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 장애인 예산 대폭 삭감 ‘규탄’

‘420 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420인천공투단)’이 오는 20일 ‘장애차별철폐의 날’을 앞두고 인천시에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했다. 420인천공투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인 노동권 보장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신경수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팀장은 “중증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며 “시설에 나와서 자족의 삶을 꾸리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신영노 큰우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소장은 “지난해 중증장애인 일자리 100개, 위탁기관 전담인력 20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요구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이보다 적은 위탁기관 전담인력 5명과 중증장애인 일자리 50개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교육, 이동, 취업 등 비장애인이라면 누구나 누리는 권리가 중증장애인에게는 넘지 못할 높은 벽, 차별의 벽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월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한다”며 “질 나쁜 일자리를 양산할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20인천공투단은 민선 8기에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최대 500개로 확대하고, 위탁기관 전담인력 100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420인천공투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시에 ‘2023년 인천시 장애인 정책요구안’을 제출하고, 권리 예산 확대 의견을 제안했다. 420인천공투단은 이번 정책요구안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과 교육권·노동권·지역사회 통합 등 4대 주제에 대한 28개 안건을 포함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장애인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단체들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2천100억원의 예산을 통해 장애인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2023년 정책요구안에 대해 내부 검토와 협의를 통해 발전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인천뉴스 박귀빈 기자 2023-04-04 18:26

김근식 ‘13세 미만 강제추행 등’ 징역 3년 선고에 항소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근식(55)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은 김근식이 이날 1심 법원인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지검 안양지청도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그동안의 범행내용과 횟수 및 성도착증 분야 정신과 전문의 의견 등에도 성충동 약물 치료명령 청구가 기각된 점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과 성충동 약물 치료명령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근식에 대한 항소심은 수원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3-04-04 18:25

화성 팔탄 폐기물 야적장서 불…소방 대응 1단계 발령

4일 오후 5시27분께 화성시 팔탄면의 한 폐기물 야적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후 5시50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 장비 30여대와 인력 60여명 등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응 1단계는 소방서 3~7곳이 장비 31~50대를 동원하는 경보령으로, 관할 소방서장이 현장 지휘를 맡는다. 다만 해당 고물상에 합성 수지류 폐기물 등 가연물 15t가량이 보관돼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불길을 제압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성시 김기현 기자 2023-04-04 18:23

성남서 승용차 충돌 사고 발생…3명 경상‧1명 중상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가 행인을 치고 구조물에 충돌하면서 4명이 부상을 입었다. 4일 분당소방서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가 행인을 친 후 아파트 출입구 구조물을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오전 10시24분께 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운전자 구조 완료 후 부상자 4명을 병원으로 분산 이송했다. 차량 운전자는 목 및 가슴 통증 등 경상을 입었으며 행인 2명은 좌측 어깨 통증 그리고 나머지 1명은 머리 부종, 허리 통증 등 중상을 당했다. 경찰당국은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4-04 18:22

경찰,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 수사 확대

강남 여성 납치·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추가 공범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압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남구 논현동의 한 성형외과를 압수수색했다. 이 성형외과는 피해 여성의 납치·살해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35)의 아내가 근무 중인 곳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과정에서 이용된 차량에서 나온 주사기, 마취제 성분의 액체의 출처가 이 성형외과인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이 성형외과가 있는 건물에서 체포됐다.  또 경찰은 이 사건의 범행 모의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구속된 피의자 황모씨(36)로부터 피해자 B씨(48)를 납치하자는 제의를 받고 A씨를 감시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강도예비)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로부터 “B씨로부터 코인을 뺏았으면 승용차를 한 대 사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으나 지난 중순께 범행에 가담하지 않기로 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이와 동시에 경찰은 주범 이씨가 40대 황모·유모씨 부부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 이들 부부를 출국 금지하고 범행 연관성을 조사 중이다.  이씨와 피해여성 B씨 등 P코인 투자자들은 지난 2021년 2월 유씨의 아내 황씨가 시세를 조작, 코인 가격이 폭락해 손해를 봤다며 황씨를 찾아가 협박해 1억9천만원 상당의 코인을 빼앗은 혐의로 수사를 받기도 했다.  경찰은 황씨가 이씨에게 돈을 건넨 사실에 주목, 범행 가담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황씨측은 “이씨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지난 1년6개월과 이씨와 돈을 거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오는 B씨를 납치·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씨와 황씨, 연모씨(30)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김동식 기자 2023-04-04 17:35

