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전기차

요즘 전기차가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자동차 제조사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정부에서도 보조금 지급과 충전시설 설치를 권장하며 전기차 시장은 급성장세다. 최초의 전기차는 뜻밖에도 150년 전인 1873년 미국에서 개발됐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기술적인 문제와 상품성 등에서 내연기관 자동차에 밀리면서 전기차는 오랜 기간 빛을 보지 못했다. 1990년대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배출하는 공해 문제 등이 전 세계적인 이슈로 등장했다. 자동차 제조사들이 기술개발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전기차의 경우도 기술 발전에 따라 1990년대 몇 번의 상용화 시도가 있었으나 내연기관 자동차가 주를 이뤘던 자동차 시장과 전기차 상용화를 환영할 리 없는 다국적 정유업계의 벽에 막혀 상용화가 늦어졌다는 해석도 있다. 2000년대 들어 다국적 기업 테슬라가 전기차를 출시해 전 세계적으로 성공했다. 현대·기아차도 전기차 시장에 뛰어 들어 이제 국내에서도 전기차를 흔히 볼 수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경기도내 전기차 등록 현황은 7만7천648대로 집계됐다. 2018년 6천383대에서 2019년 1만1천750대로 급증하더니 2020년 2만477대, 2021년 3만9천958대로 증가했다.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은 환영하고 권장할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전기차 충전시설 주변 화재 예방 시설 설치 등 안전 규정은 친환경 자동차 시장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노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우후죽순’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되고 있지만 안전에 대한 설명은 없다. 단지 현행법상 설치해야 한다는 당위성만 강조된다. 대형 사고 뒤를 보면 공통적으로 사고 예방 규정 미비 및 위반과 관리기관의 방관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전기차 화재 문제도 지나치게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예방 규정 강화 및 시설 보완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이선호 기자 2023-03-23 03:00

[천자춘추] 이사철 계약갱신요구권 ‘불협화음’

뭇 생명이 탄생하는 봄이다. 꽃이 피면 나들이를 가고 싶은 것처럼 봄은 이사 가기도 좋은 계절이다. 그런데 꽃놀이를 즐겨야 할 계절에 이사 문제로 집주인과 임차인 간 분쟁과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 이유는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때문이다. 두 제도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돼 벌써 3년째 접어들고 있다. 먼저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2년 더 연장할 것을 요구하면 집주인은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할 목적이 아니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따라서 임차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주택에 4년을 거주할 수 있다. 만약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 본인 등의 거주를 이유로 임차인 요구를 거절하고는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전월세상한제는 집주인과 임차인이 약정한 월세나 전세보증금이 해당 주택에 조세, 공과금, 그 밖에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적정하지 않게 된 때에는 집주인이나 임차인이 상대방에게 그 증액 또는 감액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등을 증액하는 경우는 약정한 월세 또는 보증금의 5% 이내의 한도를 정해 놓았고,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러나 임차인의 감액 요구에는 특별한 한도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러한 두 제도는 임차인에게는 매우 유리한 제도다. 그렇지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종료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이제 집주인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4년 동안 올리지 못한 전세보증금 등을 한꺼번에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전세가격의 상승을 가져와 오히려 임차인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두 제도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집주인에게는 고의나 과실 등 잘못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법의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택시장의 순기능을 침해하기도 하는 두 제도는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3-23 03:00

무너진 동두천, 홀로서기 힘겹다... “국가가 나서라” [미군 떠난 그후, 휘청이는 동두천②]

동두천시는 미군 의존 산업 구조가 무너지면서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했지만 무너진 지역경제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시의 자생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시는 미군의 평택 기지 이전 등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될 것을 우려해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운영해 왔다. 대표적으로 보산역 앞에서 운영 중인 ‘월드푸드 스트리트’와 보산동 외국인 관광특구 일원에 형성된 ‘디자인아트빌리지’ 등이 있다. 월드푸드 스트리트는 쇠퇴한 보산동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2년간의 기간을 거쳐 보산역 일대에 조성됐다. 시비 4억원을 투입해 15개 점포를 마련했으며 매년 신규 사업 운영자를 모집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운영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모집 과정에서부터 애를 먹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9개월간 총 임대료 100만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유동 인구 감소 등으로 지원 자체가 크게 줄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21~2022년에는 코로나19가 지역을 덮치면서 운영난을 버티지 못하고 중도 이탈한 점포들도 여럿 생겼다. 그나마 이 기간에도 13개 점포가 채워졌지만 올해는 10개 점포만 지원을 마친 상태다. 이곳에서 점포를 운영했던 30대 김모씨는 “장사 자체가 되질 않으니 도중에 영업을 그만둔 점포들이 있었다”면서 “한 달 임대료가 10만원 수준인데도 못 버텼다면 어느 수준이었는지 감이 오시냐”고 반문했다. 약 70억원의 사업비(도비 50억원·시비 20억원)가 투입된 디자인아트빌리지 공방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외국인 관광특구 일원에 형성된 디자인아트빌리지는 청년 예술인을 유치하고 가죽, 도자기 등 예술 특화거리를 만들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됐다. 2017년에는 59개에 달하는 공방이 입점하고 평균 연매출이 3천만원을 웃돌면서 자생력을 갖췄다는 평가도 받았으나 현재는 운영난을 이유로 29개의 공방만 남아있는 상태다. 현재로서는 예산 부족으로 추가모집도 어려워 남은 공방마저 폐업하면 다른 대책을 강구하기조차 어렵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이에 시는 매년 ‘플리마켓’이나 ‘원데이클래스 공방체험’ 등을 진행하면서 활성화를 꾀하고 있으나 일회성에 그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동두천시 관계자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일회성에 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시 자체 예산만으로 무너진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사회일반 송진의 기자 2023-03-22 20:53

