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페 기대주’ 홍리원(화성 발안중)이 제52회 회장배 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대회 여자 중등부 개인전서 2개 대회 연속 패권을 차지했다. 김한울·윤진희 코치의 지도를 받는 홍리원은 21일 전남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 보조체육관서 열린 대회 7일째 여중부 에페 개인전 결승서 같은 팀 후배 김다미를 15대9로 따돌려 사이좋게 금·은메달을 획득했다. 이로써 홍리원은 지난달 열렸던 회장배 중·고펜싱선수권대회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정상에 올라 다가올 제52회 전국소년체전에서의 활약상을 예고했다. 앞서 홍리원은 8강전서 김연희(대전 문정중)를 15대10으로 수월하게 따돌린 뒤 4강서 이정원(춘천 봄내중)을 15대9로 물리치고 결승에 올랐으며, 김다미는 4강서 강가림(다대중)을 15대13으로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했다. 홍리원은 우승 소감에서 “지난해까지는 대회에 나가면 부담감도 많았고 정상 문턱에서 언니들에게 패해 낙담도 많이 했는데 올해들어 부담이 많이 해소돼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었다. 제게 펜싱을 가르쳐 주신 김승섭 전 코치님과 김한울, 윤진희 현 코치님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운동하는데 뒷바라지 해주시는 부모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자만하지 않고 더 열심히 노력해 꾸준히 정상권 성적을 내는 선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여중부 사브르 개인전 결승서 김세빈(안산시G스포츠클럽)은 문다희(대구 매호중)를 15대9로 눌러 우승했다. 김세빈의 우승으로 안산시G스포츠클럽은 앞선 회장배 중·고펜싱선수권서 유연서가 1위를 차지한데 이어 2개 대회 연속 우승자를 배출했다. 김세빈은 이날 8강서 박세은을 15대8, 준결승전서 김도은(이상 서울체중)을 15대9로 수월하게 물리치고 결승에 나섰다. 한편 남중부 플뢰레 주현석(의왕중)은 8강서 김필(서울 신수중)을 15대14, 준결승전서 김민결(부산광역시거점스프초클럽)을 15대11로 꺾고 결승에 진출, 이승우(부산 영선중)를 15대6으로 가볍게 제치고 시즌 첫 패권을 안았다. 이 밖에 남중부 사브르 김찬우(화성 향남중)와 여중부 플뢰레 이예은(성남여중)은 결승서 각각 김도언(대전 매봉중), 조주현(대구 노블레스펜싱클럽)에게 12대15, 9대14로 져 나란히 준우승에 머물렀다.
검찰이 어머니 시신을 집에 방치한 혐의(사체유기 등)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47)의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9일 교수·주부·상담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회의를 열고 항소 여부를 심의했다.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항소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A씨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인 어머니를 수년간 혼자 보살펴 온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피해자 사망 직후 다른 형제들에게 연락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고립된 생활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울감, 무기력감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정상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A씨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도 부당 수급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 어머니 B(사망 당시 76세)씨 시신을 백골 상태로 방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국민의힘은 21일 야당이 이른바 ‘쌍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및 50억 클럽 특검을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덮기 위한 방탄용 특검”이라고 맹비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4월 국회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면서 “서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절박한 상황은 외면한 채 불필요한 정쟁에 매달리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전세 사기 피해를 언급하며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한시라도 빨리 입법으로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쟁의 블랙홀이 될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이 서민들의 생명이 걸린 민생법안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직격했다. 특히 그는 “많은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이런 행보에 대해 당 대표 수사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덮기 위한 방탄용 특검 추진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꼬집었다. 또한 “약자를 위한다는 정의당마저 벼랑 끝 서민들을 외면하고 민주당의 방탄용 정쟁 유발에 동참한다면, 국민들께서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법사위 정점식 간사도 민주당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려는 것과 관련, “직역 간 마찰에 불씨를 지펴 사회적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는 게 도대체 누구냐”면서 “당대표 사법 리스크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등을 덮기 위해 국민을 희생양 삼으려는 것 아니냐”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야 4당이 공동발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에 대해서도 강력 비판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 요구에 따라 경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가 이미 진행됐고, 야당의 일방적 강행으로 행안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심사도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야권의 의도는 그야말로 정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라며 “당대표 리스크에 이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코너에 몰린 야권의 위기 타개와 내년 총선에서의 정치적 활용 목적으로 이태원 사고를 이용하려는 데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남양주시에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 A씨 등 2명이 구속되고 종업원 5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21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부터 최근까지 남양주시에서 오피스텔 15개 호실을 임차해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로 인터넷 불법 성매매 사이트에 광고해 성매수자들을 모집했다. 1인당 8만∼23만원을 받고 태국인 여성들을 접대부로 고용해 영업했다. 