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일반국도 졸음쉼터 편의시설 부족에 교통약자 불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에 설치된 졸음쉼터 내 편의시설이 부족, 교통약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12월 고속국도 졸음쉼터 46곳, 일반국도 졸음쉼터 4곳 등 모두 50곳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실태 조사를 진행, 이 같이 파악됐다고 30일 밝혔다. ◆ 화장실 편의시설 '미흡' 전체 졸음쉼터 50곳 중 19곳(38%)은 화장실 외부바닥면과 주출입문 높이 차가 2cm를 초과했다. 또 9곳(18%)은 출입문 통과폭이 0.9m 미만으로 휠체어가 통과하기 어려웠다. 10곳(20%)의 경우 화장실 내 대변기가 설치된 칸 면적과 대변기 주변 활동공간이 협소(13곳·26%)해 교통약자가 이용하기에 불편한 실정이었다. 현재 국내에선 졸음쉼터 장애인용 화장실에 대한 의무기준이 없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따르고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장애인 이용가능 화장실 설치 의무시설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은 대변기 칸 면적 폭 1.4m 및 깊이 1.8m 이상, 대변기 측면 유효폭 0.75m 이상,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 1.4mx1.4m 이상 등이 돼야 한다. 또 일부 공간에선 대변기(11곳), 소변기(11곳), 세면대(14곳)에 설치된 손잡이 위치가 부적합하거나 설치돼 있지 않아 장애인 이용이 불편한 상황이다. 또 안전사고 발생 위험 가능성도 있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도 '미흡'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졸음쉼터 50곳 중 30곳(60%)은 주차장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없었다. 주차구역이 마련된 졸음쉼터 20곳마저도 3곳(15%)은 노면에 시인성이 높은 도료를 사용하지 않아 주차구역 식별에 어려움이 있었다. 2곳(10%)은 노면의 주차구역 표시·관리가 미흡,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보수가 필요했다.  ◆ 통행로마저도 '미흡' 졸음쉼터 50곳 중 17곳(34%)은 보도·접근로 유효폭이 최소 설치 기준인 1.2m 이상보다 좁았다. 보도·접근로 유효폭은 2m 이상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1.2m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또 6곳(12%)의 경우 보도·접근로 야간 조명 기구, 차양막 고정기둥, 배전반 등 보행장애물이 설치돼 있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도·접근로의 바닥면으로부터 2.1m 높이 이내에는 보행을 방해할 수 있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이 밖에 전체 50곳 중 12곳(24%)은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 높이 차이가 2㎝를 초과했음에도, 턱 낮추기 또는 경사로 등을 설치하지 않아 휠체어 사용자의 통행이 제한되는 상황이다. 주차구역에서 화장실 등 주요 시설로 접속하는 구간의 보도-차도간 경계높이 차이는 2㎝ 이하여야 한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한국도로공사와 민간사업자 등에게 알려 자율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졸음쉼터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및 관리감독 강화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황아현 기자 2023-03-30 06:00

인천 동구청사 직장어린이집 폐원…저출산 극복 정책 '역행'

인천 동구가 청사 안에 있던 직장어린이집을 폐원한다. 지역 안팎에선 직장어린이집이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을 크게 덜어주기에 법으로 설치를 의무화한 것인 만큼, 이 같은 폐원은 정부의 출산 관련 정책과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구에 따르면 오는 5월31일부터 청사 2층에 있던 정원 28명의 직장어린이집 문을 닫는다. 앞서 구는 이 직장어린이집의 올해 원아모집 결과, 입소아동이 없자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폐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어린이집은 지난 2021년부터 원장과 보육교사 간 갈등 등으로 인해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해당 원장이 위탁운영을 포기했고 일부 학부모들은 보육교사의 교체 등을 여러차례 요구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원아 수는 2021년 13명으로 반으로 줄더니 지난해는 5명, 올해는 0명이다. 하지만 구가 직장어린이집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보다는 폐원을 결정한 것은 정부의 출산 정책 등과 방향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14조는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 경력단절을 막으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의 직장보육시설 의무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군·구를 비롯해 공공기관 등은 모두 직장어린집을 운영하고 있다. 이상혁 인천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최근 저출산이 전국적으로 큰 문제인데, 이를 극복하려면 직장어린이집 등 작은 정책이 모두 맞물려야 한다”며 “직장어린이집 폐원는 정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과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구의 직장어린이집을 폐원 결정에 따라 직원들은 자녀들을 자택 인근의 일반 어린이집을 보내야 한다. 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만 0~5세 영유아 자녀는 144명에 이른다. 이들 직원들은 그동안 직장어린이집이 있어 자녀와 함께 출·퇴근을 하고 수시로 자녀를 살펴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낸 뒤 출근하고 퇴근 후 자녀를 데리러 가야 한다.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맞벌이하는 부모들에게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다른 민간 사업장의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늘리고, 관련 정책을 추진할 구가 어린이집을 폐원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가 직장어린이집의 정상화 노력을 더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입소하려는 아동도 없는 등 직장어린이집의 정상화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직원 자녀들에 대한 어린이집 위탁보육으로 직장어린이집의 공백을 메울 예정”이라고 했다.