주민들 극에 달한 분노... “공여지 조속히 반환하라” [미군 떠난 그후, 휘청이는 동두천②]

동두천의 지역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시민들의 분노도 극에 달하고 있다. 시민들은 목소리를 모아 정부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꾸리는 등 만반의 준비 태세에 돌입했다. 22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동두천시 미군 잔류 문제로 출범한 미군재배치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3일 활동을 종료했다. 보다 확대 강화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국가를 상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촉구 등 현안사업들을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새롭게 꾸려지는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구성 인원을 기존 40명에서 60명으로 늘리고 일반 시민도 추가로 모집해 몸집을 키운다. 또 민간에서 위원장을 맡았던 기존 위원회와 다르게 시의장과 민간이 공동 위원장으로 활동하겠다는 구상이다. 위원회는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뒤 이달 말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이들은 정부를 상대로 미군 공여지의 조속한 반환을 추진하고 국가산단 확대 개발 등 동두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촉구하는 궐기 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종갑 전 미군재배치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가 안보라는 핑계로 70년 넘게 이어온 희생에 지역경제가 파탄날 지경에 이르렀다”며 “동두천시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국가가 의무를 저버린다면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1일에는 동두천시의회가 만장일치로 ‘동두천시 특별지원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이들은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개발비용 및 반도체 등 첨단산업 입주 즉각 지원 △동두천 지원 특별법 제정 △미반환 공여지 즉각 반환 및 환경 치유 비용과 반환 공여지 개발비용 전액 지원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시의회는 23일 3차 본회의에서 새로운 ‘범시민대책위원회’(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두천시 미군재배치 관련 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송진의 기자 2023-03-22 20:53

박형덕 동두천시장 “70년 안보 희생양 비통... 한계치 도달” [미군 떠난 그후, 휘청이는 동두천②]

“70년 전에도, 지금도 여전히 안보의 희생양인 동두천 상황에 비통할 따름입니다.” 22일 만난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동두천의 암담한 현실에 대해 토로했다. 시장 취임 당시 약 9만3천명이던 동두천 인구 수는 8개월여 만에 2천명 이상 감소하며 9만명 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무엇보다 인구 유출의 대부분이 20대에서 40대 중반의 경제활동인구여서 지역 소멸로의 진입이 머지않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동두천에는 아이들을 교육할 교육 인프라부터 교통시설 등이 턱없이 부족해 젊은층이 거주할 유인이 없다. 박 시장은 “젊은 세대가 저렴한 집값에 동두천으로 왔다가도 30~40분에 한 번씩 있는 지하철과 주변에서는 찾을 수 없는 일자리, 교육기관 부족 등의 문제로 다시 떠나고 있다”며 “1950년대 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하며 안보의 희생양으로 살아온 동두천이 얻게 된 결과”라고 하소연했다. 박 시장은 결국 미군 의존 형태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야 하지만 현재 동두천은 새로운 문을 열 수 없는 진퇴양난에 놓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동두천의 핵심 지역 대부분이 미군 부대로 사용됐으나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 일부 포병부대가 잔류하고 순환부대가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도가 동두천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번에 미군기지가 이전한 평택은 18조원을 들여 평택 특별법 등을 제정하며 지원하는 반면 동두천은 미군 주둔에 대한 보상은커녕 지원 및 개발을 위한 규제 완화도 미비하다”며 “들어올 때도, 떠날 때도 제멋대로인 일방적 방식 대신 동두천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약속한 것들을 이행하고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동두천시민과 공직자들은 인내심의 한계치에 도달했다. 죽어가는 동두천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정부와 도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동두천은 행동으로 보일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사회일반 송진의 기자 2023-03-22 20:52

