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철도 2호선 인천 청라연장선 ‘연기’

인천시가 추진 중인 서울지하철 2호선의 청라국제도시 연장 사업이 미뤄지고 있다. 시가 구상하는 최적 노선도 내년에야 나올 전망이라 자칫 국토교통부의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이 이뤄질지도 불투명하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서울2호선 청라 연장 사업의 노선 등을 검토하는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을 끝내려 했지만, 이를 올 하반기로 잠정 연기했다. 시는 당초 이 용역을 통해 서울2호선이 홍대역에서 경기도 부천 대장지구로 이어지면, 대장지구에서 청라까지 잇는 노선을 마련하려 했다. 하지만 시는 국토부의 홍대~대장지구를 잇는 대장홍대선의 우선협상대상자(현대건설 컨소시엄) 선정이 미뤄졌다는 이유로 용역 기간을 오는 7월 이후로 연기했다. 시는 청라 연장선이 대장홍대선과는 별도 사업이지만, 노선이 일부 겹치는 만큼 대장홍대선 사업자와 노선 및 전동차 운영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시가 용역 결과를 토대로 마련할 내부 최종 방안 결정 및 서울시, 경기도, 대장홍대선 사업자 등과의 최적 노선 협의·확정도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시의 용역 결과가 올 하반기로 늦춰지면 사실상 올 해 안으로 최적 노선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2호선 청라 연장 사업은 규모가 커 대장홍대선과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며 “최적 노선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특히 국토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서울2호선 청라 연장선의 반영도 불투명하다. 현재 국토부가 이 5차 계획의 수립·고시 시기를 오는 2026년에서 2025년으로 앞당겼는데도, 시의 노선 계획 등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모든 철도 등은 국토부의 이 계획에 반영이 이뤄져야 국비 확보 등을 통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당장 내년에 전국의 각 지자체로부터 철도 관련 검토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을 예정이지만, 서울2호선 청라연장선은 아직 사업성 구상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 단계를 끝내야 사업 세부계획 보완은 물론 사업 타당성 확보 등 추가 절차를 밟으며, 이 과정에서 1년여 이상이 걸릴 수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장홍대선 사업자에 따라 노선과 운영 방식 등이 달라질 수 있다보니 불가피하게 용역 기간을 미룬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 지자체들과 협의 등을 통해 우선 올 하반기 중 최적 노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서울2호선 홍대역에서 부천 대장지구를 지나 인천 서구 가정동과 청라국제도시까지 잇는 1조6천617억원 규모의 총 17.61㎞의 연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주거·취업·재정 자립’ 지속 추진

경기도가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와 자립을 위해 주거와 취업, 재정적 지원 등 종합적인 정책을 펼쳐나간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에는 32개 청소년쉼터에 260여명의 청소년이 머물며 학업과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3개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는 쉼터 퇴소청소년 90여명의 자립기반 확립을 위해 주거와 생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쉼터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청소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토지공사(GH)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도에는 현재 39명의 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청소년도 안정적인 주거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월세, 이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가정 밖 청소년이 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해 주거만큼 중요한 것이 취업이다. 도는 가정 밖 청소년이 취업을 통해 안정적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교육비, 교재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장기교육 참여시에 긴급 생계비를 지급해 생계 걱정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업과 협력해 인턴십프로그램을 제공해 청소년들에게 직장생활을 경험하고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KT와 연계해 KT그룹 3개 자회사에 7명의 청소년들이 취업,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다. 도는 가정 밖 청소년이 위기에 봉착하지 않고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쉼터와 자립지원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생활에 중요한 목돈 마련과 경제적 여건 개선을 위해 ‘자립두배통장’ 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 중이다. 자립두배통장은 최대 6년 동안 청소년 본인 저축액의 2배(월 최대 20만원)를 추가로 적립지원해 창업, 전세자금, 결혼 등 큰 돈이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2천만여원의 목돈 마련을 돕고 있다. 현재 130여명의 청소년이 자립두배통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 추가로 참여 청소년을 모집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는 타 시·도와 차별화해 청소년쉼터 1개소당 1천500만원, 도 자립지원관 2개소에 각 5천800만원을 편성해 가정 밖 청소년들이 학업, 심리‧상담, 주거, 취업 등 일상 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가정 밖 청소년은 부모의 지원 없이 살아야 하는 청소년들이다. 보호아동과 같이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인천 5대 하천 생명의 강 생태복원 시동…제2의 청계천 구상

