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 ‘2025 가정위탁청년 자립캠프’ 성료

초록우산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는 가정위탁 보호연장 및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2025 가정위탁청년 자립캠프 - 함께, 섬’을 성료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3~5일 제주도에서 진행된 이번 캠프는 ‘너와 내가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성장 스토리’라는 주제 아래 초록우산의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 ‘청년들의 걱정 없는 하루(청·하)’ 구성원 26명이 참여했다. 청년들은 2박3일의 캠프 내 감정 일기 작성, 짝꿍 산책, 마음 챙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함께하는 자립’의 건강한 네트워크 형성에 나섰다. 한 참여자는 “청·하는 함께하는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공간”이라며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는 친구들과 함께해 안정감을 느끼고,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한편, 초록우산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가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하는 ‘청·하’는 20세 이상 가정위탁 보호연장아동과 자립준비청년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현재 약 100명의 청년이 참여하고 있다. ‘청·하’는 청년들이 자립 과정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자립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서로 간 지지와 격려를 나누는 지속할 수 있는 정서 지원체계를 돕는다. 올해에는 ‘힐링 되는 관계’를 활동 주제로 정하고, 매월 정기 모임 및 법률 교육, 마인드톡,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 ‘자립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활동이 예정돼 있다.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관계자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청·하’를 통해 자립이란 단순히 혼자 견디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함께하는 것임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초록우산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의대생 대규모 유급 현실화되나... 집계 마무리, 9일 발표 ‘주목’

교육부가 7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유급 대상 학생에 대한 집계를 마무리하면서 곧 발표될 유급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유급 마감 시한은 애초 지난달 30일로 설정됐으나, 각 대학이 복귀 의사를 제출한 학생들에 한해 7일까지 추가 복귀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부 대학은 연휴 기간 이후에도 복귀 의사를 접수받았다. 유급 대상자 취합 결과는 이르면 9일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발표에 따라 내년 의예과 1학년 수업에 2024·2025·2026학번이 함께 참여하는 ‘트리플링’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작년 수업 거부로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들이 올해도 수업에 복귀하지 않아 유급 대상이 되고, 2025학번 신입생과 2026학번까지 한 해에 몰리면서 빚어지는 상황이다. 일부 대학은 이를 대비해 2026학번에게 수강신청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학칙 개정을 마친 상태다. 교육부는 유급 및 제적 처분을 원칙에 따라 철저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복귀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사 운영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발표 이후 각 대학이 학사 일정을 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포천 소재 차의과대학을 비롯해 순천향대, 을지대, 인제대, 건양대 등 제적 예정이었던 5개 의대의 약 1천900명 학생들은 복귀를 결정했다. 이들은 한 달 이상 무단결석으로 제적 통보를 받았지만, 복귀 의사를 밝히고 수업에 참여하게 됐다. 교육부는 이번 유급·제적 결과 발표와 함께 일부 대학에서 건의한 결원 충원을 위한 편입학 제도 개정도 검토 중이다. 해당 편입학 기본계획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대학은 7일까지 제출된 공문을 기준으로 유급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복귀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캐롯손해보험 합병한 한화손해보험의 미래는?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캐롯손해보험이 6년 적자 끝에 한화손해보험에 흡수합병된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손해보험은 자회사 캐롯손해보험을 흡수합병하기로 이사회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했다. 두 회사의 합병 비율은 한화손해보험과 캐롯손해보험이 1대 0.2973564다.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 평가액은 한화손보가 1만7천53원, 캐롯손보가 5천71원이다. 합병 기일은 9월 10일이다. 한화손보는 지난달 캐롯손보의 주식 2천586만4천84주를 약 2천56억원에 추가로 취득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캐롯손보의 자본 건전성 문제를 개선하고 캐롯손보가 축적해온 디지털 보험 역량을 한화손보 중심으로 통합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캐롯손보의 당기순손실 규모는 지난해 662억원, 2023년 760억원, 2022년 841억원, 2021년 650억원, 2020년 381억원, 2019년 91억원 등이다. 누적 6년간 당기순손실은 3천300억원 수준이다. 보험사의 가장 중요한 대표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 킥스 (K-ICS)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56.24%로 현재 권고치인 150%를 넘긴 상태이다. 