'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LH…국가산단 15곳 사업시행자 선정

정부가 용인에 들어서는 대규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등 15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의 사업시행자 선정을 완료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신규 국가산업단지 범정부 추진지원단 2차 회의에서 사업시행자 선정 결과가 발표됐다고 밝혔다. 용인, 천안, 경주 산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단독 시행한다. 광주 산단은 지방 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며, 나머지 11곳은 LH와 지방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미래차·우주·원전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15개 국가산업단지(총 4천76만㎡ 규모)가 조성되는데, 이 중 경기도에선 용인 남사읍 일대에 710㎡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계획이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사업시행자가 선정된 만큼 이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후속 조치 이행에 박차를 가할 단계다. 사업시행자는 조속히 용역을 발주하는 등 향후 추진계획을 마련해달라”며 “지자체도 기업 수요 확보 등 신속한 예타 통과를 위해 협조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를 꾸준히 열어, 중앙과 지역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김정규 기자 2023-05-04 18:21

일회용품 폐기물 '심각'...응답자 약 70% "미세플라스틱 유해성에 위협감 느껴"

응답자 10명 중 7명 정도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유해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 HR테크기업 인크루트는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기관 두잇서베이와 함께 4천8명을 상대로 질문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환경부가 발표한 2021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의 국내 폐기물 종류별 발생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일회용품 폐기물 중 가장 많은 폐기물류는 폐종이류(49%)였고, 플라스틱접시와 용기 등 폐합성수지류(41%)가 두 번째로 많았다. 일회용품 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 자원으로 분리 배출되는 비율은 31.58%였다. 이는 종량제 봉투로 혼합 배출되는 비율인 68.42%과 비교했을 때 2배 차이가 나는 셈이다. 특히 종량제 봉투에 혼합 배출되는 폐기물 중엔 플라스틱을 포함한 페합성수지류 증가량이 가장 높았는데, 5년 전 진행한 조사(1인당 하루 53.16g)와 비교해 이번 조사(93.3g)에서 그 양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종량제 봉투로 혼합 배출되는 플라스틱 양이 많아지면, 쓰레기 소각 효율이 떨어지고 환경 오염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이 가운데 인크루트 설문 조사에서 전체 4천8명의 응답자 중 2천525명(63%)은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을 많이 쓰는 편'이라고 했다. 미세플라스틱의 유해성을 알고 있으며, 얼마나 위협감을 느끼고 있는지 물었다. 그 결과, ▲약간 느낀다(45.3%) ▲매우 많이 느낀다(21.9%)로 전체 67.2%가 유해성을 알고 위협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반 플라스틱 운동 수칙 중 국내에 가장 시급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자(복수 응답) '일회용 숟가락 포크 등 수저 사용 금지'(49.8%)가 가장 많았다. 이어 '일회용 그릇 사용 금지'(48.9%), '일회용 빨대 사용 금지'(47.7%)가 뒤를 이었다.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의 제품에 대해 10명 중 약 7명(66.4%)은 '해당 기업을 먼저 고를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우리나라 플라스틱 사용 규제 수준과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지금보다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68.8%)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현재 수준으로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 16.9%,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3.4%, '잘 모르겠다' 10.6% 등 순이었다. 이번 설문 조사는 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1.55%p다.

