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법원, 직권 경매중단” 요청

“법원은 피해자의 삶을 투기로 삼는 경매를 즉각 중단하라”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며 법원 직권의 경매 기일 유예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21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A씨는 미추홀구에 2015년 준공한 아파트에 입주해 있다. 그러나 A씨의 집은 3차례에 걸쳐 매각이 이뤄지면서 부실채권으로 전락했다. A씨는 “다음달 12일이 경매 기일이 잡혀 있어 괴로운 마음으로 힘들다”며 “정부가 최대한 빨리 채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우선 대책위는 법원 직권으로 경매를 유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경수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시민대책위원장은 “지난 2월 열린 토론회에서 법원행정처는 판사마다 독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문을 통해 일괄적으로 경매유예를 할 수 없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사의 독립적 판단에 따라 경매유예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전세피해관련 물건의 경매를 중지해야 한다”고 했다. 소현민 변호사도 “법원 자율로 매각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며 “판사의 재량과 법관의 양심에 따라 매각 기일 변경이 가능한 만큼 매각기일 변경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책위는 앞서 정부의 경매 유예 조치가 사실상 뒷북대책에 불과할 뿐더러 경매 유형 별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상미 대책위원장은 “오늘 경매를 예정한 피해주택 8가구는 일단 유예가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나 안 위원장은 “이미 매각이 이뤄진 가구, 대부업체로 채권이 넘어간 업체들은 아직도 경매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대책은 잠시 유예를 한 것”이라며 “유예기간 안에 빠르게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4월 기준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주택 3천여 곳 중 100여곳은 이미 낙찰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대책위는 상당수가 대부업체가 채권을 가지고 있어, 정부의 대책이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위원장은 “언론보도를 보고 다음달 4일 매각기일이 잡힌 피해자가 법원에 전화해서 유예가 가능하냐고 물었지만, 5건이 함께 묶인 경매라 유예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대부업체에 협조를 받아서 오라는 답변도 받는다고 한다”며 “대부업체는 손해가 막심해서 연기 못해준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무엇을 하고, 법원은 무엇을 하는 것이느냐”며 “존엄한 삶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데, 목숨 위에 법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대책위는 전세사기 피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안 위원장은 “정치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사건을 이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고 있다”며 “이전 정부에서 방치한 결과라며 정치적으로만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특별법 제정에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선순위 채권자인 1~3금융권에 경매를 자율적으로 유예해달라고 협조 공문을 보냈다.

인천경제 김지혜 기자 2023-04-21 12:22

‘동탄 집단 전세사기’ 의혹 핵심 공인중개사, ‘영업정지’ 처분 이력

일명 ‘화성 동탄 집단 전세사기’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공인중개사가 지난해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서명 및 날인을 누락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해 영업정치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화성시와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화성시 반송동에서 부동산을 운영해 왔다. A씨는 동탄 소재 오피스텔 250여채를 소유 중인 B씨 부부와 동탄 일대 오피스텔 43채를 소유하고 있는 C씨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임대차계약을 대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A씨는 지난해 1월14일부터 4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유는 공인중개사법 제26조2항 위반이다. 관련법상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확인·설명서에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하는데, A씨를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당시 문제가 된 거래 물건은 B씨 부부나 C씨 소유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운영하던 부동산은 지난달 15일부로 폐업한 상태다. 다만 시는 해당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지난 19일 A씨에게 당시 거래내역 등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영업정지 상태에서도 계약을 대행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경찰 수사와 별개로 시에서도 A씨가 추가적인 위법을 저질렀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며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경찰 역시 A씨 소환 조사 일정을 검토 중이다. 해외 도주 등 우발 상황에 대비해 A씨와 B씨 부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다. 경찰은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 58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 등을 소환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호소하는 임차인들이 워낙 많아 우선 피해 조사를 마친 뒤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소환 일정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전날 국민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해당 사건을 화성동탄서에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