셀트리온, 바이오 스타트업과 현장 간담회, “동반성장 노력 지속”

셀트리온이 현장 간담회를 통해 바이오 스타트업 5곳과 의견을 나눴다. 셀트리온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천 스타트업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협력 중인 바이오 스타트업 5곳과 의견을 나눴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기성 셀트리온 부사장을 비롯해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인 피노바이오, 움틀 포트래이, 바이오디자인랩, 싸이런테라퓨틱스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셀트리온은 현장 간담회에서 개방형 혁신을 통한 성장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셀트리온은 지난 2020년부터 신한금융그룹과 함께  ‘신한스퀘어 브릿지 인천’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 신약,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하는 등 송도 내 바이오밸리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이날 셀트리온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K-바이오 랩허브’ 업무협약식에도 참석했다. K-바이오 랩허브는 의약 바이오 분야 혁신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셀트리온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인 랩허브 사업에서 방향성 자문,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제공,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개발, 우수 스타트업과의 기술 사업 협력 등의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인천경제 홍승주 기자 2023-03-22 20:47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3년 정기총회 [포토뉴스]

22일 오후 수원특례시 팔달구 백리향에서 열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3년 정기총회'에서 홍승욱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순국 수원지역범죄피해자센터 이사장(경기일보 사장) 등 관계자들이 정기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3년 정기총회'에서 홍승욱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이순국 수원지역범죄피해자센터 이사장(경기일보 사장)이 김일수 린병원 원장에게 운영위원 위촉장을 전달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3년 정기총회'에서 홍승욱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순국 수원지역범죄피해자센터 이사장(경기일보 사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TODAY포토 홍기웅 기자 2023-03-22 20:38

경인지역 황사위기경보 '관심' 발령…미세먼지 '매우 나쁨'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국내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기·인천지역에 22일 오후 5시 기준 황사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 전날 중국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 이날 만주 지역에서 각각 발원한 황사는 23일 오전 6시께부터 백령도와 서해안 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황사위기경보 ‘관심’ 단계는 황사로 인해 미세먼지(PM10) 수준이 ‘매우 나쁨(150㎍/㎥ 초과)’일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환경부는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가정에서는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 등을 사전 점검하고 노약자 등 취약계층은 실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3일 기류수렴으로 미세먼지가 축적되는 가운데 경기북부와 인천에서는 미세먼지 수준이 ‘매우 나쁨’으로 내다봤다. 또 서울과 경기남부, 강원영서, 충청, 광주, 전북은 ‘나쁨’일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질병 김은진 기자 2023-03-22 20:28

경기일보 부설 법문화 아카데미 시민로스쿨 제24기 입학식

시민들의 준법문화를 확산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고취하는 ‘법문화 아카데미 시민로스쿨’이 신입생을 맞이했다.  본보 부설 법문화 아카데미 시민로스쿨은 22일 오후 7시께 경기일보 사옥 4층 대회의실에서 법문화 아카데미 시민로스쿨 제24기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입학식엔 이재진 법문화 아카데미 교육원장, 김시천 법문화 아카데미 시민로스쿨 총동문회장, 신입생 등 총 40여명이 참석했다.  변호사, 세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민로스쿨은 이날 입학식을 시작으로 오는 6월14일까지 12주에 걸쳐 교과과정을 진행한다. 수업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열릴 예정이다.  교과 과정은 법의 이념, 기본권과 같은 헌법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법률부터 민·형사 심화 강좌, 세법특강 등으로 알차게 구성됐다. 이와 함께 시민 모의법정,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도 준비돼 있다. 주요 강좌는 매매나 임대차 등 부동산 관련 법, 회생·파산 절차 및 절세와 감세 등 세법에 관한 강좌 등이다. 여기에 범죄심리학에 대한 강의와 지역사회의 저명한 명사를 초청해 진행되는 특강도 예정돼 있다.  이재진 교육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12주간의 교육을 통해 법 지식을 배우고 실생활에서 다양하고 유용하게 활용했으면 한다”며 “이 같은 자리를 계기 삼아 지역사회 사람들과의 관계도 쌓으며 따뜻한 모임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시천 총동문회장은 축사에서 “24기 여러분을 환영한다. 오늘 함께 자리해줘서 감사하다”며 “법문화 아카데미를 통해 법을 더욱 잘 이해하고 법과 친숙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3-03-22 20:21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인터뷰 줌-in]

