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만 하염없이 기다렸어요. 버스가 안 서면 최소한 안내표시라도 있어야 하지 않나요?” 4일 오전 9시께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 인명여자고등학교 앞 표지판형 버스정류장. 인천시가 지난해 1월 버스 노선을 바꾸면서 현재 이곳에 정차하는 버스가 1대도 없지만, 표지판에는 과거 정차하던 순환52번 버스 노선도가 붙어 있었다. 버스가 서지 않는다는 안내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날 15분동안 52번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호승씨(33)는 “스마트폰 앱을 확인하고서야 버스가 서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다”며 “버스도 오지 않는데 버스정류장은 왜 그대로인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같은 날 오전 11시께 부평구 십정동 열우물경기장 앞 버스정류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이곳 버스정류장 역시 지난해 10월부터 아무 버스도 정차하지 않지만, 유리벽 중앙으로 과거 운행하던 564-1번 버스 노선도가 버젓이 붙어있었다. 유진숙씨(61)는 “벌써 20분째 기다리고 있는데, 폐지한 정류장을 그냥 두면 어떻게 하냐”며 “예약해둔 병원에 늦게 생겼다”고 말하면서 발을 동동 굴렀다. 인천시가 버스 노선 변경으로 쓰지 않는 폐지 정류장을 그대로 방치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노년층 등 ‘디지털 약자’들은 스마트폰 등 온라인을 통한 버스 도착 정보 확인이 어려워 더 큰 혼돈을 치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시와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인천지역 내 노선 변경으로 버스가 서지 않는 정류장은 쉘터형 6곳, 표지판형 20여곳이 있다. 이들 정류장은 대부분 1개 버스 노선만 정차하던 곳인데, 시는 노선 조정으로 제기능을 잃은 버스정류장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버스정류장의 철거 업무는 쉘터형의 경우 시가, 표지판형의 경우 버스조합이 맡는다. 특히 시는 버스정류장을 철거하지 않은 것 뿐 아니라 정류장 내에 안내문을 설치하거나 버스 노선도를 떼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연구원은 “폐지한 정류장을 방치하면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어르신 등이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폐지 정류장에도 나중에 다시 버스 노선이 생길 수 있어 비용을 아끼려 한 측면도 있다”면서도 “버스가 서지 않는 정류장이 많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실태조사를 해 노선도를 제거하고, 안내표시를 하거나 철거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원과 시·군의원이 4명 중 1명 꼴로 겸직을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의회 지방의원의 겸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의회 의원 156명, 31개 시·군의회 의원 463명 등 총 619명이다. 이 중 경기도의회와 광명시·구리시의회는 보수 신고 금액을 비공개 처리했다. 경실련이 정보공개 등을 통해 지방의회 의원 겸직 신고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의원 156명 중 77명(49.4%)이 117건의 겸직 신고를 했다. 이중 겸직 보수를 신고한 의원은 41명이었지만 도의회는 보수액을 공개하지 않았다. 6명은 임대업을 신고했고, 평균 1.5건의 부동산을 임대 중이었다. 시·군의원의 경우, 전체 463명 중 261명(56.4%)이 620건을 겸직 신고했다. 보수 수령 여부를 공개한 30개 시·군의회(광명시 제외)에서 보수를 신고한 지방의원은 전체 의원의 25.9%인 117명으로, 의원 4명 중 1명은 보수를 받고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가 공개된 117명 의원(광명·구리시 미공개)의 신고 총액은 49억7천653만원, 겸직 보수액은 평균 4천404만원으로 의정비 수준이다. 이들 중 임대업을 신고한 의원은 10명이며, 신고 보수액은 총 1억7천235만원이다. 시·군별로는 의왕과 포천(57.1%), 구리(50%), 안양(45%), 군포(44.4%), 수원(43.2%), 가평(42.9%) 순으로 보수를 받는 겸직 의원이 많았다. 의원 평균 신고액이 가장 높은 곳은 이천(9천400만원)이었으며, 가평(9천267만원), 포천(8천225만원), 화성(7천만원), 김포(6천647만원) 순이었다. 지난해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자체가 출자한 기관,단체를 제외하고는 지방의원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내용을 연 1회 이상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타 공직 및 이해충돌 기관·단체의 직, 청렴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겸직 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경실련은 “그동안 지방의원들에 대한 겸직 허용 이유 중 하나는 지방의원들의 보수가 매우 작은 일종의 무보수 명예직이므로 겸직 금지 시 아무도 출마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며 “지방의원을 공직 수행에 전념하게 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겸직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겸직 공개 의무 위반 의회는 즉각 겸직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의원 겸직 신고 내역 전수 심사 및 결과 공개 ▲보수를 포함한 겸식 신고 내역 공개 및 조례 개정을 통한 의무화 등을 촉구했다.