화성시 김기현 기자 2023-04-21 12:21

[새얼굴]차석원 제10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차석원 서울대 기계공학부 교수(52)가 제10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으로 부임했다. 경기도·서울대 공동출연법인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융기원)은 차석원 서울대 기계공학부 교수가 제10대 융기원장으로 21일 취임했다고 밝혔다. 차 신임 원장은 서울대에서 학사 학위 취득 후, 지난 2004년 미국 스탠포드대에서 기계공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대외부학장,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 부본부장, 산업통상자원부 대학산업기술지원단 단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그의 주요 연구분야는 연료전지,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 제조, 에너지·환경 등이다. 차 신임 원장은 그간 폭넓고 다양한 융합연구 성과를 인정 받아 경기도와 서울대를 대표하는 과학기술 연구기관인 융기원을 이끌 적임자로 낙점됐다. 차 신임 원장의 임기는 2025년 4월20일까지 2년이다.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3-04-21 11:51

윤재옥 “野, 외교자해 도 넘어” 비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러시아 침공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 비난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다음주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의 외교 자해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민간인 학살 등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대통령께서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민주당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비난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중국의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협상 변경 반대’ 발언한 것을 민주당이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중국이 무례하게 우리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마치 중국 입장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익과 국민을 생각하는 공당이라면 정부의 외교노력을 지원하고 힘을 보태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운동권 시각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민주당도 국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중국의 국익, 러시아의 국익을 뜻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이번 대통령 방미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클 뿐만 아니라 양국이 함께 풀어가야 할 미래 과제도 많다”며 “70년 동안 자유와 번영의 동반자였던 한미 양국이 경제·외교 등 제반분야의 동맹을 업그레이드해서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이번 대통령 국빈 방미를 통해 외교적·경제적으로 최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회에서 해야 할 후속조치 추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도 대한민국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 협력의 길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4-21 11:38

법원,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보석 허가…불구속 재판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보석이 허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정 전 실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 전 실장의 보석청구를 인용하면서 보증금 5천만원을 납부하고(이 중 2천만원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부인이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고, 증거인멸 등의 시도가 없도록 사건 관련자들과의 접촉을 금지하기 위해 사건 관련자들과의 만남은 물론 문자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통화 등 직접 접촉과 제3자를 통한 간접 접촉 모두 금지했다. 이들로부터 연락이 왔을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법원에 알리도록 했다. 거주지 역시 제한을 받으며, 허가 없는 출국도 금지됐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비리 의혹으로 지난해 11월19일 구속된 정 전 실장은 지난 1월30일께 법원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정 전 실장은 앞선 재판 과정에서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언론을 통해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등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형국이라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달 열린 재판에서 조만간 보석 관련 허가 여부를 밝히겠다고 못박았고, 이날 보석을 허가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뒤 그 대가로 민간업자의 보통주 지분 중 24.5%를 나누기로 약속 받거나 성남시 정책비서관 및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근무 당시 각종 사업 추진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2억4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 업자들에게 유출해 210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기게 하거나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에 던져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있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3-04-21 11:37

24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에 저금리 대환대출 시작

‘화성 동탄 전세 사기 의혹’ 등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오는 24일부터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이 시작된다.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주택에서 이사를 가지 않고 계속 살아야 할 경우,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4일 우리은행으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세 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연 1.2∼2.1% 금리에 2억4천만원(보증금의 80% 이내)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단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하며, 연소득은 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다른 전셋집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저리 전세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한편, 다음 달부터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도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환 대출을 시작할 예정이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04-21 11:21

