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시설의 개선을 위한 현대화 사업이 필요하지만,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 27일 오전 9시30분께 인천 서구 가좌동의 가좌하수처리장. 이곳은 중·동·미추홀·남동·부평·서구 총 6개 구에서 나오는 하수와 분뇨의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각 지역에서 나온 분뇨가 가득찬 분뇨수거차량이 수시로 오간다. 하수 복합탈취기에서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연신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다. 지난 1991년 들어선 가좌하수처리장은 2번의 증설을 거쳤다. 하수처리장 내부에 사이사이는 녹이 슬어있다. 이날 오전 11시께 서구 청라동의 청라자원환경센터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곳에는 서·동·부평·계양·강화군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이 모인다. 센터는 3일 동안 쌓은 약 1천t의 생활폐기물들을 소각하고 있다. 밖으로 향하는 굴뚝에는 연신 하얀색 증기가 빠져나오고 있다. 지난 2001년 처음 들어선 이곳에는 공장 기계 곳곳이 낡고, 먼지가 쌓여 있다. 인천 지역의 환경기초시설인 서구 가좌하수처리장과 청라자원순환센터의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천환경공단에 따르면 가좌하수처리장은 1일 35㎥의 하수와 2천580㎘의 분뇨의 처리를 하고 있다. 또 청라자원환경센터는 1일 420t의 생활페기물 소각, 1일 100t의 음식물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시설 모두 20여년 넘은 시간 동안 하수처리 및 소각이 이뤄진 탓에 시설개선이 시급하다. 그러나 2개의 환경기초시설의 시설 개선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탓에 좀처럼 쉽지 않다. 공단은 환경기초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낡은 하수처리장의 관로를 바꾸고, 탄소포집과 악취포집이 가능한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단은 하수처리장의 시설 개선에 필요한 예산이 수천억원에 이르는 탓에 국비확보를 계획하고 있다. 청라자원순환센터도 현대화가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소각장 폐쇄 의견이 강한 탓에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공단은 2031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에 약 4천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국비 400억원으로는 환경기초시설 보수까지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최계운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은 “하수처리장의 시설개선은 하수도 특별회계로 이뤄지는 데, 하수도요금을 무한정 올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좋은 시설과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관로를 고치지 않으면, 오히려 지하수를 정화하는 일이 예산이 더 많이 든다”고 했다. 최 이사장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라자원순환센터에는 210t 용량이 2개 있지만, 빈 공간이 1곳이 있다”며 “(처음 설계부터)증설 공간을 만들어 놓았다”고 했다. 이어 “활용을 할 수 있을지는 인천시와 구청 등이 방향결정을 할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최 이사장은 “유럽에는 소각장을 랜드마크라고 해서 스키장과 영화관을 마련하기도 한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판문점선언 5주년을 맞아 ‘외교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27일 서울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5주년 학술회의: 평화의 봄을 부르다’에 참석, 환영사를 통해 “외교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원칙, 철학, 가치에 대해 온 세계가 알고 있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국제적으로 예측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한미가 발표한) 공동성명서를 보니까 경제는 완전히 들러리였다”며 “진영 논리에 갇혀서 외교의 무원칙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 국익은 사라져버리고 국빈 만찬만 남은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비핵화와 평화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이자 철학이자 기조일 것”이라며 “그런데 최근 핵무장론까지 나오고 오늘 핵확산 억제에 대한 공동성명이 일부 나왔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원칙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원칙과 철학이 분명하지 않으면 정권의 교체에 따라서 또는 다른 나라와의 그때그때 생각과 관계에 따라서 휘둘리게 될 것”이라며 “경기도는 4·27 판문점선언 5주년을 맞아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하겠다고 약속드린다. 다음 달부터 하는 디엠지(DMZ) 오픈 페스티벌부터 4·27 판문점선언의 취지 철학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가장 큰 광역자치도로서 중심을 못 잡고 있는 중앙정부에 대해서 워치독 역할을 하면서 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한반도평화포럼, 포럼 사의재가 공동 주최한 이날 학술회의는 정전 70주년과 4·27 판문점선언 5주년을 맞아 전문가들과 평화정책을 발굴하고, 평화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장애인 고용 증진과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물품 판로 개척과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27일 서울시 송파구의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제56차 EDI(고용개발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표준사업장의 어려움과 활성화 방안을 심도 있게 토론했다. 발표자로 나선 이경훈 장애인고용공단 기업서비스국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전과정 및 활성화방안’을 주제로 일반형 사업장의 현 상황과 해결책을 설명했다. 그는 “일반형 표준사업장은 영세하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80% 정도를 차지한다”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다름 아닌 판로를 확보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지난해 인증 취소된 표준사업장을 보면 인증 요건을 못 갖춘 곳은 소수에 불과했고 대다수는 경영상 어려움이 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 “취소 발생 사유를 더 따져보고 경영상 안정을 더해줄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반 표준사업장에 대해 판로 지원 확대는 기정사실이고 그걸 통해서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수용 고용개발원 연구위원은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속 가능한 발전과 향후 과제’ 발표를 통해 “대기업의 자회사 표준사업장과 일반형 표준사업장 간 중증장애인 고용률에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5~2022년 동안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일반형 사업장보다 고용률 초기치가 높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고용률 상승률도 함께 높았다. 