오늘 수도권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종일 강풍과 함께 비가 내릴 전망이다.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5일 수도권기상청 등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9~14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15~18도로 관측된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수원 영상 11도 ▲용인 12도 ▲고양 영상 13도 ▲성남 영상 14도 ▲인천 영상 13도 ▲서울 영상 13도를 기록하겠다. 낮 최고기온은 ▲수원 영상 17도 ▲용인 영상 16도 ▲고양 영상 17도 ▲성남 영상 16도 ▲인천 영상 16도 ▲서울 영상 16도 등이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북부지역은 30~80㎜, 경기남부·인천·서울은 20~60㎜으로 예상된다.
조기 발병 치매 환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을 케어할 쉼터 등 지원 제도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치매안심센터의 지원 대상이 노인성 치매 환자와 가족에 맞춰져 있어 조기 발병 치매 환자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조기 발병 치매(이하 초로기)는 만 65세 이전에 발병하는 치매를 뜻한다. 2020년 기준 경기도내 치매 환자 수는 17만5천709명으로, 이 중 초로기 치매 환자는 10.4%(1만8천279명)의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전국 초로기 치매 환자 수는 2009년 약 2만명에서 2020년 약 8만2천명으로 10년 사이에 4배 이상 늘었다. 초로기 치매의 경우 노인성 치매보다 뇌 손상 진행 속도가 빠르고 사회적으로 경제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발병해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사회적 부담이 크다. 50대 남편이 초로기 치매 판정을 받았다는 지미선씨(가명·55)는 “집안 가장이었던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한동안 무력감에 빠져 집안에서만 생활했다”며 “고등학생 자녀 2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 집 근처 식당 일을 구했지만, 남편 혼자 집에 두고 가는 것도 걱정이 많다”고 토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초로기 치매 환자 지원을 포함한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1~2025)’을 발표하고 초로기 치매 환자에게 특화된 쉼터 프로그램 개발에 나섰다. 하지만 경기도내 치매안심센터 46곳 중 초로기 치매 환자 대상으로 쉼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은 김포시 부천시 등 7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로기 치매 환자를 위한 전담 쉼터를 운영하는 곳은 시흥시 단 1곳뿐이었다. 더욱이 초로기 치매 진단과 추적이 대부분 의료기관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환자 수가 현저히 적은 상황이다. 2020년 기준 전국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초로기 치매 환자는 7천745명으로 전체의 9% 정도다. 강동우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초로기 치매의 경우 젊은 나이에 발병하고 악화 속도가 빨라 환자와 가족들이 좌절감을 경험하는 강도가 크고 우울감이 높다”며 “이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경기도광역치매센터 관계자는 “상반기 중으로 초로기 치매 환자 현황과 각 시군 치매안심센터의 사업 운영현황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며“경기도와 함께 초로기 치매 환자를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를 갖고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쥐띠 丙子 36년생 명예상승 승진가능 능력인정 존경 받고 길(吉) 戊子 48년생 행운 오고 재물투자 이득 문서해결 만사 길(吉) 庚子 60년생 직장고민 시비언쟁 감정 억제해야 무난 壬子 72년생 재물손실 연인언쟁 