고양시청사 이전·이천 화장시설 설치...경기도 감사받는다

경기도가 ‘고양시 청사 백석동 이전’과 ‘이천시립 화장시설 설치’ 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를 진행한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8일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열고 고양시 청사 백석동 이전과 이천시립 화장시설 설치 관련 주민 감사청구 2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청구요건에 부합한다는 의견으로 모두 수리했다. 윤용석씨 등 고양시민 211명은 당초 덕양구 신청사 건립계획을 백지화하고 일산동구 백석동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고양시가 이전사무에 관한 법과 조례를 위반했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또 우인숙씨는 이천시민 166명도 이천시의 시립 화장시설(화장장) 설치 사업이 지방재정법 등을 위반한 사항이 있다며 이천시의 시립 화장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된 감사를 청구했다. 도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도민의 주민감사청구 신청 시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췄을 때 청구를 수리해야 한다. 이에 심의회에서는 ▲주민 연대 서명수가 각 시군의 조례에 명시된 연서 수에 충족됐는지 여부 ▲사무처리가 3년 이내의 사항인지 여부 ▲감사청구 제외 대상인지 여부 등 3개 요건을 심사, 청구요건에 모두 적합하다는 의견을 통해 수리를 결정했다. 수리된 안건은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내외부 법률전문가의 자문, 시민감사관 참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법령 위반사항 및 공익 저해 사항 여부 등이 판단된다. 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주민감사청구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주민감사 청구 시 주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민의 어려움과 고충을 함께하는 주민감사청구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손사라 기자 2023-04-21 11:10

이재명 “벼랑 끝 국민 방치하는 정부, 존재 이유·자격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21일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는 정부는 존재할 이유도, 자격도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당장 선 구제·후 구상권 또는 긴급주거지원, 피해유형별 대책 수립 같은 시급한 과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전세 사기 구제특별법 처리에도 초당적으로 나서주십사 다시 정부여당에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들 고통을 앞에 두고 또 다시 ‘남 탓 본색’, 전임 정부를 탓하는 정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며 “임기 내내 전 정부 탓, 남 탓만 할 것인지 걱정이 태산이다. 국정에 책임감을 느끼기를 부탁드린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대표는 또한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으로 피해자들을 우롱하면 안 된다”면서 “초부자들에게는 수십조원씩 세금을 뭉텅뭉텅 깎아주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 선 구제를 망설이는 것은 참으로 못된 태도”라고 거듭 비판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4-21 11:08

尹 대통령 지지율, 한 주 만에 30%대로 반등[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한 주 만에 반등해 다시 3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1%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주 조사보다 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직무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 가는 60%로 5%포인트 떨어졌다.  긍정 평가는 국민의힘 지지층(70%), 70대 이상(60%) 등에서, 부정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1%), 30·40대(70%대) 등에서 두드러졌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2%), '노조 대응'(8%), '전반적으로 잘한다'(7%), '결단력·추진력·뚝심'(6%), '국방·안보',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각각 5%), '공정·정의·원칙', '경제·민생', '주관·소신', '전 정권 극복'(각각 4%) 등이었다.  반면 부정 평가 이유에는 외교'(32%), '경제·민생·물가'(8%), '일본 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소통 미흡'(이상 6%), '경험·자질 부족, 무능함'(5%), '독단적·일방적'(4%) 등을 지적했다. 대통령 직무 긍정·부정 평가 전반에서는 ‘외교 사안’이 두 달째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일본 관련 언급은 줄어들었으며 지난주 논란된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건은 기밀문건 유출 용의자 체포로 어느 정도 잦아들었다고 갤럽측은 분석했다.  경기·인천지역에서의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0%로 전국 조사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2%로 같았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 31%, 정의당 5%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경기·인천에선 민주당이 32%, 국민의힘은 29%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35%였다. 이번 조사의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 포인트다. 조사방식은 무선 95%, 유선 5%로 구성됐으며 응답률은 8.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다. 

정치일반 윤현서 기자 2023-04-21 11:01

"저 마약했어요" 남자친구와 다투다 홧김에 신고한 20대 女

남자친구와 말다툼 중에 홧김에 자신의 마약 투약 사실을 신고한 20대 여성이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9시47분께 112에 “마약 투약한 사람과 같이 있다. 나도 투약을 했다”고 신고했다. 송탄로 A씨 주거지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있던 A씨와 남자친구 B씨(20대)의 진술을 청취했다. A씨는 “남자친구와 싸워 홧김에 거짓신고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두 사람 모두를 상대로 마약 간이 시약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A씨는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주거지 안을 수색했지만 마약은 발견하지 못했다.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로부터 수배가 내려진 인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의 신병을 검찰에 인계한 상태”라며 “추후 마약 구입처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3-04-2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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