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윗선 의혹 공범 체포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공범이 체포됐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께 용인시 모처에서 P코인의 홍보 업무를 맡았던 40대 남성 유모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유씨는 이번 사건의 주범 이경우(35) 등에게 피해자 A씨(48)의 납치·살해를 의뢰한 혐의(강도살인교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공범으로부터 4천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 유씨와 유씨의 부인 황모씨의  출국을 금지하고 범행과의 연관성을 조사해왔다.  경찰은 이경우가 범행 직후 유씨와 두차례 만났고 도피자금 명목의 돈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우와 피해여성 A씨는 지난 2021년 2월 유씨의 아내 황씨가 시세를 조작,  P코인 가격이 폭락해 손해를 봤다며 황씨를 찾아가 협박해 1억9천만원 상당의 코인을 빼앗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황씨측은 “이씨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지난 1년6개월간 이씨와 돈을 거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된 이경우 등 3명 외에 이번 사건의 배후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지난 4일에는 범행 준비에 가담했던 혐의(강도예비)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구속된 이경우, 황대한(35), 연지호(29)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앞에서 차량에 A씨를 강제로 태운 뒤 이튿날 오전 살해한 후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사체유기)로 구속됐다.

인천공항공사, 항공수요 회복기 안정적 운영 논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코로나19 종식기에 의한 항공수요 회복기를 맞아 안정적인 인천공항 운영을 위해 관계기업 등과 머리를 맞댔다. 공항공사는 최근 대회의실에서 항공사, 지상조업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인천국제공항 안전관리시스템 위원회’를 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인천공항의 항공안전 관련 현안과 대책을 협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지난 2006년 구성했다. 위원회는 이날 지난해 인천공항 안전 분야 성과를 평가한 뒤, 올해의 안전정책 목표를 수립했다. 또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해야 할 세부과제에 대한 논의도 했다. 특히 올해는 항공수요 회복기에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항운영을 지속하기 위한 세부방안과 상호 협업과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류진형 공항공사 운영본부장은 “위원회를 통해 공항공사, 항공사, 지상조업사 간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항공수요 회복기 무결점 공항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는 류 운영본부장과 전형욱 인프라본부장 등 공항공사 관계자를 비롯해 항공사 및 지상조업사 21곳의 안전 최고 책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안양,용인시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선정…7월부터 실시

용인·안양시가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오는 7월부터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경기 용인시,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등 4개 지자체를 선정해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5일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이에 정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7월부터 추진할 2단계 시범사업은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1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복지부는 상병수당 지원이 보다 필요한 대상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2단계 시범사업 모형을 추가로 설계해 1단계 시범사업과 병행해 운영할 계획이다. 2단계 지역선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기존 시범사업 지역선정과 마찬가지로 지역선정위원회를 거쳤다. 이어 지역 현황 및 의료, 고용 관련 인프라 등 추진 여건의 적합성, 추진 기반 구축 정도,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해당 시·군·구를 선정했다. 추가 선정된 지자체는 이번 달 중에 지역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2단계 시범사업을 준비해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10개 지자체의 시범사업을 5개 그룹으로 나누어 대상자와 보장 기간을 달리하는 모형을 각각 적용한다. 아울러 모형별 대상 규모, 평균 지원 기간, 소요 재정 등의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해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실증 근거·사례를 축적할 계획이다. 한편 2단계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지자체는 지역 내 홍보, 지역 의료기관 및 사업장, 근로자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업 운영을 지원한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에 실시되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성공적인 사업 운영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당부했다.

“인구 20만명 채 안된 구리시, 웬 대외협력관?”

