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교법인 도하학원(이사장 백기명)으로 새롭게 출발한 태광중·고교가 학교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도하학원에 따르면 태광중과 태광고는 각각 1953년과 1962년 개교했다. 지난 2021년 6월부터 도하학원이 운영을 맡고 있다. 도하학원은 코로나19에도 개인 특성을 살린 학생 맞춤형 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기초학력 미도달 비율을 최소화해 경기도교육청 기관표창을 받는 등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7월 백기명 이사장 취임 후부터는 중장기 발전 방향을 수립하고 혁신을 추진 중이다. 태광중은 올해부터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주한 미공군 및 오산기지 내 중학교와 연계교류사업을 재개했다. 매월 1회 학생이 서로 학교에서 수업을 참가하는 등 한미 학생문화를 교류하고 있으며 매주 2회 주한미군이 태광중에서 영어수업을 진행하는 영어교실을 운영 중이다. 또 전교생 600여명 가운데 60여명이 다문화학생인 점을 고려해 한국어가 미숙한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실과 교육부의 우선지원 사업을 통해 한국문화를 배우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올해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과정중심 평가 도입, 멘토-멘티제 및 과정 중심 교사별 평가 도입, 대안교실 운영 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태광고는 융합·특성화 교육을 준비 중이며 궁극적으로 자율교육과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현재 기숙사인 청람학사를 중심으로 언론미디어로 보는 인문학,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 4차 산업 진로 등 디지털 융합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 오충우 태광중 교장과 김경완 태광고 교장은 “청렴한 학교와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의 서울 강남까지 30분대 출퇴근 청사진이 7월까지 완성된다. 서울 양재IC와 현천JC를 잇는 고양-양재 지하 고속도로사업 등을 통해서다. 10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서울에 직장을 둔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자유로·강변북로는 하루 교통량 20만~25만대 교통량으로 출퇴근시간대 속도가 시속 10㎞까지 떨어질 정도로 교통체증이 심각하다 이 때문에 출근시간이 60분 이상인 시민 비율이 20%에 달하고 평균 통근 거리는 16.3㎞로 경기도 평균치보다 1.5배가량 길어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창릉신도시와 장항공공택지 등지에 5만여세대 아파트가 건립되고 파주 운정지구 개발면적이 확대되면서 조만간 교통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에 따라 출·퇴근 교통난 해소와 자유로 지하 고속도로 건설 등을 위해 지난 1월 주요 도로망 개선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작했다. 통일로와 자유로, 고양대로 등 정체가 심한 지역 교통수요 변화를 반영한 도로개선 및 재구조화방안 타당성을 조사하는 용역은 7월까지 마무리된다. 자유로 지하 고속도로 프로젝트는 국토부가 추진 중인 고양-양재 지하 고속도로의 끝 지점인 현천JC에서 이산포IC까지 15㎞ 구간을 대심도 도로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하 40~80m에 형성되는 대심도 도로는 토지 보상 비용과 주민 갈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데다 차량 속도가 시속 80~100㎞에 달하는 게 장점이다. 서울 양재IC와 현천JC를 잇는 33.5㎞ 구간의 고양-양재 지하 고속도로사업은 지난 2월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해 자유로-강변북로 지하 고속화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 민간사업자 등과 협력해 최선의 지하 고속도로 건설방안을 도출해 고양~강남 출퇴근 30분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인격을 짓밟는 ‘갑질’ 피해를 막기 위해 ‘단기근로계약’ 개선에 두 팔을 걷었다. 경기도는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3개월 또는 6개월의 ‘단기근로계약’ 개선을 추진한다. 단기근로계약은 경비노동자의 최소한의 방어권을 박탈하고 고령 노동자를 불안한 ‘파리 목숨’으로 만들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3개월짜리 초단기근로계약은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경비원이 ‘갑질’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단기근로계약은 최근 몇 년 사이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다. 도가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6개월 이하 단기근로계약 비중이 2021년에는 49.3%(11개 시·군 2천326개 단지 조사), 2022년에는 49.9%(11개 시·군, 1천611개 단지 조사)에 이른다. 도는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경비노동자 단기근로계약을 경기도에서부터 막아내고, 다른 지자체가 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정책방안을 발굴,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한다. 준칙 내용 가운데 용역계약서에 ‘단기근로계약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단기근로계약을 개선한 단지의 경우 도가 추진 중인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시·군과 협의할 계획이다. 또 지난 2021년부터 아파트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해 시행 중인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에도 관련 내용을 신설한다. 