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2023년 국가보훈부와 달라지는 보훈정책

최근 국가보훈처에 큰 경사가 있었다.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직접 서명을 했고 이로써 국가보훈처는 군사원호청이 창설된 이후 62년 만에 국가보훈부 승격이라는 감축할 일이 생긴 것이다. 국가보훈부 승격을 통해 보훈공무원으로서 감사하고 축하만 하는 단계에 머물지 않고 이제부터 새로운 도약을 시작할 때임을 고백해본다. 이제 6월5일이면 국가보훈부가 출범한다. 그전에 우리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과 그 가족들이 제대로 보상받고 예우받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초를 다져야 한다. 특히 올해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실현하고자 ‘2023년 달라지는 보훈정책’으로 몇 가지 중점 사항에 방점을 찍고자 한다. 첫째,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보상금과 수당이 인상됐다. 매월 지급받는 보상금과 각종 수당이 2008년 이후 최대 폭인 5.5%로 인상됐으며 특히 다른 보상금보다 적게 지급되던 7급 상이자 보상금과 일부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이 각각 9%, 20.5% 인상돼 보상금 격차가 완화됐다. 둘째, 애국지사, 상이국가유공자들이 대중교통 이용 시 사용하는 ‘국가유공자 통합복지카드’가 전국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과거에는 통합복지카드가 전국에서 호환이 안 돼 상이군경회원증 같은 별도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했는데 올해부터는 카드 한 장으로 전국 어디서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셋째, 보훈대상자별로 발급되던 15종의 신분증이 ‘국가보훈등록증’ 1종으로 통합된다. 새로운 등록증은 위조나 변조하지 못하도록 보안 기능이 강화돼 신분증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발급은 올해 6월부터 2024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넷째, 전국 각지에서 독립·호국·민주 3가지 주제로 보훈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가를 위한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 문화축제를 연계해 보훈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렇듯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가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각지대 해소의 일환으로 경기동부보훈지청은 지난 2월 분당추모공원 휴(경기 광주시 소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기간 국립묘지 안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전국의 보훈대상자가 안치 지원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심의가 필요한 안장 대상 국가유공자의 최대 3개월 무료 임시 안치 △안장 대상 국가유공자보다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단기 안치 비용 감면 △안장 비대상 의결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및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의 영구 안치 비용 할인이다. 국가보훈부의 승격은 ‘보훈의 가치’를 통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가라는 막중한 의무를 부여받은 것이다. 이에 발맞춰 경기동부보훈지청은 보훈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존중 받는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3-19 19:25

[詩가 있는 아침] 꽃

산길에서 마주친 꽃 한 송이 먼 허공을 끌고 온 나와 깊은 지층을 끌고 온 꽃이 이렇게 마주치는 건 신조차 몰랐을 일 어쩌면 우리의 뿌리가 같았을 것 발바닥의 실금이 그 증거 갈라지다 만 뿌리가 나를 움직이게 하고 끝내 주저앉게 만든다는 꽃의 귀는 벌의 붕붕 소리에 팔랑이고 내 발은 땅을 오래 믿는다 꽃은 매일매일 다른 얼굴을 내밀고 꽃도 뒤돌아보았을까 뿌리를 거슬러 반추했을까 신열을 앓고 있는 자줏빛 꽃봉오리, 마그마 같은 것 박설희 시인 시집 ‘쪽문으로 드나드는 구름’, 꽃은 바퀴다’, ‘가슴을 재다’. 한국민예총 수원지부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3-19 19:23

인천 송도 이웃집에 새총 쏜 60대 구속

인천 연수경찰서는 19일 이웃의 집 3곳에 새총을 쏴 유리창을 깬 혐의(특수재물손괴)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4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한 고층아파트에서 옆동 이웃집 3곳을 향해 지름 8㎜짜리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우제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에서 새총과 쇠구슬을 구매해 호기심에 새총을 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새총과 쇠구슬이 무더기로 발견했고, 고무밴드와 표적지, 표적 매트 등도 확인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께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의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3-03-19 19:11

