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4월 22일 토요일 (음력 3월 3일 /庚戌)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음식접대 자손모임 성사 재물은 지출 많고 戊子 48년생 직장문제 원만 자손기쁨 술 음식 생기고 길(吉) 庚子 60년생 친구 동료의 조언 문제해결 되나 집안걱정 壬子 72년생 부모님 걱정 차량문서 직업고민 분주다사 길(吉) 甲子 84년생 일진불리 시비쟁투 재물손실 음주실수 조심 소띠 丁丑 37년생 일진반길 반흉 가정 화합되나 건강은 조심 己丑 49년생 명예손상 직장고민 경쟁관계 불리하고 辛丑 61년생 시비구설수 금전문제 복잡하나 상사의 도움 癸丑 73년생 시험합격 부모님 도움 구직성사 만사해결 乙丑 85년생 인기상승 연인 데이트 인정받으나 소화불량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자손기쁨 운수왕성 금전해결 행운 오고 庚寅 50년생 친척 친구의 도움 모임성공 중심인물 되고 壬寅 62년생 걱정되는 소식 실속 없고 재물지출 음주조심 甲寅 74년생 일진불리 양보정신이 필요 말을 조심해야 丙寅 86년생 모임성사 술 음식 생기고 직업성사 돈은 지출 토끼띠 己卯 39년생 자손기쁨 음식 생기고 귀인도움 받고 길(吉) 辛卯 51년생 경쟁불리 투자손해 일찍 귀가해야 癸卯 63년생 승진가능 인기 있고 연인 만나 데이트 길(吉) 乙卯 75년생 애인 생기고 인기 좋고 술 음식 생기고 무난 丁卯 87년생 재수원만 직업안정 연인화목 모임성사 길(吉) 용띠 庚辰 40년생 변화 변동 문제 발생 문서 문제는 원만 壬辰 52년생 사업불리 금전문제 불길 자녀문제 고민 甲辰 64년생 만사 불길하니 근신하고 중심을 지킬 것 흉(凶) 丙辰 76년생 유흥지출 이성만남 음주조심 실속 없고 戊辰 88년생 모임성사 변화변동 여행출행 음식 생기고 뱀띠 辛巳 41년생 돈 문제로 구설 형제친구 친척과 상담 길(吉) 癸巳 53년생 시험 합격 인기상승 문제해결 소원성취 乙巳 65년생 이익은 없으나 인기 있고 혼담 연애 성사 운 丁巳 77년생 운수원만 금전약간 해결되나 시기질투 조심 己巳 89년생 고민발생 직업갈등 경쟁불리 재물지출 말띠 壬午 42년생 문서로 관공서 출입 가택 상가문제로 고민 甲午 54년생 일진불리 건강사고 조심 가정불화 돈 지출 丙午 66년생 술 음식 생기고 재수왕성 기쁜나날 戊午 78년생 음식 생기고 용돈받고 친구도움 칭찬받고 庚午 90년생 친구화합 모임성사 시험원만 데이트 성사 양띠 癸未 43년생 상사의 도움 가택문서 해결 승진가능 大길(吉) 乙未 55년생 가족과 외식 연인 데이트 재물은 지출할 때 丁未 67년생 금전원만 가정 화합하나 직업문제는 고민 己未 79년생 기분손상 교만하게 행동하면 손해 말조심 辛未 91년생 경쟁손해 재물지출 부모질병 술 투자손해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보증서면 큰 손해 사업불리 질병사고 조심 丙申 56년생 사업왕성 재수 원만하나 술 여자로 돈 지출 戊申 68년생 직장해결 자손경사 여성은 산부인과 출입 庚申 80년생 경쟁관계 발생 형제친구 만나 술 탈선조심 壬申 92년생 문서변화 분주하나 실속 없고 부모님 걱정 닭띠 乙酉 45년생 실속은 없으나 인기있고 자손기쁨 생겨 丁酉 57년생 재수원만 연인 및 부부 데이트 매사평범 己酉 69년생 직장고민 연인불화 컨디션 불리 운전조심 辛酉 81년생 친구 동료와 쟁투 재수불길 가출충동 조심 癸酉 93년생 인기상승 시험원만 능력인정 연인화합 길(吉) 개띠 丙戌 46년생 직장변화 모임갖고 재물지출 자손기쁨 戊戌 58년생 직업 문제해결 사업왕성 금전문제 원만 길(吉) 庚戌 70년생 재물지출 많으나 능력인정 모임 성사되고 壬戌 82년생 정신적 갈등 실속없고 분주 술 음식주위 甲戌 94년생 일진불리 재물손실 도박손해 술 운전조심 돼지띠 丁亥 47년생 부부 자손에게 아량을 베풀면 편안하고 길(吉) 己亥 59년생 직장문제는 해결 모임갖고 재물은 지출 辛亥 71년생 타인과 시비 과욕은 금물 서류문제는 길(吉) 癸亥 83년생 일진원만 능력인정 시험성취 고민해결 길(吉) 乙亥 95년생 연인 데이트 가정화합 능력인정 매사원만 서일관 운명철학원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3-04-22 01:00

