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돌봄 서비스' 명학마을 스마트케어하우스 개소… 작년 논란도

아동, 노인 등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케어하우스’가 안양 명학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에 문을 열었다. 앞서 지난해 스마트케어하우스에 입주 예정이던 다함께돌봄센터 위탁기관 모집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기도 했다. 18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오전 스마트케어하우스 개소식을 열었다. 스마트케어하우스는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뉴딜사업지로 선정한 안양8동 명학마을 일원에 연면적 524.76㎡, 지상 1층~4층 규모로, 이 건물을 짓는데 국·도비를 포함 37억1천600만원이 투입됐다. 이곳에는 1층 두루미 경로당, 2층 마을카페 수다벅스, 3층 두루미 공동육아나눔터, 4층 명학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 노인 등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갖춰졌다. 시는 돌봄 서비스를 아우르는 스마트케어하우스가 들어서면서 명학마을 주민들의 소통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다함께돌봄센터 등이 생기면서 지역 주민들이소통 공간으로 활용해 활기 있는 명학마을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스마트케어하우스 4층에 들어선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운영기관 모집 과정에서 명학마을 주민들의 반발이 있기도 했다. 명학마을은 도시재생뉴딜사업지로, 사업지에 지어진 시설물은 조합이 맡아 운영한다. 마을에는 명학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이 사업을 주도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육성 및 공공지원 가이드라인'을 내고, 다함께돌봄센터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은 조합에 수의계약 등의 방식으로 위탁하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시는 지난해 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 운영기관을 공개 모집했고, 돌봄 시설 운영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를 수탁기관으로 최종 선정했다. 위탁 운영기관 모집 소식을 들은 조합은 서류 마감 이틀 전 공모에 참여했지만, 결국 밀려나게 됐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공모를 거쳐야하는데, 이는 국토부 가이드라인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 현행법 간에 충돌하기 때문에 시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 탑동 도시개발 가시화되나 ‘주목’

서수원의 기능 활성화와 공장총량제 한계 극복을 위한 ‘수원특례시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가시화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8일 수원특례시 등에 따르면 시는 19일 약 26만7천㎡(권선구 탑동 555번지 일원) 규모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시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내·외부 전문가인 총 23명 위원 중 20명이 참석한다. 지난달 말 사업시행자 수원도시공사(이하 공사)의 요청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심의는 첨단산업단지 조성의 첫발 격으로, 탑동지구(본보 2022년 11월29일자 2면)에 대한 도로와 공원 등 기반·공공시설 용지와 IT·BT 업체가 사용할 기업 용지 등 전반적인 토지이용계획도가 평가된다. 앞서 시와 공사는 지난 2020년 12월에도 탑동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지만, 재심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실행안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까지만 해도 양측은 사업 대상지를 34만2천여㎡로 정했지만, 지난 2020년 부동산 훈풍에 따라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민간 토지 매입 비용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이에 시와 공사는 결국 민간 토지 7만5천㎡를 제외한 약 26만7천㎡로 사업을 재검토해 이번에 다시 심의를 받게 됐다.  이번 심의에서 원안 가결 및 조건부 수용 등의 결론이 나올 경우 시와 공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고시 ▲실시계획인가 ▲사업시행자 정식 지정 ▲보상 등의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토지이용계획도가 최종 확정되는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같은 해 하반기 착공을 예상하고 있다. 추정 완공 시기는 2026년 상반기다.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개최 예정인 기업 유치 설명회를 시작으로 우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시민과 기업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탑동지구는 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되는 만큼 공장총량제에 따른 제조업 공장 신·증축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 시는 해당 첨단산업단지와 호매실지구 등 주거시설과의 연계 효과를 고민 중이다.