검거 당시 A씨의 가방에서는 대마도 발견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금을 20억원으로 특정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예정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성철 파주시의회 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장이 최유각 시의원의 겸직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사임 권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전날 파주경찰서에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지난 4일 경실련이 발표한 ‘경기도 지방의원 겸직실태 발표’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최 의원은 파주문산3리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재직 중에 지난해 6월 지방 선거에 당선됐으나 사임하지 않고 현재까지 조합장직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일인 지난 2022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소 8개월간 겸직을 유지했다는 것이 경실련 측의 설명이다. 지방자치법 43조는 지방의회에서 의원의 겸직행위가 의원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 의장이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파주시의회는 겸직 금지 직에 대한 사임 권고를 위한 심사도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제 식구 봐주기식의 안일한 태도로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지방의회의 장의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고발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그동안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열지는 못했지만,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조치하는 중이었다"면서 "앞으로 비슷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중국과 대만의 양안 갈등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에 중국이 "불에 타 죽을 것"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이날 친강 중국 국무위원겸 외교부장이 외교부 주최 포럼에서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으로, 대만 문제에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죽을 것”이라고 한 연설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여기서 언급한 '불장난'은 앞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먼저 사용해 논란이 된 표현이다. 지난해 7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등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했다. 친 부장은 또 "최근 '중국이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도전한다'거나 '무력이나 협박으로 대만해협 현상을 일방적으로 바꾸려 한다', '대만해협 평화·안정을 파괴한다'는 등의 괴담을 자주 듣는다"며 "이런 발언은 최소한의 국제 상식과 역사 정의에 어긋나며 그 논리는 황당하고 그 결과는 위험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이처럼 친 부장의 강경 메시지는 "무력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변경에 반대"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은 "이런 긴장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날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대만 문제 해결은 중국의 몫이며, '말참견'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왕 대변인은 "대만해협의 정세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대만 독립과 외부 간섭을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 20일 오후 왕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중국의 국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며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국민의힘 3선 안철수 국회의원(성남 분당갑)은 21일 여당의 내년 22대 총선 전망과 관련, “자칫 잘못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의석이 줄어들 수 있다”면서 “경기도 분위기 굉장히 험악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현재 수도권 121석 중 17석을 가지고 있는데 그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을 않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자릿수까지도 갈 수 있는 최악의 경우까지도 상정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까지 상상하고 싶지는 않다”면서 “너무 일방적이 돼버리면 폐해가 결국은 국민한테 온다는 거 지난 몇 년간 절감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여권 지지율 하락세 원인에 대해서는 “당심 100%로 전당대회가 치러진 것부터 시작했다”면서 “결국 민심에서 멀어져 버리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는 전당대회 대표 선출 룰을 ‘당원 투표 70%·일반국민 여론조사 30%’에서 ‘당원 투표 100%’로 변경, 민심보다는 강성 지지층에 좌우하게 된 것을 꼬집은 것이다. 안 의원은 지지율 침체 해법에 대해 “중도층, 2030, 무당층이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 (지지율이) 훨씬 더 높았는데 지금은 10%대”라며 “이렇게 떠난 분들이 기대했던 그런 일들을 제대로 실행에 옮겨가지고 다시 마음을 잡는 노력이 앞으로 1년 동안 정말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국민의힘이 단순히 당정일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이라면서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정말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삶을 투기로 삼는 경매를 즉각 중단하라”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며 법원 직권의 경매 기일 유예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21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A씨는 미추홀구에 2015년 준공한 아파트에 입주해 있다. 