인천시가 승기천·굴포천·장수천·공촌천·나진포천 등 인천의 5대 하천 복구에 나선다.  시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민선 8기 공약인 ‘5대 하천 생명의 강 생태복원 사업’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5일 밝혔다. TF는 시 환경국장을 단장으로 수질하천 과장(부단장) 및 팀장, 담당자를 비롯해 미추홀·연수·남동·서구 등의 담당자 등 총 29명이다. 앞서 시는 이 TF를 통해 각 하천별 복원사업을 위한 현장 점검도 했다. 시는 오는 10일 첫 TF 회의를 열고 하천별 사업기간과 실무 현안 및 해결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승기천(6.24㎞)을 시작으로 굴포천(1.50㎞)·장수천(7.63㎞)·공촌천(8.64㎞)·나진포천(3.91㎞)까지 총 길이 27.92㎞에 이르는 하천을 인천시민을 위한 힐링 장소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시는 이들 하천을 시민들이 발 담그고 놀 수 있는 친수시설, 인생 한 컷 담을 수 있는 포토존, 음악과 문화가 흐르는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해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인천 대표 명소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시는 5대 하천 생명의 강 생태복원 사업이 끝나면 서울 청계천(8.12㎞)의 3배에 달하는 친수환경이 만들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시는 오는 2027년까지 굴포천과 장수천의 수질 복원 및 주변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굴포천은 지난해 복개부분을 철거한 뒤 수질을 유지하기 위한 용수관을 설치하는 등 전체 공정률이 43.8%에 이른다. 올해는 호안블록 및 도로 포장 등을 진행해 내년 7월에 준공할 계획이다. 장수천은 올해 10억원의 예산을 확보, 수질 복원 및 수변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실시설계 용역에 나선다. 이와 함께 시는 동락천과 교산천, 운연천 등은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부터 사업이 본격화해 현재 배수구조물이나 교량 등의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42.7~68.7%다. 시는 올해 호안과 갑곳 배수갑문, 홍수경보시설 등을 설치한다. 시는 운연천은 올해 상반기 중, 동락·교산천은 내년에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인수 시 환경국장은 “승기천을 시작으로 인천 5대 하천을 ‘제2의 청계천’으로 만들 계획”이라며 “생명이 살아 숨쉬는 맑은 물 환경도시 인천을 만들겠다”고 했다.

박해광 전 광주시장 예비후보 민주당 탈당, 광주 정치지형 급변 예상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한 박해광 전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5일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박 전 예비후보는 이날 탈당선언문을 통해 “지금의 민주당은 내로남불과 안하무인, 부정부패, 내부총질의 아수라장으로 변질돼 그 누구의 목소리도 귀 담아 들으려 하질 않는다”며 “더 이상 민주당을 통해서는 광주시민의 미래도 광주시의 발전도 요원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식목일이다. ‘살아서 천년, 죽어서도 천년’이라는 의미를 가진 주목(朱木)나무를 가슴에 식재했다. 그 뜻은 ‘박해광은 영원히 광주시민과 함께 하겠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차별 없는 세상, 시민이 존중받는 행복한 광주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지난해 치러진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시장 후보 경선에 앞서  중앙당의 갑작스런 공천규칙 변경(청년전략선거구 지정)에 반발하며 당규에 따라 중앙당에 문제제기를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해 10월 박씨의 제명을 결정했고, 이에 불복한 박씨는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답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공당(公堂)의 무책임함과 갑·을 지역위원장의 묵묵부답과 무소신 등에 실망한 박씨는 탈당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박씨의 민주당 탈당 선언에 따라 1년 앞으로 다가온 내년 4월 총선 광주시 정치지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된다. 광주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한 박씨는 조부와 초대 광주시장(고 박종진)을 지낸 박씨의 선친, 본인과 자녀까지 4대(代)에 걸쳐 민주당만을 지켜온 골수 민주당원 가문이다.  박씨가 내년 총선에서 무소속 혹은 정당을 옮겨 출마할 경우 큰 파급을 몰고 올 전망이다. 한편 이날 탈당선언식에는 이성규 전 광주시의회의장과 이정순 광주시 더불어민주당 갑지역위원회 운영위원, 박의선 전  광주시 민주당 사무국장, 유국진 전 민주당 을지역 노인위원장 등 전·현직 광주시 민주당 주요 당직자 약 20여명이 함께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인천, 방사능 물질 측정 강화…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대비

인천시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방사성 물질 조사 주기를 늘린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수산물 먹거리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생산 단계에서부터 수산물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시는 방사성 물질 조사를 확대하고,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방사능 정밀분석장비를 종전 1대에서 2대로 늘린다. 센터가 앞서 방사능 데이터를 조사하고, 축적한 건수는 2021년 95건, 2022년 172건이다. 시는 올해에는 200건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시민 알권리를 위해 센터 누리집에 1개월에 1번씩 방사능 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 시민을 대상으로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살펴볼 수 있는 참관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의 원산지 관리 지도·단속을 할 방침이다. 김율민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은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임박한 만큼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판매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정확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은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축적한 약 125만t의 원전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해 해양으로 방류하겠다는 입장이다.

