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일부 대형식당들 GB 불법 형질변경 등… 적발돼도 영업 계속

의왕지역 그린벨트 내 일부 대형 음식점들이 임야를 주차장으로 불법 형질변경해 사용하는가하면 테라스를 불법으로 증축해 영업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더욱이 적발된 업소는 행정당국의 이행강제금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에도 버젓이 불법행위를 하면서 영업하고 있어 당국의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의왕시에 따르면 학의동 A음식점은 대지 330㎡에 주차장 300㎡, 지상 2층 규모로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았다. 그러나 지목이 임야와 전(밭)으로 돼 있는 2천840㎡를 야자매트와 잡석을깔아 주차장으로 불법 형질변경해 사용하는가하면 창고와 화장실을 불법으로 건축해 지난해 12월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현장점검에 적발됐다. 해당 업소는 앞서 지난 2020년에도 임야 1천970㎡에 잡석을 깔아 주차장으로 형질변경해 사용하다 의왕시 단속에 적발돼 원상복구했다가 또다시 농사를 지어야 할 밭과 임야를 대지화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또한 임야 243㎡를 섀시와 철파이프로 창고와 식물관련 시설로 불법 건축하고, 음식점 1층에 69㎡를 불법으로 증축해 영업장으로 사용하며 지목이 전(밭)으로 돼 있는 인근에 석축을 쌓아 연못을 조성하는가하면 프라스틱 조형물로 폭포를 만드는 등 불법 형질변경해 영업하다 2021년 8월 2천143만1천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사정은 이런데도 A음식점은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어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의동에 소재한 지상 2층 규모의 B음식점은 지난 2021년 임야 400㎡를 식물관련 보조온실로 불법 건축해 적발됐으며 테라스 36㎡를 불법 증축해 영업장으로 사용하다 단속돼 629만6천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특히 지목이 임야와 전(밭)인 2천469㎡를 잡석을 깔아 불법 형질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데크와 온실내 음식점 및 의상실 등으로 무단 용도 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돼 당시에는 원상복구했으나 최근 시의 그린벨트 순찰에서 또다시 불법 및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시가 단속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A·B업소 관계자는 “불법인줄 알지만 영업장과 주차장이 좁아 어쩔수 없이 형질변경과 증축해 사용하고 있다”며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어 별문제가 없다. 다른 업소들도 불법영업을 하고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내용을 위반한 업소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강력하게 행정처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3-03-13 19:23

경기도 ‘보육천국 만들기’… 0세아 전용 어린이집 22곳 확충

경기도가 올해 0세아 전용 어린이집 확대 사업을 펼치는 등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1천535억원을 투입해 아이·교사·부모가 행복하고 안심하는 보육 사업 36개를 추진한다.  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아이들이 존중받고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공약 이행을 위해 13개 보육 사업을 선정하고, 37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먼저 도는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현재 313곳에서 올해 말까지 335곳으로 확대한다. 0~1세 영아는 세심한 보육과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사 대 영아의 비율을 축소하기 위해서다. 이에 도는 현재 0세반 어린이집의 교사 대 영아 비율을 1 대 3에서 1 대 2로, 1세반의 비율을 1 대 5에서 1 대 3으로 줄일 계획이다. 도는 외국인 자녀의 보육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올해부터 보육료를 지원한다. 이는 차별 없는 보육을 위한 것으로, 외국인 자녀 9천997명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특히 도는 도내 9천430여곳 모든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유지비 13만원도 지원한다. 국공립어린이집 75곳에는 공기순환기를 설치해 아이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노후화한 민간·가정어린이집 250곳의 보수를 위해 최대 300만원씩 지원한다. 이 밖에 아이들의 놀이·체험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담은 대규모 ‘아이사랑 놀이터’는 종전 89곳에서 91곳으로 확대 설치된다. 동화·동요를 들려줄 수 있는 인공지능(AI) 로봇을 임대하고, 찾아가는 체험형(AR) 버스를 운영한다. 영유아 인성 체험관도 설치·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보육의 또 다른 축인 ‘교사’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월 57만원의 처우 개선비를 지급하는 등 13개의 사업을 하고,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환경을 위해 야간연장어린이집 1천850곳을 운영하는 등 10개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지주연 도 여성가족국장은 “보육 걱정으로 아이 낳기를 망설이는 도민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공공의 영유아 보육 지원을 늘려 나가겠다”며 “아이가 행복하고, 교사가 존중받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경기도만의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보람 기자 2023-03-13 19:16