우선 31개 시·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경비노동자 단기근로계약 실태를 조사하고, 고양시 등 10개 시·군 의무관리주택의 50%인 992개 단지를 대상으로 심층조사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아파트 경비노동자 단기근로계약의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취합해 지속적인 정책 개발의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기계약이 개선된 단지를 홍보할 수 있는 ‘고용 우수 아파트 지도’를 제작해 경비노동자 취업 시 참조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경비노동자 근무제 개편 컨설팅 사업에도 단기계약을 개선할 방안을 포함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입주민 인식 개선으로 ‘착한계약’이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구원 노동국장은 “아파트 경비노동자에 대한 갑질 피해가 끊이지 않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개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에 오는 2028년까지 2천500대의 방범 및 재난감시용 폐쇄회로(CC)TV가 늘어난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난재난·안전영상 CCTV 확대 보급 계획’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총 200억원을 투입해 CCTV 확충에 나선다. 시는 이를 통해 시민 1만명 당 CCTV를 67대까지 확보, 범죄예방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현재 인천은 1만명 당 50.92대의 CCTV가 있다. 현재 인천에서는 10개 군·구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 각종 사건사고를 탐지해 경찰·소방 등에 신고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경찰에 2천226건의 신고를 했다. 각종 사고 대응을 위해 경찰·소방에만 5천254건의 자료를 제공하는 등 각종 범죄 및 재난 대응에 CCTV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시는 낡거나 화질이 좋지 않은 CCTV도 전면교체한다. 시는 우선 지난 2013년 이전에 설치한 CCTV 2천711대와 200만 화소 미만 CCTV 1천269대를 교체한다. 시는 신규 및 노후 CCTV 교체 시에는 관계자들이 눈으로 영상을 파악해야 해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지능형 CCTV를 우선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지능형 CCTV는 실시간으로 영상을 분석해 움직임이 있는 물체를 감지·분류하고, 사전에 입력한 사건을 감지해 자동 식별하고 이를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관계자들이 24시간 영상을 감시할 필요없어 효율적이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천의 지능형 CCTV 보급률은 현재 13% 수준이다. 시는 해마다 250대씩 지능형 CCTV로 교체, 오는 2028년에는 보급률을 2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박찬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CCTV를 확대 보급해 어린이, 여성 등 안전 취약계층 보호 및 범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이어 “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 재난감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자원봉사자들의 손으로 인천을 나무가 푸른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인천시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 환경시민실천 플랫폼 ‘그린상륙작전 V’를 본격 가동했다. 10일 센터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총 8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인천 11개 지역에 모두 1만9천720그루의 나무를 심을 예정이다. 앞서 센터는 지난달 25일 계양구 서부간선수로에 벚나무를 심기도 했다. 센터는 자원봉사자와 함께 ‘지속가능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인천 전역의 도심속 도로변, 경관녹지, 공한지 등의 공간을 활용, 나무를 심는 도심속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인천시계양공원사업소의 묘목지원과 지역 기업들의 후원 및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통해 이뤄진다. 특히 센터는 오는 11~14일을 나무심기 집중주간으로 정하고, 인천지역 10개 군·구자원봉사센터와 함께 공원 및 도심 내 방치공간에 나무를 심는다. 센터는 이를 통해 부족한 친환경 공간을 조성하고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센터의 이 도심속 나무심기 사업은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들이 공감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플랫폼인 ‘그린상륙작전V’로 진행한다. 앞서 센터는 10개 군·구센터와 함께 지난해부터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 상황을 바꾸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 중이다. 내고장 하천살리기, 해양쓰레기 수거, 각종 환경실천 캠페인을 통한 일회용품 줄이기, 올바른 분리수거 안내 등이 있다. 이를 위한 ‘그린상륙작전V’를 통해 인천지역 기업, 기관, 단체 등 네트워크를 구축해 연대·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낼 각종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조부현 센터장은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산물로 인한 산림훼손이 너무 안타깝다”며 “인천시민 모두가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 한다”고 했다. 