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바이오산업 육성 ‘미래 승부수’

수원특례시가 관내 연구중심병원, 대학, 기업 등과 함께 바이오 산업의 육성 발판을 마련한다. 수원시는 4일 ‘수원광교 바이오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바이오산업 특화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바이오클러스터 거버넌스 활성화 등 3대 전략목표와 1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수원시는 오는 6월 안으로 기업, 병원, 대학, 학회, 광교테크노밸리, 수원시정연구원, 경기도 등 20개 기관이 참여하는 ‘수원광교 바이오클러스터 추진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해당 산업에 대한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지원의 필요성을 모색하는 등 미래 먹거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아주대병원,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과 동수원병원 등 기존 의료 인프라를 활용할 예정이다. 이 중 아주대병원은 보건복지부의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전국에서 이러한 병원은 10개뿐이다. 수원시는 3개 종합병원의 공동 연구로 맞춤형 인재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교 일원에는 국내 최대 식품바이오융합연구소인 CJ블로썸파크와 종자·종묘 분야 대표기업인 농우바이오 등이 밀집해 있는 것도 장점이다. 지난 2021년 기준 매출액 2조8천500억원을 기록한 에스디바이오센서㈜ 역시 지난해 7월 수원시와의 투자유치 협약에 따라 광교 이전을 추진 중이다. 뿐만 아니라 수원시는 아주대학교(생명과학과·의학과·글로벌제약임상대학원), 경기대학교(바이오융합학부)에서 우수한 바이오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데다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도로와 철도가 구축돼 있는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자랑한다. 이런 가운데 수원시는 올해 바이오산업 현황을 조사한 후 특화산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 도시화에 따른 가용 용지가 부족한 시는 중장기적으로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는 땅을 찾는다. 내년부터 거점기능 부지를 확보하고 이와 관련한 설계용역은 2027년부터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광교 바이오클러스터에서 앵커기업과 중소기업, 창업기업 간 사업 협력과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수원을 생명융합바이오 중심도시로 만들어 대기업·첨단기업을 유치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신축현장서 오염토 발견… 김포 운양도서관 내년 개관 ‘제동’

김포 운양도서관 신축공사 중 오염토가 발견돼 정화를 위해 수십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오염토를 정화하는 데만 8개월여가 소요돼 운양도서관 준공과 개관 등이 1년여 늦어지게 됐다.  3일 김포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국비 40억원을 포함해 381억원을 들여 운양동 모담공원 내 운양도서관을 신축하기로 하고 2018년 건립 계획을 수립한 후 지방 재정 투자심사에 이어 2020년 설계공모를 거쳐 내년 개관을 목표로 지난해 2월 착공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5월 터파기 과정에서 불소로 인해 오염된 토양이 처음 발견된 뒤 시료분석 결과 법적 기준(㎏당 400㎎)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공사를 전면 중지하고 오염토에 대한 정밀조사와 오염토 정화를 위한 설계용역을 실시한 결과 사업부지 전체에서 불소가 ㎏당 평균 566.1㎎ 검출됐으며 정화할 오염토는 1만3천955㎥(2만5천119t)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오염토 정화공사와 정화검증 등을 거쳐 다음 달까지 오염토 반출을 완료하고 6월부터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시는 정화사업비 43억2천500만원 중 공사비 낙찰 차액 3억2천500만원을 제외한 40억원을 내년 예산에 확보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오염토가 처음 발견된 지난해 5월부터 오염토 반출이 완료되는 다음 달까지 1년여가 소요되면서 운양도서관 준공과 개관 지연이 불가피해 준공은 내년 9월(당초 올해 10월), 개관은 2025년 1월(당초 내년 2월)로 미뤄졌다.  운양도서관 건립 부지의 모담공원 일원은 낮은 구릉지형 공원으로 오염토는 인위적 오염이 아닌 토양의 풍화작용과 미생물, 동식물 등으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오염토 처리에 절대 소요 기간이 있어 준공 지연은 불가피했다”며 “다음 달까지 오염토 반출을 마치고 6월 공사를 재개해 예정된 공기를 맞추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최대 3년으로 단축