보증불리 구설 말실수 甲子 84년생 귀인도움 음식대접 자손경사 여행출행 길(吉) 소띠 丁丑 37년생 오전은 컨디션 불리 오후는 만사고민 해결 己丑 49년생 투자이득 사업왕성 금전해결 가정화합 辛丑 61년생 승진가능 직장해결 문서 및 서류 문제 길(吉) 癸丑 73년생 모임성공 의기투합 데이트 성공 만사무난 乙丑 85년생 운기는 왕성하나 간계로 위기 지혜가 필요해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투자재물 이득 계약성사 가택안정 만사 길(吉) 庚寅 50년생 명예손상 망신조심 투자도박 출행불리 壬寅 62년생 음주조심 투자손해 가정불화 조심해야 甲寅 74년생 시험합격 차량문서 여행 부모님 도움 丙寅 86년생 인기상승 운기왕성 중심인물 능력발휘 길(吉) 토끼띠 己卯 39년생 금전 베풀고 문서해결 차량이사 출행원만 辛卯 51년생 재물성사 음주기회 고민해결 자손경사 癸卯 63년생 친구모임 가족 만나 외식 재물 지출 많고 乙卯 75년생 차량사고 조심 음식주의 직장고민 연인불화 丁卯 87년생 기분손상 부모걱정 투자불리 인간불화 흉(凶) 용띠 庚辰 40년생 자손걱정 직장불안 금전복잡 기분손상 壬辰 52년생 유흥탈선 금전지출 부부갈등 사업불리 甲辰 64년생 문서서류 문제해결 직업안정 능력발휘 丙辰 76년생 인기상승 모임성사 즐겁고 귀인도움 길(吉) 戊辰 88년생 재수원만 이성화합 여행출행 그러나 고민 뱀띠 辛巳 41년생 술 음식생기고 자손기쁨 있으나 질병조심 癸巳 53년생 마음의 변화 갈팡질팡 정신안정이 필요 乙巳 65년생 이사출행 여행하고 싶을 때 매사 편안하고 丁巳 77년생 일진불리 기분손상 변동불리 음주조심 己巳 89년생 연인화합 일진무난 시험원만 부모님은 걱정 말띠 壬午 42년생 타인으로 손해 유흥도박 투자 불리하고 甲午 54년생 만사무난 문서차량 이사 여행 시험 원만 丙午 66년생 명예 인기 상승 재물성사 능력발휘 만사 길(吉) 戊午 78년생 귀인도움 선물 받고 칭찬받고 재수원만 길(吉) 庚午 90년생 일진별로 직업고민 스트레스 받고 급체주의 양띠 癸未 43년생 친구친척 도움 모임성사 상사의 의견존중 乙未 55년생 문서 문제 원만 직장갈등 자손문제 고민 丁未 67년생 시비언쟁 음주사고 조심 양보정신이 필요 己未 79년생 일진원만 친구모임 부모님 도움 돈은 지출 辛未 91년생 일진무난 인기상승 이성화합 고민도 해결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문서계약 금전해결 행운 오고 만사해결 丙申 56년생 명예상승 가족화합 기분상쾌 능력인정 戊申 68년생 재물성사 집안경사 운수왕성 문서해결 庚申 80년생 정신불안 유흥탈선 직장고민 안정필요 壬申 92년생 투자손해 분주다사 경쟁치열 유흥지출 닭띠 乙酉 45년생 문서계약 금전원만 가택 여행시험 大길(吉) 丁酉 57년생 오전은 기분손상 오후는 만사화합 안정 己酉 69년생 재수원만 문서계약 능력인정 연인데이트 辛酉 81년생 음식 생기고 인기 생기고 학업성취 고민해결 癸酉 93년생 동료모임 단합해결 능력인정 재물은 지출 개띠 丙戌 46년생 기분상쾌 자손경사 가족모임 외식하고 길(吉) 戊戌 58년생 재물이득 문서해결 행운 오고 소원성취 庚戌 70년생 과음실수 운전조심 직장갈등 연인불화 壬戌 82년생 재물지출 많고 음주조심 손해주의 경쟁불리 甲戌 94년생 일진무난 귀인도음 고민해결 음식초대 길(吉) 돼지띠 丁亥 47년생 만사불리 관재나 사고 조심 투자금전 불리 己亥 59년생 마음의 변화 여행출행 차량문서 고민발생 辛亥 71년생 과음 운전조심 탈선 정신불안 직장고민 癸亥 83년생 친구와 방탕 여행출행 실속 있는 일 찾도록 乙亥 95년생 가족불화 여행출행 운전 술 조심 분주다사 서일관 운명철학원
정부는 수도권에 신도시를 건설할 때마다 멋진 청사진을 발표한다. 교통 불편이 없게 도로망을 확충하고,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충분한 자족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한다. 주거와 함께 첨단산업·교육·비즈니스·문화 등 각종 기반시설을 갖춰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환경을 만들겠다고 공언한다. 하지만 정부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2기, 3기 신도시 대부분이 주택 공급에만 치중해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 주민 불편은 가중되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하남시의 미사강변도시, 감일지구, 위례신도시 등 3곳 모두 아파트만 빼곡하다. 미사강변도시는 2009년 망월동과 풍산동, 선동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해 추진했다. 546만여㎡에 3만6천여가구(9만5천여명) 규모로 개발됐다. 