이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원봉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한 배달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1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안산시 일대의 교차로 등에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19차례에 걸쳐 1억6천200만원을 챙긴 혐의다. A씨 등은 배달대행 업체에서 만나 알게된 선·후배 관계로 인터넷을 통해 고의사고 수법을 찾아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장기렌트 차량에 후배들을 태운 뒤 상대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는 순간을 노려 급가속을 해 측면을 들이받는 식으로 사고를 냈다. 이후 후배들이 보험료를 받으면 50만~100만원가량을 건네받는 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3월 보험사로부터 사기 의심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 등이 보험사가 지적한 8건 외에 11건의 범행을 더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차례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10월 말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해 보험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피해를 예방하려면 우선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7일부터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가 최장 10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 가운데 올 1분기 경기도에서 분양권 거래가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분양권 거래량은 총 8천950건(3일 기준)으로 지난해 4분기(6천386건) 보다 약 4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올해 1분기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2021년 3분기 1만2천103건 이후 6분기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2천689건, 지방 6천261건이었다. 특히 수도권에선 경기도와 인천의 분양권 전매가 직전 분기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 인천에선 1천347건, 경기도에선 1천337건의 분양권 전매가 이뤄졌다. 반면 전매제한 기간이 3년으로 길거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는 실거주 의무까지 적용 받아, 서울과 세종의 경우 각각 5건, 3건으로 거래 건수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7일부터 전매제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분양권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본격적으로 시장이 활성화되기에는 걸림돌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분양권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 조항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분양권 상한제 아파트는 당장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하다. 또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이 1년 이내는 시세차익의 70%, 2년 이내는 60%로 높고, 지방소득세 10%까지 가산하면 실제 양도세 부담률이 66∼77%에 달해 프리미엄이 없거나 적은 단지를 제외하고는 세금 부담 때문에 팔기가 쉽지 않은 점도 걸림돌로 꼽힌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분양권 거래 시장이 제대로 작용하기 위해선 실거주 의무나 양도세 중과 같은 규제가 해소돼야 한다”고 전했다.
인천지역의 인구감소·관심 지역의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인 ‘아이로컬(I^Local)’ 사업이 본격화한다. 아이로컬은 인천과 지역(로컬)을 잇는 것을 의미한다. 인천시는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오는 30일까지 인구감소·관심 지역의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한 아이로컬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해 이 사업에 나선다. 행안부가 지정한 인구감소·관심 지역인 인천 강화군, 옹진군, 동구의 지역자원을 활용해 로컬크리에이터로 성장하고자 하는 청년이 사업 대상이다. 시는 예비창업가 또는 창업 7년 이내의 만 18세~39세 이하의 청년(개인 또는 2인 이내 공동창업자) 총 36팀을 선발해 지원한다. 시는 1팀당 최대 5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과 함께 12주의 교육, 멘토링, 지역자원조사 등을 한다. 또 네트워킹, 로컬크리에이터 선진지 탐방 등의 교육과 현장 중심의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특히 시는 강화군, 옹진군, 동구 트랙으로 나눠 지역의 거점 공간(또는 온라인)에서 로컬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브랜드 진단, 마케팅 등 지역의 대표 브랜드로서 성장하기 위한 전략도 세운다. 또 로컬크리에이터 선진지인 군산과 제주를 포함한 지역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선배 로컬 창업가와의 네트워킹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인천의 대표 브랜드를 만들고자 하는 청년 창업가를 발굴·육성해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관심있는 청년 예비창업자 및 청년 창업가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했다.