“중앙정부에서 오랜 시간 만든 정책이 실제 경기도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집중하겠습니다. 앞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경과원의 첫 번째 원장으로 취임한 강성천 경과원장은 경기일보와 진행한 취임 인터뷰 내내 눈빛이 반짝거렸다. 도의 경제와 과학 발전은 물론 미래 산업 생태계 구축을 견인할 경과원을 이끌면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이뤄내겠다는 열정이 드러난 것이다. 행정고시(제32회)로 공직에 발을 들인 강성천 원장은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장과 부품소재총괄과장, 대통령 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을 거치면서 실물 경제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입증한 바 있다. ‘아무리 잘 만든 정책이라도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강조하는 강성천 원장으로부터 급변하는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과원이 준비하는 것은 무엇인지 주요 방향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Q 민선 8기 경과원의 첫 원장으로서 현재 구상 중인 미래 전략과 사업 추진 방향은 무엇인가. A 우선 도의 경제 활성화와 과학 기술 진흥을 최일선 현장에서 책임지고 있는 경과원의 원장으로 취임하게 돼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33년간의 공직생활 동안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거치면서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및 산업 진흥, 수출 및 투자 촉진 등 경제 정책 담당자로서의 길을 걸어왔다. 이 같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과원이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선도적으로 구현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도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를 위한 경과원의 3대 혁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다.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 등을 기업 지원 서비스에 과감하게 접목하겠다. 특히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챗(Chat)GPT를 기업 애로 상담 및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안내 등 기업 지원 서비스에 활용하는 것을 올해 안에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음으로 조직의 혁신이다. 사업 중심으로 이뤄진 기존의 조직을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 등의 수요자 중심으로 과감하게 개편하겠다. 마지막으로 인력의 혁신이다. 전문인력 확충과 임직원 교육훈련 확대, 성과 및 능력 중심의 혁신적 인사 방안 등을 통해 경과원의 전문성을 높이겠다. 현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안에 실행할 예정이다. Q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상황 속에서 경과원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A 현재 도내 중소벤처기업들은 세계적인 금융긴축과 장기화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경제환경의 악화로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범지구적인 탄소중립 노력,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 등 구조적인 경영 환경 변화에도 적응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는 최근 수출 급감으로 현실화하고 있다. 실제 지난 1월 무역수지는 126억5천만 달러라는 월간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지난달 역시도 5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며 약 25년 만에 12개월 연속 무역수지적자라는 위기에 직면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견인을 전담하는 경과원의 책임과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현재의 어려운 여건에서 도내 중소벤처기업들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 및 전사적인 수출지원체계를 가동하겠다. 아울러 미래 성장산업 발굴·육성으로 역동적 지역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경과원의 지원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의 혁신창업 생태계도 확대하고자 한다. 오는 내년 동부권 하남시와 남서부권 안양시를 시작으로 오는 2025년까지 8대 권역별 창업 혁신공간을 조성해 창업 공간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도가 혁신형 창업의 천국이 되는 데 앞장서겠다. 또한 판교 지역이 ICT(정보통신기술)와 AI 분야의 세계 최고 수준의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하도록 경과원의 역량을 집중하겠다. Q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등 도의 미래산업 육성 경제정책과 연계한 경과원의 추진 계획은. A 그동안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반도체와 첨단 모빌리티, 바이오 헬스 등 도의 미래산업에 대한 육성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다. 실제 이를 실행하고자 도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성장산업국을 신설하고, 산업 부문별 전담과를 만들어 임기 내 100조원의 투자유치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에 발맞춰 경과원은 3대 신산업 육성 및 전통제조업 디지털화라는 투트랙 방향으로 도의 미래성장산업 육성에 힘을 보태겠다. 우선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미래산업의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여기엔 지역별 전략산업과 실행방안, 지역별 혁신클러스터 발전방안, 미래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민간투자 유치, 규제완화 등의 지원방안이 주요 내용으로 담길 예정이다. 여기에 미래성장분야의 창업 확산을 목표로 도의 창업생태계를 대대적으로 개선, 향후 도가 혁신형 창업의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특히 1조원 규모의 경기도 G-펀드를 조성해 미래 성장산업 분야에 적극 투자함으로써 도에 보다 많은 우수 중소벤처기업들이 집적될 수 있도록 하겠다. Q 도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신임 경과원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A 현재까지 몇 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이전 규모와 재원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신임 원장으로서 기존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민선 8기의 도정 방침을 존중하며, 향후 도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 방향을 정해 나갈 생각이다. 다만 대규모의 재원이 투입되고, 경과원 노동자 중 많은 수가 반대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도와 파주시, 경과원과 경과원 소속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원만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끝으로 도민에게 각오를 전한다면. A 임기 동안 경과원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도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2월 책임 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경과원이 상상의 벽을 깨는 조직이 될 수 있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한 바 있다. 경과원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경과원은 도내 중소벤처기업이 언제든지 의지하고,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문턱 없는 기관이 될 것이다. 살기 좋은 도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김동연 지사가 강조하는 ‘유쾌한 반란’을 위해 경과원이 상상을 깨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3-03-2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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