정현호 양주시의원, "의료수급권자 장기요양급여 국가가 부담해야"

양주시의회가 의료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를 국가가 부담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주시의회 정현호 의원은 4일 개회한 제35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국가 사무 전환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고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의 부양 의무를 개인이 아닌 국가가 나서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우리 사회의 초고령화 진입 속도가 매우 가파르고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 인구도 급증해 노인의 부양 부담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동법 시행령을 즉각 개정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의 부양 의무를 개인 대신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통상적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가가 80%, 자자체가 20%를 지원하지만 의료수급권자가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면 장기요양수급법 시행령 제28조는 그 비용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했다”며 “국가는 사회보험 성격의 노인부양 부담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지 말고 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령 등을 즉각 개정해 당초 법 취지대로 장기요양급여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양주시가 장기요양급여로 집행해야 하는 예산은 234억원으로 이는 양주시 자주재원 중 기본적으로 투입되는 인건비, 물건비 등을 제외한 투자사업비의 26%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매년 부담이 늘어나는 장기요양급여는 양주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양주시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보건복지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보낼 예정이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3-04-04 17:27

경기도 부천대장에 1조 규모 ‘친환경 R&D 캠퍼스’ 유치

경기도가 SK그룹으로부터 부천대장지구에 총 1조원 규모의 친환경 연구개발(R&D) 캠퍼스 유치를 이끌어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강조해온 ‘RE100’ 및 ‘국내·외 투자 100조원 유치’ 계획의 일환으로, 경기 서부권역 내 친환경 미래 기술의 집적지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4일 김 지사와 조용익 부천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원명희 부천도시공사 사장,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부회장은 부천아트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천대장지구 내 제1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입주 및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SK그룹은 오는 2027년까지 부천대장공공주택지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에 1조원을 투자해 약 13만7천㎡(4만1천평) 규모의 SK그린테크노캠퍼스(가칭)를 건립한다. 차세대 배터리·반도체 소재, 탄소저감 등 친환경 기술개발 연구개발을 통해 경기RE100을 선도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도와 부천시, LH, 부천도시공사는 기업의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이어간다. 또 SK그룹은 3천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협력한다. 이날 김 지사는 “지난 주 광명에서 기후도지사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이런 가운데 그린테크노캠퍼스가 부천에 둥지를 틀게 돼 대단히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그린테크노캠퍼스 유치를 계기로 도, 나아가 대한민국 성장을 견인하는 데 함께 힘을 모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용익 부천시장도 “올해 부천이 시 승격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대장신도시는 부천의 마지막 기회의 땅으로 이곳에서 부천미래를 열어갈 생각”이라며 “SK그룹과 함께 친환경 넷제로를 하는데 앞장서고 SK가 앵커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끝으로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부회장은 “최근 SK이노베이션을 중심으로 전기차형 배터리와 관련된 소재개발, 친환경그린테크 사업영역을 확대해나가면서 그린연구소 사업을 본격 추진해왔다”며 “SK뿐만 아니라 도시의 경쟁력과 나아가 미래 국가 R&D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종구 기자 2023-04-04 17:24

수원특례시, 바이오산업 육성 ‘미래 승부수’