민주당 '돈 봉투' 의혹 핵심 강래구 구속영장 기각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사)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강씨 신병을 확보한 뒤 송영길 전 대표 등 의혹을 휩싸인 관련자들을 속도감 있게 수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압수수색 후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피의자가 그동안 소환조사에 임해왔고, 피의자의 주거나 지위 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 있다고 보이고 추가로 규명돼야 할 부분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금품 살포 전체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피의자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들과 말맞추기 및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공범들 간 실질적인 증거인멸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대부분 혐의를 부인,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할 때 법원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회장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3월~5월 사이 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 구속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함께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모두 9천400만원을 마련, 전당대회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직접 제공하거나 금품 전달을 지시·권유한 혐의을 받고 있다.  검찰은 강 회장이 모은 불법자금 9천400만원 중 8천만원은 사업가 김모씨 등으로부터 전달받았으며 이중 6천만원이 윤 의원을 통해 같은 당 의원 수십여명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김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전당대회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지역상황실장들에게 2천만원을, 지역본부장들에게 1천400만원을 각각 전달하는 과정에 강 회장이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강 회장은 2020년 9월 이 전 사무부총장으로부터 소개받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강 회장은 2019년 12월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으로 근무했지만, 영장심사를 받은 이날 면직됐다. 이와 관련, 10억원의 금품 수수 혐의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 전 사무부총장에 대한 법원 1심 판결문에 이 전 사무부총장이 강 회장을 만나게 해주는 대가로 박씨로부터 1천500만원을 받은 내용이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한편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22일 예정된 송 전 대표의 프랑스 파리 현지 기자회견이 주목된다. 송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부터 파리경영대학원(ESCP) 방문 연구교수 자격으로 파리에 체류 중이다. 송 전 대표는 조기 귀국 의사를 전했지만,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해선 "자신은 잘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법원(판결)·검찰 김동식 기자 2023-04-21 23:48

김동연 핵심 공약 ‘예술인 기회소득’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반발로 제동…지급 지연될 듯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과 관련한 조례안 처리가 경기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도의회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기회소득 지급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1일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었으나,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전원 불출석해 안건 상정 없이 산회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8명씩 의석을 양분해 의결정족수안 9명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상정 예정이었던 4개 안건 중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처리 절차를 놓고 민주당과 마찰을 빚은 끝에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례안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 연 1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원 대상은 1만1천여명으로 추정된다. 앞서 도는 지난달 말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무리한 뒤 6월 지급을 위해 입법예고 등으로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집행부안 대신 상임위원회안으로 조례안 처리를 추진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의정부2)은 민주당 소속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집행부안이 아닌 위원회안으로 발의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의힘도 기본적으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 만큼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27일 전까지 조례안 처리를 위해 양당이 협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의 다음 회기는 오는 6월로, 조례안이 이달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역시 그만큼 지연된다.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3-04-21 22:57

