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주민들 “알파탄약고 당장 이전하라”

주한미군 알파탄약고 이전을 요구하는 고덕국제신도시 주민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20일 고덕국제신도시총연합회(이하 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연합회는 캠프 험프리스 정문 앞에서 “당장 알파 탄약고를 이전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알파 탄약고는 평택시 고덕면 율포리 산 48 일원에 위치한 27만8천482㎡ 규모의 주한미군 탄약고로 고덕국제신도시 3단계 사업부지 내 있다. 해당 탄약고는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2008년까지 이전이 끝났어야 했으나 반환이 미뤄지면서 탄약고 이전을 전제로 시작한 문화예술공원 조성 등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 아울러 도심 한복판에 폭발물을 보관한 시설이 계속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안전성까지 우려되자 주민들이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주민들은 지난해 8월 신속한 이전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데 이어 9월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서한을 보내는 등 부지 반환을 강력 요구해왔다. 오치성 연합회장은 “알파 탄약고 이전이 미뤄지면서 도시개발이 지연되니 학교 등 시설 구성이 늦어지고 주민 불편도 늘고 있다”며 “더욱이 군사보호경계선은 선일 뿐 실제 탄약고가 폭발하면 피해는 더 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과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집회를 열 계획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진행 중인 서명운동을 마치는 대로 주한미군 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자체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속빈강정'... 실효성 의문

공공기관장 임명시 의회의 인사청문회가 법제화됐으나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의정부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공사 공단, 지방출자 출연기관장의 임명 이전에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인사청문회 조항을 신설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출자 출연기관의 장에 대해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의장은 요청이 있으면 인사청문회를 한 뒤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했다. 인사청문회 해당 후보의 직위, 청문회 절차, 운영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의정부시의회 관계자는 “조례를 제정한다 해도 상위법에 어긋나게 인사청문회 요청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관계자도 같은 취지의 의견과 함께 “중앙으로부터 인사청문회 조례기준안이 내려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련 조례가 제정돼도 의회는 지자체장의 요청이 있어야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고 현재대로 인사추천위의 추천을 받아 임명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 동안 의정부시의회는 의정부시문화재단 대표 등 출자 출연기관장 임명을 둘러싼 자격논란 등의 이유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주장해 왔다. 한 의원은 “법개정 취지가 지자체장의 공공기관장임명의 전횡을 막고 인사검증을 통한 자격 시비 등을 차단하려는데 있는 만큼 조례에 이를 살리고 집행부와 협약(MOU)을 통해 어느 수준까지는 절차화하는 방안을 찾으면 된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의회는 개정된 법 시행시기에 맞춰 조례제정을 검토, 준비 중이다. 개정된 법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개정된 법 시행시기와 맞물려 의정부시 도시공사가 출범한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도시공사 사장은 인사추천위의 추천만으로 의정부시장이 임명할 수 있다.  시설관리공단 외 의정부시 출자 출연기관은 문화재단, 평생교육원, 청소년재단, 상권활성화재단 등 5개 기관으로 이 중 문화재단, 평생교육원, 청소년재단 등의 대표는 지난해 하반기 인사추천위의 추천을 받아 임명됐고 상권활성화재단의 대표는 오는 10월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포시, 김포골드라인 혼잡 긴급처방...버스 8대 증차

김포시가 김포골드라인 혼잡 긴급처방으로 김포공항을 오가는 70번 버스를 증차했다. 김포시는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를 위한 긴급대책으로 24일부터 출근혼잡시간대인 오전 6시45분부터 오전 7시45까지 한시간 동안 70번 버스 8대를 추가 투입해 운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저감을 위해 운행 중인 김포공항역행 70번 버스는 현 5대에서 출근시간대에 8대(편도8회) 증차된다”고 설명했다.  8대가 추가 투입되면 출근혼잡시간 배차간격은 현 15분에서 5분으로 줄어 70번 버스의 편의성과 정시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운행되는 노선은 기존 5대가 운행하는 노선(걸포북변역~풍무역~고촌역~김포공항역)과 같다. 시는 70번 버스 외에도 경기도와 함께 다음달 초까지 김포공항역행 45인승 직행버스를 추가적으로 24회 편성 운행할 계획이다. 도로 상황 및 신호체계, 승객 탑승인원 등을 분석해 점진적으로 총 80대까지 늘려갈 예정이다. 또한 버스전용차로 연장 및 3분 배차간격으로 지하철 못지 않은 정시성을 추구해 김포만의 혁신적인 버스운송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노선 및 배차간격, 예산, 환승시스템 등을 경기도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을 위해 최대한 빨리 시행할 수 있는 대안부터 즉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성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의혹, 경기남부청 이관 수사

