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0일 전세사기 특별법 온라인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의 내용을 소개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 국토부는 오는 30일 오후 4시 화상설명회를 개최해, 특별법 제정으로 도입될 경·공매 특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 매입 등의 지원 방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설명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물론 일반 시민도 참여 가능하다. 질문에는 국토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LH 관계자들이 답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인천 미추홀구, 구리시, 서울 강서구에서는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과 지원 방안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부동산 김정규 기자 2023-04-28 18:22

게이트볼, 경기도 최다종목 우승 20연패 ‘물꼬텄다’

경기도 게이트볼이 2023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서 대회 20연속 최다종목 우승과 경기력상 수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도대표 선수단에 가장 먼저 종목 우승을 안겼다. 게이트볼은 28일 경북 칠곡군 동락공원축구장에서 열린 대회 시·도 종합에서 여자부의 우승과 혼성부 준우승, 남자부 3위 등 3개 전 종별서 입상하며 114점을 득점, 혼성부 우승의 경상남도(71점)와 남자부 1위의 전라남도(70점)를 따돌리고 우승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지난 2018년 대회서 우승 한 이후 5년 만의 쾌거로 20년 연속 최다종목 우승을 노리는 경기도 선수단의 선봉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수영 경기도게이트볼협회 회장은 “우리 동호인들이 체육웅도 답게 단합된 힘을 과시하며 3개 종별서 모두 입상해 종합우승을 되찾는 쾌거를 이뤘다”라며 “최선을 다해준 지도자, 선수들과 우승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준 경기도, 경기도체육회의 지원에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는 이날 파크골프가 종합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국학기공 개인전과 테니스 남자부가 우승, 여자부 준우승, 볼링 장년부 준우승, 당구 어르신부가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 축구 60대부가 3위에 입상하며 고르게 선전했다. 한편, 27일부터 경기를 시작한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28일 오후 6시 구미시민운동장에서 개회식을 갖고 4년 만에 열리는 동호인 축제의 화려한 막을 올렸다. 이날 개회식은 무을농악단, 천무응원단 등 구미시 문화예술단체의 공연으로 식전행사를 가진데 이어 공식 개막행사에 이어 식후행사로 K타이거즈, 구미시립무용단의 화려한 퍼포먼스와 레이저, 조명이 어우러진 복합멀티미디어쇼가 펼쳐졌다. 개회식 후 경기도 선수단은 구미 BW웨딩홀에서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이영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현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 종목단체장, 시·군체육회장, 체육회 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전을 다짐하는 행사를 가졌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3-04-28 18:21

원희룡 장관 “동탄·구리, 전세 사기 특별법 적용 대상과 성격 달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전세 피해 특별법 적용 대상과 관련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는 대부분 특별법 적용 대상이지만 동탄과 구리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논의를 위해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부가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정한 여섯 가지 조건이 좁은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국회의원(김포을)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원 장관은 “동탄과 구리는 다르다. 미반환은 성격이 다양한데 경매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전세금을 못 돌려준다고 하니 신고가 들어왔다”면서 “(특별법 적용 대상을) 너무 폭넓게 잡으면 진짜 피해자들이 구제를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분 선을 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원 장관은 야권과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채권 매입을 통한 보증금 반환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전세 사기는 삶의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에서 나왔기에 실질적 피해를 만회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겠지만 사기 피해금을 국가가 대납해 주는 제도는 수많은 사기 유형에 적용할 수 없다”면서 “보증금 직접 지급에 대해선 (불가하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전세 사기는 사회적인 재난일 수밖에 없다’라는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의 발언에 대해 “전세 사기가 사회적 재난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라고도 했다. 민주당 허영 의원이 “전세 사기 피해 규모가 상당해서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인정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구제하자는 건데 인식 전환 없이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냐고 지적하자, 원 장관은 “그런 용어를 갖고 제도를 설계하면 안 된다고 본다”고 반론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4-28 17:26