GH, 안전경영실 확대·인권센터 신설 등 조직개편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김세용)는 ‘기회 파트너 GH’라는 새로운 비전 달성을 위해 조직개편을 전격 단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의 공간을 만들기 위한 경기도 정책사항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유사 중복기능 정비, 민간 협력 강화 등 정부 혁신 내용을 반영했다. 이를 위해 당초 6본부 34처 88부에서 6부가 늘어나 6본부 34처 94부로 확대 개편했다. 우선 경기도 정책사업 지원을 위해 노후신도시정비단 및 기회수도기획처를 신설, 1기 신도시재정비 지원 및 경기도형 주택정책 사업 등을 지원한다. 사장 직속 조직 내에는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시조직으로 운영했던 안전품질단 내 안전운영부를 안전경영실(2개부)로 확대해 정규 조직화했고, 인권경영 강화를 위한 인권센터도 신설(비상설)했다. 또 도민의 주거·도시 공간 가치를 제고 등을 목표로 4차 산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시티 조성과 민간 협력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스마트시티사업단을 신설했다. 아울러 도심 내 활용이 저조한 공간의 효율적 토지 이용과 지역발전등 도시개발을 위해 복합사업처를 컴팩트시티사업단으로 재편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조직개편을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한발 더 다가서기 위한 정비를 마쳤다”며 “경기도의 기회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3-03-13 19:15

與, ‘윤 대통령 친정체제’ 공고화... 주요 당직 ‘친윤 핵심’ 임명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의 첫 주요 당직 인선은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의 전진 배치였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체제’ 공고화로 일사불란하게 내년 총선 준비에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경기·인천은 전직 당협위원장 1명만 포함돼 소외된 모습을 보였다.  김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의 자금과 조직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친윤계 핵심 재선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을 임명했다.  사무총장은 내년 총선 공천 실무를 책임지는 막강한 자리로, 친윤계 핵심 장제원 의원이 ‘백의종군’을 선언하며 맡지 않겠다고 할 만큼 상징적인 자리다. 그 자리에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측 핵심관계자) 4인방’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이 의원을 임명한 것이다. 김 대표는 또한 전략기획부총장에 박성민 의원(울산 중)·조직부총장에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 등 친윤계 초선 의원들을 각각 임명했다.  대변인단의 경우, 원내 초선 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을) 등 2명이 수석대변인을 맡고, 원외 김예령 전 대선 선대위 대변인과 윤희석 전 당 대변인, 김민수 전 성남 분당을 당협위원장 등 3명이 대변인을 맡게 됐다.  김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에 초선의 강대식 의원(대구 동을)을 임명했으며, 앞서 임명된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초선, 경북 구미갑)까지 포함하면 현재까지 총 10명이 새로 임명됐다.  하지만 이중 경기·인천 현역 의원 혹은 원외 당협위원장은 한 명도 없다. 유의동 도당위원장(3선, 평택을)이 정책위의장 하마평에 올라 있으나 이 역시 불투명한 상태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3-13 19:14