이 연구위원은 차이를 극복하고 사업장 활성화를 위해 물품의 판로 개척과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토론자로 나선 유찬호 (사)전국장애인표준사업장연합회 사무총장은 사업장 활성화를 위해 “고용공단과 연합회 간 파트너쉽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수의계약 대행을 연합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앞서 조향현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전에 있어 우리 앞에 어떠한 정책적 과제가 놓여 있는지를 살펴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고용개발원 김언아 원장도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표준사업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함께 논의하고,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더 나은 발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의 좌장은 전봉걸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맡았고 천진우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한국타이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팀장, 문필동 전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연구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만들어 내는 문화, ‘생활문화’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단절됐던 사회 분위기와 개인의 고립을 해소할 방안으로 생활문화가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 25일 경기문화재단에서 열린 ‘생활문화정책 지역화 방안’ 문화정책 토론회에서는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의 생활문화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현실적인 경기도만의 생활문화 정책을 만들기 위한 방향 등이 논의됐다. 경기문화재단은 2021년부터 생활문화 기반 조성을 위한 광역-기초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경기도 기초재단 22개 설립에 따라 광역문화재단으로서 역할을 모색하고 단계적 이관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강현조 지역문화진흥원 생활문화팀장, 최진호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팀장, 이혜진 광명문화재단 문화도시팀장이 참석해 각각 중앙정부와 광역, 기초 단위의 생활문화 사업 현황을 소개하며 정책 이슈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또 권순석 문화컨설팅 바라 대표가 사회를 맡아 조미자 경기도의회 의원, 임은옥 경기문화재단 경기창작센터팀장, 최지호 동두천시 문화체육과 주무관, 유인택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상형 경기도 문화종무과장, 주홍미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등이 함께 토론했다. 관계자들은 지역민의 정서적 치유와 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해 주민·시민이 주최가 되고 이들이 주도하는 생활문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강현조 지역문화진흥원 생활문화팀장은 “생활문화사업은 파편적이지만 일상에서 많은 영역 차지하고 있다. 30~40대들이 개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지만, 생활문화 역량으로 이를 얼마나 끌어들일 수 있을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생활문화사업이 요즘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한다. 앞으로 지역민의 정서적 치유와 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한 시너지를 이뤄낼 ‘주민 주도형 생활문화정책’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최진호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팀장은 생활문화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을 ‘지역문화자원을 기반으로 시민이 주체가 되어 개인의 변화와 관계의 성장을 도모해 지역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라 전제했다. 최 팀장은 “생활문화의 출발선·환경·현안이 지역별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기초문화재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그동안 경기문화재단이 수행해 온 다양한 생활문화정책과 사업을 기초문화재단과 협력해 정책의 현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조미자 경기도의회 의원은 “사실 문화 관련 정책수혜를 가장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생활문화사업이다. “영국의 ‘외로움부 장관’, 일본의 ‘고독 장관’의 역할을 생활문화정책이 수행하고 있음을 널리 홍보해 생활문화의 정책 영역을 더 확대해나가야 한다”면서 “이 사업이 ‘신입 사원이 하는 일’로 여겨지거나 사람이 자주 바뀌면서 사업을 함께 하시는 분들의 진정성이 존중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 듯 하다. 이 분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태도, 또 어떻게 앞으로 지속가능하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생활문화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공동연수 및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경기도가 생활문화 정책 플랫폼 역할을 통해 지역인력발굴, 동기부여 등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유인택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경기도가 최초로 베이비부머과를 신설했듯 생활문화도 육아맘, 은퇴세대 등 정책 대상을 명확히 해 사회적 역할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각 지자체에 조성되어있는 공공 공유공간을 활용해 생활문화사업에 적극 활용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안산 상록갑)이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종합적 추진을 위해 대표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그간 재외동포가 730만여명인데도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는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대통령 훈령인 정책위원회규정에 근거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회의 개최 등이 부족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있었다.