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이 최근 큰 주목을 받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과 ‘전세 사기’ 문제 등과 관련해 협치에 초점을 맞춰 위기를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염 의장은 20일 열린 도의회 제3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9년간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자고 다짐했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이태원 참사와 정자교 붕괴 사고 등 후진국형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도와 도교육청, 도의회가 힘을 합쳐 재난과 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고 도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때에 최근 여야정협의체를 통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확대 논의는 이에 부합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만든 힘은 우리 안에 있고, 지금의 위기를 넘어 희망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 앞으로 도의회는 1천400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더욱 분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염 의장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 범행 등을 예로 들며 위기 극복을 위해 도와 도교육청, 도의회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청년과 서민을 절망의 늪으로 빠뜨린 깡통 전세, 전세 사기로 청년들이 연이어 목숨을 끊었다”며 “신뢰를 잃어가는 국회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전국최대 지방자치단체인 도와 도교육청, 도의회가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염 의장은 첫 해외 출장에서 4조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낸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성과를 언급하며 ‘협치 구현의 결과’라고 평했다. 염 의장은 “(김 지사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해외 국가들과 새로운 협력의 길을 개척한 것에 경의를 표한다”며 “의회를 대표해 동행한 남경순 부의장(국민의힘·수원1)과 함께 도의 협치를 해외에서 구현한 결과이기에 더욱 뜻깊다”고 힘줘 말했다.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전국시도당연합회 임원단이 용인특례시에 있는 에버랜드 정문에서 ‘2030부산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20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따르면 이날 전국시도당연합회 임원단 33명은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는 2030부산엑스포 유치 퍼포먼스를 했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행사를 마친 국민의힘 전국시도당연합회 임원단은 에버랜드 튤립축제 현장을 돌아보며 축제 컨텐츠 벤치마킹을 했다. 행사를 주관한 윤재식 전국시도당연합회 대표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2030 부산엑스포 유치는 부산시만의 일이 아닌 국가적 목표라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며 “임원단의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작은 퍼포먼스가 잔잔한 호수에 떨어진 물방울이 만든 파동 처럼 일파만파 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간절히 소원하면 반드시 이뤄진다는 선인들의 말처럼 우리의 바램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하나된 염원으로 커지면 부산엑스포 유치는 반드시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원단 정기모임에는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을 비롯해 송석준(이천), 홍문표 국회의원과 장예찬 최고위원 등이 찾아 격려했다.
여야 경기 국회의원들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지원 대책 마련을 한 목소리로 정부에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안성)은 “여야가 합심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피해 규모와 액수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해되지만 국가 차원에서 피해규모를 산정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당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은 “정부의 엉성한 대처 때문에 이런 (전세 사기) 문제가 발생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동의하느냐”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원 장관은 “국민들의 안타까운 마음과 정부의 무한책임을 지적하는 것은 달게 받겠지만 원인 제공자가 해결사를 자처해서는 받아들이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한다”고 야당을 겨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은 “국토부가 지난해부터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 일벌백계와 수사만 강조했는데, 피해지원 대책에 집중했다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은 “인천 미추홀구 자체가 (전세 사기로) 초토화돼 있다. 미추홀구만 2천383채가 경매에 넘어갔고 2천가구가 집에서 쫓겨날 판인데, 긴급 주거지원 어떻게 할거냐”면서 “정부가 해당 주택을 싼 값에 매입해서 임차인들이 계속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용인을)은 “피해자들은 보증금이라도 돌려받게 해달라고 호소하나 현행법 체계에서는 임차인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만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집단적 권리구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민주당 조오섭 의원의 ‘주택임차인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임대보증금 미반환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여야 간사는 최대한 빨리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될 수 있도록 협의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만약 간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까운 시일내에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는 ‘반도체 후공정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인천TP는 오는 26일까지 반도체 후공정 분야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울 수 있는 사업 신청을 받는다. 인천TP는 3개 안팎의 기업을 선정, 기술개발과 시제품 제작, 성능·신뢰성 시험평가와 인증 등 기업 당 기술사업화 비용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본사 또는 공장을 인천에 둔 반도체 후공정 분야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이다. 인천TP 관계자는 “인천시가 반도체특화단지 유치에 나섰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 핵심 기술인 후공정산업이 관심을 받고 있다”며 “관련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게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인천 미추홀구는 최근 미추홀구청 대회의실과 운동장에서 지역 장애인들과 가족들의 화합을 다지는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미추홀구가 주최하고 미추홀장애인복지관이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지역 22개 장애인복지시설단체와 가족 등 600여명이 참여했다. 난타공연과 함께 막을 올린 대회에선 장애인권헌장 낭독, 유공자 표창 등의 사전 행사를 했다.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은 장애인복지유공자 9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후 본 대회에선 다양한 체육 활동과 체험 행사를 제공,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구와 복지관은 행사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의료부스를 운영하기도 했다. 이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화합의 장이 다시 열렸다”며 “미추홀구 장애인 체육대회가 장애인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행사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흥식 미추홀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은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더 많으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한국마사회 미추홀지사, 도레도레, 꿈베이커리, ㈜풍경, 주안 나누리병원에서 경품과 간식 등을 후원했다.
