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 중이던 20대 러시아인이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27일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 중이던 러시아인 A씨(20대)가 이날 오전 0시42분께 도주했다. A씨는 지난달 인천 연수구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화성외국인보호소 측은 이날 오전 2시께 순찰을 돌던 중 A씨가 도망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했다. 경찰은 화성외국인보호소 주변 CC(폐쇄회로)TV 등을 통해 A씨의 도주 경로를 파악하는 한편, 이 일대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안양지역 내 쇠퇴 지역에 위치한 노후 주택은 집수리 비용 1천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27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20가구를 선정, 집수리 비용을 가구당 공사비의 90%(최대 1천200만원) 지원하고 총 사업비는 도비를 포함해 2억4천만원이다. 집수리 지원 대상지역은 인구·사업체가 감소하고 노후주택이 증가한 ‘도시재생법상 쇠퇴지역’, 만안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177만6천040㎡) 등이다. 안양에선 7개동(안양6·9동, 석수1동, 박달2동, 비산2동, 부림동, 평촌동)을 제외한 나머지 24개동이 해당된다. 대상 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넘은 노후 단독주택으로, 단독주택의 소유주는 지붕·외벽·단열·방수·설비 공사에 대해 지원 받을 수 있다. 반지하 단독주택의 경우 선제적인 침수피해 예방시설(차수막 설치·개폐식 방범창 교체·주변 배수로 정비)도 지원 대상이다. 또 담장 철거 및 개량, 주차장 조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화단이나 이용 가능한 쉼터 조성 등 경관개선공사도 포함된다. 다만 도시정비사업 및 정비 예정구역·주거재생혁신지구 등 개발 추진 지역,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 등은 집수리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은 자부담이 없다”면서 “다음달 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은 뒤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리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의 주택가격 하락분을 분양가액에 반영하자는 결정이 결국 결실을 보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입주민들(임차인)과 LH가 11월부터 7년 조기분양 의견일치로 분양가 현실화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히 높다. 시는 갈매2단지 공공임대 조기분양 갈등해소를 위해 임대주택 분쟁조정위를 열어 분양가 감정평가기준 시점을 1년여 늦춘 조정안(경기일보 9일자 인터넷)을 제시한 바 있다. 27일 구리시 갈매2단지 입주자대표회와 LH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갈매2단지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5년 조기분양에 대해 주택가격 하락시기에 맞춘 가격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조정안을 내렸다. 분양가액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 시기를 올해 3월로 1년여 늦춰 시행하도록 명시하면서 입주자 대표회와 LH 등에 각각 지난 20일까지 조정안에 대한 수용여부 회신을 요구했다. 입주자들은 상당 부문 주택가격 하락분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면서 환영했지만 LH는 난색을 표명해왔다. 분쟁조정 등의 방법을 통한 5년 조기분양사례를 찾아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결국 LH측은 자체 입장을 유보했고 시는 조만간 조정안 불성립으로 이번 갈매2단지 분쟁조정안을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LH가 5년 조기분양(계약 포함) 일정을 10월까지 마치고 11월부터 7년 조기분양을 재개하기로 입주자 대표회와 합의하면서 또다른 해법 찾기에 나선 상태다. 이럴 경우 지난해부터 급락해 온 주택가격 하락분이 분양가액 산출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입주자 기대감은 여전하다. 고범석 갈매2단지 입주자대표회 대표는 “분양가 산출은 지난해부터 급락해 온 주택가격 하락분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10월까지 5년 조기분양 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7년 조기분양에 최선을 다해 LH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사례가 있는 만큼 7년 조기분양에 대해 입주자들과 협의해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리시 갈매2단지의 경우 5년 조기 분양가액 평가 기준이 됐던 인근 3단지 한라비발디(84㎡형) 거래가가 7억9천만원에 달했으나 현재 6억원대까지 하락폭을 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화성 동탄 전세 사기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피스텔 소유주와 공인중개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 화성 동탄·수원 등에 오피스텔 250여채를 보유하고 있는 A씨 부부 자택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A씨 부부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임대 거래를 진행한 공인중개사 B씨 부부 자택, B씨가 운영하던 공인중개사무소 등 3곳도 포함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한 뒤 A씨 부부와 B씨 등을 소환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기준 A씨 부부에 대해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신고는 118건으로 집계됐다. 또 43채를 보유한 C씨와 관련된 피해 신고 접수도 10건으로 확인됐다.