정부가 오는 7일부터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장 10년이던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단축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는 그간 전매제한 기간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 등에 따른 복잡한 산정방식으로 국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을 수용, 지역 등에 따른 구분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조정대상지역·민간택지 등으로 나눠 각각 전매제한기간을 지정했던 기존 방식이 사라지고, 공공택지·규제지역·과밀억제권역·기타지역으로 단순화됐다.  전매제한 ‘기간’과 관련해선,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0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다만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되는 서울 전역은 제한 기간이 1년으로 완화된다. 또 전매제한 완화는 이번 시행령 개정 전에 이미 분양이 완료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된다. 하지만 아직 수도권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2~5년의 실거주 의무 기간이 남아있어, 당장 전매제한 기간 완화가 큰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해당 규정은 주택법 개정 사항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라, 정부는 서민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게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에선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 규제도 완화됐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선호도가 높은 투룸 이상의 공급을 종전 3분의 1 이하에서 2분의 1 이하로 절반까지 상향해 1인 가구 주거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교통혼잡과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룸 이상 세대의 주차장 기준은 가구당 0.6대에서 0.7대로 높였다.

삼성증권, 첫 해외주식 거래고객에 최대 100불 지원 이벤트 4월까지 연장

삼성증권이 신규 고객 또는 2020년부터 삼성증권에서 해외주식 거래 경험이 없었던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00달러를 지원하는 이벤트를 4월에도 이어서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신규 고객 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해외주식 거래가 없던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지원금 20달러를 지급하고, 이후 온라인 해외주식 거래금액에 따라 추가로 최대 80달러에 달하는 거래축하 지원금을 단계별로 지급한다. 먼저, 투자지원금은 이벤트 참여 신청 시 즉시 신청 계좌로 입금되며, 입금된 20달러는 입금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미국 주식 매수금으로 사용 가능하다. 입금된 투자지원금 20달러로 미국주식을 매수하지 않을 경우, 투자지원금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6영업일 이후 자동으로 출금 처리된다. 이후 거래축하지원금은 2023년 5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해외주식을 일정 금액 이상 거래해 단계별 기준을 모두 충족했을 시 최대 8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해외주식을 1백만원 이상 거래시 10달러, 1천만원 이상 거래시 20달러, 1억원 이상 거래시 30달러, 마지막으로 2억원 이상 거래시 20달러가 2023년 6월 2일 입금돼, 최대 총 80달러를 받을 수 있다 단계별 기준을 충족해 지급받은 거래축하 지원금은 2023년 6월 26일까지 미국주식 매수금으로 사용 가능하며, 매수하지 않은 축하지원금은 2023년 6월 27일에 자동 출금 처리 된다.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는 삼성증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엠팝(mPOP)'에서 이벤트 기간 내 참여신청을 해야 한다. 이벤트 참여 신청은 주말에는 신청이 불가하며,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여야, ‘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반응 대조

여야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정권 끝났다”고 극언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농업 경쟁력 저하’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 명약관화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밀어붙이려는 ‘양곡관리법’은 궁극적으로 농민들을 더욱 어렵게 할 ‘농가파탄법’”이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원안을 재추진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것에는 ‘대통령이 민생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라는 프레임으로 현 정부를 계속 공격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음을 누구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탄핵 위협’ 중독에 빠진 민주당의 금단증상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탄핵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비난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위헌적 입법 폭주’를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개탄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제는 국민이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차례”라며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 농해수위와 전국농어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해 국민의 뜻을 무시한 윤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쌀값 정상화법은 정부가 적극적인 쌀 생산 조정을 통해 남는 쌀이 없게 하려는 ‘남는 쌀 방지법’이고, 쌀값 폭락 경우를 대비해 농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에 진입하기까지 수십년간을 희생해온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농민들이 더 이상 고물가 관리에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농민을 배신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일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 정권은 끝났다”며 “이제 국민이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차례다”라고 비난했다.