인구 채 20만 명도 안된 구리시가 국회, 중앙정부 등을 상대로 한 활동 목적의 대외협력 명분으로 5급 상당의 전문임기제(대외협력관) 제도를 도입하려 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이 보다 민선8기 들어 장기 공석인 부시장 자리 채우기가 시급한 이유에서다.  5일 구리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폐회한 구리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중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5급 상당 대외협력관 인원 확보 목적 인건비  예산 5천891만5천원을 편성, 시의회 심의를 요구했다. 시의회는 그러나  대외협력관보다는 장기간 공석으로 남아 있는 부시장 자리 채우기가 시급하다는 이유 등으로 요구된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시는 대외협력관 예산 편성을 요구하면서 국회와 중앙 정부 등을 상대로 한 협력 사업 추진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시의회는 시 재정 여건이나 규모 등으로 볼때 대외협력관 제도 운영이 적정한 지와 부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이 관련 사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지난해 민선8기 7월 시작점부터 기존 부시장 인사 관행을 거부한 채 외부 개방형 공모 방침을 정한 뒤 이날 현재까지 9개월 째 부시장직을 공석 상태로 남겨놓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의 공모 방침이 경기도는 물론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의 제동으로 어렵게 되자 이번에는 경기도와 1대1  인사 교류라는 입장으로 선회했으나 이 마저 여의치 않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상황이 이렇자 최근 들어 경기도를 상대로 부시장을 도시개발분야 전문 식견을 가진 인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봉수 시의장은 “지난 임시회에 제출된 대외협력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는 부시장이 임명될 경우 일부 역할이 가능한데다 구리시는 4선 국회의원도 있어 굳이 국회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혈세가 투입되는 5급 상당의 인원 확보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대외협력관 보다는 하루 빨리 부시장 인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흥 시화나래초·중 현장서 체불금 발생…건설기계사업자 반발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시화MTV 내 시화나래초·중 통합학교 신축 과정에서 체불금이 발생해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한 건설기계 임대사업자가 집회를 여는 등 반발하고 있다. 5일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시화사업본부와 남양건설㈜, 하도급업체 등에 따르면 K-water는 시화MTV 내 시화나래초·중 통합학교 신축공사를 남양건설㈜에 발주했고 부대토목공사 하도급 업체로 ㈜에스에이이앤씨를 선정했다. ㈜에스에이이앤씨는 건설기계 임대사업자에게 공사를 맡겼고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됐다.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에스에이이앤씨가 갑자기 경영난을 이유로 공사를 중도 포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원도급 업체인 남양건설은 하도급업체에 기존 공사까지 대금을 지급했지만 건설기계 임대사업자에게는 기성금 1억여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에 건설기계 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는 체불금을 받기 위해 지난달 초 K-water 시화사업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환경부 장관에게 공식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체불금과 관련된 협의회 회원은 1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재일 건설기계 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도회장은 “수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고 K-water 측에도 원도급사에 준공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며 “한 차례 협상이 있었고 집회를 열자 최근에야 체불금의 80%를 지급했다”고 말했다. 남양건설 관계자는 “공사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가 교체되면서 미지급된 체불금이 있었다. 최근에 80%를 지급했고, 나머지 대금도 다음 주쯤 지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K-water 시화사업본부 관계자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민원인들과 원도급사가 함께 참여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를 못한 책임이 저희에게 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웬 대형텐트가... 남양주 별내 카페거리 사유지 방치 '눈살' [현장의 목소리]

“카페거리에 저런 흉물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5일 오전 10시께 남양주시 별내동 용암천 카페거리. 아이와 함께 산책을 나온 김정희씨(41)는 하천을 따라 걷다 갑자기 얼굴을 찡그렸다. 뜬금 없이 카페 옆 부지에 흰색 대형 텐트가 설치돼 있어서다. 텐트 앞에는 각종 쓰레기봉투, 폐 가전제품과 함께 각종 물건이 방치돼 있어 쓰레기매립장을 연상케 했다.  특히 텐트 의자 앞 바닥에는 담배 꽁초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버려져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어린아이들이 많이 찾는 카페거리에 말이다. 해당 부지는 포장되지 않아 바람이 불면 흙먼지가 날려 벚꽃을 보러 온 시민을 덮치기도 했으며, 지반이 보도보다 높아 비가 내릴 경우 흙이 보도 위까지 흘러내려 보행자가 미끄러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컨테이너 뒷편 보도에는 못이 박힌 각목 등이 있었으며, 대형 철재물이 모두 꺾인 채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로 방치돼 있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김씨는 “이렇게 이쁜 거리에 이런 흉물들이 방치돼 있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인 만큼 하루 빨리 치워줬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양주시 별내동 카페거리 한가운데에 위치한 사유지에 못 박힌 각목 등 버려진 물건들이 방치돼 있어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남양주시, 별내동 주민 등에 따르면 용암천 카페거리는 하천 양쪽으로 카페와 음식점 등 상업시설이 늘어서 있어 남양주 시민은 물론 인근 구리와 서울 시민까지 즐겨 찾아오는 곳이다. 특히 벚꽃이 필 시기에는 축제가 열려 많은 인파가 몰리는 곳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사유지에 방치된 각종 물건들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해당 부지는 면적 273.8㎡인 사유지로, 부지 위에 설치된 대형 텐트는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사유지는 건물을 건축하기 힘든 구조로, 사유지 주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지를 빌려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무엇보다 시민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즉시 현장을 나가 불법 사항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안성경찰서, 물류창고 안전문화 정착 위한 업무협약식 가져

안성경찰서(서장 이상훈)와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는 산업현장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서 강당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이상훈 서장, 홍순의 경기지역본부장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 협의 내용으로는 ▲물류창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홍보와 조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 협력 ▲물류창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시행 ▲안전사고 예방 정보 공유 및 교육지원 등이다. 또한 두 기관은 사망사고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게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을 이달 내로 실시할 것을 약속했다. 연면적 1만5천㎡ 이상의 물류창고 81개소와 지게차 대여업체 57개소 등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인다. 홍순의 경기지역본부장은 “물류창고의 산업 재해를 감축하고, 지역사회 내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상훈 서장은 “안전한 산업 환경 조성을 통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한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산업현장 구축에 두 기관이 서로 노력하자”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