대통령실, 윤 대통령 방일 외교 “커다란 성공” 자평

대통령실이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외교는 커다란 성공”이라고 자평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19일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난 16일 일본 도쿄에서 진행된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외교라는 게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양자 또는 다자 관계에서 판을 바꾸는 것”이라면 성공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됐다는 평가가 한일 양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도 공통되게 나오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 일행이 묵은 도쿄 시내 호텔 직원과 주민들, 하네다공항 직원들이 이례적으로 박수 세례를 보냈다고 소개하며 “이 정도면 일본인 마음을 여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일본 방문은 단 이틀이었지만 한국 정부가 한일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가 됐고 국제관계에서도 주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변인은 일본 측의 ‘호응’을 잇따라 언급했다. 이 대변인은 “한일 양자관계에서 보기 드물게 양국 여론이 일치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윤 대통령이 정치 지도자로서 한일 미래관계를 위해 중요한 결단 내렸다, 기시다 총리도 호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윤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면서 기시다 총리가 호응하면 한반도와 국제 정세에도 큰 변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기시다 총리가 적절히 호응한다면 한미일 3개국이 한반도·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으로 안보·경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는 상황이 됐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 “일본 정부의 후속 조치를 통해서 기시다 총리도 함께 주목받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국내에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은 야당의 역할이고 존중한다”면서도 “역사의 큰 흐름이나 국제질서의 큰 판을 읽지 못하고 너무 지엽적 문제를 제기하거나 과도한 용어로 정치쟁점으로 만들려 하는 것 아닌지 국민들이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대변인은 여당 의원들의 향후 방일 외교 일정에 야당도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3-19 18:49

20일 대중교통 등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인천시, 코로나 감소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0일부터 대중교통 및 마트 내 약국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19일 중대본에 따르면 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등의 개방형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중대본은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대상에 대중교통과 약국 등을 포함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이들 장소의 마스크 착용을 해제키로 한 것이다. 또 개방형 약국에서는 일반 의약품 판매가 주로 이뤄지고 있어 코로나19 확진자 및 감염 취약자 등의 이용이 적은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대중교통 및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길 예정이다. 다만 중대본은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일반 약국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및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마스크 착용 의무를 계속 적용한다.  이와 함께 일반 병원과 요양병원, 입소형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도 코로나19 노출 위험이 클 것으로 판단해 실내 마스크 착용을 계속 의무화한다. 중대본은 일반 병원 등에 대해서는 다음달 말~5월 초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논의와 국내 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 등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할 전망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등을 포함한 일상 회복 로드맵을 검토해 이달 발표할 방침이다. 인천지역의 주간 일평균 코로나19 환자 수는 지난달 2째주 713명, 지난달 3째주 589명, 지난달 4째주 488명, 이달 1째주 465명 등으로 감소세다. 중대본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화에 접어드는 만큼 자율적인 방역 수칙을 적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혼잡한 곳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했다.

인천사회 이지용 기자 2023-03-19 18:48

인천시, 골재채취 허가 수순… 7월부터 해상 골재채취 가능할 듯

인천지역 해상의 골재채취가 다시 이뤄질 전망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최근 ‘바다골재채취예정지 지정 고시’를 내고, 오는 7월부터는 바다 골재채취 허가를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허가기간 만료 등으로 중단한 골재채취가 다시 시작한다. 시는 모래와 자갈을 캘 수 있는 광구 7곳의 2천958만㎡에 대한 골재채취 허가를 신규 지정했다. 이곳에 있는 바다골재 부존량은 총 5억2천767만8천716㎥이고, 채굴할 수 있는 매장량은 총 4억8천939만3천469㎥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시는 2023~2028년까지 광구 7곳에서 총 2천958만㎡의 골재채취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옹진군에서 제출한 ‘굴업·덕적 해역 바다골재채취 계획’에 따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했다. 이 계획에는 옹진군 굴업도 북쪽으로 약 5㎞ 지점에 바다골재를 채취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시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고시에 나온 것처럼 골채채취가 가능하다”며 “해양 환경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해양환경역량조사도 이어가겠다”고 했다.