경기도의회 14일 임시회 개회… 마약 용어 사용 개선 조례안 등 65개 안건 심의

경기도의회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마약’이란 용어를 줄이기 위한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임시회를 열고 10일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도의회는 14일부터 23일까지 제367회 임시회를 열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비롯해 ‘경기도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일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안 등 65개의 안건을 심의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박세원 도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3)이 제출한 마약류 용어 사용 개선 관런 조례안은 최근 국내 마약사범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식품(김밥·치킨·떡볶이 등)에 마약이라는 용어가 아무런 규제도 없이 사용되는 것을 막자는 내용이다. 다만 일각에선 전국 최초로 마약 용어 사용 규제에 나선 도의회를 향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마약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하나, 조례 개정의 효과는 의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조례가 제정된다면 상호명과 함께 간판과 메뉴판 등을 바꿔야하는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이번 회기에는 탄소중립에 초점을 맞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다. 김태형 도의원(민주당·화성5)이 제출한 일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은 도내 일회용품 사용 저감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계획 수립 주기(3년)를 명시하고, 저감 계획 수립 내용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현실적인 대안을 찾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자 도의회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와 함께 일산대교를 비롯해 제3경인·서수원~의왕 등 도내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동결하는 내용의 의견청취안도 큰 주목을 받는다.  현재 민자도로 사업시행자들은 급격한 물가상승과 통행료 인상 억제분 누적으로 인해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다만 도는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최근 공공요금 등 급격한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 가중을 고려해 금년도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도의회 역시 공감하면서 통행료는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3-03-13 19:11

경찰, 대한항공 여객기 ‘실탄 2발’ 유입경로 수사 본격화… 유전자 감식

인천공항경찰단은 지난 1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필리핀 마닐라로 가려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발견된 9㎜ 실탄 2발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여객기 탑승자 명단과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 등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인천공항 보안 검색이나 실탄 발견 이후 신고 과정에서 업무상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전체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다른 탄알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며 “실탄 2발이 기내에 유입된 경로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인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로 가려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탄알 2발이 발견돼 승객 218명과 승무원 12명 등 230명이 대피했다.  해당 승무원은 당초 한 승객이 좌석 밑에서 발견한 탄알 1발을 전달 받았지만, 별도 보고 없이 탑승교 조작판에 올려둔 것으로 파악됐다. 승무원은 당시 실탄을 금속 쓰레기로 보고 경찰 및 보안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여객기가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다른 승객이 또다시 탄알 1발을 발견해 승무원에게 알리면서 신고가 이뤄졌다. 항공기는 이륙 직전 인천공항 터미널로 되돌아왔다.

인천사회 박주연 기자 2023-03-13 19:09

수원화성 축성 중추 역할 조심태 초상화, 최초 발견

수원화성 축성의 주역이자 수원유수를 지낸 조심태(趙心泰, 1740~1799)의 조선시대 초상화가 처음으로 발견됐다. 13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김세영 수원화성박물관 학예연구사는 오는 5월 개막 예정인 ‘수원유수부 승격 230주년 기념 전시’ 관련 자료 조사 과정에서 조심태의 조선시대 초상화 2점을 이번달 초 발견했다. 무신 조심태는 정조대왕이 총애하던 신하 중 한 명으로, 1794년 수원화성 축성 당시에는 감동당상(監董堂上)을 맡아 완공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조심태의 문중은 물론이고, 어디에서도 당시에 그린 초상화가 발견되지 않았다. 조심태 초상화는 삼성 일가가 2021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의 수집품 2만3천300여점 속에 파묻혀 있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와 관련한 정리를 마치고 올해 1월부터 전국 박물관의 소장품 정보를 모아둔 e뮤지엄에 1만여건의 정보를 공개했다. 이를 통해 김 학예연구사는 시복본(채색) 오른쪽 상단에 ‘趙御將心泰(조어장심태)’라는 글씨가 쓰여있는 것을 보고 조심태의 초상화라는 것을 알아챘다. ‘어장’은 ‘어영대장(御營大將)’의 준말로 조심태는 1794년 수원유수에 임명되기 전인 1792년 어영대장을 지낸 바 있다. 채색한 시복본의 초본으로 추정되는 시복본에는 오른쪽 상단에 ‘大將趙心泰(대장조심태)’라는 글이 쓰여있다. 시는 국립중앙박물관과 협의를 거쳐 조심태 초상화 2점을 5월 개최 예정인 ‘수원유수부 승격 230주년 기념 전시’에 소개할 계획이다.

