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자교 붕괴' 관련 공무원 등 9명 입건

경찰이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성남 분당구청 공무원과 점검업체 관계자 등 9명을 입건, 피의자로 전환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분당구청 교량 관리 부서 전현직 공무원 6명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교량 점검업체 3곳의 대표 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세 차례 이뤄진 정밀 안전점검 및 정기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진행하는 등 교량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다. 특히 이들 공무원은 관리 규정 및 법령에 따라 교량을 적절하게 유지 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확인돼 입건됐다. 교량 점검업체 3곳의 경우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각각 다른 시기에 정자교를 점검하면서 실제로는 참여하지 않은 특정 기술자가 참여했다고 속이거나 점검에 무자격자를 동원하는 등 점검 결과 보고를 부실하게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일과 20일 2차례에 걸쳐 성남시청과 분당구청, 교량 보수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들이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과 분석해야 할 자료의 양이 워낙 방대하지만, 최대한 속도를 내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30년 전에 지어진 정자교의 설계도, 구조계산서, 시공도서 등의 자료를 확보해 다리의 시공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있었는지 함께 살피고 있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3-04-25 13:13

군포시 광정·산본1·산본2동 등 일부 지역 부분 단수…내달 2~11일

군포시 광정·산본1·산본2동 일부 지역에 다음달 2일부터 11일까지 수돗물이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부분 단수된다. 시는 이번 단수조치는 복잡한 배수관망을 블록화를 통해 관망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공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배수관망을 블록화하며 블록고립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단수나 물의 방향이 반대방향으로 흐르는 경우가 발생해 녹물이나 수압저하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은 생활용수를 미리 받아두거나 녹물 발생 시 충분히 방류 후 사용해 줄 것과 저수조를 사용하는 경우 오전 5시까지 유입밸브를 차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수압 저하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 같은 내용을 홈페이지, 현수막, 안내문 등을 통해 각 가정에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군포시 윤덕흥 기자 2023-04-25 13:06

檢,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상진 성남시장에 벌금 30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피고인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모임에 참석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 회원 2만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며 이처럼 구형했다. 신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0여곳의 간부들과 간담회 형식의 모임을 한 뒤에 선거운동 SNS를 통해 회원 2만여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쓴 혐의(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 사실 공표)를 받는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되며 신 시장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5일 열린다. 신 시장 측 변호인은 “당시 행사에 150명 정도 참석한다고 보고를 받고 참석해 의례적 인사말을 한 것일 뿐 지지 발언을 하지 않았다”며 “행사를 주최한 박 피고인과 알지 못하고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신 시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그동안 8번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결과보다 과정과 절차를 중시해왔다”며 “이 사건 행사에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했을 뿐 지지해달라고 발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시장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로서 참석하려는 행사나 선거운동 SNS 활동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건 제 불찰”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모임을 주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시장과 함께 기소된 박모 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4-25 13:05

윤 대통령 “재외동포청, 전 세계 750만 한인 네트워크로 성장시킬 것”

미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오는 6월에는 재외동포청이 출범한다”며 “정부는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전 세계 750만 한인 네트워크를 질적․양적으로 성장시키는 동시에 동포 여러분과 모국을 더욱 긴밀하게 연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워싱턴 소재 콘래드호텔에서 170여명의 동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제가 선거 기간에 우리 국민과 재외동포 여러분께 약속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법이 통과돼서 6월이면 이제 출범을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올해는 미주 한인 이민이 12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한다”면서. “하와이에 도착한 102분으로 시장한 미주 한인 사회는 그간 미국 사회 각계각층에 활발하게 진출해서 한미동맹의 끈끈한 연결고리 역할을 해 왔다”고 격려했다. 이어 “미주 한인들의 역량은 지난 미국 중간선거에서도 26년 만에 3선 의원을 포함해서 한인 연방의원 네 분이 모두 재선이 됐다”며 “정치, 경제, 사회, 언론, 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미주 한인 사회는 탁월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12년 만에, 바이든 행정부 들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국빈으로 미국을 방문하게 됐다. 이는 미국이 올해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양국이 자유와 인권 그리고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근간으로 국제사회의 연대를 실천해 나가는 최상의 파트너라는 방증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국빈 방미를 통해 양국은 첨단 기술과 경제 안보, 확장 억제와 인적 교류를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며 “지금의 한미동맹에서 더 나아가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이라는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이정표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치의 중심에 계신 워싱턴 동포 사회가 앞으로도 재미 한인의 권익 신장과 한미관계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4-25 12:23

양평군, 국토교통부·경기도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논의

양평군은 세미원에서 전진선 군수, 윤순옥 의장, 김선교 국회의원, 국토교통부·경기도·양평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된 현안을 논의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했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국토교통부·경기도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토지이용 규제와 사유 재산권 침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의 숙원 해소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청을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진선 군수는 “토지이용 규제로 겪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선교 의원도 “규제를 완화하고 군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양평군은 지난 1972년 8월25일부터 팔당호를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됐다.