인천농협 ‘100년 농촌운동’ 공감 캠페인…남인천농협, 미역·다시마 소비 운동

농협중앙회 인천본부는 최근 인천시농업기술센터 열린마당에서 ‘100년 농촌 운동’ 공감 캠페인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인천농협 직원들은 ‘100년 농촌 운동’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해 세제혜택과 지역 농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제공받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렸다. 또 부스를 찾은 많은 시민들은 디지털영농플랫폼인 ‘NH오늘농사’ 애플리케이션(앱)을 체험한 후 경품추첨에 참여하기도 했다. 시민들은 인천지역 팜스테이마을에서 만든 강화 쌀과자 시식과 체험키트 등을 관람하는 등 농촌체험마을에도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100년 농촌 운동’은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100년 농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민·기업·정부와 함께하는 범국민적 신(新) 농촌운동이다. 이강영 본부장은 “도시민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이 커져 지속가능한 100년 농촌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와 함께 남인천농협은 부녀회, 주부대학동창회 회원 등과 함께 ‘미역, 다시마 소비촉진 운동’을 했다. 이는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 완도 농가의 특산물 판매를 위한 캠페인이다. 남인천농협은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산지 농협과 협력해 이번 캠페인을 벌여왔다. 이번 행사 기간 남인천농협은 미역세트(250g) 2천700개, 다시마세트(250g) 1천700개를 판매, 총3천500만원 상당의 판매고를 올리기도 했다. 또 공동구매로 마련한 판매수익금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쓰여 질 예정이다. 이태선 남인천농협 조합장은 “앞으로도 농특산물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다양한 도농상생 협력 행사를 펼치겠다”고 했다. 이어“농산물 소비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을 이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인천경제 이민우 기자 2023-04-28 17:23

인천시·해양수산부·인천항만공사(IPA), 내항최고위정책협의체 발족…제물포르네상스 구체화 시동

인천시가 제물포르네상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인천항 최고위정책협의체’를 구성한다. 유정복 시장은 28일 오전 11시 중구 하버파크호텔에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최준욱 인천항만공사(IPA) 사장과 함께 ‘인천항 내항 최고위정책협의체 구성·운영 협약'을 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내항의 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제물포 르네상스의 성공적인 추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고위정책협의체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회씩 개최하고, 실무협의체를 별도 구성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제물포르네상스의 중심지인 내항과 인근 중·동구 원도심의 발전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시는 내항이 이끌어온 140년의 근대화를 통해 인천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내항 부지 확보와 항만구역 해제 등 다양한 실무적 논의를 이끌어 낸 뒤 최고위정책협의체를 통해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내항은 지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전진기지이자 무한한 미래성장동력을 가지고 있다”며 “내항의 가치 재창조 방안을 모두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속적인 정책소통체계를 마련해 인천항 내항이 다시 대한민국 미래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항을 필두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고,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으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항만기능이 쇠퇴한 내항 1~8부두를 중심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미래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문화·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물포르네상스’를 추진하고 있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3-04-28 17:21

“전세사기, 선(先)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에 대한 검토 촉구”…인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결의안 발의

인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28일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시의회는 이번 발의안을 통해 “점점 조직화하고 치밀해지는 전세사기는 개인이 예방할 수 없다”며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시의회는 “국가는 제도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임차인에게 취약한 구조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알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40대 이하로 사회 경험이 짧은 사회초년생인 점을 들어 청년들의 희망을 앗아간 전세사기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시의회는 “피해자 대부분 8천만원에서 3억원의 보증금으로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다”며 “선(先)지원 후(後) 구상권청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미봉책이 아닌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전세사기에 대해 사회적·경제적 재난으로 보고, 선(先)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를 담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 현재의 특별법의 피해자 조건이 무려 6가지에 이르는 만큼 인정 조건과 피해 지원 대상의 범위를 폭넓게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2년 동안 적용하는 한시적인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에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보장하는 한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 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특별법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한 6가지 요건을 맞춰야 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결의안은 김대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13명이 함께 했다. 시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 뒤, 이를 대통령실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대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피해자들에게는 1년이나 늦은 타이밍에 특별법과 결의안이 나온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의 ‘피해자 솎아내기’ 식의 특별법이 아닌 피해자 대부분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천시민이 3명이나 세상을 달리 한 것에 대해, 인천시가 보다 더 엄중하게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3-04-28 17:09