시흥·파주교육지원청, 교육감기육상 1·2부 종합 패권

시흥교육지원청과 파주교육지원청이 8년 만에 부활한 2023 경기도교육감기 육상대회에서 1·2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시흥교육지원청은 21일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경기도대표 선발전을 겸해 열전 3일을 마감한 이번 대회에서 총 241.5점을 득점, 안산교육지원청(234점)과 안양과천교육지원청(177점)을 따돌리고 패권을 안았다. 또 2부서는 파주교육지원청이 148점으로 김포교육지원청(113점)과 군포의왕교육지원청(98.5점)에 앞서 종합 1위가 됐다. 여초부 6년 방은서(김포서초)는 이날 400m 계주에 2번 주자로 나서 김포선발이 57초32로 성남시(57초91)와 안산시(58초02)에 앞서 우승하는 데 기여, 100m와 200m 우승 포함 3관왕에 올랐다. 또 남중부 3년 110m 허들 결승서는 조연승(의정부 회룡중)이 15초80으로 성승훈(안산 와동중·16초19)에 앞서 1위로 골인했고, 여중부 2년 5천m 경보서는 권서린(광명 철산여중) 24분03초1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남중부 3년 3천m서는 김강민(시흥중)이 9분51초99로 금메달을 획득했고, 같은 종목 여중부 2년서는 김민서(연천 전곡중)가 10분58초8로 가장 먼저 결승선에 골인했다. 이 밖에 남중부 3년 세단뛰기서는 김민혁(안산 별망중)이 12m80을 뛰어 1위를 차지했고, 남녀 초등부 6년 멀리뛰기서는 금현학과 강민채(이상 의정부 발곡초)가 각각 5m07, 4m09를 뛰어 정상에 동행했다. 한편, 임태희 교육감 취임으로 8년 만에 다시 열린 이번 대회에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육상연맹 공동 주최로 경기도내 25개 교육지원청에서 1천200명의 선수가 참가, 지난 19일부터 3일간 뜨거운 열전을 벌여 전국소년체전 출전 도대표 선수를 가렸다. 성정현 도교육청 체육건강과장은 “종합대회로 8년 만에 다시 개최된 이번 대회를 통해 재능있는 육상 꿈나무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치고 발굴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이 대회가 지속적으로 개최돼 육상 종목의 활성화는 물론 타 종목에까지 선한 영향을 미쳐 학교체육이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3-04-21 21:26

코오롱 이우석, 양궁 리커브 국가대표 발탁

이우석(코오롱엑스텐보이즈)이 2023 양궁 국가대표 최종 2차선발전에서 남자부 2위를 차지하며 태극마크를 지켰다. ‘명장’ 서오석 감독의 지도를 받는 이우석은 21일 원주양궁장에서 끝난 리커브 남자부에서 최종 배점 26점으로 김우진(청주시청·27점)에 이어 2위를 차지, 오진혁(현대제철·23점), 김제덕(예천군청·21점)과 함께 국가대표로 뽑혔다. 이로써 이우석은 제19회 항저우아시안게임과 2023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 모두 국가대표로 출전하게 됐다. 지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단체전 은메달 이후 5년 만에 다시 출전권을 얻어 금메달을 노리게 됐다. 한편, 여자부서는 임시현(한국체대)이 배점 29점으로 강채영(현대모비스·22점), 김소희(청주시청·20점), 안산(광주여대·18점)을 제치고 1위로 태극마크를 달았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3-04-21 20:50

“답은 없고 아는 말만”…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버스 '외면'

“상담을 해도, 답은 안나오고… 센터랑 똑같은 안내만 되풀이 하네요, 속이 답답합니다.” 21일 오후 5시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주안역 앞. 정부가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버스’를 안내하는 표지판이 설치해 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온 전세사기 피해자 김지현씨(40)는 애꿎은 전단만 살핀다. 김씨는 “법률상담이나 심리상담은 이미 해오던 것의 반복”이라며 “대책이 필요한데, 상담을 받을수록 똑같은 안내에 스트레스만 받는다”고 한숨을 쉰다. 이어 “이미 센터가 하는 상담에 덧붙이는 형태면, 필요없다”며 “이 돈으로 이사비 지원을 1명이라도 더 해달라”고 토로했다. 더욱이 상담버스의 부족한 직원 탓에 버스를 찾은 시민들은 30분은 족히 기다린다. 인천시가 확인한 전세피해 가구만 하더라도 3천가구가 넘지만, 상담버스에 배치한 인력은 상담가 2명과 법률전문가 2명 뿐이다. 또 다른 피해자 강민석씨(54)는 “상담버스 안에 전문가들은 미추홀구 전세사기에 대해 잘 모르고 앉아 있다”며 “부평구 센터에서는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이곳에서는 또 못 받는다고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피해자들이 잘못된 정보로 더 큰 좌절감을 느낄까봐 두렵다”며 “보여주기식 행정의 표본”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법률상담 및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버스’를 추진했지만 현장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앞서 마련한 전세사기피해상담센터와의 차별성을 확보하지 못한 데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도 이뤄지고 있지 않아서다. 2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심리상담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HUG를 중심으로 법률상담 및 피해지원프로그램까지 원스톱으로 안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는 대부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난 3월 문을 연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통해 받은 법률상담 등과 크게 다르지 않을 뿐더러 실질적 대책도 뒷따르고 있지 않아서다. 이 때문에 이날 오후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뤄진 상담은 22건에 불과했다. 이날 상담에 나선 전문가들도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입을 모았다. 김정호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는 “개인마다 상황이 달라, 상담을 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며 “정부가 맞춤형 가이드라인 등 실질적 대책을 내놓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청년층의 피해사례가 많은 만큼 이들이 원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HUG 관계자는 “상담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당혹스럽다”며 “양질의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3-04-21 20:40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밑그림 공개…하반기 도입 예정