인천뉴스 박귀빈 기자 2023-03-30 05:00

1인당 평균 담당 환자 136명... 종합병원 ‘사회복지사’ 태부족

경기도내 종합병원에서 환자에게 심리·사회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사회복지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병원 내 사회복지사의 적정 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도내 종합병원 60곳에 배치된 의료사회복지사 1인당 담당 평균 환자 수가 136명에 달했다. 1인당 담당하는 평균 환자 수가 100명 이상인 곳도 50%인 30곳이었다. 의료법상 종합병원의 의무 고용 사회복지사 인원은 '1명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의료사회복지사는 심리 상담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의료비 지원, 지역사회자원 연계 등을 통해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는다. 하지만 종합병원 규모와 상관없이 법정 기준 맞추기에만 급급해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기 동북부 지역의 한 종합병원의 경우 1명의 의료사회복지사를 고용, 1인당 평균 담당하는 환자 수가 최대 425.5명에 육박했다. 20여년간 종합병원에서 의료사회복지사로 근무 중인 A씨는 “종합병원마다 병상수 차이가 심한데 법정 기준치에 맞춰 1명만 고용하는 곳이 많다”며 “신경 써야 하는 환자가 수백명에 달하다 보니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퇴원하는 환자가 생기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호소했다. 더욱이 도내 종합병원 72곳 중 12곳(17%)은 의료사회복지사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벌칙 규정이 없어 사회복지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배치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필요한 인력 충원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현희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위기가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복지의 최전선에서 있는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들에게 충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소 100병상 당 1명의 의료사회복지사가 배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사회복지사 인력이 충분히 고용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사회복지사를 통한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의료사회복지사 배치기준 적정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오민주 기자 2023-03-30 05:00

인천 서구의원, 동료 여성의원에게 ‘X밥’ 폭언 물의…피해자 “성적 수치심”

인천 서구의회 남성 구의원이 술자리에서 여성 구의원에게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9일 인천 서구의회 등에  따르면 구의회 소속 A 여성 구의원은 지난 27일 오후 8시30분께 부산의 한 호프집에서 B 구의원에게 당한 폭언으로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했다.  A 구의원은 “부산에서 이뤄진 의원 교육 첫날 저녁의 가벼운 술자리에서 B 구의원에게 ‘X밥이’라는 심한 비속어를 들었다”며 “성적 모욕과 치욕감, 굴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구의원들은 지난 27일부터 이날까지 부산에서 3일 동안 ‘의원 역량 강화 교육’을 받았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구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교육 첫날 부산을 방문해 의원들과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B 구의원은 ‘서구복지재단’ 설립과 관련, 강 구청장에게 질문을 이어가며 비판적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A 구의원은 “격려차 구청장이 방문한 자리니 업무 얘기는 연수 끝나고 돌아가서 하자고 했는데, 폭언을 들었다”며 “주변 의원들도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여성으로서 성적 모욕과 치욕을 느꼈고 명예가 실추됐다”며 “이번 사건을 크게 문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 구의원은 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B 구의원의 징계를 요청하고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다른 한 구의원은 “B 구의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A 구의원에게 사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일로 구의원 간 소통과 화합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일보는 B 구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인천사회 이민수 기자 2023-03-30 05:00

