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IHP산업단지서 ‘찾아가는 산단 입주계약 민원실’ 운영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찾아가는 산단 입주계약 민원실’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도시첨단산업단지(IHP) 내 신규로 입주하는 기업 편의를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민원실은 오는 5월4일까지 IHP산업단지 내 1층 입주지원센터에서 운영한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기업들의 입주가 본격화하는 만큼 발맞춰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최근 청라 더리브 티아모 지식산업센터가 설립 완료 신고를 마쳤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은 산업단지 입주 계약이 일시적으로 몰려들 것을 대비해 운영한다. 이는 송도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 간 거리로 인한 기업의 불편을 줄이기 위함이다. 운영기간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9시부터 16시까지다. 인천경제청은 산업단지 입주계약, 임대신고, 공장 설립 완료 등을 지원한다. 또 사업개시 신고와 민원 상담, 행정절차도 안내한다. 이외에도 인천경제청은 각종 민원서류 작성 안내, 신청서 접수 등의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지식산업센터 시행사와 함께 입주기업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겠다”며 “편의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빗썸메타-엠스토리허브, NFT 활성화 위해 손잡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자회사 빗썸메타(대표 조현식)가 종합 콘텐츠 기업 엠스토리허브(대표 이기수)와 보유 지적재산(IP)을 활용한 대체불가능토큰(NFT)·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엠스토리허브는 인기 웹 소설 기반의 웹툰 ‘재혼황후’의 제작사로 웹툰, 웹 소설 등 700여건의 IP를 보유했다. KBS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 ‘붉은 단심’, ‘삼남매가 용감하게’ 등을 제작한 지앤지프로덕션을 자회사로 뒀다. 이번 업무협약에서는 엠스토리허브의 주요 프로젝트인 하이퍼코믹(HYPERCOMIC, Web3.0 기반 웹툰플랫폼)을 통해 엠스토리허브가 보유한 IP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양질의 NFT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향후 콘텐츠 IP 산업 전반까지 NFT 프로젝트를 연계, 협력해 빗썸메타의 메타버스 특화 NFT 마켓플레이스 ‘네모 마켓(NAEMO MARKET)’을 통한 유통·판매를 진행한다. 빗썸메타 조현식 대표는 “업무 협약을 통해 엠스토리허브의 다양한 IP들이 Web3.0을 기점으로 재탄생하길 기대한다”며 “콘텐츠가 팬덤 사이의 소통의 매개체가 되고, 나아가 NFT 기반의 메타버스 생태계가 확장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빗썸메타 관계자는 “두 회사는 개인이 단순히 콘텐츠를 구매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NFT를 소유한 팬덤 간의 상호작용 독려를 위해 디지털 콘텐츠의 트랜스 미디어 공간을 구축하고 운영함으로써 ‘가지고 놀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전략을 추구한다”라고 설명했다.

동두천시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시대적 소명”

동두천시의회(의장 김승호)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촉구하고 나셨다.   동두천시의회는 23일 제31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인범 의원 등 7명이 공동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안보의 파수꾼 역할로 허리가 휘어가는 경기북부와 달리 서울과 경기남부는 성장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재주는 누가 넘고 돈은 누가 번다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총생산, 재정자립도, 사업체 수, 실업률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북부와 남부의 발전격차를 증명한다”며  “설상가상으로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중첩규제의 역차별마저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에서 9번째로 면적이 넓고 전국 3위 수준의 인구를 가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백년대계의 시작이자 지방분권·지역 균형발전, 진정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 완성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계 최대 규모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설치계획에 북부는 단 한 곳도 없어 혹시나 기대는 역시나 실망으로 지난 75년 동안 진행된 희생과 헌신 강요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국회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정부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속보] 헌재 "‘검수완박’ 입법 전 법사위서 심의·표결권 침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정당성을 둘러싼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헌재는 23일 오후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검사 등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검수완박 법안 입법 당시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4월과 5월 각각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종전에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및 대형참사 범죄 등 6대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었지만, 법률 개정에 따라 부패‧경제범죄 등 2대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권을 축소했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탈당한 뒤 법제사법위원장을 통해 비교섭단체 조정위원으로 선임된 것을 두고 입법 절차에 흠결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의 탈당이 위장이라는 주장이다. 법무부와 검찰의 경우 검수완박으로 인해 헌법에서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이 침해당했다는 게 청구 요지였다. 이에 따라 이번 권한쟁의심판의 쟁점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와 검사의 수사‧소추 기능이 헌법상의 권한인지 등 2가지로 압축됐다.

