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올라온 양곡관리법…野 “반드시 통과” vs 與 “거부권 행사”

여야가 23일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본회의에서 맞붙는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최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표결 절차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통과를 강행한다는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재의요구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쌀값 안정화법 즉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대폭 수용해가며 양보를 거듭해 왔지만 여당과 정부는 무조건 반대로 일관하며 쌀값 안정화법의 개정 취지를 왜곡했다”면서 “여당은 의장 중재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입법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집권 여당으로서 쌀과 벼농사 식량 자급에 대한 종합적 대안부터 내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반대 입장인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공언했다. 전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양곡시장은 물론 농업 전체에 붕괴를 가져올 법안이다”면서 “의무 매입 조항이 있는 한은 받을 수 없고 만약 통과되면 정부의 재의요구권이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이 있으면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본회의에선 차기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할 전원위원회 구성안도 올라온다. 통과되면 국회는 27일부터 2주간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를 열고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화성 한 조합장 당선인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커피 제공"

화성의 한 지역농협 조합장 당선인이 기부행위제한기간에 일부 조합원들에게 커피를 제공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선거당국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와 화성동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A농협 조합장 B씨가 위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시 선관위는 B씨와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동탄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신고자는 B씨가 지난 2월 초중순께 1~3차례 유권자인 조합원 10여명이 모인 농막을 찾아 2만원 상당의 믹스커피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탁선거법 제35조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막 주인 C씨는 “2월 초순께 지인들과 모여 있는데 B씨가 농협 간부와 함께 찾아왔었다”며 “믹스커피를 주고 갔지만 농협 간부가 주고 간 것 같다. 당시 B씨는 선거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B조합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B조합장은 “그곳(농막)을 언제 갔는지도 모르고 그런 적도 없다. 상식적으로 후보자가 그런 것(커피)을 들고 다닐 수 있겠냐”면서 “말도 안된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B조합장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58%대 득표율로 당선됐다.

처음 보는 아동 데려가려다 무차별 폭행…말리는 엄마까지 폭행한 30대

처음 보는 11세 아동을 데려가려다 어머니의 제지를 받자 그를 밀친 것은 물론 아동을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장윤영)는 지난 22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및 폭행 등의 혐의로 A씨(31)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께 유명 햄버거 가게에서 일면식도 없는 아동을 데려가려다 어머니 B씨로부터 항의를 받자 어머니를 밀쳐 넘어뜨린 뒤 아동의 온몸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처음보는 아동에게 접근해 ‘같이 잠깐 밖으로 나가자’며 데려가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초 아동에 대한 범행에 상해 혐의를 적용해 A씨를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사건을 수사한 초임검사는 아동의 어머니와 목격자 진술 등을 다시 살펴본 결과, 어머니를 밀친 것에 대한 폭행 혐의와 함께 아동의 온몸을 폭행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및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또 4차례에 걸쳐 출석에 불응한 A씨를 직접 체포, ‘도망할 염려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치료비 및 상담 지원을 연계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 국민의힘에 “日 허위보도, 항의성명 공동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3일 “독도와 관련된 일본 언론의 허위보도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의원 공동의 이름으로 항의성명을 발표할 것을 국민의힘 지도부에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본 공영방송사를 비롯한 일본 언론들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가 언급됐다고 주장한다. 이는 우리 헌법이 규정한 대한민국 영토를 가짜 뉴스로 침략한 것과 같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심지어 어제 마이니치신문은 일한 의원연맹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산 멍게 수입을 요청했으며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가 영상 촬영을 막았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일 회담 이후 일본 언론은 연일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소식들만 쏟아내고 있다. 이러니 항상 보도를 둘러싼 진실 게임만 벌어지고 있다. 대체 이번 한일 정상회담 후 어디에서 양국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제안 배경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독도를 향한 일본 측의 어떠한 외교적 시비와 도발에 대해서도 우리는 단호하고 명확하게 국가적 국민적 반론을 제기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헌법적 책무인 영토의 보존 의무를 해태하니 헌법기관인 국회가 나서서 바로 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제안에 응하지 않는다면 국민을 대리한 국회의 일원으로서의 명분과 자격마저 의심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신속한 답변을 기다리겠다”라고 전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 기소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대일 굴욕 외교로 돌아선 민심을 어떻게든 덮어보려는 윤석열 정권의 물타기 기술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여기에 주 69시간제가 촉발한 노동 개혁 실패와 집권 여당의 사당화 논란까지 겹쳐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연일 폭락 중이다”고 공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부정 평가가 임계점이나 다름없는 60%를 또다시 넘어서자 검찰이 야당 대표 기소 카드를 꺼내 든 것 아니겠는가”라면서 “하지만 아무리 정적 죽이기에 공권력을 휘둘러봤자 돌아선 민심이 회복될 리 없다”고 꼬집어 말했다.