일명 ‘화성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의혹이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됐다.  2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세사기 관련 사건에 대한 국민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해당 사건을 화성동탄경찰서에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가져왔다.  이관된 사건은 253채 오피스텔 소유 임대인 사건과 43채 오피스텔 소유 임대인 사건 등 2건이다.  현재까지 화성동탄서에 접수된 전세사기 의심 신고 건수는 253채 관련이 58건, 43채 관련이 1건으로 모두 59건이다.  다만 경찰은 화성 동탄지역에 피해자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신고 접수와 피해자 조사 등 기초수사는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 17일부터 화성 동탄 등지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의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은 오피스텔 전세 임차인들로, 임대인 A씨 부부로부터 전세 만료 후 수개월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 만료 전 ‘전세금을 줄 수 없으니 소유권 이전을 권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 내주 국빈 방미...26일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24일부터 30일까지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미국에 국빈 방문한다. 20일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국빈 방문을 맞이한다며 이번 일정에는 오는 26일 예정된 국빈 만찬이 포함된다고 19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대통령실도 이날 오전 브리핑을 갖고 국빈 방미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에 이뤄진 윤 대통령 부부의 미국 국빈 방문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외국 정상으로는 두번째이고 인도·태평양 국가 정상으로서는 첫번째다. 백악관도 "국빈 방문은 미국과 한국의 철통같은 동맹을 강조할 것"이라며 "동맹은 한반도를 훨씬 넘어 성장했으며 이제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에서 선의의 힘이 됐다"고 밝혔다. 또 "정상들은 굳건하고 깊이 통합되며, 인도·태평양과 너머에서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유지하는 한미동맹에 대해 공유하는 비전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함께 25일(이하 미국 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한국전쟁기념비를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방미 사흘째인 26일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연다. 이날 오전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부부는 백악관 앞마당인 사우스론에서 열리는 공식 환영 행사에서 윤 대통령 부부를 맞이할 예정이다. 정상회담 후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오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빈 만찬이 진행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미국측은 정상회담 하루 전인 25일 저녁에도 윤 대통령 내외와 바이든 대통령 내외가 함께하는 친교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7일에는 미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을 한다. 이후 윤 대통령은 27일 보스턴으로 이동, 28일 메사추세츠 공대(MIT)에서 디지털 바이오 분야 석학과 대담하고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에도 참석한다. 하버드대를 방문, 케네디스쿨에서 첫 정책 연설도 한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윤 대통령 부부를 국빈 만찬으로 초대해 함께 식사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한다. 해리스 부통령 부부도 만찬에 참석한다. 김 차장은 "한미 정상은 작년 5월 서울에서 첫 회담 이후 마드리드, 런던, 뉴욕, 프놈펜에서 만났으며 이번이 여섯번째 만남이다"라며 "그동안 축적해 온 정상 간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이번 회담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내용과 폭이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성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의혹, 피해액 '최대 87억' [스토리가 있는 뉴스]

이른바 ‘화성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경찰이 피해 금액을 최대 87억원으로 산출했다. 20일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7일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전세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취지의 신고를 58건 접수했다. 한 세대당 전세 보증금이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인 만큼 현재까지 추정한 피해 규모는 58억원에서 87억원이다. 경찰은 A씨 부부가 화성시 동탄 등지에서 소유한 오피스텔이 총 250여채인 만큼 피해자 역시 25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화성시도 A씨의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B씨(50대)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B씨는 지난해 1월14일 공인중개사법 제26조2항을 위반해 45일 동안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해당 법령상에는 거래계약서와 관련한 규정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영업정지 기간 중 B씨가 위법을 저질렀는지 살펴보고 있다. 경찰 역시 이번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B씨의 소환 일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A씨의 부부와 B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 등을 소환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호소하는 임차인들이 워낙 많아 우선 피해 조사를 마친 뒤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소환 일정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해당 사건은 화성동탄경찰서에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됐다. 이관된 사건은 253채 오피스텔 소유 임대인 사건과 43채 오피스텔 소유 임대인 사건 등 2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