환경·질병 황아현 기자 2023-05-04 18:17

국회 첨단전략산업특위, 반도체 산업 현장 방문

여야 국회의원들이 반도체 산업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국회 차원의 지원방안 모색과 필요한 정책 발굴을 위해 힘써 나가기로 했다.   4일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위원장 유의동)에 따르면 전날 오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현장을 시찰하고 이어 오후에는 성남 제2판교에 위치한 텔레칩스 본사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첨단기술이 국가안보라는 인식 하에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특위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 분야에 글로벌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중견 시스템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인 텔레칩스를 방문, 업계 현황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소속 유의동 첨단전략산업특위 위원장(평택을)과 같은 당 김성원(동두천·연천)·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간사(평택갑)를 비롯, 국민의힘 안철수(성남 분당갑)·김영식 의원, 민주당 민형배·서동영·조승래 의원 등 8명이 참석해 반도체 산업 현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의원들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 도착, 삼성전자와의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규제의 합리적인 개선, 첨단기술 유출의 처벌 강화 및 정부·지자체 주도의 반도체 인프라 건설 등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한 후 반도체 생산라인(P1L: 평택1라인)을 둘러봤다. 이어 텔레칩스 방문에서는 시스템반도체 설계기술 동향과 발전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우수인력 부족 등 현장의 애로사항과 시스템반도체 수출증대, R&D 투자세액공제 등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시스템반도체활용 데모 시현을 살펴봤다. 유의동 위원장은 “최근 반도체 수출 부진과 미국 등 주요국의 첨단전략산업 보호 추세에 따라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규제 완화, 첨단기술 유출 방지 대책 마련 등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원 간사는 “반도체는 대한민국 산업의 핵심이자, 전체 수출액 20%를 차지하는 경제의 근간”이라면서 “지속 가능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홍기원 간사는 “첨단기술은 이제 국가의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산업”이라며 “주요국의 자국 첨단산업 보호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5-04 18:12

'간경화로 위독한 노모' 방치한 아들…조현병 앓아

경찰이 간경화를 앓고 있는 80대 노모를 방치한 50대 남성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화성서부경찰서는 노인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A씨를 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40분께 화성시 봉담읍 소재 주거지에서 간경화로 투병 중인 어머니 B씨(80대)가 위독한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다. A씨 가족으로부터 “어머니와 살고 있는 동생이 며칠째 만남을 거부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쓰러져 있는 B씨를 발견, 병원으로 이송했다. 발견 당시 B씨는 복수가 가득 찬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혼인 A씨는 수년 동안 B씨와 둘이 거주해 왔으며 조현병을 앓아 약을 복용해 오다 3~4개월 전부터 투약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치료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응급 입원조치를 취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살펴볼 방침이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3-05-04 17:42

한일정상회담서 후쿠시마 방류 논의 전망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7일 방한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안보, 첨단산업, 과학기술, 청년·문화 협력 등 양국 간 주요 의제를 논의한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회담 의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4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을 연이어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정상회담 오후에는 양국 정상 부부가 참석하는 만찬도 계획되어 있다.  일본 산케이신문 계열 민영방송인 후지뉴스네트워크(FNN)가 윤 대통령 부부의 한남동 관저에서 ‘홈 파티’ 형식으로 친교를 다지는 만찬을 놓고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만찬은 한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오후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에게 숯불고기를 대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변인은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아직 양국간 의제와 관련한 협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이 날진 모르겠지만 국민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굳이 현안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양국 정부의 청년기금 설립과 관련해서는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미래 세대를 위한 비자나 취업 등 여러 노력이 반영됐다"며 "한일을 포함, 모든 나라에서 정상 간 협의가 있을 때 청년을 포함한 미래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기시다 총리 방한은 셔틀 외교가 본격 가동되는 의미가 있다"며 "기시다 총리는 앞서 한일 관계의 개선을 주도한 윤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이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번 답방을 결심하게 됐다고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을 통해 전해왔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동 기자회견이야 하겠지만 거기서 어떤 선언이 나온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며 "협의를 거치고 실제로 정상회담을 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방문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이례적으로 최고 수준의 경호 조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고(故)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총기 피습 사건, 최근 기시다 총리에 대한 사제 폭발물 투척 사건 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여기에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과거사 문제 등으로 국내 비판 여론이 높은 국내외 정치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동안 일본 총리는 주요국 정상이 속한 최고 등급의 경호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3-05-04 17:17

당정, 재외동포청 소재지 “압축된 곳 있다...확정해 곧 발표”

