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3월 23일 목요일 (윤달 2월 2일 /庚辰)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재물성사 자손기쁨 사업왕성 음식초대 길(吉) 戊子 48년생 직장고민해결 술음식생기고 재물성사 길(吉) 庚子 60년생 형제및친구도움 문서해결 길(吉) 재물은 지출 壬子 72년생 시험합격 귀인도움 칭찬받고 데이트 길(吉) 甲子 84년생 컨디션불리 마음착잡 술조심 돈지출 소띠 丁丑 37년생 재물성사 운수왕성 고민해결 가정화평 길 己丑 49년생 자손걱정 부부갈등 생기나 다른 문제는 길(吉) 辛丑 61년생 재수불길 투자 흉(凶) 문서나 부모님고민 癸丑 73년생 능력발휘 시험합격 직장안정 연인데이트 乙丑 85년생 모임초대 연인관심 운기왕성 줄거운여행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자손경사 모임초대 귀인도움 매사원만 庚寅 50년생 친구동료와 단합해야 매사 원만히 해결 壬寅 62년생 마음의 변화 문서이동수 성사는 불투명 甲寅 74년생 만사불리 연인불화 금전손해 말조심 丙寅 86년생 운기왕성하나 투자 술 즐겨 돈지출 토끼띠 己卯 39년생 자손근심 인간관계 불리 재물지출있고 辛卯 51년생 금전문제복잡 투자불리 가정불화조심 癸卯 63년생 능력발휘 시험합격 인기상승 가정원만 乙卯 75년생 명예생기고 애인생기고 금전이득만사 길(吉) 丁卯 87년생 일진원만 직업해결 연인데이트 줄거운날 용띠 庚辰 40년생 경쟁관계불리 한발 양보하면 만사해결 壬辰 52년생 문서변화 매매수 자손근심 마음의 갈등 甲辰 64년생 만사불리 투자돈거래 불리 관재사고 조심 丙辰 76년생 금전 약간이득 연인 데이트 술음식생겨 戊辰 88년생 직업원만 음식생겨 가족모임 모임원만 길(吉) 뱀띠 辛巳 41년생 재물손실 투자불길 불리한 문서조심해야 癸巳 53년생 시험합격 명예상승 귀인도움 문서해결 乙巳 65년생 인기생기고 혼담원만 재물이득 만사 길(吉) 丁巳 77년생 만사무난하고 구직성사 음식접대받고 길(吉) 己巳 89년생 고민발생 모임지출 연인불화 인내필요 말띠 壬午 42년생 문서원만 마음의 변화 자손불화 갈팡질팡 甲午 54년생 매사불길 중상모략조심 말실수 음주조심 丙午 66년생 연인데이트 재물이득 사업왕성 만사무난 戊午 78년생 기분상쾌 음식생기고 용돈생기고 만사 길(吉) 庚午 90년생 친구모임 중심인물 분주하고 재물지출 양띠 癸未 43년생 시험합격 인기상승 능력발휘 만사해결 乙未 55년생 명예상승 금전원만 가정화합 데이트운 丁未 67년생 금전원만 구직성사 산부인과 출입빈번 己未 79년생 자존심 상하나 친구나 친척과 원만해지고 辛未 91년생 재물손해 봉사하는날 언쟁주의 기분우울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일진불리 질병조심 말조심 욕심금물 흉(凶) 丙申 56년생 금전약간 해결 연인데이트 직장해결 길(吉) 戊申 68년생 구직성사 음식초대 고민해결 자손경사 길(吉) 庚申 80년생 친구들과 단합 여행출행 재물은 지출많고 壬申 92년생 시험원만 여행출행 분주다사 실속없고 닭띠 乙酉 45년생 명예약간 상승 인간관계원만 시험합격 길(吉) 丁酉 57년생 금전약간 이득 직장고민해결 만사화합 길(吉) 己酉 69년생 직장문제해결 자손경사 귀인도움 만사길 辛酉 81년생 재물지출 친구와언쟁 실속없고 불화조심 癸酉 93년생 귀인도움 시험해결 칭찬받고 선물도받고 개띠 丙戌 46년생 자손근심 직장스트레스 과음과식조심 戊戌 58년생 음식대접 직장안정되나 시비구설조심 庚戌 70년생 의견충돌 경쟁불리 재물지출 안정이필요 壬戌 82년생 가족과 의견충돌 여행출행 음주운전조심 甲戌 94년생 일진불리 쟁투언쟁 음주 말실수 돼지띠 丁亥 47년생 금전원만 운수왕성 가정화합 직장안정 己亥 59년생 부부갈등조심 직장은안정 모임성사도 길(吉) 辛亥 71년생 투자손해 연인과 결별 매사조심할때 癸亥 83년생 윗사람칭찬 시험합격 인기왕성 선물받고 乙亥 95년생 인기상승 대접받고 연인데이트 만사해결 서일관 운명철학원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3-03-23 05:00