러시아에 이어 중국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통신 인터뷰 내용에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 2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힘에 의한 대한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윤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에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비난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 문제 해결은 중국인의 일로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 있으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일부"라며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 내정으로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서도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왕 대변인은 "최근 몇 년간 대만해협 정세 긴장의 근본 원인은 섬(대만) 내부의 대만 독립 분자가 외부 세력의 지지와 종용 하에 분열 활동을 하는 것"이라며 "대만 독립 행위와 평화·안정은 물과 불처럼 서로 섞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만해협 정세와 지역의 평화·안녕을 수호하려면 대만 독립과 외부 간섭에 명확히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과 한국은 모두 유엔에 가입한 주권 국가로, 한반도 문제와 대만 문제는 성질과 경위가 완전히 달라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한국 측이 중한수교 공동성명의 정신을 제대로 준수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수하며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대만의 양안 갈등에 대해 “이런 긴장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또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 간 문제가 아니라 북한 문제처럼 역내를 넘어선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도 했다. 한편 러시아도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 발언에 대해 ‘전쟁 개입’이라는 용어까지 쓰며 반발했다. 마리아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러시아는 키이우 꼭두각시 정권을 우리에 대한 하이브리드 대리전의 도구로 선택한 집단적 서방(서방 동맹)에 대항해 방어전을 치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무기 공급은 그것이 어느 나라에 의해 이뤄지든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반러 행동으로 간주한다"고 경고했다. 또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도 지난 19일 "무기 공급 시작은 특정 단계의 전쟁 개입을 간접적으로 뜻한다"고도 했다.
구리에서도 전세사기 피해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월부터 전세 만기가 다 됐는데도 전세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는 내용의 피해 진정이 다수 접수돼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까지 수사 결과, 피해자들이 계약한 주택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차 보증금으로 분양 대금을 지급해 결국 현재는 보증금 지급을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같은 수사 내용에 따라 건물 분양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자들을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입건된 중개업자 등 피의자만도 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피의자와 연관된 계약건수가 많아 피해 규모는 상당액에 이를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사건을 조사 중인 것은 맞다. 진행 중인 사건이어서 정확한 피해 규모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이 더 많고 고른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0일 화성시 라비돌리조트에서 열린 ‘제43회 경기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경제적 자유 ▲사회 참여 ▲사회적 돌봄 3가지 방향의 장애인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우선 경제적 자유 정책으로는 ‘장애인 누림통장’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을 지원한다. 장애인 누림통장은 만 19~21세 중증장애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을 추가 지원해 2년 만기 시 약 5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는 내용이다. 또 도내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훈련장애인 중 일정 조건을 갖추면 월 16만원의 수당도 지급한다. 사회 참여 정책으로는 ‘장애인 기회소득’과 ‘기회경기 관람권’, ‘이동권 확대’를 제시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약 2천명에게 월 5만원씩 6개월간 총 3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 사업이다. 기회경기 관람권은 7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이 도 연고 프로스포츠단 홈경기 관람권의 75%를 할인받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을 확대한다. 현재 1천178대에서 오는 2026년까지 1천306대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사회적 돌봄 정책을 위해서는 ‘경기도형 중증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도는 약 1천500명의 중증장애인 가구를 직접 방문해 실태 파악을 하고 있다. 김 지사는 “자유를 제한받는 장애인들을 위해 더 많은 기회를,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임기 내에 꾸준히 추진한다면 적어도 다른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보다도 경기도가 앞선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고 힘줘 말했다.
인천지역 금융 관련 민원 중 은행과 신용카드·대부업체 등 비은행 민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 인천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원의 금융민원 처리 건수는 총 2천537건으로 2021년(2천654건)보다 4.4% 감소했다. 지난해 금융민원은 보험이 47.1%로 가장 많고, 비은행이 32.8%, 은행이 18%, 금융투자 2.1% 순이다. 특히 지난해 금융민원 중 보험 민원은 줄어든 반면, 은행과 비은행 민원은 늘어났다. 보험 민원은 2021년 1천448건(54.6%)에서 지난해 1천196건(47.1%)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보험 민원은 보험모집 민원이 672건(56.2%)으로 가장 많았고, 이중 상품 설명불충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어 계약 성립·해지가 16.9%, 업무처리불만이 13.5%, 내부통제 9.3% 순이다. 은행 민원은 2021년 376건(14.2%)에서 지난해 456건(18%)로 늘어났다. 지난해 은행 민원은 대출(여신) 관련이 232건(50.9%)로 가장 많았고, 내부통제 17.3%, 예적금 17.1% 순이다. 비은행 민원도 2021년 771건(29%)에서 지난해 831건(32.8%)로 증가했다. 지난해 비은행 민원은 신용카드사 민원이 358건(43.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부업체 14.4%, 신용정보회사 14.2%, 저축은행 8.7%, 전자금융업자 7.2% 등이다. 금융투자 민원은 2021년 59건(2.2%)에서 지난해 54건(2.1%)로 비슷했다. 지난해 금융투자 민원은 증권·선물사 민원과 자산운용·투자자문사 민원이 각각 27건씩이다. 이 밖에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구제 요청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0년 8건에서 2021년 12건, 지난해 6건 등이다. 인천지원은 보험상품의 경우 본인의 목적에 맞는 상품인지와 상품설명서와 보험설계사의 설명이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은 위험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보험과 저축을 겸하는 저축성보험으로 나뉜다. 인천지원은 또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은 민원·분쟁 때 중요한 근거자료로 쓰이는 만큼 반드시 자세히 듣고 정확하게 답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인천지원은 최근 택배회사 또는 정책지원금 제공 등을 빙자해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한 금융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URL)는 클릭하지 말고, 정부기관 및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문자를 통해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지원 관계자는 “같은 유형의 민원이 고질적으로 반복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와 함께 원인 점검 및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어 “금융 이해도가 낮아 발생하는 금융사기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금융교육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20일 이은광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지역내 17개 중·고등학교 교장,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공유 및 교육협력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하 시장은 올해 교육 경비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교육 협력사업 추진과 관련, 교육지원청과 학교장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참석자들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하며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초등학교장과의 간담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