경기도가 올 하반기 도입할 예정인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밑그림을 공개했다. 도는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시내버스 운행 안정화와 도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는 경기연구원이 추진 중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방안 연구용역’이 다음 달 마무리되는 데 따른 것으로 중간 발표 성격의 행사다. 도는 지난해 9월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 대책’을 발표한 이후 노·사, 31개 시·군과 경기도형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을 위해 계속 협의를 진행해 왔는데 설명회 역시 이런 협의 과정의 하나로 마련됐다. 도는 경기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사항을 조율해 오는 9월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도는 2025년까지 시·군 간 운행 노선 약 2천700대를 대상으로 ‘경기도형 공공관리제’ 전환을 점진적으로 완료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도가 도입할 예정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기본 지원금과 성과이윤으로 운영되는 기존 ‘준공영제’와 달리 100% 성과이윤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기본 지원금을 받는 기존 준공영제가 운영상 도덕적 해이 등 비판적 평가를 받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버스업체의 성과를 토대로 지원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공공성과 투명성 차원에서 효과가 높다. 또한 노선 이용자 데이터를 통해 증차과 감차가 이뤄지고, 버스 기사에 대한 처우가 좋아지기 때문에 효율성과 업체 만족도도 높다는 장점이 있다. 경기도형 공공관리제는 운송사업자가 일반 면허를 받은 ‘민간 지원 방식’과 관할 관청이 노선을 소유한 ‘민간 위탁 방식’을 병행한다.  현재 운행 중인 민영 노선을 대상으로 ‘민간 지원 방식’을 우선 추진하고 신설되거나 운행이 중단되는 일부 노선은 ‘민간 위탁 방식’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광역 기능 강화를 위해 시군 간 노선 인면허권을 도지사로 조정하고, 도민 주도 공공관리위원회를 설치해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올 상반기 중 경기도형 공공관리제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과 업체를 대상으로 참여의향서를 접수할 계획이며, 8월까지 관련 조례 등 제도 정비를 완료하고, 도-시군 간 재정협약도 체결한다. 윤태완 도 버스정책과장은 “설명회에서 청취한 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최종 연구용역 결과에 반영, 공공성·투명성과 함께 효율성과 만족도를 강화하겠다”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기존 광역시에서 시행 중인 준공영제의 단점들을 최대한 개선해 공공관리제 표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경기도 버스 이용자 1천500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대다수인 85.9%가 버스 준공영제 확대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도·의정 임태환 기자 2023-04-21 19:24

전세사기 주택, 공공매입해 피해자에 임대... 최대 3만5천가구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결국 전세사기 피해 주택 최우선 매입 방안을 꺼내들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올해 최대 3만5천가구까지 사들인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방안을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전세 피해가 시급하고 워낙 절박한 만큼, 이미 예산과 사업 시스템이 갖춰진 LH 매입임대제도를 확대 적용해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 매입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범정부 회의에 제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인천 미추홀구에 이어 동탄·구리 등 전국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공공이 피해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특단의 조치에 나선 것이다. 공공이 주택을 매입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기존 집에서 퇴거당하지 않고 그대로 살 수 있다. LH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LH가 사들인 뒤, 개·보수해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올해 계획된 LH의 매입임대주택 물량은 2만6천가구, 책정된 예산은 5조5천억원이다. 또 지자체와 지방공사 매입임대주택 물량 9천가구를 포함하면 총 3만5천가구 매입이 가능하다. 정부는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해 매입 물량을 늘릴 예정이다. 매입임대주택의 평균 가격은 가구당 2억원 수준이다. 최대 7조원이 피해 주택 매입에 투입된다. 정부는 원하는 피해 임차인에겐 경매에 나온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준다는 계획이다. 피해 주택을 구입할 의사는 없지만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하길 바라는 피해자는 LH가 주택을 매입한 뒤 임대하게 된다. LH 매입임대는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이다. 다만,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오는 23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경제일반 이은진 기자 2023-04-21 19:09