인천이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재외동포청과 관련, 정부가 설치지역을 확정해 곧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4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재외동포청 출범 준비 상황 등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오는 6월 5일 재외동포청 공식 출범에 맞춰서 모든 준비과정을 차질 없이 하기 위해 당정 간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핵심인 재외동포청 소재지에 대해 “상징성, 해외동포들의 접근성과 편의성, 국토 균형발전, 행정의 효율성, 정부조직의 일관성 등을 충족하는 곳으로 선정하기로 뜻을 모았다”면서 “압축된 곳은 있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박 정책위의장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김석기 의원, 박진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와 관련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재외동포청 소재지에 대한 최종적인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소재지가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재외동포청 소재지 최종 결정은 지난달 중순께로 예상됐으나 소재지를 확정하지 못하고 뒤로 미뤄졌다. 당정협의도 지난달 12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이뤄졌다. 외교부 산하에 신설되는 첫 청(廳)급 기관인 재외동포청은 청장 1명과 차장 1명 등 총 151여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5-04 17:14

윤 대통령 부부, 아이들 손 잡고 입장...‘용산 어린이정원’ 개방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주한미군 기지에서 공원으로 재탄생한 '용산 어린이정원' 개방행사에 참석해 어린이들과 함께 첫발을 내딛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이날 개장한 '용산 어린이정원'은 지난 1904년 한일의정서 체결 후 일본군이 주둔했고, 광복 이후 지금까지 미군기지로 활용된 '금단의 땅'으로, 약 120년 만에 시민에게 개방됐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청와대를 국민 품에 돌려드리고, 이곳으로 대통령실을 옮겨온 취임 당시의 그 마음을 다시 새기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용산 기지는 20세기 초 일본이 강제 수용한 뒤에 120년 동안 외국군의 주둔지였고, 우리 국민이 드나들 수 없는 곳이었다. 20년 전 한미가 기지 이전을 합의했지만, (기지) 반환 속도가 매우 더뎠다"면서 "그러나 작년 5월 대통령실이 이전하면서 반환 속도가 빨라졌고, 여러분의 노고로 잘 준비해서 어린이를 위한 정원으로 재탄생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공간이 되도록 계속 가꿔나가는 한편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축사 후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어린이 대표 4명의 손을 잡고 대형 열쇠 모형을 누르자, 어린이정원의 주 출입구가 열리는 개문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14번 게이트인 주 출입구는 일본이 한반도 침략 및 병참 기지화를 위해 설치한 '한국주차군사령부' 정문, 광복 이후 국내로 들어온 미7시단 사령부 정문이 있던 곳이다. 윤 대통령 부부의 손을 잡은 어린이들과 일반 방문객들은 자들은 군악대의 환영 연주를 받으며 정원으로 들어갔다. 윤 대통령 부부가 지난해 분양받은 은퇴 안내견 새롬이도 행사에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한 어린이에게 "래브라도 레트리버야, 사람하고 친화력이 있고"라고 설명하며 새롬이 목줄을 푼 뒤 함께 이동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정원을 걸으면서 "여기 축구장, 야구장도 있어", "저기 도서관도 있고"라며 함께 있던 어린이들에게 직접 정원 내부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윤 대통령 부부는 정원 내 위치한 '전망 언덕'을 찾아 정원 개방을 기념하는 소나무 식수 행사에 참석했으며 어린이들과 페이스 페인팅·마술쇼 등을 관람하고, 풍선 선물 및 기념사진 촬영 등 시간을 가졌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5-04 17:02