[영상] 경기도 내 숨은 힐링 명소! 찬란한 봄날의 피크닉

양평의 들꽃수목원은 남한강변에 조성되어 있어 다채로운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특히 자연을 벗 삼아 휴식할 수 있는 연못, 피크닉장, 정자 등이 마련되어 피크닉 명소로 꼽힌다. 인근의 성경의 벽도 봄날의 기운을 만끽할 수 있는 랜드마크이다. 군포 수리산도립공원의 매쟁이골에 위치한 숲속 놀이터는 목재로 만들어져 자연친화적인 공간이다. 도심에서 보기 힘든 모래 놀이터로 클라이밍, 그물다리 등 놀이기구와 함께 아이들이 몸소 자연을 체험해 볼 수 있다. 길을 따라 산책하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납덕골로 이어져 봄날의 피크닉을 즐길 수 있다.

경기TV 뉴스 김다희 PD 2023-04-28 17:05

GH, 몽골 울란바토르 도시주택공사와 탄소중립도시 MOU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8일 GH 본사 5층 회의실에서 몽골 울란바토르 도시주택공사(NOSK)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의 주된 내용은 도시 및 주택분야 탄소중립도시 달성을 위한 스마트도시 조성 역량 공유 및 협력이다. 또한 양측은 몽골 내 스마트시티 및 부담 가능한 주택 건설을 위한 협력, 임대주택 정책 및 운영관리 시스템 개선에 대한 지원, 전문가 교류, 그리고 협약목적 달성을 위한 공동포럼개최 등 다양한 비투자사업 협력에 대한 것도 협약서에 담겼다. 아울러 GH는 몽골 측의 요청에 따라 몽골 내 대기환경 문제의 주요 원인인 대규모 게르를 대신할 공공주택 건설사업, 임대주택 관리 등의 지식 및 경험, 인력 교류와 관련된 추가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GH는 경기도내 기업이 몽골 등 신흥 개발 국가에 동반 진출할 수 있는 해외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사업영역 다각화를 꾀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더 나은 도민의 기회 파트너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GH는 정부의 지방공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에 발맞춰 해외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3월 해외사업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3-04-28 17:03

블라인드 티켓 2분만에 매진…폭발적 관심과 열기 [2023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2023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라인업을 공개하기 전부터 락 마니아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28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인터파크(티켓)을 통해 이뤄진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의 블라인드 티켓이 판매 시작 직후 2분만에 매진됐다. 블라인드 티켓(Blind ticket)은 공연 주최측에서 라인업을 공개하지 않고 높은 할인율에 판매하는 티켓을 말한다. 특정 라인업이 아닌 행사 자체에 대한 관심도를 고스란히 나타내는 척도로도 볼 수 있다. 이번 블라인드 티켓은 3일권(정가 24만원)을 30% 할인한 16만8천원에 구입이 가능했다. 앞서 지난해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의 블라인드 티켓도 오픈 직후 3분만에 매진이 이뤄지기도 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 대한 락 마니아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열기가 대단함을 입증하고 있다. 올해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인천시 주최, 인천관광공사·경기일보 공동주관으로 오는 8월 4~6일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 60여팀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올해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도 현장에서 많은 락 마니아들의 뜨거운 열정과 랏 스피릿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을 뜨겁게 성원해 준 많은 인천시민과 전국의 락 마니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다음달 중 1차 라인업을 발표하고, 얼리버드 티켓 판매도 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3년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린 지난해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역대 최다 관람 인원인 13만명을 기록했다. 또 ‘제16회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Pinnacle Awards Korea)’에서 친환경 프로그램 부문 ‘금상’을 수상하며 국내 대표 친환경 행사로 자리잡았다.

엔터테인먼트 이민우 기자 2023-04-28 17:02

생후 40일 아들 떨어뜨린 후 방치해 숨져...지적장애 엄마 체포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생후 40일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리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친모 A씨(24)를 긴급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서구 마전동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아들 B군을 품에 안고 있다가 바닥에 떨어뜨렸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최근 아들을 바닥에 떨어뜨렸던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앞서 A씨의 남편은 지난 26일 오후 6시 51분께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B군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오른쪽 귀 위쪽 머리뼈 골절, 약간의 뇌출혈’이라는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씨의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이날 오후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중증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만큼 고의적인 방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A씨의 남편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3-04-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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