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뺨 때리며 자동차·현금 뺏은 30대… 징역1년6월 법정구속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지인의 뺨을 때리며 겁을 줘 자동차를 빼앗은 혐의(공갈)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구치소에서 다른 수감자를 때려 부상을 입힌 혐의(상해)에 대해선 징역 2월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공갈 혐의에 대한 형량을 마치면 곧장 상해 혐의에 대한 형량을 치러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행위 전과가 여럿 있는데다,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상해의 경우 수감기간 중에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법정 구속 전 법정에서 “생후 1개월 아들이 있다”며 “나도 억울한 사기 피해자”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12일 판매 사업을 하다 손해를 보자 동업을 하던 지인의 뺨을 때리면서 ‘차를 담보로 맡겨라’고 협박, 2천300만원 상당의 승용차와 현금 57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 2019년 5월3일 다른 폭력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 다른 수감자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사학연금 “지속가능성 확보에 사활을 걸겠다”

사학연금이 16일 학령인구 감소와 연금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 대해 “지속가능성 확보에 사활을 걸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사학연금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78로 또다시 하락하면서 사학연금의 장래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사학연금은 학령인구가 줄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립학교의 ‘줄폐교’로 인해 연금기금고갈이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령인구가 줄면 사립학교 교직원이 감소해 부담금(보험료) 수입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폐교 시 ‘공무원연금법’ 준용에 의해 연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현 제도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기금운용에 대한 설명도 내놨다. 지난해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이 역대 최저인 -8.22%를 기록했고, 사학연금 역시 같은 해 -7.75%의 수익률로 약 1조8천705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하지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동안 연속 두 자릿수(11.15%, 11.49%, 11.95%)에 이르는 높은 운용수익률 실적을 나타냈다. 지난 2월 기준 1조 772억원 손익을 달성 작년 손실을 만회했고, 3월 기준 기준 수익률 5.21% 실적을 달성하며 자산규모 22조7천123억원을 기록하고 있다는 게 사학연금의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학연금은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도전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및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공적연금체계의 개선과 더불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사학연금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함께 국정과제인 사회적 합의 기반의 공적연금개혁 추진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또, 지난해 최초로 시행한 가입자 실태조사 결과 연금개혁이 5년 이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약 52% 나왔으며 이와 같은 내용들을 사학연금 가입자의 목소리로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학연금은 이를 위한 준비로 사학연금법령, 재정분석 및 대외 홍보 담당 부서간 유기적 협력이 가능하도록 사학연금공단의 조직을 개편했으며, 현재 연금개혁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학연금 관계자는 “사학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및 논의를 바탕으로 공적연금체계의 개선과 더불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 사회 각계 각층의 건전한 관심과 채찍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스카이72, 4월1일 ‘클럽72’로 오픈… KX그룹, 20일부터 예약

인천국제공항 인근 옛 스카이72 골프장이 다음달 1일부터 ‘클럽72’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영업을 재개한다. KX그룹은 오는 20일부터 예약 홈페이지 ‘원더클럽(onetheclub)’을 통해 클럽72 골프장 예약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KX그룹은 종전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 노후한 시설 보수와 코스 개선 등의 공사가 순조롭게 이뤄지자, 이 같은 골프장 개장 계획을 공개했다. KX 관계자는 “종전 스카이72 소속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했다”며 “그동안 144홀의 골프장을 운영해온 골프장 운영노하우를 접목, 영업재개 시기를 앞당겼다”고 했다. 클럽72는 골프 예약 플랫폼 원더클럽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 원더클럽은 골프 마스터 브랜드로 ‘no.1, one’과 ‘wonder’를 연상케하는 중의적 발음으로 ‘no.1 golf’, ‘wonderful golf’의 2가지 의미를 담고있다. KX그룹은 국내외 골프장을 하나로 연결하고 골프를 즐기는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과 놀라움을 주는 no.1 프리미엄 대중제 골프 클럽 운영사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뜻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원더클럽은 오는 20일부터 접속이 가능하다. 클럽 72와 함께 KX그룹 계열에서 운영 중인 여주 신라 CC, 파주CC, 떼제베CC와 관계사가 운영하고 있는 파가니카 CC, 알펜시아 CC, 알펜시아 700GC 등 총 7개 골프장(225홀)의 예약이 가능하다. KX그룹은 원더클럽에 가입 골프장을 추가 확대해 전국적으로 많은 골프장 예약이 가능한 종합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와 관련 클럽72 관계자는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에서 1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최고의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시설공사가 끝나면 종전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골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종전보다 이용요금을 낮춰, 골퍼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수현 양주시장 “기업 현장방문 정례화, 기업인의 어려움 해결” 강조

강수현 양주시장이 상공인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대내외적인 소통창구를 확대하고 지역 상공인이 성장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16일 양주시에 따르면 강 시장은 지난 15일 경기북부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0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 상공인들을 격려했다. 강 시장은 “기업 현장방문을 정례화 해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 전담인력을 배치해 기업인들이 어려움 없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고금리와 경기둔화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상공인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기업인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영활동 저해요소를 해결하는 것이 시의 역할”이라며 “현장방문을 통해 기업인들과 소통하면서 지역 상공인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강수현 시장은 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경기북부상공회의소와 지역 상공회와의 관계를 더욱 튼튼히 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이날 기념식은 강수현 양주시장을 비롯해 의정부·동두천·연천 등 4개 시·군 단체장,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 최근수 경기북부상공회의소 회장, 지역 기업인 등 150여 명의 지역 핵심 인사들이 참석했다. 1974년 창립한 경기북부상공회의소는 양주·의정부·동두천·연천 등 4개 시군 상공회를 관할하며 약 1천400여 개 기업을 회원사를 두고 있는 경기북부 최대 경제인단체다.