김동연 “기회의 제일 큰 수혜자는 어린이가 되도록 할 것”…어린이와 특별한 하루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의 최대 수혜자가 어린이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이가 살기 좋은 ‘기회수도 경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4일 도지사 공관인 도담소를 놀이터로 꾸며 도내 인구소멸 위험지역과 보육취약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2곳의 어린이와 부모 60여명을 초청해 어린이날 행사를 열었다. 관계자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 실현 가능한 정책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번 초청행사는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어린이들은 증강현실 콘텐츠와 터치스크린 놀이교구가 탑재된 ‘체험형(AR) 인성 버스’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인공지능 로봇 ‘알파미니’가 불러주는 동요를 들었다. 김 지사는 도담소 잔디밭에서 어린이와 함께 풍선 놀이를 하고 페이스페인팅을 체험하기도 했다. 특히 도내 부모들과의 간담회에서 “저출생 문제, 아기 키우기 어려운 부모님들이나 청년들을 위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저출생 대책을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손에 잡히고, 작지만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사를 마친 김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도담소를 가득 채운 어린 손님들의 웃음소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어린이가 건강하고 행복할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는 국공립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 공동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고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등을 시행 중이다”며 “양질의 보육정책으로 2026년까지 공공보육이용률 50% 이상을 달성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또 탈무드에 나온 ‘풀 잎사귀마다 천사가 있어서 몸을 굽혀 자라라, 자라라라고 속삭인다’라는 글귀를 소개하며 “경기도가 어린이들의 ‘풀잎 천사’가 돼 어린이들이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의 최대 수혜자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의정 손사라 기자 2023-05-04 16:44

“건강보험 20년 기다려 왔는데, 또 기다리라고”…의정부예술단 노조 쟁의 장기화 조짐

의정부 시립예술단 문화예술노동자들의 쟁의가 4일 현재 21일째 계속되고 있다. 쟁점인 4대 보험(건강보험)보장, 근로시간연장을 놓고 의정부시와 의정부예술단의 입장변화가 없어 대치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의정부시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문화예술지부 의정부예술단 지회에 따르면 지난 2월 9차 교섭이 결렬되고 3, 4월 두 차례 경기지방노동 위의 노동쟁의 조정도 결렬됐다. 이에 따라 의정부 시립 합창단원이 중심인 의정부예술단 노조는 지난달 13일부터 쟁의행위를 벌이고 있다. 노조원들은 시청 정문과 청사주변 10여곳에서 “저임금 구조 철폐하고 4대 보험 보장하라” 등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회원들은 오전 8시30분부터 9시까지 출근길 직원을 대상으로 오후 1시10분부터 2시까지는 주로 민원실 주변에서 시민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고 있다. 노조는 근로시간을 현 주 7.5시간( 4주 기준 30시간)에서 15시간( 60시간)으로 늘리고 의료보험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건강보험을 실시하려면 주 15시간(4주 60시간 )근로가 기본조건이다. 하지만 의정부시는 4주 기준 39시간까지는 늘릴 수 있지만 더는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최영일 지부장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건강보험을 해준다. 근로시간을 늘리는 데 따른 급여부담을 참작해 2~3년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그런데도 안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철될 때 까지 쟁의를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4주기준 39시간까지 늘리는 것을 제안했으나 결렬됐다. 예산부담때문에 단계적으로 늘려가야 한다. 일감도 고려해야한다.건강보험은 근로시간 60시간이란 법적요건이 뒤따르는 문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협상은 해야 한다”고 대화할 뜻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의정부예술단 지회소속 시립합창단의 경우 주 7.5시간 근무 월(4주) 30시간 기준 지휘자는 월 166만 5천원, 일반단원은 92만 5천원의 연습수당을 받고 있다.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3-05-04 16:43

수원월드컵경기장 개방행사 우천예보로 7일로 연기 [포토뉴스]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 오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해 4년만에 수원월드컵경기장을 개방해 ‘2023 어린이날 수원월드컵주경기장 개방행사’를 개최해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우천 예보로 인해 7일로 개방행사가 연기됐다. 사진은 4일 오후 수원월드컵경기장 주변으로 시민들이 러닝 및 자전거 라이딩을 하는 모습.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 오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해 4년만에 수원월드컵경기장을 개방해 ‘2023 어린이날 수원월드컵주경기장 개방행사’를 개최해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우천 예보로 인해 7일로 개방행사가 연기된 가운데 4일 오후 수원월드컵경기장 인근에 7일로 변경된 행사 일정을 알리는 현수막이 곳곳에 설치돼 있다.

TODAY포토 홍기웅 기자 2023-05-0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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