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손자 전우원 "할아버지는 죄인·학살자"…무릎 꿇고 사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27)가 31일 "제 할아버지 전두환씨는 5·18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며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족, 광주시민 등에게 무릎꿇고 대신 사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씨는 이날 오전 광주광역시 서구 5·18 기념문화센터 리셉션 홀에서 5·18 유족과 피해자 등과 만났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할아버지 전씨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하지 못하고 오히려 민주주의가 역으로 흐르게 했다"며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기로 군부독재에 맞서다 고통을 당한 광주 시민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가족들에게 (5·18에 대해) 물어보면 대화의 주제를 바꾸거나 침묵하는 바람에 제대로 듣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폭동이라고 했다"고 했다. 이어 전씨는 "양의 탈을 쓴 늑대들 사이에서 평생 자라왔고 저 자신도 비열한 늑대처럼 살아왔다"며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기로 군부독재에 맞서다 고통을 당한 광주 시민께 가족들을 대신해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 더 일찍 사죄의 말씀을 드리지 못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 가족들뿐 아니라 저 또한 추악한 죄인"이라며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또한 죄악이라고 생각하지만, 광주시민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죄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 삶을 의롭게 살아가면서 제가 느끼는 책임감을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회개하고 반성하고 살아가겠다"고도 했다.  기자회견을 끝낸 전씨는 5·18 당시 가족을 읽은 오월 어머니들 앞에서 무릎 꿇고 큰 절을 했다. 어머니들도 울음을 터트리며 "용기를 내줘서 고맙다"며 전씨를 안아주거나 손을 붙잡기도 했다. 5·18 유족과 피해자 등과의 만남 이후 전씨는 5·18 기념문화센터 인근에 있는 5·18 기념공원 내 추모승화공간을 방문했다. 이곳은 광주시가 1999년 5·18 기념공원을 조성하면서 만든 추모공간으로, 5·18 피해 보상을 받은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등 피해자 4천296명의 이름이 적힌 명패가 있다. 또 그는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5·18 최초 사망자인 고(故) 김경철 열사의 묘역을 시작으로 초등학교 4학년 희생자 고(故) 전재수군, 시신조차 찾지 못한 행방불명자와 이름 없는 무명열사 묘역까지 차례로 참배했다. 참배를 마친 전씨는 "저 같은 죄인에게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렇게 와서 (희생자)를 뵈니 저의 죄가 떠 뚜렷이 보이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8일 미국 뉴욕에서 귀국한 전씨는 인천공항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38시간 만에 석방됐다. 석방 직후 광주를 찾은 전씨는 하루 동안 호텔과 주변에서 휴식을 취하며 5·18 단체와의 만남을 준비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법무부에 요청, 전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전씨의 마약간이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내려졌지만 모발 등에 대한 정밀감정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제2경인 방음터널 화재 책임자 6명 검찰 송치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책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A씨를 구속상태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최초 발화 5t 트럭 운전자 B씨 등 5명은 불구속 상태로 함께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후 1시46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화재 발생 당시 관제실에서 CCTV를 주시하지 않고 있다가 불이 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뒤늦게 인지한 후에도 비상 대피 방송 등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다. 당시 관제실 근무 직원 2명과 이들을 관리하는 파견업체 관계자 1명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최초 발화 지점인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에 대한 관리 소홀로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다. 경찰은 B씨가 몰던 트럭이 2020년에도 고속도로를 달리다 불이 난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미뤄 차량 정비 불량 등 관리 미흡에 따른 화재로 판단했다. 또 해당 트럭을 보유한 업체 대표는 차량을 불법으로 구조 변경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방음터널 공사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 등에 대한 조사도 벌였으나, 불법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유동규, 대장동 의혹 뒤 첫 대면…'김문기 모른다' 공판서 증인신문

지난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3차 공판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한때 이 대표의 측근으로 불리기도 한 유 전 본부장이 변심 후 작심 발언을 쏟아낸 뒤의 첫 대면을 법정에서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31일 오전 10시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에 유 전 본부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시간이 임박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냈고,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재판정으로 향했다.  