[경기만평] 일단 이거라도...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3-03-23 03:00

[사설] 인구감소 강화·옹진... 귀농 귀어 유치 나서야

인천연구원이 최근 유의미한 연구보고서를 하나 냈다. 요지는 인천 강화·옹진지역에 실효성 있는 귀농·귀어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귀농, 귀어, 귀촌은 요즘 한국에서 흥미있는 화두 중 하나이기도 하다. 특히 전체 인구 중 비중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들에서다. 기대수명이 훌쩍 늘어난 마당에 인생 2막의 선택지로서다. 다시 시작하는 치열한 삶의 현장일 수도,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인천연구원이 설정한 테마는 좀 더 현실적이다. 다름 아닌 인구 소멸과 이에 따른 지역 소멸이다. 강화·옹진에 있어 귀농 귀어를 통한 인구 유입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인천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성이 걸린 문제라는 것이다. 인천연구원이 최근 ‘인천시 귀농어촌 이주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를 마무리했다. 결론은 강화·옹진지역에 귀농·귀어·귀촌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이주지원센터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1년 인천 강화·옹진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지역의 인구증감률 및 고령화비율 등 인구감소지수를 도출한 결론이다. 인천연구원은 강화·옹진 등 농어촌 지역의 초고령화 및 인구감소 문제가 중장기적으로 인천의 지역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봤다. 심각한 저출산 현상 등을 감안하면 귀농·귀어 등 외부 인구 유입이 절실한 강화·옹진이다. 그러나 현재 이들 지역에서는 이와 관련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대부분 정부의 귀농, 귀어 정책 프로그램을 단순 운영하는 데 그치는 정도다. 그나마 체계적인 관리가 없어 이들 정보에 대한 수요자들의 접근성도 크게 낮은 실정이다. 인천연구원은 외지 인구 유입을 지원하는 통합플랫폼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귀농, 귀어, 귀촌 수요자들을 지원하는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천 귀농어촌 이주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도 했다. 인천의 귀농어촌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을 전담하는 센터다. 이 센터를 통해 강화·옹진의 특화된 귀농어촌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 실행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 귀농 귀어 수요자들을 끌어 들이기 위해 마케팅 수준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지역 소멸에 대비한 것이다. 귀농 귀어 유입은 단순 인구 유입에만 그치지 않는다. 지역 자원과 산업 활동 또한 승수효과를 낸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인천 농어촌 지역도 본격 나서야 할 때다. 저 먼 곳 지방들에 비해 강화·옹진은 귀농 귀어 유치 경쟁력도 높다. 인구 절반이 몰려 사는 수도권 지척의 바다와 들판이기 때문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3-03-23 03:00

[사설] “죽어가는 동두천! 대한민국이 살려내라”