인천뉴스 박귀빈 기자 2023-03-19 18:44

인천시, 제물포르네상스 구체화 시동…  4월 조례 제정 및 내항협의체 추진

인천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이끌기 위한 ‘제물포르네상스’를 구체화 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오는 4월 제물포르네상스 기본 조례를 입법 예고 하고,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IPA)가 참여하는 ‘(가칭)내항협의체’를 설립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제물포르네상스 기본조례를 통해 제물포르네상스의 기본 이념과 정책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추진 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 시는 조례에 제물포르네상스위원회를 마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제물포르네상스위원회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와 내항 재개발을 위한 핵심 선도사업에 대한 자문을 받고, 사업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할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제물포르네상스위원회 내부에 원도심분과위원회와 내항분과위원회를 새롭게 신설하고, 30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계획이다.시는 종전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는 폐지한다.  특히 시는 4월께 해양수산부와 IPA의 실무 국장급으로 이뤄진 ‘내항협의체’ 운영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시는 제물포르네상스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TF에는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인천항만공사(IPA)와 해양수산부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다.  이 때문에 시는 이번 협의체 발족을 통해 제물포르네상스의 핵심 선도사업인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참여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시는 현재 내항 1~8부두 땅의 일괄 매입 혹은 지분 참여, 토지 대금 분할 납부 등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에 참여할 다각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  이들은 이번 내항협의체를 통해 제물포르네상스의 핵심 선도사업인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의 시 참여 방식과 내항 2~7부두 조기 폐쇄에 대한 논의를 할 구상이다. 시가 구상는 원도심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뿐 아니라 나머지 부두인 2~7부두의 조기폐쇄 등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IPA 관계자는 “인천시가 내항 1~8부두를 중심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그리고 있는 만큼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과 2~7부두의 폐쇄 시점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제물포르네상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국장급 선에서의 실무 상시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라며 “조례·협의체를 통해 제물포르네상스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항만기능이 쇠퇴한 내항 1~8부두를 중심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미래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문화·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물포르네상스’를 추진하고 있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3-03-19 18:43

비 오면 물 줄줄, 벽면 쩍쩍… “16년째 불안과 삽니다” [송현자유시장 재개발 지지부진]

“재개발을 한다하니 집도 못고치고, 불안하고 위태롭게 매일매일 살아요.” 19일 오전 10시께 인천 동구 동인천역 북광장 인근 송현자유시장. 시장 안 상가 건물 곳곳에 손가락이 들어갈 만큼 금이 가 있는 등 곧 무너질 듯 위태롭다. 오성극장은 건물 부식이 심하고, 일부 건물은 아랫쪽으로 무너져가고 있다. 이미 이 곳은 지난 2010년 재난위험시설로 D등급을 받았지만, 재개발에 묶여 아무런 보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장 골목 안 천장에는 무너지지는 것을 대비해 합판으로 임시 가벽을 만들기도 했다. 상인들은 비가 오는 날이면, 점포에 물이 샌다고 토로한다. 의류점을 운영하는 호석현(가명·70세)씨는 “16년째 개발한다는 말만 나올 뿐, 여전히 그대로”라며 “상인 대부분이 그냥 위험속에 장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인천의 대표적 원도심인 동인천역 주변 재개발 사업이 16년째 지지부진하다. 시장 건물 노후화로 찾는 손님이 줄어 매출은 하락하는 등 상인들의 피해가 크다. 이 때문에 현재 시장 점포 220곳 중 91곳만 영업을 하는 등 장사를 접는 상인은 늘어만가고 있다. 19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동인천역 일대 재개발 사업이 시작했지만 10년이 넘도록 사업성 부족 등으로 한 발도 나가지 못했다. 결국 시는 지난 2020년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으로 ‘동인천역 2030 역전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 사업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역세권 복합개발사업과 함께 역 주변, 중앙시장, 상가, 주택가 등의 정비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3년째 상인들과의 보상문제 등이 얽혀 사실상 멈춰 서있다. 송현시장 상인 220명이 속한 ㈜중앙상사는 현실적인 여건에 맞는 보상과 42%에 달하는 세금 감면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보상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취소하려했지만, 국토부 심의를 받기 어렵자 사실상 방치 중이다. 지역 안팎에선 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하는 ‘동인천역 2030 역전프로젝트’를 본 궤도에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목표로 직접 나서 공공개발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10년 넘도록 민간 개발의 시도가 있었지만, 수익성이 낮아 여러차례 좌초했기 때문이다. 임관만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국민의힘·중구1)은 “제물포 르네상스 등 시가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동인천역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가 직접 인천도시공사(iH)와 함께 나서서 직접개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최종일 기자 2023-03-19 18:39