포근하지만 고농도 미세먼지 기승

30일인 목요일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수도권 일부지역에는 지난 23일부터 건조 주의보가 확대돼 발효 중이다. 기상청은 "전국이 건조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높을 것으로 예보됐다. 환경부는 "중국 등 국외발 잔류 미세먼지에 국내 발생분이 더해지면서 수도권은 '나쁨' 수준"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7도, 낮 최고기온은 16도~23도로 예보됐다. 낮 기온은 평년(낮 최고 12도~16도)과 비교해 10도 정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7도 ▲인천 6도 ▲수원 3도 ▲안양 6도 ▲용인 영하 1도 ▲양평 2도 ▲의정부 2도 ▲구리 3도 등이다. 예상 최고기온은 ▲서울 21도 ▲인천 13도 ▲수원 21도 ▲안양 20도 ▲용인 22도 ▲양평 23도 ▲의정부 22도 ▲구리 22도 등이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내륙에서는 1km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 해안과 인접한 교량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날씨 윤현서 기자 2023-03-30 05:00

[오늘의 운세] 3월 30일 목요일 (윤달 2월 9일 /丁亥)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재물손실 질병조심 자손근심 매사불리 戊子 48년생 운수왕성 문서해결 금전원만 행운오고 庚子 60년생 인기상승 자손경사 고민해결 구직성사 길(吉) 壬子 72년생 재수있고 연인데이트 고민해결 능력발휘 甲子 84년생 구설언쟁 재물지출 기분우울 술 조심 소띠 丁丑 37년생 친척친구도움 인기있고 존경받고 만사 길(吉) 己丑 49년생 사업원만 금전해결 가정화합 행운오고 辛丑 61년생 일진불리 직업고민 투자도박 불리하고 흉(凶) 癸丑 73년생 운수왕성 친구도움 구직성사 모임갖고 길(吉) 乙丑 85년생 동료만나고 조언듣고 무난하나 급체주의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문서계약성사 금전해결 귀인도움 만사 길(吉) 庚寅 50년생 명예상승 자손기쁨 음식초대 고민해결 壬寅 62년생 재물이득 운수왕성 행운오고 승진가능 길(吉) 甲寅 74년생 직장고민생기나 귀인도움 문서해결 大길(吉) 丙寅 86년생 모임성사 질투조심 분주다사 실속없고 평범 토끼띠 己卯 39년생 가택문제해결 재물원만 가족화평 大길(吉) 辛卯 51년생 만사불길 직업갈등 부부언쟁 금전불리 凶 癸卯 63년생 재물원만 사업왕성 증권투자이득 만사길(吉) 乙卯 75년생 직장고민해결 음식대접 귀인도움받고 길(吉) 丁卯 87년생 일진왕성 선배도움 능력발휘 차량시험길 용띠 庚辰 40년생 명예상승 자손경사 운수왕성 건강회복 길(吉) 壬辰 52년생 사업원만 재물성사 행운오고 만사원만 길(吉) 甲辰 64년생 직장고민 생기나 문서해결 귀인상사도움 丙辰 76년생 재물손실 투자손해 음주운전 실수조심 戊辰 88년생 시험원만 재물성사 귀인도움 술음식 생기고 뱀띠 辛巳 41년생 질병조심 자손갈등 운수불길 음주조심 흉(凶) 癸巳 53년생 일진불리 정신적갈등 변화변동 여행할때 乙巳 65년생 직장문제해결 마음의 변화 이사문서 길(吉) 丁巳 77년생 친구동료와쟁투 금전지출 마음의갈등 변화 己巳 89년생 여행출행 친족모임 차량문서변화 바쁜나날 말띠 壬午 42년생 운수왕성 횡재하고 증권이득 만사해결 길(吉) 甲午 54년생 자손근심 생기나 귀인도움 문서시험 길(吉) 丙午 66년생 시비쟁투 조심 금전불리 연인불화 술조심 戊午 78년생 재운왕성 고민해결 구직성사 음식생기고 庚午 90년생 운기상승 명예상승 귀인조력 연인데이트 양띠 癸未 43년생 금전문제해결 사업왕성 투자이득만사 길(吉) 乙未 55년생 직장해결 자손경사 사업왕성 모임성공 길(吉) 丁未 67년생 친구의 도움 모임성사 의기투합 협동해야 己未 79년생 시험합격 칭찬받고 선물생기고 인기상승 辛未 91년생 기분손상 경쟁불리하나 소식듣고 음식생겨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직장변동 마음의 변화 가택문제 원만 길(吉) 丙申 56년생 투자손해 돈거래 불리 부부갈등 조심 戊申 68년생 시험합격 연인데이트 금전약간해결 길(吉) 庚申 80년생 인기있고 재물생기고 음식대접 즐거운날 壬申 92년생 일진왕성 재수원만 능력발휘 승승장구 길 닭띠 乙酉 45년생 직장문제해결 모임 초대 시험승진 大길(吉) 丁酉 57년생 친구형제 모임 자손기쁨 인기생기고 길(吉) 己酉 69년생 문서변화 시험합격 연인데이트 만사 길(吉) 辛酉 81년생 감정갈등 소외당하고 매사불리 탈선조심 癸酉 93년생 술음식 유흥점출입 재물지출 마음은 즐거워 개띠 丙戌 46년생 투자금전불리 보증서면손해 감언이설 戊戌 58년생 시험합격 계약성사 귀인도움 금전해결 庚戌 70년생 인기상승 애인생기고 구직성사 음식대접 壬戌 82년생 운기상승 능력발휘 친구형제도움 재수원만 甲戌 94년생 직업갈등 가족고민 문서시험 여행출행해 돼지띠 丁亥 47년생 경쟁관계발생 한발양보해야 고민해결 己亥 59년생 문서변화 계약성사 시험원만 금전해결 辛亥 71년생 혈기부리다 사고 직장갈등 연인이별조심 癸亥 83년생 돈 지출많고 변화 많을 때 그러나 매사원만 乙亥 95년생 고민해결 음식대접 좋은소식 여행출행 길(吉) 서일관 운명철학원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3-03-30 05:00