시흥시의회 임시회 파행, 반쪽짜리 예산심사...졸속 우려

시흥시의회가 임기제공무원인 정책지원관 채용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견 대립으로 추경예산을 다뤄야 할 임시회가 파행(경기일보 14일자 인터넷)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힘 의원들이 상임위까지 불참하면서 ‘반쪽짜리 예산심사’로 전락하고 있다. 18일 시흥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14일부터 26일까지 13일 동안 제306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선 예결특위 구성을 통해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채택의 건 등을 승인한다. 하지만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 국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해 예결위원을 뽑은데 이어 17일 양당이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상대당에 책임을 떠넘기며 비난하고 나서 이후 상임위 추경안 심의가 민주당 시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힘이 정책지원관 채용 시 각 정당이 추천한 면접관을 제안했지만 이는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회피 사유”라며 “공정한 채용을 기대할 수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회기에 참여하지 않고 의회 파행의 지경에 이르게 한 국민의힘은 시민과 집행부에 사과하라”며 “공정한 절차에 따라 채용된 정책지원관들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편향적인 채용을 개선하고자 제안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면접위원 구성이 민주당이 의장으로 있는 인근 지자체 의회 공무원들로 구성됐다”며 “다수당의 일방적 수단으로 전락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당의 제안이 받아드려 질 때까지 무기한 투쟁을 실시할 것”이라며 상임위 예산안 심의에 불참하는 것은 물론 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다수당인 자치행정위와 교육복지위는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지만 국힘 의원이 다수인 도시환경위는 예산안 심의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국힘 의원들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예결위까지 불참할 것을 표명하고 있어 결국 민주당 의원들만의 반쪽짜리 예산안 심사가 이어질 경우 졸속예산 심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당리당략에 따라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게 아니냐. 밤을 새워서라도 철저하게 예산을 심사해야지 이렇게 졸속으로 예산을 통과시키면 시의원으로써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난했다. 

김포시의회 “복합환승센터 활용계획 공개·시민 소통" 주문

김포시 걸초3지구 걸포북변역 복합환승센터(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 활용계획에 대한 공개와 제대로 된 시민들과의 소통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수도권 전철 5호선 연결 및 골드라인 혼잡 해소를 위한 범시민 민·관대책위를 구성하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18일 열린 제22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나온 시의원들의 시정에 대한 제언들이다. ‘걸포북변역 복합환승센터, 불통 김포의 완결판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제목으로 발언대에 나온 김기남 의원은 “걸포북변역 복합환승센터는 재정적자와 여객자동차터미널 폐쇄 추세에 대비해 면밀한 검토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환승센터 기능이 축소되더라도 차고지와 차박지는 절대 안 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김포시가 이러한 계획 변경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어떤 형식으로 청취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청회 한 번 없이, 소통의 장을 통하지 않고 결정한 것을 통하는 김포라고 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며 “(이로 인해) 걸포북변역 복합환승센터는 걸포지역 상가·주택 분양에 사용되고 있는데 정확한 건립구축 방향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북변 3·4지구 분양이 과장 광고의 결정판은 아닐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70만 김포시대’와 ‘통하는 김포’는 말로 이뤄지지 않는다. 다양한 노력과 부단한 소통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핵심이 될 걸포북변복합환승센터 내용에 대한 정확한 공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계순 의원은 “김포도시철도 골드라인 혼잡 해소 및 수도권 전철 5호선 연결문제에 관해 범시민적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며 “지난 14일 국토부 장관과 김병수 시장 등이 참여한 긴급 대책회의에 대해 궁금증을 묻고자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긴급 대책회의 자리에서 국토부 장관은 공항 접근로에 버스전용차로 도입을 즉각 지시했고 이와 함께 버스 증편 등도 추진한다는 보도를 접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내용이 갑작스러운 보완 지시가 즉시 시행돼 해소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장 서울시는 국토부 장관의 이 지시에 난색을 표하면서 이번에는 한강 수륙양용버스를 도입해 김포시 교통난을 해결하겠다는 생뚱맞은 제안을 내놓았다. 일부 언론은 원희룡 장관과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경쟁갈등 관계가 골드라인문제 해결을 꼬이게 만들고 있다는 논조의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김포시가 상황을 주도하기보다 국토부와 서울시에 끌려 다니면서 해결책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되며 몇가지 의문을 제기한다”며 “먼저 14일 대책회의 자리에 왜 김포지역 국회의원 두 분과 김포시의회 의장 등은 배제됐는가 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14일 회의내용을 언론을 통해 알아야 하느냐. 골드라인 혼잡요인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김포공항역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했다. 공항 인근 전용차로 확대와 버스 증편 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러한 해결책마저 단기간 시행이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토부 장관은 이 상황이 초래된 것에 대해 서울시에 유감을 표하고 서울시는 국토부가 전용차로 연장 등에 대해 당초에 협조를 안 해줘 그렇다며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 씁쓸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김 의원은 “현재 김포공항 구간 연결에 집중된 해결책으로는 교통량 분산효과에 한계가 있어 한강로에서 올림픽대로 당산역, 혹은 여의도 구간까지 버스전용차로 개설문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과 관계법령 마련을 위한 진지한 검토를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포골드라인) 사안은 시장 혼자 감당할 사안이 아님이 분명하다. 정파와 소속을 초월해 민간 전문가 및 시민단체까지 함께 참여하는 ‘5호선 연결 및 골드라인 혼잡 해소를 위한 범시민 민관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범대책기구가 구성되기 전까지 민관합동TF를 운영하자는 것이다.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정보의 차단, 소통의 부재다. 민관 합동 TF의 구성과 운영 방식, 공식성 부여 문제는 얼마든지 시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강수현 양주시장 공약사업 ‘순항’…민선8기 추진상황 보고회

