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사 이전·이천 화장시설 설치...경기도 감사받는다

경기도가 ‘고양시 청사 백석동 이전’과 ‘이천시립 화장시설 설치’ 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를 진행한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8일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열고 고양시 청사 백석동 이전과 이천시립 화장시설 설치 관련 주민 감사청구 2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청구요건에 부합한다는 의견으로 모두 수리했다. 윤용석씨 등 고양시민 211명은 당초 덕양구 신청사 건립계획을 백지화하고 일산동구 백석동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고양시가 이전사무에 관한 법과 조례를 위반했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또 우인숙씨는 이천시민 166명도 이천시의 시립 화장시설(화장장) 설치 사업이 지방재정법 등을 위반한 사항이 있다며 이천시의 시립 화장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된 감사를 청구했다. 도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도민의 주민감사청구 신청 시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췄을 때 청구를 수리해야 한다. 이에 심의회에서는 ▲주민 연대 서명수가 각 시군의 조례에 명시된 연서 수에 충족됐는지 여부 ▲사무처리가 3년 이내의 사항인지 여부 ▲감사청구 제외 대상인지 여부 등 3개 요건을 심사, 청구요건에 모두 적합하다는 의견을 통해 수리를 결정했다. 수리된 안건은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내외부 법률전문가의 자문, 시민감사관 참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법령 위반사항 및 공익 저해 사항 여부 등이 판단된다. 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주민감사청구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주민감사 청구 시 주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민의 어려움과 고충을 함께하는 주민감사청구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손사라 기자 2023-04-21 11:10

이재명 “벼랑 끝 국민 방치하는 정부, 존재 이유·자격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21일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는 정부는 존재할 이유도, 자격도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당장 선 구제·후 구상권 또는 긴급주거지원, 피해유형별 대책 수립 같은 시급한 과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전세 사기 구제특별법 처리에도 초당적으로 나서주십사 다시 정부여당에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들 고통을 앞에 두고 또 다시 ‘남 탓 본색’, 전임 정부를 탓하는 정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며 “임기 내내 전 정부 탓, 남 탓만 할 것인지 걱정이 태산이다. 국정에 책임감을 느끼기를 부탁드린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대표는 또한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으로 피해자들을 우롱하면 안 된다”면서 “초부자들에게는 수십조원씩 세금을 뭉텅뭉텅 깎아주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 선 구제를 망설이는 것은 참으로 못된 태도”라고 거듭 비판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4-21 11:08

尹 대통령 지지율, 한 주 만에 30%대로 반등[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한 주 만에 반등해 다시 3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1%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주 조사보다 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직무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 가는 60%로 5%포인트 떨어졌다.  긍정 평가는 국민의힘 지지층(70%), 70대 이상(60%) 등에서, 부정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1%), 30·40대(70%대) 등에서 두드러졌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2%), '노조 대응'(8%), '전반적으로 잘한다'(7%), '결단력·추진력·뚝심'(6%), '국방·안보',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각각 5%), '공정·정의·원칙', '경제·민생', '주관·소신', '전 정권 극복'(각각 4%) 등이었다.  반면 부정 평가 이유에는 외교'(32%), '경제·민생·물가'(8%), '일본 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소통 미흡'(이상 6%), '경험·자질 부족, 무능함'(5%), '독단적·일방적'(4%) 등을 지적했다. 대통령 직무 긍정·부정 평가 전반에서는 ‘외교 사안’이 두 달째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일본 관련 언급은 줄어들었으며 지난주 논란된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건은 기밀문건 유출 용의자 체포로 어느 정도 잦아들었다고 갤럽측은 분석했다.  경기·인천지역에서의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0%로 전국 조사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2%로 같았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 31%, 정의당 5%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경기·인천에선 민주당이 32%, 국민의힘은 29%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35%였다. 이번 조사의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 포인트다. 조사방식은 무선 95%, 유선 5%로 구성됐으며 응답률은 8.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다. 

정치일반 윤현서 기자 2023-04-21 11:01

"저 마약했어요" 남자친구와 다투다 홧김에 신고한 20대 女

남자친구와 말다툼 중에 홧김에 자신의 마약 투약 사실을 신고한 20대 여성이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9시47분께 112에 “마약 투약한 사람과 같이 있다. 나도 투약을 했다”고 신고했다. 송탄로 A씨 주거지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있던 A씨와 남자친구 B씨(20대)의 진술을 청취했다. A씨는 “남자친구와 싸워 홧김에 거짓신고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두 사람 모두를 상대로 마약 간이 시약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A씨는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주거지 안을 수색했지만 마약은 발견하지 못했다.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로부터 수배가 내려진 인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의 신병을 검찰에 인계한 상태”라며 “추후 마약 구입처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3-04-21 09:53