‘일상 속의 인문학 확산’, 출판도시문화재단 ‘상반기 책방거리 프로그램’ 4월부터 6월까지

출판도시문화재단이 일상 속의 인문학 확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2023 출판도시 인문학당 ‘상반기 책방거리 프로그램’이 4월부터 오는 6월까지 전국 서점과 출판사를 거점으로 진행된다.  ‘출판도시 인문학당’은 인문학과 독서 문화에 대한 일반 대중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다양한 인문학 강연뿐 아니라 출판사와 독자, 작가와 독가의 만남 등 교류의 장을 통해 독서 운동 확산과 인문학 출판 콘텐츠 생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상반기 일정은 단강과 심층 강의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 부산 전국 각지 출판사와 서점에서 역사, 예술, 철학 등 36강좌의 다채로운 강연을 만나볼 수 있다. 먼저 파주 명필름아트센터에선 작가와 함께 영화를 보는 시간이 준비돼 있다. 7년 동안 독자들을 위해 쓴 편지 책 ‘당신께’의 저자 오지은 작가는 8일 오후 1시30분 영화 ‘피아니스트 세이모어의 뉴욕 소네트’를 관객들과 함께 관람한 뒤 꿈과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책의 가치를 더해주는 장서표를 국내에 최초로 알린 남궁산 판화가는 22일 파주 활판인쇄박물관에서 장서표의 역사와 의미를 설명하고 제작 방법을 알려주는 강연을 선보인다. 남 판화가의 강의는 29일과 오는 5월20일에도 이어진다. 오는 6월14일, 21일, 28일 오후 7시 고양 한양문고 주엽점에서는 최근 최대 화두로 떠오른 챗GPT를 주제로 시리즈 강연이 열린다. 오영진 테크노컬처 연구자가 강연과 워크숍을 통해 인간과 인공지능이 함께하는 미래를 전망하는 시간이 펼쳐진다. 강연은 인문학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강연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출판도시 인문학당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여야, 대정부질문서 인사검증·저출생 대책 등 따져

여야는 5일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과 저출생 대책 등을 따졌다. 첫 질문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를 언급하며 “인사 실패는 1, 2차로 나뉜 윤석열 정부의 검증시스템에서 나왔다”며 “인사검증 기능을 대통령실, 인사혁신처 등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자료 수집시 숙련된 전문 검증요원이 인터뷰 질문도 하게 되면 누락된 부분을 충분히 찾을 것”이라며 “1차 단계에서 자료 수집만 하다보니 세평에서도 걸러지지 않고 사전 질문지 내용도 안 걸러진다. 따라서 1차, 2차 (인사검증을) 나누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인사검증단을 산하에 둔) 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면서도 “구조적으로 이 문제는 다시 반복될 수 있다. (인사검증단이) 판결문과 학적부를 볼 수 없다.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이상 걸러지지 않아서 지금과 같은 시스템이라면 반복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답변했다. 이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저출산위가 ‘집게위원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걸 아느냐”고 물었다. 저출산위가 단편적인 현안을 집게처럼 집어 저출생 문제와 연관짓고는 성과로 내세울 뿐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 총리는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고, 전체 행정부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정책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저출산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웹툰 센터 구축,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중소기업 생산 제품 홍보 책자 제작 등이 저출생 예산으로 편성됐다”며 “지금까지 저출생 예산은 각 부처와 지자체들이 예산 따기 놀이터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30 세대들이 희망을 잃고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고 있는데 저출산위 멤버에 당사자인 청년 세대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은 최근 대통령실이 대일 외교에 대한 비판을 ‘반일 감정과 혐한 감정을 이용해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것’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질타했다. 맹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독도는 우리 땅, 후쿠시마산 오염수 방류 반대, 일본의 침략 만행 인정과 사과라는 당연한 요구가 반일을 외치며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것이냐, 아니면 한일관계가 미래로 가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냐”면서 “이런 문제가 한일관계의 미래를 막고 있는 커다란 돌덩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질의 응답과정에서는 맹 의원이 “독도가 우리땅이 맞냐”고 묻자 한 총리가 “절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가 답변을 수정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세입자 전세금 125억원 가로챈 ‘건축왕’…첫 공판서 혐의 부인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가로챈 건축업자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5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는 변호인을 통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의 변호인은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를 제외한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날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 중 6명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 나머지 3명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기록이 1만장이 넘는데다 종이 윗부분이 묶여 있어 아직 검토를 못했다”며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말하지 않았다. 다음 공판은 오는 5월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에 앞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께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 등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안상미 대책위원장은 “전세보증금은 평생 노력의 결과이자 희망”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판부가 A씨 등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A씨 등은 지난해 1~7월 미추홀구 공동주택 세입자 161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25억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