민선8기 양주시장 공약사업들이 순항하고 있다. 강수현 시장은 지난 17일 상황실에서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주재하고 그동안 추진된 공약사업과 역점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는 17일 균형발전국을 시작으로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강 시장은 민선8기 공약으로 시민, 소통, 공정, 변화, 도약 등을 핵심 기조로 시민 중심의 열린도시, 동반성장의 경제도시, 미래선도의 교육도시, 행복동행의 복지도시, 아름다운 일상의 문화도시, 안전한 삶의 그린도시 등 6대 목표와 121개 실천과제를 약속했다. 이번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선 주민참여를 통한 소통 공감 행정과 공직사회 고강도 시정혁신을 위한 감사담당관 외부 채용, 민원제보 다이렉트 시장 이메일 운영 등의 추진사항과 양주 테크노밸리 첨단산업 클러스터 융복합 R&D 단지 구축 등 미래 신성장 동력과 직결되는 공약 이행을 집중 점검했다. 양주교육지원청 신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양주희망장학재단 기금 확대, 교육경비 3% 이상으로 지원 확대 등은 높은 이행률로 조기 달성이 기대된다. 경기북부 공공거점 의료센터, 아동·여성·어르신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지역사회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과 시민 맞춤형 복지인프라 구축, 1인 가구 증가에 대비한 전담 부서 신설 등도 준비 중이다. 이밖에 고품격 문화도시와 일상생활 속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을 위한 양주 민속마을과 양주아트센터 건립 등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 중이다.   국도 3호선(평화로) 확·포장공사, 수도권 전철7호선 고읍~옥정 구간 분리 추진은 기본계획 승인, 공구별 분리 발주가 완료됐으며, 덕계공원 지하주차장 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돼 쾌적하고 살기 좋은 명품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수현 시장은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은 시정운영의 핵심으로 1천여 공직자가 사업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며 “부서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꼼꼼히 점검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양 주엽고, 경호처장기사격 남고 50m3자세 2연속 정상

고양 주엽고가 남자 고등부 50m 3자세 단체전서 2개 대회 연속 정상을 명중시켰다. 주엽고는 18일 청주종합사격장서 계속된 제16회 대통령경호처장기 전국사격대회 6일째 남고부 50m 3자세 단체전에 김시우, 정주완, 엄윤찬, 서준원이 팀을 이뤄 1천707점의 대회기록(종전 1천690점)을 쏴 서울체고(1천700점)와 서울 오산고(1천698점)에 앞서 패권을 안았다. 지난달 30일 창원시장배대회에서 한국주니어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한데 이은 2개 대회 연속 우승이다. 또 개인전 결선서는 본선 5위 정주완이 2위 김태경(평택 한광고)과의 금메달결정전서 16대4로 완승을 거두고 우승, 대회 2관왕을 차지했다. 한편, 여고부 50m 복사 단체전에서 심여진, 김이슬, 엄지유, 권태인이 팀을 이룬 경기체고는 1천841.2점의 대회신기록(종전 1천833.1점)으로 창원 봉림고(1천835.3점)와 서울체고(1천826.8점)를 꺾고 우승했다. 개인전서 심여진은 616.8점을 쏴 준우승했다. 이 밖에 여자 일반부 스키트 개인전 결선서 안일지는 김연희(이상 경기일반)를 32대27로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