직장인 10명 중 3명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는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직장인 1천95명을 상대로 근로자의 날 근무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333명 정도(30.4%)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607명(55.4%)은 '휴무', 155명(14.2%)은 '내부에서 확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이기 때문에, 회사 사정에 따라 출근 또는 휴무 여부를 정한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고 밝힌 응답자의 회사를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영세기업'이 절반 이상(59.1%)를 차지했다. 이어 ▲5~300인 미만 중소기업(28.7%) ▲300~999인 미만 중견기업(24.4%) ▲1천명 이상 대기업(21.2%)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응답자에게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가 주어지는지 묻자, '주지 않는다'(39%)가 '준다'(36.4%)는 응답보다 많았다. 이 밖에 '모르겠다'는 24.6%로, 회사에서 따로 안내해준 적이 없다고 했다. 회사의 규모별로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10곳 중 1곳(11.8%) 정도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응답자 64.7%는 '확실히 못 받는다'고 했고, 23.5%는 '안내를 받지 않아 모르겠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10곳 중 3곳(4%)만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주고 있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회사는 직원이 근무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기존 임금 외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주는 징역 3년형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무 가산수당(0.5배)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근로자의 날에 쉬는 직장인의 경우 이날 계획에 대해 ▲집에서 휴식(57%)한다는 답이 가장 많았고, ▲국내여행(10.2%) ▲친구·지인과의 만남(8.4%) ▲데이트(8.2%) ▲운동(6.1%) 순이었다. 이들에게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과 어린이날인 같은 달 5일 외 추가로 연차를 사용할 것인지 묻자, '계획 없다'(59.6%)가 가장 많았고 이어 '고민 중'(21.2%), '계획 있다'(18%)는 답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2.83%p다.
이민근 안산시장이 최근 안산시 상록구 사동 제2·3토취장 부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최적지”라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지속 가능한 혁신도시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대한민국 혁신성장을 이끄는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상록구 사동 안산사이언스밸리(ASV) 일원에 경제자유구역(KFEZ) 지정을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이민근 시장은 최근 상록구 사동 제2·3토취장 부지를 방문해 “이 일원이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최적지”라며 “대한민국 혁신성장을 이끄는 미래산업 중심지로 이끌어 나가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FEZ 지정 대상지는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혁신파크와 사동 89블록 등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곳과 함께 옛 한국해양과학기술원·제 2·3토취장 부지 등 시가 보유 중인 유휴지 등이 포함된다. 특히, 제2·3토취장 부지는 안산 중심에 위치한 미개발지로 8만여평 규모의 넓은 부지와 인근에 대학(한양대 에리카캠퍼스)은 물론 연구소가 집적돼 있으며 산·학·연 혁신생태계 조성이 가능해 기업이 입주하기 위한 최적의 입지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해당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물론 재정·입지지원 및 규제특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상록구 사동 안산사이언스밸리 일원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대한민국 혁신성장을 이끄는 미래산업 중심지로 이끌어 나가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민근 시장은 “상록구 사동 제2·3토취장 부지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는데 있어 핵심 전략사업을 유치해야 하는 중요한 대상지”라며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유망한 외국인 투자기업들을 유치해 지역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27일 오후 이달의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여야가 쌍특검, 간호법 등의 처리를 두고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27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쟁점법안을 처리하고,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공언했다”라면서 야당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은 직업 간의 극단적인 대립 보이고 있다. 우리 당이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노력을 해 왔다”면서 “(하지만) 민주당은 우리 당과 함께 갈등을 조정해야 할 입장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타협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민주당이 끝내 강행 처리한다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드릴 수밖에 없다”라면서 양곡관리법에 이은 두 번째 재의요구권 요청을 시사했다. 