감일지구는 감일동과 감이동 일원 168만여㎡에 공동주택 1만3천886가구(계획인구 3만4천950명)를 조성하는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올 연말 완공된다. 2기 신도시 중 하나인 위례신도시(하남권역)는 학암동·감이동 142만여㎡에 1만496가구가 입주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아파트만 잔뜩 지어 놓고, 당초 약속한 자족 기반시설은 외면하고 있다. 미사강변도시의 경우 국제컨벤션센터와 호텔 등 비즈니스환경 조성, 직주 근접의 자족도시 조성, 한강~조정경기장~종합운동장 등을 연계한 레저·웰빙단지 조성 등을 약속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감일지구는 상업·주거·업무기능이 어우러진 복합 친수공간 조성과 일자리 주거 연계 단지 조성 등을 밝혔지만 이 또한 지키지 않고 있다. 위례신도시는 교통대책 등의 약속을 어겼다. 미사강변도시와 감일지구는 이명박 정부에서, 위례신도시는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다. 정부는 하남지역 신도시 개발 발표 때마다 자족기능을 강조하며 기반시설 조성을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 아파트만 짓고 기반시설을 외면하면 도시의 자족기능이 없고 시민 삶의 질도 떨어진다. 실제 광역교통대책 늑장 대처로 서울 출퇴근 교통난이 심각하다. 하남시는 국무총리실과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등을 찾아다니며 정부의 자족도시 약속 미이행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남시는 전체 면적 90.05㎢ 중 과밀억제권역(100%), 개발제한구역(71.8%), 한강수계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0.2%), 공장설립제한 및 승인지역(87%) 등 중첩 규제에 묶여 있다. 이중 삼중의 중첩 규제는 도시 개발과 시민 정주여건 개선에 장애요인이다. 정부는 아파트만 지어 놓고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 규제 개선과 함께 교통난 해결, 기반시설 확충 등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지난달 2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군포를 방문했다. 하은호 시장과 함께 산본신도시를 살펴봤다. 하 시장이 이 자리에서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그중 하나가 금정역의 통합역사 필요성이다. 원 장관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약속했다. 논의 기관도 일일이 거명해 답했다.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군포시 등이다. 통합역사 자체를 약속한 것은 아니다. 그래도 관계 기관 협의까지는 약속했다. 적어도 중앙에서의 재론을 기대해 봄직하다. 통합 금정역은 군포시민의 숙원이자 현안이다. 수도권 전철1·4호선 환승역이 있다. GTX-C 정차역이 될 역도 있다. 같은 금정에 세워지는 역사다. 그런데 따로 떨어져 증·개축된다. 두 역사를 통합해야 한다는 게 주민과 시의 주장이다. 선로 배치도 하행선의 경우 GTX노선과 1·4호선 승강장이 분리되지만 상행선은 1개 선로에 GTX와 1·4호선이 직렬로 정차하며 승강장 길이가 길어져 안전사고 우려는 물론 환승거리 증가, 환승체계 비효율성 등이 우려된다고 한다. 이 문제가 지금 다뤄져야 하는 이유가 있다. 교통 시설은 한번 자리를 잡으면 오랜 기간 바꿀 수 없다. 특히 전철·기차 등은 ‘100년 시설’을 짓는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지금 토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공사를 하는 입장은 어떤가. 본보가 국가철도공단 관계자에게 의견을 들었다. “금정역 북부와 남부역사 사이에 열차 운행과 관련한 각종 시설물이 많아 공사에 어려움은 물론 많은 사업비가 소요된다...유관기관 간 최대한 효율적인 역사가 되도록 협의하겠다” 협의를 하겠다는 원칙론을 말하고는 있다. 하지만 통합 불가 이유가 더 크게 들린다. 공사가 복잡하고 돈 많이 들어 어렵다는 얘기다. 사업성을 따져야 하는 입장이라면 할 수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게 ‘100년 갈 철도 시설’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불합리한 선택으로 치르게 될 사회적 비용이 무한정 늘어나게 된다. 눈앞의 공사비 절감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면 안 된다. 