월세 밀렸다고 세입자 죽이려 한 집주인 구속

수개월간 월세를 밀린 임차인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하려 한 임대인이 구속됐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살인 예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3분께 B씨(50대)가 거주하는 고잔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다. A씨와 B씨는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다.  A씨는 B씨가 11개월치 월세(100만원)를 밀린 문제로 B씨와 갈등을 겪어 왔다. A씨는 범행 당일 B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손도끼와 과도 등 흉기 2점을 소지한 채 B씨 집으로 이동했다. A씨는 B씨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사람을 죽이러 간다”고 말했고, 이를 들은 택시기사는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가 하차한 지점 일대를 수색하던 중 B씨 주거지 1층 공동현관문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또 A씨의 배낭과 바지 주머니에서 손도끼 1자루와 과도 1점을 발견해 압수조치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와 마지막으로 만나보고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B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B씨를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사건·사고 구재원 기자 2023-04-21 09:42

한국전력,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국민 이해 부탁"

한국전력(이하 한전)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및 국민 편익 제고 방안이 포함된 추가 대책을 내놓는 한편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21일 한전은 입장문을 통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인건비 감축, 조직 인력 혁신,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및 국민 편익 제고 방안이 포함된 추가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 마련·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전 및 발전 6사를 포함한 전력그룹사(10개)는 전기요금 조정에 앞서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20조원 이상의 재정건전화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2분기(4∼6월) 전기요금 인상 결정이 지연되면서 불어나는 적자를 떠안게 된 한전은 임직원의 올해 임금 인상분 반납을 검토 중이다. 한전은 “현재 전력 판매가격이 전력 구입가격에 현저히 미달하고 있어 요금 조정이 지연될 경우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또 한전채 발행 증가로 인한 금융시장 왜곡, 에너지산업 생태게 불안 등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를 감안해 전기요금의 적기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소비자·유통 김영호 기자 2023-04-21 09:20

"코인 투자 피해 보상합니다"...정부기관 사칭 금전 피해 ↑

# 지난 2월 A씨는 '한국소비자원 공문에 따라 과거 주식정보서비스 피해보상 처리 중이다. 특정 코인을 저가 매수하면 거래소에 상장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환급된다'는 문자메시지 안내를 받고 500만원을 이체했으나, 이후 관계자와 연락이 두절됐다.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위조 공문을 보내, 금전을 가로채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명 '주식리딩방'으로 불리는 이들은 한국소비자원을 사칭, 투자 피해 보상 또는 신규 투자 수익 보장 등 내용이 담긴 문자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식리딩방은 문자·SNS 오픈채팅방·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유료 회원을 모집,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정부기관 사칭 유사투자자문자서비스 관련 피해 상담 건수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248건으로 집계됐다. 월별로 1월 63건이었으나 2월 84건, 3월 101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주로 발생하는 수법은 결제 내역, 환불 금액 등 허위 내용이 담긴 '환불 신청서 안내문'을 첨부한 문자메시지를 전송, 연락이 온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 절차라고 속여 금융 정보를 요구하거나 금전을 가로채는 방법으로 파악된다. 소비자원은 정부기관이 주식리딩방 피해보상을 위해 개별적 연락을 취하지 않고 투자 권유 또는 금전·개인정보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22년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를 신청한 소비자 2천809명에게 주의 문자를 발송했다. 또한 관련 증거를 수집한 후 공문서 위조에 대한 고발과 소비자원 사칭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사칭 문자를 받을 경우 즉시 삭제하고 발신자와 연락하지 말고, 불법 업체로 의심되면 경찰 또는 금융당국에 신고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황아현 기자 2023-04-21 06:05

인천 청라시티타워 공사비 7천억대… 16년만에 폭증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들어설 청라시티타워의 공사비가 7천여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음주 민간사업자인 청라시티타워㈜에 최종 협약 해지를 통보한 뒤, 청라시티타워 조성 사업의 정상화에 나선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일 LH 청라영종사업단과 ‘청라시티타워 사업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앞으로의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LH는 다음주 청라시티타워㈜에 최종 협약 해지를 통보할 계획이다. 앞서 LH는 지난해 11월부터 협약 해지를 위한 예비 공문 등을 보내며 의견을 받아왔다. 인천경제청과 LH는 해지 통보가 이뤄지면 신규 협약을 하는 한편, 청라시티타워㈜와의 법적 공방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천경제청과 LH는 청라시티타워 공사비가 7천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LH가 청라시티타워 건설을 직접 추진하다보니, 공공기관은 필수적으로 해야할 연면적 3천㎡ 이상 건축물의 녹색건축 인증 등 여러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원자재와 물가, 금리 상승 등의 요인도 공사비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청라시티타워 공사비는 청라국제도시 조성 당시인 2007년 3천억원으로 추정했지만, 2016년 4천401억원으로 늘어나더니 지난해 5천600억원, 그리고 최근 7천억원까지 뛴 것이다. 이는 사업 시작 16년만에 배 이상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에 따라 LH는 청라시티타워의 공사비 증가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 지난해 9월 자체 경영투자심사위원회에서 총 사업비를 5천600억원으로 통과했지만, 추가로 1천400억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LH 관계자는 “직접 건설 공사를 추진하기에 공사비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청라지역 주민들이 청라시티타워의 조속한 추진을 원하고 있어 LH와 다시 한 번 회의를 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정상화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인천경제청과 LH는 지난 2007년부터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청라호수공원 중앙부에 448m규모의 타워를 짓고, 복합시설을 운영하는 청라시티타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경제 이병기 기자 2023-04-21 05:00