경기도의회 ‘탄소중립’ 발맞춘다…‘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개선 나서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는 지적(경기일보 3월6일자 1면)을 받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내에서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움직임이 연이어 나와 주목을 받는다. 4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유호준 도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6)은 ‘경기도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안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감축 지표와 대상 사업 선정, 예산의 수립·집행·결산 등의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관련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를 시행 중이다. 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국 17개 시·도 기준 상위권에 속하는 상황에서 주요 정책과 계획, 예산 확정 전에 탄소 배출 영향을 검토한다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예산 배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유 의원의 생각이다. 유 의원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 지를 보면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도 확인할 수 있다”며 “조례안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유도한다면 기후위기 대응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에선 지난달 ‘일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는 등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인천지역 제조업체, 여전히 먹구름 전망…인천상의 조사 결과

인천지역 제조업체들이 올 2분기 경기를 어둡게 전망하고 있다. 4일 인천상공회의소가 인천지역 내 제조업체 150개를 대상으로 ‘2023년 2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를 한 결과, BSI가 97을 기록했다. BSI는 업체가 느끼는 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기준치 100보다 수치가 낮으면 경기를 어둡게 전망하는 업체가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업체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업종별로는 자동차·부품은 BSI 138, 화장품은 115로 지난 분기보다 긍적적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많다. 반면 식음료는 91, 기계는 79, 기타 98 등으로 기준치(100)에 미치지 못한다. 업체들은 사업장·공장 가동(BSI 106), 설비투자(BSI 103), 매출액(BSI 102) 부문에서는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고, 공급망 안정성(BSI 98), 영업이익(BSI 89) 부문은 BSI 기준치 미만으로 경기 위축을 예상했다. 특히 업체들이 우려하는 2분기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장 큰 요인은 ‘원자재가격 상승(34.3%)’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물가·금리 인상(24.9%)’, ‘고물가로 인한 소비둔화(16.2%)’, ‘주요수출국 경기침체(11.1%)’, ‘지정학적 리스크(6.7%)’, ‘원부자재 수급불안(5.7%)’, ‘기업부담법안 임법(1.0%)’ 등이 경영상 부정적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높은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천지역 제조업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둡다”며 “수입처 다변화 및 글로벌 공급망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제조업의 체감경기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제15회 전국입지효무용대회 성황…‘효 규정부 입지 대상’ 이다현씨

한국효문화센터(센터)는 지난 1일 과천시민회관 대극장 및 소극장에서 진행된 ‘제15회 전국입지효무용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고 4일 밝혔다. 센터가 주최하고, 입지효무용대회운영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한국무용 및 외국무용을 전공하는 전국 초·중·고·대학생 300여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벌였다. 그 중 이다현씨(26·리어예술단 대표)는 한국무용 창작 부문에서 ‘영원히 지지 않는 효, 심청’ 작품으로 효 규정부 종합입지대상(국무총리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는 감정 표현이 뛰어났고, 심청의 캐릭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참신한 안무가 효 규정부의 취지와 잘 맞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효 규정부 입지대상(보건복지부장관상)은 효 관련 설화를 다룬 현대무용 송재씨(30·모던테이블)의 ‘호랑이 형님’이 수상했다. 또 일반부 입지대상(국회의장상)에는 이유진(30), 대학부 입지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에는 이다영(22·세종대), 학생부 입지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에는 강희수(서울 덕원여자고 1학년), 전통진흥부 입지대상(경기도지사상)에는 신영선(26·경기), 실용무용부 입지대상(보건복지부장관상)에는 박고은(대구예술대 2학년), 단체부 입지대상(성균관장상)에는 장민지 외 12명(충주·제이발레무용학원)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최종수 이사장은 “춤을 통해 자신의 타고난 재능과 소질을 개발하고 훌륭한 효 창작 작품이 생성돼 효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효와 무용의 사회적 가치 확산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