동두천이 죽어가고 있다. 미군이 빠져나간 후 폐업과 불황으로 상권이 무너져 지역경제가 파탄 지경이다. 인구는 급격히 감소해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동두천은 군사도시와 기지촌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씌워졌지만, 한때 ‘돈두천’이라 불릴 만큼 황금기를 누렸다. 그러나 지역을 먹여 살리던 미군 2만여명이 평택기지로 이주하면서 상권이 몰락해 유령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주민들은 먹고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여기에 미군공여지 반환이 수년째 지연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동두천시의회가 “죽어가는 동두천! 대한민국이 살려내라”고 강력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1일 김승호 의장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특별지원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의장과 시의원 전원, 박형덕 동두천시장 등은 본회의장에서 피켓을 들고 동두천의 70년 넘는 안보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주장했다. 동두천에 주둔했던 미군 대부분이 지역을 떠났다. 이로 인해 미군 의존적인 산업구조가 무너졌다. 지역 내 400여개에 달하던 미군 관련 점포들은 2018년까지 120여개로 감소했다. 현재는 100개가 안 된다. 가게들이 문을 닫으면서 동네가 페허처럼 변했다. 남아 있는 가게들도 운영이 안 돼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이다. 동두천에서 미군이 사용했던 공여지 면적은 시 전체 면적(95.66㎢)의 42.47%(40.63㎢)에 달한다. 이 중 57%(23.21㎢)가 미군기지 평택 이전 등으로 반환됐다. 문제는 반환된 면적의 대부분(22.93㎢)이 산지여서 활용가치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실제 0.23㎢ 부지만 대학 캠퍼스와 군부대 관사 등으로 개발된 상태다. 지리적으로 핵심적인 땅은 미군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동두천 중심에 있는 캠프케이시와 캠프호비는 반환 자체가 불투명하다. 공여지 반환 지연으로 인한 개발 차질은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시 면적의 절반가량이 미군 공여지여서 각종 중첩규제에 묶인 동두천은 미군 의존형 서비스업 외에 자생적 경제발전의 기회가 없었다. 미군이 빠져나간 동두천은 상권이 몰락해 파탄에 이르고 인구는 9만명으로 줄었다.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희생한 대가는 없었다. 미군기지가 이전한 평택에는 특별법을 만들어 수조원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안보의 희생양이었던 동두천에는 지원이 없었다. 주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개발 비용 국비 지원 △국가산단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 입주 조치 △‘동두천 지원 특별법’ 제정 △미반환 공여지 즉각 반환 및 환경치유 비용, 반환 공여지 개발 비용 정부 지원 등을 요구했다. 정부는 더 이상 무관심과 방관으로 일관하면 안 된다. 동두천시의 주장대로 합당하고도, 당연한 보상 조치를 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3-23 03:00

[삶과 종교] 온전히 나의 선택이다

사람은 행복을 원한다. 기쁨을 원하고 즐거움을 바란다. 그런데 인생은 결코 내 뜻대로 살아지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일이 술술 풀리기를 바란다. 그것이 가장 큰 번뇌 망상인데 말이다. 이솝우화에는 ‘여우와 신포도’라는 이야기가 있다. 옛날 옛적에 여우가 살고 있었다. 여우가 길을 걷다가 큰 나무에 먹음직한 포도가 주렁주렁 매달린 것을 봤다. 여우는 침을 잔뜩 흘리며 포도를 향해 발을 뻗었다. 하지만 나무 높이 걸려 있는 포도에 발이 닿지 않았다. 펄쩍펄쩍 뛰어봤지만 포도에 닿지 않았다. 혼신의 힘을 다해 몸을 던졌지만 끝끝내 포도를 얻을 수 없었다. 아쉬움에 입맛을 다시던 여우는 포도 먹기를 포기하고 몸을 돌려 길을 떠나며 이렇게 읊조렸다. “됐다, 됐어. 어차피 저 포도는 엄청 시어서 맛이 없을 거야.” 원래 이 여우의 이야기는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핑계되는 여우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우화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여우가 참 지혜롭다는 생각도 든다. 되지 않는 것을 억지로 매달리거나 아쉬워하지 않고, 집착 없이 훌훌 털어버리고 자기 길을 가는 여우가 오히려 참 멋있는 녀석 같다. 어떤 사람들은 여우가 능력이 없어 포도를 먹지 못하는 상황에서 애써 자기 위로를 한다고 비웃겠지만 어떤 관점에서는 애써 되지 않는 일에 집착하지 않고 적당히 자기 정신건강을 챙길 줄 아는 모습에 나름 지혜롭다고 여길 수도 있는 것이다. 세상에 펼쳐지는 일들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다. 즐거운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다. 내 앞에 항상 내가 원하는 일만 생길 수는 없다. 펼쳐진 일들이 내 맘대로 되지는 않지만 그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선택할지는 온전히 나의 몫이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넘어져 무릎이 까졌다. 그는 화를 내면서 속으로 욕을 했다. “아, 재수 없어. 이게 뭐야.” 그는 찌릿찌릿 아픈 무릎을 안고 하루를 보냈다. 기분 나쁜 감정에 하는 일마다 자꾸 짜증이 났다. “아, 오늘 하루 정말 진짜 싫다, 싫어.” 그는 넘어져 다친 무릎보다 계속해서 일어나는 기분 상한 자기감정에 취해 괴로움을 껴안고 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넘어져 무릎을 다쳤다. 그는 순간 마음을 다스리며 이렇게 말했다. “와우, 오늘 운 좋다. 더 크게 다칠 뻔했는데 겨우 무릎 까진 걸로 끝났네.”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선택할지, 부정적인 감정을 선택할지는 온전히 내 결정이다.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 늑대가 있다.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다. 두 늑대에게 음식을 주는 것은 내 결정이요 나의 선택이다. 선한 늑대에게 음식을 주면 악한 늑대는 힘이 약해진다. 악한 늑대에게 음식을 주면 선한 늑대가 약해진다. 여러분은 어떤 늑대에게 음식을 줄 것인가?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3-23 03:00