미세먼지 심한 날은 삼겹살?...'이 음식' 먹으면 도움된다

"이런 날엔 삼겹살에 소주가 최고여" 23일 중국발 황사가 국내에 상륙,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미세먼지(PM10)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을 기록했다. 매년 봄이 돌아오면 찾아오는 불청객 '황사'와 '미세먼지'. 많은 이들은 이런 날 '삼겹살'을 떠올리곤 한다. 체내에 쌓인 미세먼지를 빠르게 배출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오래된 속설이 그 까닭이다. 과연 그럴까. ◆ 삼겹살로 미세먼지 OUT? 일각에선 돼지고기에 풍부한 불포화지방산이 미세먼지와 겹합해 소변으로 배설하거나, 삼겹살에 함유된 특정 아미노산이 미세먼지 배출에 도움을 준다고도 알려졌다. 하지만 정말, 삼겹살 기름으로 체내 미세먼지를 씻어낼 수 있을까. 전문가들의 견해는 'NO'. 대한한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삼겹살이 미세먼지를 배출한다는 과학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세먼지 속 유해물질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촉진한다는 의견이다. 고지방 음식인 삼겹살이 미세먼지 속 지용성 물질의 흡수를 돕기 때문이다. ◆ 그럼, '뭐' 먹지 ▲ 녹차 녹차는 중금속 배출에 탁월한 효과를 내기로 유명하다. 녹차의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은 면역령을 강화, 체내 중금속이 쌓이는 것을 억제해 기관지 내 미세먼지를 씻어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 단, 탄닌은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녹차를 식후 바로 마시기보다는 30~60분이 지난 후 마시는 게 좋다. 녹차에 함유된 카테킨 성분은 중금속 유입을 막고, 중금속에 의해 발생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작용을 한다. ▲ 마늘 강력한 살균작용을 하는 마늘은 풍부한 알리신 성분이 살균 및 항균작용을 한다. 또 각종 중금속이 몸에 누적되는 것을 막고 비소와 수은 배출에 특히 효과가 있다. 기관지 염증 개선, 빈혈, 저혈압 완화에도 매력적인 역할을 한다. 잘게 부숴 섭취하면 더 좋은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 브로콜리 브로콜리의 베타카로틴 성분은 피부나 점막의 저항력을 강화, 세균 감염 방지에 도움을 준다. 비타민 C도 레몬의 2배 수준으로 많아 미세먼지로 인한 체내 염증 완화에 매우 효과적이다. 암세포 성장을 막는 것으로 유명한 설로라판 성분이 풍부, 폐의 유해물질을 감소시키는데 좋다. 브로콜리는 줄기째 먹는 것이 좋고, 꽃봉우리 안에 많은 이물질이 들어있어 먹기 좋은 만큼 잘라 식초를 조금 넣은 물에 5분간 담고 2~3번 씻어 먹어야 한다. ▲ 녹두 녹두 대표적 효능은 '해독'이다. 아르기닌, 글리신, 시스테인 등 다양한 아미노산 성분이 체내에 쌓인 독소 또는 노폐물을 중화한다. 무기질 성분과 칼륨 등의 이뇨작용으로 체내 나트륨과 중금속을 외부로 배출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 미역 피를 맑게 하고 체내 중금속과 독소 제거에 탁월한 '미역'. 미역에 함유된 베타카로틴은 호흡기 점막을 강화해 미세먼지 침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또 섬유소 알긴산은 미역 표면의 끈적거리는 물질이다. 이는 다른 물질에 달라붙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체내 불순물들이 여기에 달라붙어 몸 밖으로 배출시킨다. 이에 따라 콜레스테롤을 낮추거나 나트륨, 니코틴과 다른 독소들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