보험전문가들은 이번 합병이으로 한화손보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손익 측면에서는 연결 회계 기준에서 이미 반영돼 있어 실질적 부담은 크지 않고 기대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보험업계 시각이다. 캐롯손보는 당시 운행한 거리만큼 보험료를 내는 ‘퍼마일 자동차보험’ 등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현대자동차, SK텔레콤 등 대기업의 참여도 화제였다. 이번 합병을 통해 한화손보가 취득할 가장 큰 자산은 잠재 구매력이 큰 캐롯의 젊은 고객군이다. 한화손보는 2019년 캐롯 출범 후 대면/TM채널에 영업을 집중해왔는데, 이번 합병 즉시 캐롯의 2030디지털 고객층을 자사 고객으로 유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캐롯이 추진하던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의미에서 합병 후에도 독립된 사업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술이전 거부당했던 한국 레이더, 이제는 수출 중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한양경제기사입니다 한국 방산 업체가 세계 군용 레이더 시장의 중심에 올라섰다. 기술 이전을 거부당하며 군용 레이더 기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한국은 이제 세계의 몇 안되는 장거리 레이더 자체 개발 기술 보유국이다. 자체 기술을 보유한 국내 업체들은 군용 레이더 수출 경쟁력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군용 레이더, 방어 시스템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 군용 레이더는 군사 임무에 사용되는 레이더를 의미한다. 항공기, 선박, 지상 등 다양한 목표물을 탐지하고 원거리 탐지, 사격 통제, 미사일 유도, 전자전 등에 활용된다. 항공기나 미사일과 같은 위협을 조기에 탐지하고 적의 움직임을 파악하기에 방어 시스템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 받는다. 국방기술품질원 지휘정찰2팀 김도영 선임연구원은 “레이더는 전투 과정에서 적의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기회를 제공하며 전략적인 운용으로 전투 상황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고 강조했다. 이에 특정 환경에 맞춘 목표 달성을 위해 군사 분야 레이더는 방공·해안 감시·지상 감시 등으로 분류된다. 최근에는 기계식 레이더에서 AESA(능동 전자주사식) 레이더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AESA 레이더는 전자적으로 빔의 방향을 변경하거나 집중시킬 수 있어 기존 기계식보다 더 넓은 범위와 정밀도로 목표를 추적할 수 있다. 지정학적 불안정성 증가에 군용 레이더 시장 성장 기술 발전과 함께 군용 레이더 시장도 지속 성장하고 있다. 시장 조사 업체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군용 레이더 시장 규모는 460억7,000만달러로 평가 받았다. 2032년까지는 연평균 20.96% 성장한 2,111억2,000만달러가 될 전망이다. 시장 성장은 지정학적 불활실성 증가로 인한 국가 방공 시스템 및 레이더 조달 증가가 견인했다. 현재 세계 각국은 국가 간 분쟁 심화로 인한 안보 우려 대응을 위해 국방 예산을 확대하며 군용 레이더를 포함한 첨단 기술에 투자 중이다. 여기에 2020년대 발발한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활약한 드론 및 무인 항공기 탐지를 위해 군용 레이더의 필요성도 커진 상황이다. H&I글로벌리서치는 “군용 레이더 시장은 지정학적 긴장, 국가 안보 강화의 필요성, 무인 항공기의 위협 증가, 정교한 탐지 능력을 필요로 하는 스텔스 기술, 글로벌 방위 부문 전반의 현대화 이니셔티브에 힘입어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세계 12번째 장거리 레이더 자체 개발 국가 군용 레이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개발 기술을 확보한 국가는 10여개국에 불과하다. 이 중 장거리 레이더를 자체 개발 및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선진국과 군사강국에 한정된다. 여기에 한국도 2020년대에 장거리 레이더 개발에 성공하며 장거리 레이더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2015년에는 미국으로부터 AESA 레이더 기술 이전을 거부당한 후 자체 개발에 착수해 2020년에 시제 1호기를 출고했다. 세계에서 12번째로 AESA 레이더를 개발한 사례다. 지난해에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장거리 레이더가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으며 연구개발에 성공했다. 이를 통해 대형 안테나 설계제작과 방열 기술, 신호 집중 운용 및 최적화 기술, 특정 주파수 대역 질화갈륨 소자 기반 반도체 송수신모듈 개발 등 다양한 독자 기술을 확보했다. 방위사업청 윤창문 감시전자사업부장은 “이번 장거리레이더 개발 성공은 우리 군의 방공작전 전력 향상은 물론 함정·항공기·유도무기의 핵심 성능을 담당하는 국내 레이더 기술의 도약을 의미한다”며 “장거리 레이더가 K-방산 성공을 이어나갈 또 하나의 무기체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화시스템·LIG넥스원, AESA 레이더 수출 경쟁력 강화 자체 개발 기술 확보는 수출 성과로도 이어지는 중이다. 지난해 한화시스템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AESA 레이더 안테나를 이탈리아 방산업체에 수출했다. 국내 첫 AESA 레이더 안테나 수출이다. DS투자증권 강태호 연구원은 한화시스템이 보유한 레이더 기술력과 관련해 “방공 무기체계 레이더 부문에서 진입장벽을 구축했다”며 “레이더는 방공 무기 체계에서 핵심 요소인 만큼 매출 비중이 크다”고 평가했다. LIG넥스원은 다목적 경전투기 FA-50에 탑재될 공랭식 AESA 레이더를 선보였다. 해당 레이더가 탑재되는 전투기인 FA-50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이 수입해 운용 중이다. 방위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레이더의 자체 기술을 확보한 국내 업체들은 향후 세계 군용 레이더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남 위례 주민 위신선 재예타 반발↑…16일 서울시청 집회예고