동인천역 일대 ‘공영개발 카드’ 만지작… 여전히 ‘산 넘어 산’ [송현자유시장 재개발 지지부진]

인천시가 16년째 멈춰선 동인천역 일대 개발을 인천도시공사(iH)와 함께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성이 낮아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데다, 송현자유시장 보상 문제 등 숙제가 산적해있다. 19일 시와 iH 등에 따르면 최근까지 시와 iH는 동인천역 일대 개발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와 iH는 동인천역 개발을 정상화하기 위한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시는 동인천역 일대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이 낮다보니, 민간기업을 통한 직접개발이 아닌 iH를 통한 공영 개발 등을 협의하고 있다.  다만 시는 동인천역 일대 개발이 수익성이 낮아 최소한의 수익성을 확보할 로드맵을 그려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동인천역 일대의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을 고려해 사업에 접근할 계획이다. 이에 시는 수익성이 낮은 만큼, 공영개발로 추진해 일정 부분의 손해는 감수할 예정이다.  또 동인천역 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선, 이 곳 송현자유시장의 보상 문제를 풀어야 한다. 시장 특성상 소유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협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 동인천역 일대 개발에 참여하기 위해 수익성 확보 방안에 대한 로드맵을 그리기로 했다. 시는 오는 하반기 안에 iH가 주도하는 형태의 ‘동인천역 주변 전면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이후 시는 2024년 상반기까지 개발·실시계획인가를 받고, 2025년께는 착공에 나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시는 2024년까지 주차장 확충을 위한 건물 매입, 계획 인구 마련 등 준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인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집수리 리모델링 지원 등에 총 31억원을 투입했다. 현재 시는 추가로 비용 발생을 막고자 예산 집행은 중단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추경예산안에 400억원의 송현시장 보상비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송현시장을 포함한 동인천역 일대 개발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iH와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사회 최종일 기자 2023-03-19 18:38

삼성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대기업 특혜잔치' 막아라!

삼성전자가 용인 남사읍에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도입을 위해 향후 20년간 300조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일대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삼성이 대규모 토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인허가 지원을 하게 돼 ‘대기업 특혜’로 볼 여지가 있는 만큼, 투자가 약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용인특례시 처인구 남사읍의 한 부동산. 이 부동산은 지난 15일 정부 발표 이후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에 대한 매수 문의 전화가 폭증했다. 남사읍의 유일한 대단지 아파트 단지는 그간 기반 시설 미비에 따른 수요 부족으로 ‘한숨시티’로 불렸지만, 상황이 180도 바뀌었다. 갑작스러운 호재로 매물을 내놨다가 계약을 취소해 계약 파기도 속출하고 있으며, 초급매가의 경우 전용면적 84㎡ 기준 3억5천만원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4억원까지 올랐다. 남사읍과 인접한 동탄신도시 일대 부동산도 들썩이긴 마찬가지. 남사읍의 경우 공장이나 인프라 등이 갖춰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 지역은 동탄이 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 A씨는 “용인 남사읍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다고 해도, 2042년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인접한 동탄 신도시가 계속 인기를 끌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기업들이 혜택은 혜택대로 받고 투자 계획이 ‘공수표’에 그칠 수 있는 만큼, 이번 삼성 반도체의 대규모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서도 사회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앞서 지난 2018년 정부의 투자 및 고용 확대 요청에 따라 삼성, SK 등 7개 대기업은 총 투자액 350조원, 신규 채용 19만4천명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 한 바 있다. 그러나 2년 후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점검한 결과, 7개 대기업 중 투자 집행률이 30%를 초과하는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삼성의 경우 당시 공언했던 180조원 투자에 대한 이행률은 14.94%(26조9천50억원)에 그쳤다. 이처럼 기업들이 투자를 약속한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더라도 현 제도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가 별도의 점검 및 규제를 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정부가 규제를 풀게 되면 삼성반도체와 같은 대기업들은 개발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된다”며 “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이라는 미명 하에 대기업들이 토지 인허가 부분에 있어 특혜를 입는 것인데, 정부 차원에서 투자 약속이 공수표에 그치지 않도록 점검 장치를 만드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03-1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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