에어부산,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 전용 인천행 특별기 띄운다

에어부산이 4월 초 부산을 방문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단의 귀국 이동을 위해 실사단 전용 부산→인천 특별기 운항을 결정하며,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간다. ‘BIE 실사단 전용 특별기’는 내달 4~6일 부산 현지 실사를 마친 후, 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각국으로 귀국하는 BIE 실사단의 부산→인천공항 이동을 위한 환승 항공편이다. 해당 항공편은 실사단 8명만 탑승하는 특별 전용기로 운영되며, 4월 7일 김해국제공항에서 오전 8시 30분에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오전 10시께 도착할 예정이다. 에어부산은 ‘BIE 실사단 환송 특별기’의 원활한 운항을 위해 23일 오후 2시 부산시청 7층 국제의전실에서 에어부산 안병석 대표와 부산시 이성권 경제부시장이 참석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지난해 7월 부산시와 맺은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에 특별기 운항 조항을 추가했다. 에어부산은 BIE 실사단 전용 특별기가 부산 현지 실사의 사실상 마지막 방점이 되는 만큼 그 중요성을 고려해 최상의 안전과 서비스는 물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항공편의 편명을 ‘BX2030’편으로 결정했으며 운항 항공기도 지난해 9월 부산세계박람회 기원 특별 도장을 입힌 최신 항공기인  A321neo 항공기를 투입해 BIE 실사단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또한 기내 캐빈승무원을 8명으로 배정해 실사단 1:1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미 특별기 운항을 위한 내부 TF팀을 구성해 전사적으로 실사단을 맞이할 준비에 나섰다 에어부산은 특별기 운항 외에도 이달 말부터 김해공항 인근에 소재한 에어부산 사옥의 외벽에 엑스포 유치 염원 대형 현수막을 부착할 예정이다. 또한 에어부산이 활용하고 있는 부산 시내 곳곳의 옥외광고도 BIE 실사단 환영 문구로 전면 교체하며, 김해공항 내 전광판에도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노출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에어부산은 이미 지난해부터 ▲엑스포 랩핑 항공기 운항 ▲국내선 탑승권 내 유치 염원 문구 기재 ▲기내지 및 기내 탑승방송 활용 홍보 ▲에어부산 SNS 채널 홍보 등 국민들의 2030세계박람회 관심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안병석 에어부산 대표이사는 “지역 대표 항공사로서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큰 힘을 보탤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특별기 운항으로 BIE 실사단에게 박람회 유치 염원을 잘 전달하여 부산과 에어부산의 위상을 한층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노동약자 보호 위해 노동현장 불법·폭력 뿌리뽑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노동현장에서의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가 이뤄지도록 해 노동약자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복지, 노동정책의 현장 종사자 110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에서 필요한 분들께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면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 종사자들에게 정책의 시작과 끝은 늘 현장이라며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약자복지와 노동개혁의 동반자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약자복지와 노동개혁은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힘을 모아 주셔야 정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포퓰리즘적 정치복지가 아니라 약자복지를 지향하고 있다”며,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해 더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진정한 약자 복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현금 복지보다는 질 높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와 고용의 선순환을 달성하는 '서비스 복지'로 나아갈 때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를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정책도 마찬가지””라며, “노동현장에서의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가 이뤄지도록 해 노동약자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근로자의 건강권, 휴식권을 확실히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협상력이 취약한 노동약자들과 더 폭넓게 소통하고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오찬에 이어 윤 대통령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실제 출동 과정과 아동보호 사례에 대해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학대 피해조차 말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우리가 무한한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 할 존재라면서, 소중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과천시의회 '국기원·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 촉구 건의문 채택

과천시의회가 23일 ‘국기원 과천시 이전 제안 건의안’과 ‘한국예술종합학교 과천시 이전 촉구 건의문’ 등을 채택했다. 국기원 이전 제안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우윤화 시의회 부의장(국민의힘·가선거구)은 이날 열린 제276회 임시회에서 “국기원은 지난 1972년 서울에서 개원한 뒤 세계 202개국에 1억5천만여명에 달하는 태권도 가족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최근 편의시설 부족과 시설 노후화 등으로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천은 광역 교통망의 장점과 쾌적한 자연환경이 갖춰져 태권도 문화 발전에 최적의 도시”라면서 “과천이 사통팔달 교통망을 강점으로 갖고 있는 만큼 국기원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과천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 같은당 황선희 시의원은 ‘한국예술종합학교 과천시 이전 촉구 건의문’을 내고 이전비용 절감, 우수한 교통망과 접근성, 수준높은 시립예술단, 과천지식정보타운 기업과의 산학 연계를 통한 예술인재 양성 등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이전 조건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시가 제시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부지는 7천여억원 규모의 국가재정예산의 절감을 이룰 수 있다. 과천은 대중교통체계가 잘 갖춰진 교통요충지이자 한예종이 이전할 수 있는 최상의 입지”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채택된 건의안 등을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국회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