무한정 반복되는 사회적 비용과의 양정이 필요하다. 금정역 통합 문제에는 이게 필요하다. 궁금하다. 통합금정역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는 했는가. 복잡해진다는 공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연구한 자료는 있는가. 공사비가 높아진다는데 그 비용을 산출한 근거는 있는가. 남·북 역사 분리 운영에 따르는 사회적 손실은 뽑아는 봤는가. 이런 게 있다면 다 꺼내 놓고 논의해라. 없다면 지금이라도 전문적 분석을 의뢰해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100년 갈’ 철도 역사를 짓는 일이다. 시민이 원하고, 시장이 공약했고, 장관이 약속했다. 제대로 논의해야한다.
가톨릭교회는 매년 봄이면 사순 시기를 맞이한다. 사순 시기는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그분의 부활 축제를 준비하는 기간인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의 수난과 죽음의 원인이 당혹스럽게도 그를 열렬히 따르던 제자들의 배신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열 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예수를 은돈 서른닢에 팔아넘긴다(마태 26, 15). 그리고 경비병들이 예수를 체포하자 제자들은 모두 그분을 버리고 달아났다(마르 14, 50). 그들 중 한 명은 얼마나 겁쟁이였으면 알몸으로 달아난 사람도 있었다(마르 14, 52). 그리고 열 두 제자 중 첫 번째 제자이며 가톨릭 초대 교황인 베드로는 스승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고백했으며 급기야 자신의 말이 거짓이면 천벌을 받겠다고까지 맹세했다. 신약성경 서간의 주요 저자인 바오로 역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선봉장이었다. 성경이 집필될 당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과 목격 증인들은 분명 교회 안에서 위대한 인물들이고, 그들의 위치와 권위로 볼 때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는 적당히 숨길 법도 하지만 성경은 그들의 약점, 나약함, 부끄러움을 고스란히 이야기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신이 누구냐’는 기자의 질문에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정의입니다. 이것은 멋지게 꾸미기 위한 문학적 수사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저는 주님께서 굽어 살피시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의 돌봄을 받는 사람입니다”라며 부족한 인간임을 자인했다. 대한민국이 사랑한 종교 지도자 고(故) 김수환 추기경은 어수룩한 자화상에 ‘바보야’라는 이름을 붙이고 ‘안다고 나대고 대접만 받으려고 한 내가 바로 바보’라고 스스럼없이 이야기했다. 가톨릭 예식 중 가장 중요한 미사 시간에도 모든 신자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옵니다”라고 고백한다. 보잘것없는 인간을 통해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베드로와 바오로의 삶이 그 증거다. 스승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는 스승을 배신한 사실을 안 순간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비참함에 한탄했을 것이다. 베드로가 그 눈물과 비참함 속에 방황하고 있을 때 예수는 그에게 부활해 그를 진정한 제자로 삼는다. 베드로는 순교 당시 스승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없다며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박해자의 선봉장인 바오로는 갑자기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는 한평생 로마, 그리스, 터키 지역을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약함과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정말 보이지 않는 힘이 생겨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느님께 맞갖은 제물은 부서진 영. 부서지고 꺾인 마음을 하느님, 당신께서는 업신여기지 않으십니다(시편 51, 19).”