[함께하는 인천] GPT4.0과 코파일럿 그리고 인공지능 리터러시

디지털 세상이 새로운 변곡점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변곡점은 수학의 미적분학에서 사용되는 용어, 미분은 순간의 변화를 예측하는 수학적 도구이고, 적분은 넓이나 부피를 구하는 계산법이다. 미분에서 사용하는 변곡점은 꼭짓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곡선 그래프가 위로든 아래로든 변화를 시작하는 지점이다. 디지털 미디어가 인간 삶에 큰 변화를 만들어냈던 변곡점은 역사적으로 몇 차례 있다. 1981년은 IBM PC가 MS-DOS를 탑재하고 출시됐다. 개인용 컴퓨터의 출시는 인간의 삶과 업무 생산성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 냈다. 그로부터 14년 후인 1995년은 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1이 출시됐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인터넷 사용이 대중화되면서 인간의 생활방식은 또 한 번의 큰 변화를 겪었다. 그로부터 14년 후인 2009년에는 애플의 아이폰을 필두로 한 스마트폰이 대중화됐고, 구글의 유튜브 서비스도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스마트폰과 유튜브가 바꾸고 있는 세상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 그로부터 14년 후는 2023년 올해다. 지난해 챗GPT 출시에 이어 지난주 오픈AI의 GPT4.0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검색사이트 빙(Bing)에 코파일럿이 탑재돼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가들은 5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던 일이 불과 4개월 만에 현실화됐다며, 변곡점에 도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말만 하면 몇 백, 몇 천 쪽 텍스트를 순식간에 요약해주고, 말만 하면 전 세계 유사 사례를 찾아 정리해주고, 말만 하면 엑셀데이터를 원하는 대로 분석해 그래프를 만들어주고, 말만 하면 원하는 만큼의 PPT를 순식간에 만들어주는 신통방통한 도우미가 세상에 나타난 것이다. 신통방통하기만 할까? GPT4.0을 탑재한 뉴빙(New Bing)의 코파일럿에게 물어봤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문제점과 위험요소’에 대해. 이 부조종사는 수십 페이지 답변을 순식간에 써낸다. 디지털 신분 도용 등 개인정보 침해, 학습한 데이터로 만들어내는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논란, 데이터의 편향성으로 인해 생성하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설명하는 환각 답변 등등. 수없이 많은 문제점과 악용 사례,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는 상황,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규제를 언급한다. 그리고 스스로 말한다. “GPT4.0의 답변을 무조건 신뢰하기보다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것이 인공지능 리터러시의 시작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3-23 03:00