셀트리온은 알러지성 천식 및 만성 두드러기 치료제 ‘졸레어’의 바이오시밀러 ‘CT-P39’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셀트리온은 폴란드, 불가리아 등 6개국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환자 619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했다. 셀트리온은 첫 투약 후 40주간 임상을 했고, 24주 임상 결과를 내놨다. 셀트리온은 CT-P39과 오리지널 의약품 300mg 투여군에서 베이스라인 대비 12주차의 간지럼 점수값 변화를 1차 평가지표로 측정했다. 셀트리온은 측정 결과 CT-P39이 동등성 기준을 충족한 것을 확인했다. 또 셀트리온은 유효성·안정성·면역원성 평가 등 2차평가에서도 오리지널 의약품과 유사한 결과를 확인했다. 셀트리온은 CT-P39의 남은 임상 3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셀트리온은 연내 국내와 해외 주요 국가에 순차적으로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CT-P39는 글로벌 임상 3상에서 오리지널의약품 대비 유효성 동등성을 입증했다”며 “안전성에서도 유사성을 확인했고, 남은 임상 절차도 잘 끝낸 뒤 허가 절차를 서두를 예정이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강점을 보여온 자가면역질환 및 항암제에 이어 알레르기·안과 질환 등 제품 포트폴리오를 꾸준히 확대하겠다”고 했다. 한편, 졸레어는 제넨테크와 노바티스가 개발한 항체 바이오의약품이다. 알러지성 천식·만성 두드러기 및 만성 비부비동염 치료제로 쓰인다. 지난해 글로벌 매출 약 5조원을 기록한 블록버스터 제품이다.
유가, 농산물 등 공급 측면의 가격 상승이 품목 전반에 영향을 끼쳐 지난달 기준 가격이 오른 소비자물가 구성 품목 수는 되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 상승세 둔화는 느리게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구성 품목 458개 중 전년 동월 대비 가격이 상승한 품목 수는 395개로 86.2%를 차지했다. 물가 상승이 정점이었던 지난해 7월(383개, 83.6%)과 비교하면 가격이 상승한 품목 수는 되레 증가한 것이다. 유가 등 공급 측면에서 촉발되는 가격 상승이 품목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원인이란 분석이다. 작년 7월에는 등유(80.0%), 식용유(55.6%), 경유(47.0%) 등이 공급 충격을 직접 받아 상승률이 높았다. 지난달에는 도시가스(36.2%), 드레싱(34.5%), 지역난방비(34.0%) 순으로 상승률이 컸는데,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원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 품목들이다. 이런 가운데 근원물가(주변 환경에 민감하지 않은 물품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물가) 오름세 역시 이어지고 있다. 공급 요인으로 꼽히는 농산물, 석유류 등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에서 원가 인상,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 등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농산물·석유류 제외 지수(근원물가)는 한 달 사이 0.2% 상승해 전월 대비 기준 2020년 11월 0.5% 오른 이후 29개월째 오름세를 유지 중이다. 이 같은 근원물가 상승세는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더디게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 석유류 가격 하락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낮추고 있지만, 서비스 가격은 가격 경직성이 높아 쉽게 안 내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은행은 경제전망에서 농산물·석유류 제외 지수 상승률이 작년 하반기 4.6%에서 올해 상반기 4.4%, 하반기 3.3%로 둔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하반기 5.6%에서 올 상반기 4.0%, 하반기 3.1%로 떨어질 것으로 봐, 올해 근원물가 상승률이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돌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