인천~백령항로 운영선사 공모 무산…노선 공백 장기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낸 인천~백령항로 운영선사 공모가 결국 무산했다. 노선 공백이 길어지면서 다가오는 휴가철 교통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인천해수청에 따르면 이날 인천~백령항로의 카페리여객선 운영선사 모집을 위한 ‘인천-백령 항로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 선정’ 공모가 무산했다. 인천해수청은 지난달 말부터 공모를 냈지만 약 3주 동안 공모 신청은커녕 선사들의 관련 문의조차 오지 않았다. 옹진군이 최근 신규 선사 지원금을 120억원에서 180억원으로 늘렸는데도 단 1곳도 지원하지 않은 것이다. 인천해수청은 선사들이 공모 조건인 2천t급 이상·시속 40노트 이상의 카페리여객선을 구하기 어렵다고 본 탓에 공모가 무산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인천해수청은 앞으로 같은 조건으로 재공모를 해도 선사 모집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 당분간 선사 모집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인천해수청은 옹진군과 관련 협의를 통해 선사들을 모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같은 노선 공백이 이어지면서 봄철·휴가철 등에 교통 대란이 일어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옹진군은 오는 22일부터 오는 7월까지 ㈜고려고속훼리의 옹진훼미리호를 인천~백령항로 대체선으로 운영하기로 했지만 당초의 카페리여객선인 하모니플라워호보다 수송 정원이 턱없이 적기 때문이다. 옹진훼미리호의 정원은 하모니플라워호(564명)의 62%에 불과한 354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옹진훼미리호는 차량 운송도 불가하다. 코로나19 거리두기 규제 완화 등으로 백령도 등 서해 5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늘 전망이지만, 여객선 공급은 부족한 셈이다. 현재 인천~백령항로에는 차량 운송이 불가한 코리아프라이드호(1천600t)와 코리아프린세스호(534t)만 다니고 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선사들의 문의조차 오지 않은 만큼 재공모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 중”이라고 했다. 이어 “옹진군과 중고선 도입 등 관련 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해 노선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에이치해운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부터 카페리여객선인 하모니플라워호(2천71t)의 운항을 중단해왔다.

인천사회 이지용 기자 2023-04-21 18:05

원희룡 “매입임대주택, 현실적 대안”…대책위 “현장 불통” 반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 밀집 지역인 인천 미추홀구를 찾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입법 마련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4시30분께 유정복 인천시장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기초상담과 심리지원·법률상담 등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버스’를 찾았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부터 대한변호사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함께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원 장관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검토 못할 이유가 없다”며 공공매입에 대해 입을 열었다. 원 장관은 “매입임대제도가 가장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신속한 방법이다”며 “이미 사업 물량이 잡혀져 있어서 대부분 물량을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흡수하는 데 사용하고자 한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 공기업 등을 통한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한 피해주택 매입 방침을 발표했다. 현재 LH 인천지역본부는 지난해 물량인 4천500여건에서 줄어든 매입임대주택 물량을 계획하고 있고, 인천도시공사(iH)는 약 400건의 매입임대주택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원 장관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람, 역전세 등의 다양한 깡통전세 문제에 대해 어디까지 전세사기로 적용할 지에 대한 입법적 과제가 남아있다”고 했다. 이어 “전문기관과 회의를 해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장을 찾은 대책위는 원 장관의 대응 방법에 대해 “현장 의견 수렴이 미흡하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안상미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장은 “대책위와 함께 논의를 해서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간담회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2차 간담회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며 “버스는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이어 “말을 들어줘야, 더 나은 대책이 나오는데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안 위원장은 “현장 소통 없이 대책이 나오니 현장에서는 사각지대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도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지원에 나선다. 시는 다음달 19일까지 도화요양병원 앞 도로변과 미추홀구보건소·숭의동 주인공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3-04-2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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