[문화카페] 자연하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미국 시카고 예술대(SAIC) 미대 교수이자 비평가인 마리 제인이 나에게 물었다. 자연 드로잉 프로젝트 ‘자연하다’다. 뉴욕 국제사진센터(ICP)와 요시밀로 갤러리의 동시 개인전과 뉴욕타임스 리뷰에 이은 빌 게이츠의 컬렉션은 뉴욕의 화두가 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나는 더 깊은 곳으로 갔다. 2007년 인도의 올드델리를 촬영한 만 컷의 사진을 포갰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잿빛이 됐다. 수백 편의 영화를 동시에 상영하듯 카오스의 상징처럼 느껴지던 델리는 선정에 들었다. 장엄해서 울었다. 허망해서 웃었다. 뉴욕을 촬영한 만 컷의 사진을 포갰다. 당당해서 오만하던 뉴욕은 사라졌다. 그렇게 울고 웃으며 로마, 파리, 프라하, 베를린, 도쿄, 아테네, 런던, 모스크바, 워싱턴DC, 베네치아 등 인간 등정의 발자취를 따라 12개 도시를 주유했다. 도시마다 만 컷의 사진을 포개 단 한 점의 작품을 생산했다. 수많은 정체가 엄존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회색의 모노톤이 됐다. 긴 여정 끝에 자연이 있었다. 자연은 자연스럽게 왔다. 2010년 숲속에 하얀 캔버스를 세웠다. 세계시장이 형성된 작업을 계속하지 않고 새 프로젝트를 하는 것은 자살행위라 했지만 의식의 진화를 박제하지 않았다. 내 파격과 내 혁명과 내 의지를 우선해온 나의 자연을 따랐다. 숲의 캔버스는 선 채로 두 해 동안 두 번의 장마와 여섯 번의 태풍과 마주했다. 캔버스는 한 치도 비켜 가지 않고 자연의 절기 따라 때로는 비통하고 때로는 서정적으로 자연과 교감했다. 인도 부다가야에 2년을 서 있었던 캔버스를 만나는 순간, 청년 싯다르타가 붓다가 된 이유를 알았다. 참혹했다. 캔버스의 겉과 속은 가혹한 환경에 노출돼 큰 상처를 입었다. 뉴멕시코, 인디언들이 살았던 땅에 선 캔버스는 미니멀의 극치였다. 맑고 깨끗했다. 늑대와 함께 춤을 출 줄 알았던 인디언, 그들의 영혼이 맑은 이유다. 아타카마사막, 티베트, 시베리아, 야생화가 지천인 곳, 인류 문명이 시작된 곳, 카르마가 산처럼 쌓인 곳, 땅속, 바닷속에 생캔버스를 세웠다. 그곳에서 붓다가 되고, 생명이 되고, 문명이 태동했다면 그럴 이유가 있을 것이다. 철학과 사상, 문명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환경이다. 스스로 그러해서 자연이라 하지만 자연은 기운이 생동하는 동사로 실존한다. 모든 존재를 경외하고 경배해야 할 이유다. 숲의 캔버스는 감동이다. 하지만 제 살 속 깊이 죽음을 새겨야 한다. 이는 미술사에서 산 채로 색을 받는 캔버스의 존재 이유와 차별된다. 아서 단토는 ‘무엇이 예술인가?’에서 “캔버스는 그림을 받쳐 주기만 한다. 사물의 일부이지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했다. 아니다. 이는 서양 미학과 동양 미학의 변별이 아니라 자연과 사물에 대한 사유의 부재다. 수묵화에서 발묵은 사물인 종이의 철학이다. 종이를 소외시키고 의미를 생산할 수 없다. 인간의 몸에서 뼈와 살을 분리할 수 없고, 몸과 정신을 분리할 수 없다. 캔버스는 사물과 의미를 동시(同時)한다. 포 사격장의 타깃에 캔버스를 세웠다. 허가 과정에서부터 실행하기까지 몇 해를 넘겼다. 외면하고 싶은 마음 절절했지만 폭력으로 점철된 인간의 역사를 제외하고 자연을 완성할 수 없었다. 비산하는 포탄 파편에 산산조각 난 캔버스 조각을 수습해 패치워크했다. 세상을 덮을 현(玄)의 산을 만들었다. 예술사에 없었던 일, 포가 그린 그림이다. 썩은 물은 생명이 될 수 없지만 배를 띄우는 부력은 같듯이 갈등과 야만의 역사도 인간의 역사다. “눈물이 난다. 아타 선생은 신의 영역에 도전하고 계시다.” 이어령 선생의 덕담은 태산 같은 죽비가 돼 양 어깨에 앉았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3-23 03:00

[지지대] 전기차

요즘 전기차가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자동차 제조사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정부에서도 보조금 지급과 충전시설 설치를 권장하며 전기차 시장은 급성장세다. 최초의 전기차는 뜻밖에도 150년 전인 1873년 미국에서 개발됐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기술적인 문제와 상품성 등에서 내연기관 자동차에 밀리면서 전기차는 오랜 기간 빛을 보지 못했다. 1990년대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배출하는 공해 문제 등이 전 세계적인 이슈로 등장했다. 자동차 제조사들이 기술개발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전기차의 경우도 기술 발전에 따라 1990년대 몇 번의 상용화 시도가 있었으나 내연기관 자동차가 주를 이뤘던 자동차 시장과 전기차 상용화를 환영할 리 없는 다국적 정유업계의 벽에 막혀 상용화가 늦어졌다는 해석도 있다. 2000년대 들어 다국적 기업 테슬라가 전기차를 출시해 전 세계적으로 성공했다. 현대·기아차도 전기차 시장에 뛰어 들어 이제 국내에서도 전기차를 흔히 볼 수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경기도내 전기차 등록 현황은 7만7천648대로 집계됐다. 2018년 6천383대에서 2019년 1만1천750대로 급증하더니 2020년 2만477대, 2021년 3만9천958대로 증가했다.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은 환영하고 권장할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전기차 충전시설 주변 화재 예방 시설 설치 등 안전 규정은 친환경 자동차 시장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노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우후죽순’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되고 있지만 안전에 대한 설명은 없다. 단지 현행법상 설치해야 한다는 당위성만 강조된다. 대형 사고 뒤를 보면 공통적으로 사고 예방 규정 미비 및 위반과 관리기관의 방관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전기차 화재 문제도 지나치게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예방 규정 강화 및 시설 보완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이선호 기자 2023-03-23 03:00