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안’은 ▲정부가 5년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법률에 근거해 설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했다. 전해철 의원은 “재외동포기본법안의 제정으로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모두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재외동포기본법안에는 전해철 의원의 안 외에도 국민의힘 김석기·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 안이 반영됐으며, 세부적으로는 재외동포협력센터 설립·재외동포 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 등도 담겼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가 27일 경기지역본부 사옥에서 경기도내 후원회 임원들과 함께 선물꾸러미를 만들어 도내 아동 120명에게 전달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정석 경기후원회 회장, 정웅기 화성후원회 회장, 김해연 평택후원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선물은 수원, 화성, 오산시 소재 지역아동센터와 수원시 드림스타트센터를 거쳐 전달됐으며, 평택시 청소년 지도위원 협의회를 통해서는 새터민 아동들 역시 대상에 포함됐다. 스마트워치, 문구세트와 노트 등 각종 학용품을 비롯한 생활용품으로 구성된 이번 선물은 재단 창립 75주년을 기념해 전국 후원에서 함께 마련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후원회는 고액 후원자를 비롯해 아동을 돕는 활동에 적극 관심을 표명하는 이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후원자 모집, 아동 사례 발굴 등에 앞장서 왔다. 경기 남부권역의 경우 경기후원회, 화성후원회, 평택후원회가 운영 중이다. 이충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장은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후원자들 덕분에 재단이 창립 75주년까지 무탈히 올 수 있었다”면서 “도내 8만 후원자를 대표해 아이들에게 5월의 크리스마스를 선사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회장 장성근)는 인구보건복지협회 경상남도지회에서 진행된 ‘인구보건복지협회 전국 시도지회 회장 회의 및 2022년도 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지회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지회는 인구 대응 문제에 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수요가 최근 급증한 데 발맞춰 다양한 행보를 지속, 확장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지회는 인구변화대응 및 출산모자보건 등의 사업부문뿐 아니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보건의료사업, 관리운영 부분의 당기수지, 수입기여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이어지는 사업에서도 경기도지회는 지역 특성에 맞춰 사업을 구상했다. 지역주민의 모자보건 향상을 위해서는 가족보건의원 운영, 영유아건강친구클래스, 인구의 날 기념식 개최 및 경기 100인의 아빠단 운영. 청소년 및 시‧군 공직자 대상 인구교육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장성근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장은 “사회가 급변하는 만큼, 그에 대한 대응 역시 유연하고 빠르게 전개해야 할 필요성을 언제나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사업 분야를 다양하게 발굴하고 개발해서 지역 사회의 인구 문제 해소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원YMCA가 운영하는 서수원주민편익시설 희망샘도서관이 4월 도서관 주간을 맞이해 황구지천 정화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희망샘도서관은 이달 29일 오전 10시부터 수원 황구지천에서 지역주민 30명과 함께 하천 정화 모니터링 활동 ‘생태 나들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일상이 바뀌는 1.5℃’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지구 평균 기온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희망생도서관 활동 중 하나다. 또한 ‘제로웨이스트 키친’ 원화 전시를 통해 식재료 낭비 없이 오래 먹을 수 있는 친환경 식생활을 공유하는 자리도 함께 열린다. 희망샘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황구지천 모니터링에 가족과 함께 참여해 하천 정화에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이외에도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자원순환 활동이 일상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수원특계시 광교신도시 중심지역의 보행축 완성과 수준 높은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광교 중심광장 국제설계공모’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GH는 대지면적 11천455㎡, 연면적 12천655㎡ 규모로, 지상광장과 지하문화공간을 입체적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중심광장이 조성되면 보행브릿지 및 지하보차도로 연결을 통해 광교중앙역과 융합타운으로부터 호수공원까지의 보행축이 완성, 광교융합타운과의 접근성 및 개방성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공모일정은 27일 공고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참가등록, 7월5일 제출된 공모안을 대상으로, 7월25~26일 최종심사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문화·예술·여가가 일상이 되는 광교 중심광장 조성사업의 첫 걸음인 이번 국제설계공모에 국내·외 우수한 설계자의 참여가 기대된다”며 “기회의 공간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기회 파트너로서 GH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에서 멍투성이로 12살 아이를 숨지게 한 친부와 계모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전망이다. 2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올라온 ‘아동학대살인 가해자의 엄벌과 신상공개에 관한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 상임위 회부 기준 동의 수를 100% 달성했다. 자신을 아동학대로 숨진 아이의 외삼촌이라고 소개한 청원 내용에서 “아동학대범이 초범이거나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와 아이 양육을 이유로 형량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강력범죄자들과 같이 아동학대범의 신상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숨진 아이의 친모는 부모따돌림방지 협회와 함께 지난 25일 인천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혼한 이후 아들이 사망할 때까지 5년 동안 아들을 만나지 못했다”며 “면접교섭만 제대로 이행했더라면 아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