[경기만평] 내 이럴 줄 알았다...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3-03-30 03:00

[사설] 지하도상가의 교훈... 3류 행정에 시민이 피곤하다

인천 지하도상가를 둘러싼 갈등이 마침내 결론이 났다. 지하도상가는 법리상 지하도로에 해당하는 인천시의 행정재산이다. 그런데도 인천에서는 지하도상가의 양도·양수나 재임대를 오랜 기간 묵인해 왔다. 마치 민간 건설업체가 지어 분양한 상가처럼 시장에 내돌린 것이다. 엉터리 조례라는 지적을 당한 뒤에도 우왕좌왕하기를 16년째다. 문제의 조례를 제정한 때로부터 치면 21년 만이다. 비정상의 정상화라고는 하지만, 선의의 피해에 따른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인천시의회가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는 인천시 지하도상가 15곳에 대한 양도·양수·재임대를 금지한다.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받는다. 앞서 시의회는 종전 6월30일까지이던 유예기간을 3개월 늘려 9월30일까지로 3개월 더 늘렸다. 남은 수익 기간도 모두 5년으로 통일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지하도상가는 인천시 소유 자산이다. 이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인천에서는 지하도상가 점포의 임차권을 사고팔거나 재임대해 왔다. 2002년 인천시의회에서 이를 허용하는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상위법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례다.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문제가 있는 조례 아닌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은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2019년에는 감사원이 조례 개정을 않으면 관계자를 징계하겠다고 통보했다. 인천시는 결국 2019년 12월 이 조례를 개정하고 2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그러나 시의회는 다시 유예기간을 2025년까지로 늘린다. 이에 인천시는 이 조례를 무효화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다. 지난해 10월 결국 대법원이 인천시의 손을 들어 주면서 ‘2025년까지 유예’ 조례는 효력을 잃게 된다. 이런 굽이굽이 곡절을 거쳐 이번에 다시 조례를 바꾼 것이다. 2002년 처음 조례를 만들 당시 인천시는 지하도상가 개·보수 비용 부담을 덜려 했다고 한다. 임차인이 그 비용을 대면 임대기간을 20년까지 늘려주는 방식이다. 사실상의 소유권에 이르는 길을 터준 셈이다. 꼼수이자 편법이다. 시민들이 그릇된 투자 판단을 하도록 부추긴 것과 다름없다. 지하도상가에 수억원을 투자했다는 임차인들은 책임지라고 한다. 2002년 조례를 만든 이들을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낸다는 것이다. 인천시정과 의정이 합세해 십수년 동안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해 온 셈이다. 그간 인천 지역사회가 치른 사회적 비용은 또 얼마나 될 것인가. 3류 행정은 시민들을 피곤하게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3-03-30 03:00