앞서 이 대표는 대선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한 방송에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함께 일했던 故(고) 김문기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고 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에 대해 ‘재직때는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됐고, 한 시민단체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 대표를 고발했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개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던 시기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첫 재판부터 줄곧 ‘안다’에 대한 개념이 사람마다 다르며, 호주에서 찍힌 사진에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일이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또 골프장에 동행한 것 역시 유 전 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한 것이란 입장이었다. 그러나 사실상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할 키맨이기도 한 유 전 본부장은 이 같은 이 대표의 입장에 거짓말이라는 반응을 지속해서 밝혔다. 이 대표의 지난 공판 당시에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거짓말을 그만했으면 좋겠다”며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고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또 2021년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 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의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하지 않아 이 대표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굴종 대일외교, 드라마 카지노 ‘호갱’ 떠올라 서글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31일 정부의 대일 외교를 두고 “일본의 환심을 사자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시간이 걸려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퍼주기와 굴종 말고 대일외교 전략이 대체 뭐냐’란 지적이 있다. 일본에선 독도 문제도 윤석열 정권 임기 내에 자신들의 의도대로 처리해야 된다는 소리까지 나온다”면서 “드라마 ‘카지노’에 ‘호갱’(이용하기 좋은 손님)이란 캐릭터가 등장한다. 자꾸 그 장면이 떠오르는 것이 서글프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4주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이 걱정된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외교 안보 핵심들을 줄줄이 교체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외교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익이 걸린 모두의 문제다. 더 이상의 외교 실패를 막기 위해서라도 야당과 협의해 국익을 지켜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부가 1천원 학식 예산을 늘리기로 해 다행이다. 칭찬한다”면서도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 노력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취업 후에 학자금을 상환할 수 있을 때까지 이자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관련 법안이 정부 여당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찔끔 정책으로 생색만 낼 때가 아니다”라고 부언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대통령실 외교라인 사태의 진상을 규명해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의 즉각적인 소집을 강력히 요구한다. 김태효 1차장은 물론이고 의전 비서관 직무대행인 김승희 선임행정관을 포함한 관계자 전원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월 생산·소비 늘었지만 반도체는 17%↓, 14년여만에 최대 감소

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가 동반 상승해 1년2개월 만에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중추인 반도체 생산이 약 17% 급감하는 등 경기 둔화 흐름이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2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09.4(2020년=100)로 전월보다 0.3% 증가했다. 전산업 생산은 작년 10월(-1.1%)과 11월(-0.5%) 감소한 뒤 12월(0.1%), 1월(0.1%), 2월(0.3%)에 걸쳐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광공업 생산은 제조업 생산이 3.1% 줄고 전기·가스업 생산도 8.0% 줄면서 3.2%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 생산은 전월보다 17.1%, 작년 같은 달보다는 41.8% 급감했다. 반도체 생산의 전월 대비 감소 폭은 2008년 12월(-18.1%) 이후 14년2개월 만에 최대다. 제조업 재고율(재고/출하 비율)은 전월보다는 0.7%포인트 내렸지만, 여전히 120.1%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운수·창고(5.4%), 숙박·음식(8.0%)을 중심으로 0.7% 늘었다. 양호한 날씨, 코로나19 유행 둔화 등으로 외부 활동이 늘면서 대면 업종이 호조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도 108.4(2020년=100)로 5.3% 늘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6.4%)와 승용차 등 내구재(4.6%), 의복 등 준내구재(3.5%) 모두 판매가 늘었다. 소매판매액지수는 작년 11월(-2.3%), 12월(-0.2%), 올해 1월(-1.1%)에 걸쳐 3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2월 큰 폭으로 상승했다. 기저효과와 대규모 할인 행사, 전기차 보조금 재개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가 늘면서 전월 대비 0.2% 증가했다. 건설기성도 건축과 토목 공사 실적이 늘면서 6.0% 증가했다. 전산업 생산과 소매판매액지수, 설비투자가 모두 증가한 것은 2021년 12월 이후 14개월 만이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4로 전월보다 0.4포인트(p) 올랐다. 작년 9월부터 5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반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5로 전월보다 0.3포인트 내렸다. 