또 윤 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울 예정이다”면서 “당 대표에게 겨누어지고 있는 사법적 정의의 칼을 피하려는 방탄용 특검법인 것이다. 돈 봉투 게이트에 대한 방탄용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정의당을 향해서는 “정의당이 방탄의 들러리가 되기로 결심한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다. 정의당이 정의와 헤어질 결심을 한 것이다. 우리 당으로서는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에 모종의 야합과 거래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26일) 우리 당과 야권 의원 182명은 두 특검법의 신속처리 안건지정 요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 다수의 요구에 따라 정족수 3분의 2에 가까운 의원이 동참했다. 압도적으로 국민이 명령한 특검 도입으로 진상을 밝혀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면서 “오늘 본회의에서 요구동의안을 반드시 의결해 윤석열 정치검찰의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법치에 경종을 울리고 더 이상 ‘무검유죄 무검유죄’가 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무책임하게 말을 바꾸며 그 어떤 중재력도 발휘 못한 간호법, 의료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과 방송법의 처리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이견이 적은 법안들은 신속히 합의 처리하고 이견이 큰 법안들은 숙의 토론 시간을 갖되 압도적으로 국민이 찬성하는 법안들은 여야가 만든 국회법대로 처리하는 게 갈등을 줄이는 길이다. 시급한 전세사기 피해 대처법도 민주당은 더 속도를 내서 처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인천시가 8천여억원 규모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 편성했다. 시는 올해 본예산 13조9천157억원보다 7천962억원(5.7%) 늘어난 총 14조7천119억원의 1차 추경안을 편성,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세외수입 2천165억원과 추가로 확보한 보통교부세 1천999억원, 국고보조금 1천561억원을 바탕으로 지방채 등의 추가 발생은 없이 이번 추경 재원을 마련했다. 박덕수 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1차 추경 예산은 시급한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도시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준비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생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적재적소에 재원을 투입, 시민행복 시대를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시민 안심·안전 프로젝트 3천481억원 시는 우선 복지 사각지대 보완에 1천21억원을 투입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 지원비 60억 원을 반영해 피해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와 이사비를 지원한다. 또 매입가구 임대사업에 535억 원을 편성해 공공임대주택 900가구를 매입한 뒤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30%로 임대한다. 시는 또 독거노인 안전을 위한 화재·가스 감지센서 4천개를 추가 설치하고, 운전면허증 반납자 대상 교통비를 4천 명에게 추가 지원하는 등 어르신 안심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시는 장애인의 활력 넘치는 삶을 응원하기 위해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고, 장애인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한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확대 지원한다. 또, 교통약자 등을 위해 저상버스 도입예산을 대폭 증액해 올해 추가 도입대수를 당초 168대에서 179대로 늘린다. 특히 시는 소상공인 및 농어민 안심 대책에 439억원을 반영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를 차등 지원해 화재 피해 시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현재 전통시장 10곳에 3개 대대가 활동 중인 전문의용소방대는 이번 추경을 통해 13개 대대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여기에 장바구니 물가상승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높이기 위해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활성화에 339억원을 반영했다.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하는 예산 14억원도 담았다. 이와 함께 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에 320억원을 편성했다. 현재 중위소득 180% 이하의 난임부부에게만 지원되는 난임시술비를 수도권 최초로 가구소득 상관없이 지원하기 위해 13억원을 반영했다. 아동학대 예방 대책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1곳을 늘리고, 학대피해아동쉼터도 2곳 늘리는 등 20억원을 긴급 편성했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차질 없는 무상급식을 지원하고자 필요한 급식비 예산 143억원을 모두 반영했다. 올여름 쾌적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냉·난방비 추가지원에 2억5천만원 등을 반영했다. 시는 섬 주민 정주 여건 개선에 152억원을 투입한다. 