CJ대한통운 여주 수목원부지서 삼국시대 등 다량의 문화재 발견

CJ그룹이 여주 해슬리나인브릿지 골프장 인근에 추진 중인 수목원 조성부지에서 최근 삼국시대 석실묘와 청동숟가락, 백자접시 등 다량의 문화재가 발견됐다. 한백문화재연구원이 지난주 발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CJ그룹은 한백문화재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주시 상거동 산 12'1번지 일원에 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해 부지 내 유적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를 벌인 결과 삼국시대로 추정되는 석실묘와 토광·회묘(조선), 조선 백자접시와 분청사기·백자발, 청동숟가락, 청동굽 등이 발견됐다. 문화재 시·발굴조사를 의뢰받은 한백문화재연구원 측은 여주시 상거동 CJ수목원 조성부지는 1989년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된 상거동 고분군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사업 시행에 앞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6만230㎡에 대한 시굴조사 결과 석곽묘와 주거지, 토광묘 미상의 석재유구, 수혈(추정) 등 총 8기의 유구가 확인돼 지난해 3월부터 정밀 발굴조사를 진행 중이다. 유구 가운데 소성 유구와 수혈, 미상석재 유구 등은 상부가 대부분 유실된 상태로 내부에는 목탄이 가득한 상태로 아궁이와 소성부 일부가 잔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혈은 풍화암반을 평면형태와 원형·방형·장타원형 등 다양한 구조로 집석된 상태로 확인됐다. 한백문화재연구원은 문화재청에 낸 조사보고서를 통해 “석실묘와 토광묘, 회묘 등이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문뵤유적지로 석실묘는백제 한성기 후반에서 고구려 남하기에 이르는 시기에 조성된 무덤으로 판단되며 회묘는 조선시대 여주지방 유력자 무덤으로 판단된다” 며 “토광묘는 출토된 유물과 유구의 배치 등으로 볼때 조선시대 전기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여주 수목원 부지에서 발견된 문화재는 보고서를 토대로 심사를 진행해 국가귀속 문화재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유물에 대해선 국립박물관 등에 귀속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주문화원 관계자는 “여주지역에서 출토된 문화재는 여주박물관 등지에 보관해야 지역 문화유산 연구에 유익하다”며 “시와 협의히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보육교사교육원 보육교사 양성 올인…"아이는 우리 미래"

“어린이들을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북부 보육교사교육원이 어린이 교육 향상을 위해 올인하고 있다.    의정부시청 앞 의정로에 위치한 해당 교육원은 지난 1994년 도내 최초 보육교사 양성 전문교육기관으로 개원했다. 이후 최근까지 배출된 보육교사는 모두 6천198여명으로 일선 영유아 보육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교육원 교육 핵심은 보육교사 양성과정이지만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일반직무교육, 사전직무교육, 보육교사 1, 2급 승급교육, 다문화보육 전문과정 등 보육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들이 이뤄진다. 강의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 30여명과 강의실, 방송실, 휴게실 등 차별화된 교육환경 등은 물론 철저한 학사관리로 인성을 갖추고 현장 적응력이 높은 실력 있는 보육교사를 양성하고 있다. 교육원 부설로 어린이집과 사회복지법인 경기북부 어린이집 등을 운영해 교육생들의 현장실습 및 참관 등도 돕는다. 특히 가평, 구리, 남양주, 포천, 의정부 등지의 사랑교육복지재단 산하 기관과 교육을 연계해 보육교사 양성교육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1년 교육과정을 마치면 3급 보육교사 자격증이 주어진다.  어린이집 등 취업률도 높다. 2022학년도 수료생 20명은 100% 일자리를 찾았다. 2023학년도는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60명을 대상으로 교육에 들어간다. 김성일 원장은 “수준높은 교육을 통해 양질의 보육교사를 배출해 이들이 보육현장에서 영유아들과 함께 역할과 사명을 다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기북부에 서울시 기피시설만 8개…“도가 중재자로 나서야”

하수처리시설과 쓰레기처리장 등 경기 북부지역에 몰린 서울시 소유 기피시설이 경기도의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악취로 고통 받는 기피시설 인근 도민을 비롯해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도가 중재자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명재성 도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5)은 16일 열린 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도에 있는 서울시의 기피시설이 서울시로 이전될 수 있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명 의원은 “서울시가 도에 설치한 기피시설은 고양시의 난지물재생센터·서대문구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서울시립승화원·벽제리 묘지와 구리시의 망우리 묘지, 파주시의 용미리 1·2묘지와 남양주시의 내곡리 묘지로 총 8개”라며 “특히 모두 경기 북부지역에 몰려 있어 도시 발전을 막는 데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고양시를 비롯해 북부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기피시설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악취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서울시에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고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며 “그러나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도에 따르면 그동안 난지물재생센터는 약 40년간 서울시에서 배출한 하수와 오수, 분뇨 등의 처리를 해왔다. 이로 인한 악취가 계속되자 지역 주민들은 매년 서울시로의 이전을 요구하는 시위를 비롯해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명 의원은 “기피시설로 인한 지역간 갈등 문제는 해당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광역단체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가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서울시 소유 기피시설로 인해 피해를 보는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요구 사항 등을 정리해 서울시와 협의하겠다”며 “도민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