작년 7월부터 8개월 연속 하락하거나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생산과 소비, 투자가 늘고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상승 전환했지만, 작년 하반기 이후 하락 흐름이 큰 게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소비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요인이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 흐름을 좌우하는 반도체 부문이 호전될 기미가 나타나지 않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체포동의 민주 57표 이상 나와, 이재명 가결됐을 것”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하영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두고 31일 “더불어민주당에서 57표 이상의 체포동의안 가표가 나왔다. 만약 이재명 대표,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57표가 찬성했다면 아마 둘 다 가결됐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적 절차에 따른 조치로 피할 수 없었던 일이라 하더라도 동료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가표를 던지는 마음이 매우 무거웠다. 이 대표의 혐의는 하 의원의 혐의와 비교해 훨씬 무겁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정치의 근본은 신뢰이고, 신뢰의 기본은 원칙과 공정이다”라면서 “제가 지난 2월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의 내로남불 사례를 추려봤지만, 이번 경우는 내로남불 사례로 오래 기록될 것 같다.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고 지적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폐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면서 “문 정부가 운영 허가 연장 신청을 지난해 4월에야 한 탓에 산업통상자원부가 고리원전 1호기에 내달 8일부터 가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가장 값싼 원전을 가동하지 않다 보니까 각종 에너지 수입이 증가해야 했다”면서 “이것이 글로벌 공급망 혼란과 결합하면서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져서 난방비 쇼크가 일어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주요 원인이 돼서 한전은 매일 38억원의 이자를 지불해야 하고 가스공사는 매일 13억원의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면서 “최종 결정권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일언반구도 없이 해명도 설명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실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없다고 밝혔고 그 자리(회담)에 동석한 정진석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의 자세한 발언 내용을 공개했는데도 민주당이 확인되지 않는 일본 언론을 인용해서 반일 선동 몰이를 하는 것에 유감이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수익률 1%p 오르면 기금 고갈 2055→2060년 늦어져

국민연금 기금투자 수익률을 기본 가정치(연 4.5%)보다 1%p 올리면 오는 2055년으로 예측된 기금 고갈 시점을 5년 늦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향후 70년의 국민연금 급여지출과 적립기금 변화 추이 등을 산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1월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대로 유지될 경우, 2041년부터 적자가 발생해 2055년 기금이 소진된다는 재정추계 시산(시험계산) 결과를 발표했었다. 위원회는 이번 최종 결과에 시간결과에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을 추가했다.  위원회는 시산 결과에 적용한 기본 가정인 통계청 중위 인구 시나리오(합계출산율 올해 0.73명, 2050년 이후 1.21명)와 경제변수 '중립' 상황 외에 고위·저위 인구 시나리오, 경제변수 낙관·비관 시나리오 등 가정변수 변화에 따른 8가지 경우를 설정해 기금 소진 시점 등을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이 결과, 인구와 경제변수 변동은 기금 소진 시점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이 올해 0.88명에서 점차 상승해 2050년 이후엔 1.40명에 달할 것이라는 고위 전망에서의 기금 소진 시점은 2056년으로 1년 늘어났다. 또 코로나19 영향의 장기화로 2050년 이후에도 출산율이 0.98명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 을 가정한 경우에도, 기금 소진 시기는 그대로 2055년이었다. 보다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적용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56년, 비관 전망 하에선 그대로 2055년이었다. 그러나 인구나 경제 변동은 장기적인 부과방식비용률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급여지출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과방식비용률은 그해 보험료 수입만으로 지출을 충당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을 뜻한다. 기본 가정 하에선 부과방식비용률이 올해 6%에서 2078년 35%까지 증가했다가 70년 후인 2093엔 29.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만약 초저출산 상황이 계속되면 2093년의 부과방식비용률은 42.1%에 달하게 된다. 기본 가정 하에선 2093년 8.8%로 전망된 GDP 대비 급여지출도 시나리오별로 최소 7.7%에서 최대 11.2%까지 바뀌었다. 기금투자 수익률의 경우 기본 가정에선 연 4.5%를 상정했는데 이를 0.5%p 올리면 소진이 2년 늦춰지고, 0.5%p 낮추면 1년 앞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민연금의 누적 연 환산 투자수익률은 5.11%다. 기본 가정보다 1%p 높은 연 5.5% 수익률에선 소진 시점은 2060년으로 5년 늘어났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p 인상하는 것과 같은 효과다.  다만 아무리 수익률을 높여도 운용할 기금이 고갈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2060년 이후 부과방식비용률이나 GDP 대비 급여지출 등은 기본 가정과 동일하다. 즉 수익률 향상이 기금의 수명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제도 개혁 없이는 미래 세대 부담을 낮춰주진 못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수익률 제고 시 당장 보험료 인상 부담이 완화되는 만큼 수익률 제고 방안을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통계청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한 이번 재정추계가 현재 출산율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변수 전반을 보완하는 한편 과학적 재정추계 분석을 위해 '연금수리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내달부터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