섬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 제고를 위해 주문연도교 건설에 40억원, 대이작~소이작도 간 연도교 건설에 12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섬 지역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영흥 목섬에 해안산책로와 전망대 조성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인천의 대표 섬 관광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세어도 내측 선착장의 시설 보강을 위해 7억원을 투입하고, 응급 의료헬기 전용 착륙장(옹진군 장봉도 등) 3곳의 시설보수도 한다. 시는 시민이 안전한 도시 구현에 447억원을 반영했다. 올해 신규 채용할 소방인력 138명 중 화재진압에 투입되는 110명을 위한 개인보호장비 및 호흡보호장비 확보에 12억원을 편성했다. 또 해상에서 발생한 화재진압 능력을 강화하고자 신규 소방정 건조 42억원, 신속한 화재 대응을 위한 노후 구급 차량 교체에 5억원 등을 추가로 담았다. 도원수영장, 계산국민체육센터, 동춘인라인롤러 경기장 안전시설 개보수를 위해서도 31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이 밖에 시민 생활안정 지원 확대에 1천102억원을 투입한다. 시민들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에 816억원을 추가 반영해 예산액을 당초 2천억원에서 2천816억 원으로 늘린다. 광역버스의 경우 내년 준공영제 실시를 위해 적정 표준운송 원가 산정 등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1억5천만 원과 함께 유류비 등 75억원을 지원한다. 또 서울·경기로 출퇴근하는 시민 등을 위해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에 필요한 30억원도 추가 반영했다. 시는저신용자 긴급 생계비 대출 지원에 5억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에 대한 특례보증 신규 추진에 필요한 10억원도 편성해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도 앞장선다. ■ 도시 균형발전 촉진 4천481억원 시는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에 1천35억원을 투자한다. 제물포 르네상스의 마중물 사업인 상상플랫폼 문화복합공간 조성에 551억 원, 내항 1·8부두 우선 개방 8억원 등을 추가 편성했다. 원도심에 변화의 숨결을 불어 넣고, 제물포를 다시 뛰게 하기 위한 동인천 일대 전면 개발 사업에 365억원을 투입하는 등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교통망 구축 가속화에도 780억원을 투입한다. 강화 황청~인화 간 해안도로, 청라지구~북항 간 도로, 북항로(대1-7호선) 도로 확장 등 연내 준공 예정인 도로가 차질 없이 개통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473억원을 투입한다. 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계산택지2 등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예산 25억원을 담았다. 시는 미래산업 육성 지원에 471억원을 반영했다. 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비 18억원을 담았다. 블록체인 및 인공지능(AI) 기반 사업화 지원에 6억원을 반영했다. 또 친환경 도시 구현을 위해 수소버스 총 130대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예산 143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도시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1천269억원을 편성했다. 승기천 자전거도로 포장, 징검다리 정비, 제방보강 등에 30억원을 확보했으며 상·하수도 관리 및 시설 보강에 26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외에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활성화를 위해 9공구 아암물류단지 진입도로 공사에 필요한 100억원, 센트럴파크 교량 경관조명 개선 5억원 등 864억원을 반영했다.
의왕시의회(의장 김학기)는 다음달 1~11일 11일 간 일정으로 제293회 임시회를 연다.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의왕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왕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4개 조례안을 심의한다.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에 대한 회사 감리 청구안,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출자 동의안,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왕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도 처리한다. 특히 1일부터 9일 간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의왕시가 제출한 본예산(5천925억원)보다 574억원이 증가한 6천499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심의한다. 김학기 의장은 “특히 이번 임시회의 추경예산안 심의는 민생예산이 빠짐없이 편성됐는지와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를 세심하게 심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본회의를 비롯해 임시회의 모든 일정은 의왕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영상으로 생중계된다.
서해대교에서 인근 해상으로 떨어진 남성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평택해양경찰서는 27일 오전 11시12분께 서해대교 인근 해상에서 50대 남성 A씨를 발견해 구조했다고 밝혔다. 구조 당시 A씨는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으며 오전 11시45분께 신원 확인을 거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앞서 해경은 이날 오전 5시19분께 서해대교 목포 방향 갓길에 승용차가 세워져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해경은 서해대교 폐쇄회로(CC)TV를 살펴본 결과 오전 3시30분께 A씨가 승용차를 세우고 바다로 떨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경비함정 3척, 연안구조정 2척, 평택구조대 등을 투입해 수색을 벌였다. 평택해경은 가족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