청소년, 청불영화 들락날락...허술한 ‘자율입장제 검표’ [현장, 그곳&]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인데 검표하는 직원이 없다니 걱정스럽네요.” 지난 18일 오전 10시30분께 용인특례시의 한 멀티플렉스 영화관. 최근 흥행하고 있는 청소년 관람불가(이하 청불) 영화 상영 시간이 다가오자, 영화관 내부가 관람객들로 북적거렸다. 입장이 가능하다는 전광판 안내에 관람객들이 줄지어 들어갔지만, 영화표를 검사하는 직원은 보이지 않았다. 미성년자로 보이는 관람객도 신분증 확인 절차 없이 입장했다. 관람객 한수영씨(가명 ·34·여)는 “아직 마스크를 쓰고 입장하는 사람이 많은데 검표 조차 하지 않으니, 미성년자가 쉽게 볼 수 있겠다”며 “신분증 확인이 없으면 영화 연령제한을 해 둔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같은 날 수원특례시의 한 멀티플렉스 영화관도 상황은 마찬가지. 영화관 입구에는 ‘자율 입장을 하니 표 확인 없이 지정된 자리에 앉아서 관람해달라’는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영화관 키오스크에서는 청불 영화도 아무런 인증 절차 없이 예매할 수 있었다. 청불 영화 입장이 시작됐지만, 영화관 직원은 검표는 신경 쓰지도 않은 채 매점 관리에 열중했다. 대형 영화관들이 인력 감축을 위해 자율입장제를 도입한 가운데 미성년자들이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자율입장제는 지난 2020~2021년 코로나19 기간 멀티플렉스 3사(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최소한의 인력 배치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티켓 확인 없이 관람객들이 자율적으로 지정 좌석을 찾아 입장하는 방식이다. 영화관들은 자율입장제를 운영하는 지점도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상영 시에는 입구에서 표와 신분증 검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기일보 취재 결과, 일부 영화관에서 청불 영화 상영 시작 전인데도 입구에 서 있는 직원은 발견할 수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온라인상에서는 청소년들이 자율입장제를 이용해 청불 영화를 본 경험을 공유하는 글이 올라오거나 청불 영화 볼 수 있는 방법을 질문하는 글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더욱이 청소년들이 키오스크를 이용해 청불 영화 예매가 가능, 상영관 입구에서 바코드를 인식하고 입장해도 성인 관객으로 인식하기에 청소년 여부를 가리기도 힘든 상황이다. 권일남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는 “코로나19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영화 산업이 자율입장제를 도입한 취지는 이해가 된다”면서도 “사회가 보호해야 할 대상인 청소년이 청불 영화를 볼 수 있도록 만드는 환경에 대한 규제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당 멀티플렉스 영화관 관계자는 “관리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한다”면서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가 상영 중인 경우 더 꼼꼼하게 확인해 입장시킬 수 있도록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화비디오법에 따르면 상영 등급에 해당하는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자를 입장 시킨 영화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회일반 오민주 기자 2023-04-21 05:00

수도권, 대체로 맑음...중국발 황사로 미세먼지 '나쁨'

오늘 수도권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다만 아침까지는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수도권기상청 등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9~13도, 한낮 최고기온은 영상 19~23도를 기록하겠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수원 영상 10도 ▲용인 영상 11도 ▲안양 12도 ▲고양 영상 9도 ▲성남 영상 11도 ▲인천 영상 11도 ▲서울 영상 12도로 관측된다. 한낮 최고기온은 ▲수원 영상 22도 ▲용인 영상 21도 ▲안양 영상 21도 ▲고양 영상 22도 ▲성남 영상 22도 ▲인천 영상 19도 ▲서울 영상 22도 등이다. 중국, 몽골 등 해외로부터 유입된 황사로 수도권 전역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날씨 황아현 기자 2023-04-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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