수원특례시가 관내 연구중심병원, 대학, 기업 등과 함께 바이오 산업의 육성 발판을 마련한다. 수원시는 4일 ‘수원광교 바이오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바이오산업 특화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바이오클러스터 거버넌스 활성화 등 3대 전략목표와 1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수원시는 오는 6월 안으로 기업, 병원, 대학, 학회, 광교테크노밸리, 수원시정연구원, 경기도 등 20개 기관이 참여하는 ‘수원광교 바이오클러스터 추진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해당 산업에 대한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지원의 필요성을 모색하는 등 미래 먹거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아주대병원,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과 동수원병원 등 기존 의료 인프라를 활용할 예정이다. 이 중 아주대병원은 보건복지부의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전국에서 이러한 병원은 10개뿐이다. 수원시는 3개 종합병원의 공동 연구로 맞춤형 인재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교 일원에는 국내 최대 식품바이오융합연구소인 CJ블로썸파크와 종자·종묘 분야 대표기업인 농우바이오 등이 밀집해 있는 것도 장점이다. 지난 2021년 기준 매출액 2조8천500억원을 기록한 에스디바이오센서㈜ 역시 지난해 7월 수원시와의 투자유치 협약에 따라 광교 이전을 추진 중이다. 뿐만 아니라 수원시는 아주대학교(생명과학과·의학과·글로벌제약임상대학원), 경기대학교(바이오융합학부)에서 우수한 바이오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데다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도로와 철도가 구축돼 있는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자랑한다. 이런 가운데 수원시는 올해 바이오산업 현황을 조사한 후 특화산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 도시화에 따른 가용 용지가 부족한 시는 중장기적으로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는 땅을 찾는다. 내년부터 거점기능 부지를 확보하고 이와 관련한 설계용역은 2027년부터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광교 바이오클러스터에서 앵커기업과 중소기업, 창업기업 간 사업 협력과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수원을 생명융합바이오 중심도시로 만들어 대기업·첨단기업을 유치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정민 기자 2023-04-04 17:22

한수원, 안전한 원자력산업 위한 첫 정기총회 개최

원자력 관련 기관과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은 4일 경주 하한 호텔에서 ‘제1회 한국원자력품질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원자력산업의 품질경쟁력 확보 및 품질수준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원자력품질협의회는 원자력산업계 소통 및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원자력 품질 향상을 위해 발족했고, 한수원과 한전KPS, 두산에너빌리티 등 46개 원자력 관련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엔 황주호 한수원 사장을 비롯한 협력기업 대표와 원자력산업계 임직원 등 45개사, 1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원자력산업의 품질경쟁력 확보 및 품질수준 제고 방안’을 주제로 논의하고, 협력사 품질수준을 높인 우수사례 등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황주호 사장은 “앞으로 기술 향상에 힘을 모아 원전 안전 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전력생산과 넷제로 달성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안전하고 자긍심 넘치는 한수원 및 원자력산업계를 만들고자 이번 행사를 진행했다”라고 설명했다.

정치일반 민현배 기자 2023-04-04 17:20

신축현장서 오염토 발견… 김포 운양도서관 내년 개관 ‘제동’

김포 운양도서관 신축공사 중 오염토가 발견돼 정화를 위해 수십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오염토를 정화하는 데만 8개월여가 소요돼 운양도서관 준공과 개관 등이 1년여 늦어지게 됐다.  3일 김포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국비 40억원을 포함해 381억원을 들여 운양동 모담공원 내 운양도서관을 신축하기로 하고 2018년 건립 계획을 수립한 후 지방 재정 투자심사에 이어 2020년 설계공모를 거쳐 내년 개관을 목표로 지난해 2월 착공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5월 터파기 과정에서 불소로 인해 오염된 토양이 처음 발견된 뒤 시료분석 결과 법적 기준(㎏당 400㎎)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공사를 전면 중지하고 오염토에 대한 정밀조사와 오염토 정화를 위한 설계용역을 실시한 결과 사업부지 전체에서 불소가 ㎏당 평균 566.1㎎ 검출됐으며 정화할 오염토는 1만3천955㎥(2만5천119t)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오염토 정화공사와 정화검증 등을 거쳐 다음 달까지 오염토 반출을 완료하고 6월부터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시는 정화사업비 43억2천500만원 중 공사비 낙찰 차액 3억2천500만원을 제외한 40억원을 내년 예산에 확보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오염토가 처음 발견된 지난해 5월부터 오염토 반출이 완료되는 다음 달까지 1년여가 소요되면서 운양도서관 준공과 개관 지연이 불가피해 준공은 내년 9월(당초 올해 10월), 개관은 2025년 1월(당초 내년 2월)로 미뤄졌다.  운양도서관 건립 부지의 모담공원 일원은 낮은 구릉지형 공원으로 오염토는 인위적 오염이 아닌 토양의 풍화작용과 미생물, 동식물 등으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오염토 처리에 절대 소요 기간이 있어 준공 지연은 불가피했다”며 “다음 달까지 오염토 반출을 마치고 6월 공사를 재개해 예정된 공기를 맞추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3-04-0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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