인천 송도에 둥지를 튼 국제기구 가운데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이 있다. 지난 2002년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 발의안 목록에 의거해 채택된 자발적이고 비형식적인 환경 관련 국제기구다. 이 조직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상의 철새와 그 서식지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소통, 협력 증진을 목표로 한다. 여기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라 함은 러시아, 알래스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를 지나 호주, 뉴질랜드 등 22개국을 지나는 경로로 전 세계 9개의 철새이동경로 중 하나다. EAAFP는 한국을 포함해 18개 국, 6개의 정부 간 국제기구,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국제NGO 11개, 기업 1개 등 모두 39개의 주체들로 이뤄져 있다. EAAFP 사무국은 파트너십 정보관리 및 교육·홍보, 관련 연구 및 협력사업 지원 등을 담당한다. 2009년 인천에 자리 잡을 당시 인천으로의 국제적 접근성, 황해갯벌과 철새이동경로로서의 적절성을 높이 평가받은 바 있다. 그런데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쉽게 수긍되지 않는 면이 있다. 국제적 위상과 정책기구로서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기이한 예산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인천시 인력 파견까지 헤아리면 10여명의 인력으로 구성, 적잖은 예산을 들여 사무국이 운영된다. 예산은 인천시와 환경부가 분담하며 환경부 당초 약속은 많지도 않은 연 2억원이었다. 하지만 환경부가 실제로 부담한 예산은 매년 7000만원에 불과했다. 증액에 대해 난색을 표하는 환경부는 한 번도 약속한 금액을 이행한 적이 없다. 인천시가 5억원이 넘게 부담하는 모습과 대조적이다. 사무국 소재지 인천시가 인적·물적 토대의 전반을 책임지는 형국이다. 그렇게 2009~2023년까지 10년간 환경부와 인천시의 EAAFP 지원액은 동결 상태다. 타 국가 및 국제단체들은 그간 지원예산을 두 배 이상 확대했다. 매우 민망한 노릇이다. 뜬금없이 별 상관도 없는 국제기구의 예산타령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보기 드물게 EAAFP는 국내 생태자원의 보호와 국제 홍보에 큰 기여를 하는 기구다. 다양한 지역 내 조직 및 시민사회단체들과의 협력에도 적극적이다. 여타 폭넓은 국내외 협력네트워크 활동은 기본이다. 실제로 갯벌습지 보호와 두루미, 저어새 등 한국의 멸종위기종 조사·보전사업, 황해 습지보호를 위한 한국·중국·북한 협력 확대, 남북한 공동사업, 아세안 철새네트워크 지원, 아세안 생물다양성 연구 및 인식제고 사업 등 EAAFP를 필요로 하는 과제가 수두룩하다. 재정구조의 아이러니를 해소하려면 환경부의 각성과 인천시의 대정부 압박이 절실하다. 이는 국제기구를 품은 세계 일류 도시 인천의 면모에 직결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