정부와 서울시의 위례신사선 재예타 발표 등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선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위례 시민연합은 위신선 도시철도 사업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신속예타 발표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사실상 원점 재검토 결정에 대해 반발(경기일보 4월30일자 인터넷)한 바 있다. 7일 위례시민연합(대표 김광석)에 따르면 이 단체는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위신선 도시철도 사업에 대한 당초 약속 파기 등을 놓고 오는 16일 오전 10시께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위례시민권리대회’를 열기로 했다. 약속된 광역철도 건설계획이 장기간 표류돼 오다 주민들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결국 일방 폐기돼 변경된데 따른 집단적 항의 표시다. 이들은 이날 사업 주관처인 서울시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은 물론 국토부의 무책임한 행정과 지역 국회의원 및 단체장 등에 대한 성토까지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2008년 확정된 철도계획 원안 복구(정부 상대) ▲주민 동의 없는 민자사업 해지 책임(서울시 상대) ▲실질적인 행동 실행(지역 국회의원 및 단체장)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앞서 해당 단체가 요구한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할 것 등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광석 대표는 “위례신도시는 2008년 국토부가 발표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개발된 신도시로 당시 정부는 송파~대공원 급행철도(현 위례과천선)와 송파~용산 급행철도(현 위례신사선)를 위례를 관통해 연결하는 철도 노선으로 공식 발표한 바 있다”면서 “이 발표를 철석 같이 믿은 위례시민들은 총 1조6천800억원에 달하는 광역교통분담금을 납부한 뒤 이 지역에 정착했고 당시 수많은 분양홍보 자료에 ‘철도는 당연히 생긴다’는 전제가 있었으며, 이는 정부의 공식 발표에 근거한 신뢰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러나 17년이 지난 지금 정부와 서울시가 약속한 철도는 사실상 지도에서 사라졌고 착공조차 한 차례도 이뤄진 적이 없고 위례과천선은 복정역에서 문정역 방향으로 우회됐고 위례신사선은 서울시가 민간투자사업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상태다”면서 “이 와중에 서울시와 국토부는 지난달 말 위례신사선을 신속 예비타당성조사(신속예타) 대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 위례 주민들은 또 다른 기만이자 책임 회피용 생색내기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위례시민연합은 향후 위신선 사업을 둘러싸고 관계기관 항의 면담 등에 이어 행정소송, 지속적 거리캠페인 등을 통해 압박 수위를 높여갈 방침이다. ●관련기사 : 하남 '위례신사선' 재예타… 시민단체 “주민에 위험할 수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430580124

김은혜 “이번 대선은 독재국가로 전락 막을 마지막 기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7일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이 독재국가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면소할 수 있도록 공판 절차 정지를 가능케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의결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한 개인을 위해 법을 만드는 정당은 처음 본다.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을 뜯고, 대법원장 탄핵을 겁박하며 재판기일 연기를 신청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며 “그냥 형법에 ‘이재명은 형법 적용에 예외로 한다’는 조항 하나 넣으면 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차라리 ‘모든 권력은 이재명으로부터 나온다’고 개헌하라”며 “민주당 전체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흥신소, 심부름센터가 됐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의결한 형소법 개정안을 두고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 법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순간 딸깍 넘어갈 법’이라며 ‘딸깍법’으로 불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 재의요구권도 사라지고 ‘딸깍법’ 같은 악법이 쏟아져 입법, 사법, 행정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독재국가가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 최선을 다해 이 싸움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등 전국 지자체, 시내버스 통상임금 공동 대응 나서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들이 통상임금 문제를 다루는 공동 대책 회의를 열었다. 최근 서울 시내버스 임금협상 결렬이 지속되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통상임금 관련 시·도 공동 대책회의’는 인천시의 제안으로 추진됐으며,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울산·제주·창원 등 주요 지자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의 요지와 쟁점, 지자체별 임금·단체협상 추진 현황, 지자체 간 협력 강화·공동 대책을 논의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인건비 급등에 따른 다른 운수업계와의 임금 격차 심화, 다른 운수업계에서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연쇄적으로 인건비를 올려야 하는 문제 등도 다뤘다. 특히 준공영제 특성상 운송비용이 증가하면 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도 논의했다.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각종 법정 수당 등도 함께 오를 수밖에 없고, 인건비 상승은 결국 지자체에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는 통상임금 등에 공동 대응하고 앞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열며 시민 홍보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내버스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며 “시민들에게 지금과 같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