[사설] 외국인 밀집지역 화재 취약, 소방시설 지원 등 안전 강화해야

안산시 선부동의 한 빌라에서 27일 새벽 불이 나 나이지리아 국적 부부의 어린 4남매가 목숨을 잃었다. 3층짜리 빌라 1층에서 발생한 화재는 출입구 부근 거실 벽면 콘센트와 연결된 멀티탭에서 발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족 7명이 함께 살던 집은 42㎡(12평) 면적에 방 2개, 화장실 1개, 거실 겸 주방이 있는 구조였다. 아버지는 폐가전과 옷가지 등 중고물품을 수집해 수출하는 일로 생계를 꾸려 왔는데 화마가 아이들과 함께 ‘코리안 드림’을 앗아갔다. 이들 가족은 2년 전 원곡동 지하 1층에 살 때도 화재를 당한 적이 있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번에 화재가 난 빌라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다. 비슷한 크기의 집들이 모인 이 다세대주택에는 11가구가 거주했다. 가구당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7명씩 총 41명이 살았다. 거주자들은 러시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에 살다 한국으로 온 고려인 후손들과, 화재가 난 나이지리아 가족 등이었다. 한국인 가구는 한 곳도 없었다. 이곳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왔고, 반월산업단지 등 주변 공단에서 일한다. 이들은 시설이 낡고 공간이 좁아도 집값이 싼 지역으로 모여들었고,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다. 선부동과 원곡동의 다세대주택 거주민은 대부분 외국인이다. 선부동에는 1만580여명의 외국인이 거주한다. 불이 난 다세대주택 반경 500m 안에 거주하는 고려인 동포만 3천명이 넘는다. 원곡동 인구는 지난달 말 기준 3만3천179명이다. 이 중 외국 국적 동포(고려인 등)가 1만3천429명(40.47%), 외국인이 1만3천846명(41.73%)에 달한다. 내국인은 전체 10명 중 2명 미만 꼴인 5천895명(17.76%)이다. 문제는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곳 대부분이 지은 지 40년 가까이 된 노후 건물인 데다 재난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이다. 선부동 일대 다세대주택 중 상당수는 화재경보기는 물론 건물 내에 소화기조차 갖추지 못한 곳이 수두룩하다. 전깃줄이 거미줄처럼 엉켜 있고, 쓰레기 더미가 방치된 채 쌓여 있고, 좁은 골목에 주차 공간이 부족해 화재 시 소방 장비 접근이 어려운 곳이 많다. 이 지역이 화재 등에 취약하다는 것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선부동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45건으로 안산시 25개 행정동 중 가장 많았다. 원곡동도 최근 5년간 134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외국인 밀집지역이 화재, 폭발 사고 등 재난에 취약하다. 동네 자체가 낙후돼 여러 위험에 노출돼 있어 개선과 대책이 절실하다.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과 안전점검 강화, 화재 예방 교육 등이 시급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3-03-30 03:00