[천자춘추] 이사철 계약갱신요구권 ‘불협화음’

뭇 생명이 탄생하는 봄이다. 꽃이 피면 나들이를 가고 싶은 것처럼 봄은 이사 가기도 좋은 계절이다. 그런데 꽃놀이를 즐겨야 할 계절에 이사 문제로 집주인과 임차인 간 분쟁과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 이유는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때문이다. 두 제도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돼 벌써 3년째 접어들고 있다. 먼저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2년 더 연장할 것을 요구하면 집주인은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할 목적이 아니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따라서 임차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주택에 4년을 거주할 수 있다. 만약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 본인 등의 거주를 이유로 임차인 요구를 거절하고는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전월세상한제는 집주인과 임차인이 약정한 월세나 전세보증금이 해당 주택에 조세, 공과금, 그 밖에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적정하지 않게 된 때에는 집주인이나 임차인이 상대방에게 그 증액 또는 감액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등을 증액하는 경우는 약정한 월세 또는 보증금의 5% 이내의 한도를 정해 놓았고,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러나 임차인의 감액 요구에는 특별한 한도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러한 두 제도는 임차인에게는 매우 유리한 제도다. 그렇지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종료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이제 집주인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4년 동안 올리지 못한 전세보증금 등을 한꺼번에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전세가격의 상승을 가져와 오히려 임차인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두 제도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집주인에게는 고의나 과실 등 잘못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법의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택시장의 순기능을 침해하기도 하는 두 제도는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3-23 03:00

무너진 동두천, 홀로서기 힘겹다... “국가가 나서라” [미군 떠난 그후, 휘청이는 동두천②]

동두천시는 미군 의존 산업 구조가 무너지면서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했지만 무너진 지역경제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시의 자생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시는 미군의 평택 기지 이전 등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될 것을 우려해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운영해 왔다. 대표적으로 보산역 앞에서 운영 중인 ‘월드푸드 스트리트’와 보산동 외국인 관광특구 일원에 형성된 ‘디자인아트빌리지’ 등이 있다. 월드푸드 스트리트는 쇠퇴한 보산동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2년간의 기간을 거쳐 보산역 일대에 조성됐다. 시비 4억원을 투입해 15개 점포를 마련했으며 매년 신규 사업 운영자를 모집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운영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모집 과정에서부터 애를 먹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9개월간 총 임대료 100만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유동 인구 감소 등으로 지원 자체가 크게 줄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21~2022년에는 코로나19가 지역을 덮치면서 운영난을 버티지 못하고 중도 이탈한 점포들도 여럿 생겼다. 그나마 이 기간에도 13개 점포가 채워졌지만 올해는 10개 점포만 지원을 마친 상태다. 이곳에서 점포를 운영했던 30대 김모씨는 “장사 자체가 되질 않으니 도중에 영업을 그만둔 점포들이 있었다”면서 “한 달 임대료가 10만원 수준인데도 못 버텼다면 어느 수준이었는지 감이 오시냐”고 반문했다. 약 70억원의 사업비(도비 50억원·시비 20억원)가 투입된 디자인아트빌리지 공방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외국인 관광특구 일원에 형성된 디자인아트빌리지는 청년 예술인을 유치하고 가죽, 도자기 등 예술 특화거리를 만들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됐다. 2017년에는 59개에 달하는 공방이 입점하고 평균 연매출이 3천만원을 웃돌면서 자생력을 갖췄다는 평가도 받았으나 현재는 운영난을 이유로 29개의 공방만 남아있는 상태다. 현재로서는 예산 부족으로 추가모집도 어려워 남은 공방마저 폐업하면 다른 대책을 강구하기조차 어렵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이에 시는 매년 ‘플리마켓’이나 ‘원데이클래스 공방체험’ 등을 진행하면서 활성화를 꾀하고 있으나 일회성에 그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동두천시 관계자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일회성에 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시 자체 예산만으로 무너진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사회일반 송진의 기자 2023-03-2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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