양평군 황선주 기자 2023-04-25 11:55

민주당 원내대표 주자 “내년 총선 승리 적임자” 한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 사령탑을 선출하는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4명의 후보자들은 25일 열린 합동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먼저 연설에 나선 김두관 후보는 “내년 총선에서 우리 민주당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김두관과 함께 해야 한다”며 “이재명 당 대표와 환상적인 호흡을 맞출 원내대표는 바로 김두관”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어 “당은 미증유의 위기에 처해 있다. 윤석열 정권은 기회만 있으면 민주당을 범죄집단으로 매도하고 분열시키고 있다”며 “87년 민주화 이후 이런 정권은 없었다. 우리의 단합된 힘이면 윤석열 검사 정권 확실하게 끝장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익표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민생과 경제 안보가 무너지고 있다. 검찰을 앞세워 우리 당을 공격하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우리는 국민에게 성찰과 혁신을 요구받고 있고 안으로 소통과 단합의 과제 앞에 서 있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이어 “안팎의 어려움을 뚫고 우리는 반드시 2024년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며 “배수진을 친 홍익표가 혼신을 다해 총선을 넘어 대선까지 민주당의 승리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박범계 후보는 “돈 봉투 사건의 미래가 도무지 짐작이 되지 않는다. 우리 당의 명운을 가를 일인지 아니면 그냥 침소봉대하고 끝낼 일인지 잘 모르겠다”며 “우리 당의 미래와 내년 총선에 암울한 그림자를 검찰이 쥐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어 “직전 검찰총장이 일국의 대통령이 되는 상황에서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은 마치 흔들리는 배 위에서 과녁을 겨냥하는 궁수와 같은 처지였다”며 “검찰 독재 정권에 맞장 뜰 민주당의 명운을 저 박범계와 함께 해 달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연설에 나선 박광온 후보는 “위기의 먹구름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지만,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살려낼 강한 의지도 갖고 있다”며 “단합과 통합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이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후보는 “통합으로 가는 변화를 만들겠다”며 “우리도 모르게 쌓아 올린 불통의 벽을 눕혀서 소통의 다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이상우 기자 2023-04-25 11:54

군포시, 촘촘한 청소년 안전망…1388청소년지원단 출범→활동 본격

군포시가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을 조기 발굴하는 등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다양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1388 청소년지원단’이 본격 활동에 들어가서다. 25일 군포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수리산 상상마을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1388 청소년지원단’ 출범식을 열었다. 박원희 군포시 주몽종합사회복지관장이 해당 지원단을 담당한다. 지역사회 민간기관(단체) 및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며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발견·구조지원단, 복지지원단, 의료·법률지원단, 상담·멘토지원단 등으로 구성돼 활동한다. 하은호 시장은 “‘1388청소년지원단’ 운영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위기에 놓인 지역 청소년들이 적기에 발견돼 바른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위기 청소년 문제에 대해 지역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지자체와 함께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시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해 위기 청소년에 대한 발굴·지원·사례관리 등 긴급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기 청소년 통합관리를 위한 지자체 청소년안전망을 구축해 강화해 나가고 있다.

군포시 윤덕흥 기자 2023-04-25 11:37

하남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100만원…내달 모집

하남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원 규모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키로 하고 다음달 19일까지 모집한다. 자격은 하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중 금융권에서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한정)다. 대출잔액 1% 이내(월세보증금 1.5%)에서 대출이자를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 기준은 ▲공고일 기준 부부 및 세대원 전원이 모두 무주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하남에 소재한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세 전환가액 6억원 이하 등이다. 다만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유사 지원사업 수혜는 제외된다. 해당 사업은 이현재 시장 공약으로 전액 시비 예산 3억원 범위에서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속 시행할 예정이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하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3-04-25 11:36

김포시, 상반기 전기이륜차 보급 ‘시동’…총사업비 1억6천만원 투입

김포시가 올해 상반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지역 내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25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총사업비 1억6천만원을 들여 전기이륜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상·하반기로 나눠 전기이륜차를 보급할 계획으로 상반기는 공고를 통해 모두 7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용도별로는 일반용 56대(80％), 우선순위 7대(10％), 배달용 7대(10％) 등이다. 구매지원 신청은 이달 20일부터 받으며 출고·등록(신고)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자격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김포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원동기 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시민과 지역 내 소재 법인과 단체 등이다. 이륜차 제조 또는 판매사와 구매계약 및 지원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은 유형과 규모, 성능 등을 고려해 경형 기준 최대 140만원, 소형 기준 최대 230만원, 중형 기준 최대 270만원, 대형 기준 최대 300만원, 기타형 기준 최대 270만원 등이 지원된다.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이륜차를 대체 구매할 경우 최대 보조금액 범위에서 2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은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된다. 송천영 기후에너지과장은 “해당 사업을 통해 전기이륜차 보급을 확대해 탄소중립을 지키고 대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거나 김포시 기후에너지과 기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3-04-25 11:35

검찰, 미국에서 필로폰 밀수하려던 마약 조직 ‘구소 기소’

인천지검 특별수사팀(김연실 부장검사)은 미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로 마약 조직 감시책 A씨(32)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 미국에서 공범이 항공 특송화물로 발송한 필로폰 2.2㎏을 2회에 걸쳐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책 모양의 상자 안에 필로폰을 넣고, 외관을 석고로 둘러 굳게한 뒤 이중으로 은닉하는 등 신종 수법을 사용해 마약을 밀수하려다 인천공항세관의 X선 검사 등에 의해 적발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감시책과 수령·유통책, 국내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고, 미국에 있는 총책 B씨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지난 1월에도 9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미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필로폰 27.5㎏(시가 900억원 상당)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종전 조직원 10명이 적발되자 새로운 조직원을 모집해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필로폰 1㎏의 미국 현지 가격은 한화 약 200만~400만 원으로, 국내로 들여오면 최소 25배의 차익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 총책, 관리‧발송책 등에 대해 계속 미국 검찰·마약단속국(DEA) 등과 협력해 국제공조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검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마약사범 66명을 적발해 이 중 25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국내에서 붙잡힌 마약 밀수사범 1천392명 중 630명(45.3%)은 인천에서 적발됐다. 

인천사회 이민수 기자 2023-04-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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