[김종구 칼럼] 대장동 옆 고기동

2010년 당시 용인시 기준은 이랬다. -분양세대는 전체 50% 이하로 한다. 공용목적(의료시설 등) 시설은 주거 부분 연면적 대비 20% 이상 확보해야 한다. 원형보존용지 면적은 전체 30% 이상 확보해야 한다-. 그해 어떤 사업계획서가 접수된다. -사업 면적 19만9천640㎡. 실버타운 550여가구 개발. 분양 265가구 47%. 연면적 1만1천㎡·7층 노인병원 건립-. 용인시 기준에 정확히 맞았다. ‘고기동 실버타운’이다. 그 안대로 했어야 했다. 2022년, 공사가 시작됐다. 산을 다 파헤친다. 경치 좋은 광교산 자락이다. 안타깝지만 막을 재간이 없다. 용인시가 ‘적법한 허가’를 내 준 사업이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드러났다. 분명히 위치나 사업은 그때 그 사업이다. 하지만 외관이 달라졌다. 완전히 다른 사업이 됐다. 가구수가 969가구다. 400가구나 늘었다. 분양은 869가구로 90%다.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노인병원은 아예 사라졌다. 노인 복지? 그냥 숲세권 좋은 아파트 사업이다. 특혜(特惠)라는 말이 있다. 사전의 뜻은 ‘특별한 은혜나 혜택’이다. 이게 그 짝이다. 병원 등 공적 시설을 빼줬다. 대신 돈 되는 아파트를 채워줬다. 분양 가능 비율을 확 높여줬다. 수익 극대화를 열어줬다. 불법? 이 판단은 검찰·경찰에 맡기자. 지금 이걸로도 은혜와 혜택이다. 완벽한 특혜의 완성이다. 용인시가 베풀고, 건설사가 받았다. 이 특혜를 증명하는 두 번의 선택이 있었다. 그 두 번 모두, 용인시의 선택은 그 건설사의 이익을 향했다. 하나. ‘2010년 용인시 기준’엔 목적이 있었다. 노년층의 주거 안정이다. 용인시가 이걸 2014년 폐지한다. 6월30일 시보였다. 새 시장 취임 이틀 전이다. 폐지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 ‘노인 주거 안정’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바뀐 것이다. 분양비율, 공용조건, 가구수가 전부 풀렸다. ‘복지’를 ‘아파트 사업’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을 터줬다. 용인시의 ‘선택’이 향한 것은 그 건설사의 이익이었다. 둘. 2015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된다. 분양을 금지해 민간업자들의 꼼수를 막자는 거였다. 1월28일 입법 예고가 떴다. 이 와중에 건설사는 건축허가 변경 신청서를 낸다. 5월28일이다. 개정안이 막겠다고 예고한 그런 꼼수로 가득찬 신청서다. 여기서 용인시가 또 한 번 선택을 한다. 법 개정 전에 해주기로 작정한다. 그리고 법 개정 하루 전, 실시설계 인가와 건축허가를 동시에 내준다. 이번에도 용인시 선택은 그 건설사의 이익이 됐다. 공무원은 말한다. ‘불법은 없다’ ‘안 해주면 소송 당할 수 있었다’.... 건설사도 말한다. ‘음해다’ ‘우리를 시기해 나온 소리다’.... 그런데 어쩌나. 이런 해명이 민망해지는 일이 생겼다. 올 1월 재판이 있었다. 그 건설사 회장이 법정구속됐다. 징역 1년6개월이다. 용인시의 공무원도 구속됐다. 징역 4년이다. 억대 뇌물이 오갔다. 이번 공소사실에는 실버타운이 없다. 그렇지만 다를 건 없다. 어차피 그 회장의 그 회사, 그 공무원의 그 시청이니까. 불법으로 끌고 갈 생각 없다. 특혜의 영역으로도 충분하다. 여기에 분노한 시민들이 묻고 있다. 원래 ‘노인 병원 낀 500가구’, 온전한 노인 복지 실버타운이었다. 그게 ‘노인 병원 뺀 900가구’, 완벽한 아파트 타운이 됐다. 정상적인 행정인가. 2014년 용인시가 기준을 폐지, 그래서 아파트 사업이 됐다. 2015년 법 개정 전날 건축 허가, 그래서 돈 되는 사업이 됐다. 행정의 섬김이 건설사인가. 담당자는 답변해야 한다. 대장동이 있었다. -특혜로 이어진 사업이었다. 시장 측근들이 끼어 있었다. 멋대로 수익률을 높였다. 챙겨간 이익만 수천억원이었다. 엄벌해야 할 특혜였다-. 그 옆이 고기동이다.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3-03-3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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