수원시 이정민 기자 2023-03-13 19:06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식 [포토뉴스]

13일 오전 개소식을 치른 인천 부평구 인천시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자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이 13일 오전 인천 부평구 인천시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가운데)과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왼쪽)이 13일 오전 개소식을 마친 인천 부평구 인천시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중인 한 피해자를 위로하고 있다.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3-03-13 19:01

광주시의회, 관내 기업·농장과 현장 소통

광주시의회(의장 주임록)는 관내 기업·농장를 방문해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13일 밝혔다. 일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진행한 현장방문은  관내 중소 기업과 농업체 7개소 방문을 통해 근로현장의  작업여건을 이해하고,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적합한 해법 모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해 마련됐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오포읍 매산리 농업회사법인 ST푸드, 롯데칠성음료 오포 공장, 수수락딸기(아딸농장) 등 3곳을 방문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0일  피아스톤사업부와 (주)스마트맥, 수수락딸기(향아농장), 정복농장 등 4곳을 시찰하고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주임록 의장은 “광주시가 좀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농업인들이 일하기 좋은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앞으로도 광주시의회가 끊임없이 공부하고 고민해 관내 기업 및 농업인이 잘 살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3-03-13 18:57

경기도, 서울·인천시와 수도권 역차별하는 예타 개선 추진

경기도가 수도권을 역차별하는 정부의 예비타당성제도 개선에 나선다. 현행 예비타당성(예타) 제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리, 평가함으로써 수도권 지역 도로 건설사업에 불리한 구조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정부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 수립을 앞두고 예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서울·인천시에 공동 대응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경기연구원도 서울연구원·인천연구원과 공동으로 예타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상 국도와 국지도(국가지원지방도)를 신설하거나 확장하려면 기획재정부의 예타를 우선 통과해야 국토교통부의 5년 단위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문제는 2019년 4월 예타 제도가 개편되면서 평가항목 비중이 ▲(수도권) 경제성(B/C) 60~70%, 정책성 30~40% ▲(비수도권) 경제성 30~45%, 정책성 25~40%, 지역 균형발전 30~40% 등으로 이원화돼 보상비가 높은 수도권 사업의 경제성 부담이 커졌다는 데 있다. 이로 인해 도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안으로 건의한 24개 사업 가운데 예타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단 한 건도 없다. 그나마 수도권 중 비수도권 평가지표를 적용하는 접경·도서·농산어촌 지역 사업 4개만 지역낙후도 및 위험도 지수 가점을 받아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비수도권에서는 경제성(B/C) 0.16이던 사업이 종합평가(AHP)를 0.527 받아 예타를 통과했다. 하지만 도내에서는 경제성(B/C) 0.84의 평택 안중~오송, 0.80의 화성 우정~남양, 0.77의 용인 처인~광주 오포의 노선들이 모두 종합평가(AHP)에서 0.5 미달이라는 이유로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도는 같은 수도권인 서울·인천시와 공동 대응을 추진할 방침이다.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이 내달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2025년 5월 예타 결과 발표, 같은 해 12월 최종 고시 등으로 임박해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현 제도에서 종합평가(AHP)의 각 지표 이슈를 분석해 경제성 평가항목과 중복되거나 개념이 모호한 사항을 분석하고, 정책성 평가항목에서 최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예타 제도 개선은 수도권 도로 건설사업의 불리한 구조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문제해결을 위해 서울시, 인천시와 협력방안 모색은 물론, 제6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보다 많은 노선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23-03-1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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