그러나 A씨의 집은 3차례에 걸쳐 매각이 이뤄지면서 부실채권으로 전락했다. A씨는 “다음달 12일이 경매 기일이 잡혀 있어 괴로운 마음으로 힘들다”며 “정부가 최대한 빨리 채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우선 대책위는 법원 직권으로 경매를 유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경수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시민대책위원장은 “지난 2월 열린 토론회에서 법원행정처는 판사마다 독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문을 통해 일괄적으로 경매유예를 할 수 없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사의 독립적 판단에 따라 경매유예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전세피해관련 물건의 경매를 중지해야 한다”고 했다. 소현민 변호사도 “법원 자율로 매각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며 “판사의 재량과 법관의 양심에 따라 매각 기일 변경이 가능한 만큼 매각기일 변경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책위는 앞서 정부의 경매 유예 조치가 사실상 뒷북대책에 불과할 뿐더러 경매 유형 별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상미 대책위원장은 “오늘 경매를 예정한 피해주택 8가구는 일단 유예가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나 안 위원장은 “이미 매각이 이뤄진 가구, 대부업체로 채권이 넘어간 업체들은 아직도 경매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대책은 잠시 유예를 한 것”이라며 “유예기간 안에 빠르게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4월 기준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주택 3천여 곳 중 100여곳은 이미 낙찰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대책위는 상당수가 대부업체가 채권을 가지고 있어, 정부의 대책이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위원장은 “언론보도를 보고 다음달 4일 매각기일이 잡힌 피해자가 법원에 전화해서 유예가 가능하냐고 물었지만, 5건이 함께 묶인 경매라 유예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대부업체에 협조를 받아서 오라는 답변도 받는다고 한다”며 “대부업체는 손해가 막심해서 연기 못해준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무엇을 하고, 법원은 무엇을 하는 것이느냐”며 “존엄한 삶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데, 목숨 위에 법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대책위는 전세사기 피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안 위원장은 “정치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사건을 이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고 있다”며 “이전 정부에서 방치한 결과라며 정치적으로만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특별법 제정에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선순위 채권자인 1~3금융권에 경매를 자율적으로 유예해달라고 협조 공문을 보냈다.
일명 ‘화성 동탄 집단 전세사기’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공인중개사가 지난해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서명 및 날인을 누락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해 영업정치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화성시와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화성시 반송동에서 부동산을 운영해 왔다. A씨는 동탄 소재 오피스텔 250여채를 소유 중인 B씨 부부와 동탄 일대 오피스텔 43채를 소유하고 있는 C씨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임대차계약을 대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A씨는 지난해 1월14일부터 4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유는 공인중개사법 제26조2항 위반이다. 관련법상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확인·설명서에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하는데, A씨를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당시 문제가 된 거래 물건은 B씨 부부나 C씨 소유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운영하던 부동산은 지난달 15일부로 폐업한 상태다. 다만 시는 해당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지난 19일 A씨에게 당시 거래내역 등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영업정지 상태에서도 계약을 대행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경찰 수사와 별개로 시에서도 A씨가 추가적인 위법을 저질렀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며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경찰 역시 A씨 소환 조사 일정을 검토 중이다. 해외 도주 등 우발 상황에 대비해 A씨와 B씨 부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다. 경찰은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 58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 등을 소환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호소하는 임차인들이 워낙 많아 우선 피해 조사를 마친 뒤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소환 일정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전날 국민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해당 사건을 화성동탄서에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
차석원 서울대 기계공학부 교수(52)가 제10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으로 부임했다. 경기도·서울대 공동출연법인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융기원)은 차석원 서울대 기계공학부 교수가 제10대 융기원장으로 21일 취임했다고 밝혔다. 차 신임 원장은 서울대에서 학사 학위 취득 후, 지난 2004년 미국 스탠포드대에서 기계공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대외부학장,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 부본부장, 산업통상자원부 대학산업기술지원단 단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그의 주요 연구분야는 연료전지,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 제조, 에너지·환경 등이다. 차 신임 원장은 그간 폭넓고 다양한 융합연구 성과를 인정 받아 경기도와 서울대를 대표하는 과학기술 연구기관인 융기원을 이끌 적임자로 낙점됐다. 차 신임 원장의 임기는 2025년 4월20일까지 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