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불법쓰레기 소각 집중 단속에 나선다. 13일 안성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미세먼지 봄철총력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공사장 감시를 위한 단속은 물론 불법쓰레기 소각 방지를 위해 영농 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기로 했다. 이 기간 농지와 하천 주변 등지에서 잡목과 풀 등 불법 소각 적발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으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미세먼지 전구물질(어떤 화합물을 만들어 내는 모체가 되는 물질)인 암모니아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가금류와 양돈농가 축분 퇴비공장 및 축산시설물의 집중 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 특히 도로변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살수차와 분진흡입차 운행을 확대하고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과 조기 폐차, 저감장치 장착 보조금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아양로 일원 2.5㎞ 구간에 클린앤드쿨링로드(자동 물분사 시스템) 조성사업과 미세먼지 쉼터(버스정류장형) 등 미세먼지 저감 특화사업도 추진한다. 행정력을 집중해 고농도 초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행복한 삶과 건강을 보호한다는 복안이다. 정상진 환경과장은 “미세먼지 저감 조치는 정부와 지자체만의 힘으로는 부족한 만큼 시민들이 화목보일러 관리와 불법 소각 등을 하지 않는 등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근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이천·여주지역 인삼재배 농민들이 파종 시기에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13일 동경기인삼농협 조합원들과 한국인삼6년근경작인협의회, 인삼연구회 등에 따르면 농민들은 ‘농번기에 외국인 단속이 웬말이냐! 우리 농민들 다 죽는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이천·여주지역에 120장 내걸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인력난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과 공동으로 지난 2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불법체류자의 일자리 잠식 업종과 불법체류 외국인 다수·상습 고용업체, 불법입국, 취업알선 등을 집중 단속 중이다. 이에 인삼재배 농민들은 “우리는 불법체류자를 단속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단속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법체류자가 100명이면 정상적인 100명의 인력을 우선 입국시킨 다음 단속해야 인력 균형이 맞춰져 농민들도 피해를 덜 본다고 호소했다. 인삼농사를 짓는 A씨는 “농번기가 시작돼 인삼의 파종은 오로지 사람의 손으로 해야 하는 작업인데 최근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농사인력의 수급이 어렵다”며 “3월 초부터 4월 말까지 인삼 파종을 하지 못하면 6년 농사를 망친다”고 말했다. 윤여홍 동경기인삼농협조합장은 “농민들이 가장 바쁜 시기에 단속하기 보다는 단속하기 전에 미리 빠져나갈 인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뒤 단속해야 인력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며 “인력 수급 어려움 없이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시흥시청사 외곽 주차장 창고동 내부가 샌드위치패널로 지어져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가 우려된다. 13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시청사 주차장 인근에 건축물을 지어 각 부서의 문서나 자재 창고 혹은 시 동아리 사무실 등으로 사용해 왔다. 하지만 해당 건물 내부가 샌드위치패널로 지어져 화재에 취약하다. 더욱이 건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부서별 문서나 자재 등이 복도에까지 가득 쌓여 있고 일부 부서의 경우 문이 열려 있어 보안에 취약하다. 뿐만 아니라 열려 있는 부서 창고 안에는 겨울철 난방용 등유와 난방기구, 전기기기 등 휘발성 유류는 물론 복도에는 액화석유가스(LPG)통 10여개가 방치돼 화재 시 대형사고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일부 동아리방 앞문에는 ‘문 앞에 물건을 적치하지 마세요. 동아리방에 출입하는 직원이 많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까지 붙어 있을 정도다. 건물 외벽과 주차장 사이에는 샌드위치패널로 지어진 가건물이 있다. 서너평 규모의 이곳은 건물 관리 인력의 집기 등 물품이 들어 차 있다. 이곳에서도 LPG통이 눈에 보인다. 일반 시민들이 이런 공간을 만들어 사용하면 불법이다. 하지만 시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증축한 건물이라고 답변했다. 시민 이모씨(58)는 “전기차 주차 때문에 가끔 들르는데 건물 내부를 들여다보면 폐가 수준의 물건들이 쌓여 있었다. 증축된 건물은 누가 봐도 불법건축물 아니냐”며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이다. 시민들에게는 엄격하고 자신들에게는 관대한 불법 행정, 차별 행정 아니냐”고 따졌다. 시 관계자는 “건물 내부 관리가 미흡한 부분은 철저히 관리하겠다. 스프링클러 등 화재 예방시설도 설치돼 있다”며 “증축 건물은 허가를 받아 지은 합법 건축물”이라고 해명했다.
인천 연수구가 안전기반을 갖춘 도시로 인증받기 위해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에 발 벗고 나섰다. 13일 구는 오는 2025년 12월 국제안전도시 공인 인증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국제안전도시공인 기본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의 중장기 추진방향과 안전 프로그램·시스템 구축 등을 마련한다.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은 지역 안전을 지속적으로 향상해 나갈 수 있는 기반과 역량을 갖춘 도시라는 점을 국제적으로 인증받는 사업이다. 안전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주민 생명 보호를 위한 것이다. 특히 국제안전도시 공인 인증 획득은 구가 지역 내 각종 사고, 폭력, 자살,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국제적인 약속을 의미한다. 구는 이를 위해 최근 이재호 구청장을 비롯해 연수구의회, 안전도시위원회 관계자 등과 함께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기본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했다. 구는 올해 공인사업 1차 연도를 맞아 구의회 조례를 제정하고, 연수경찰서·소방서 관계자 등과 안전도시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 국제안전도시 공인 기관인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SCCC)가 사업수행평가와 공인실사, 국내·국제 공인평가과정 등을 거쳐 인증한다. 심사는 구가 지역의 안전수준을 진단한 뒤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노력과 이행 결과를 중점 평가한다. 구는 앞서 지난해 11월 아주대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 협성대 한국지원센터와 공인 사업 업무 지원을 위한 협약을 했다. 이재호 구청장은 “오는 2026년 3~4월 공인획득을 목표로 했으나, 지역안전 거버넌스 활동 등을 통해 2025년 12월로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안전도시 공인은 1989년 스웨덴 린쵸핑을 시작으로 33개국 435개 도시가 받았다. 국내에서는 2002년 수원시를 시작으로 28개 지자체가 공인받았으며 인천에서는 중구에 이어 연수구가 두 번째로 도전해 있다.
과천시가 빠른 응급상황 대처로 시민의 생명을 살린 이희승 한림대 성심병원 신경외과 교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13일 과천시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 1월 한림대 성심병원에 내원한 A씨(63·과천 중앙동)를 진료 후 귀가시켰다. 당시 A씨는 심한 두통을 호소했다. 이 교수는 A씨의 검사 내용을 보고 긴급하게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A씨와 접촉하려 했다. 하지만 A씨가 연락이 닿지 않자 이 교수는 중앙동 주민센터로 연락했고, 주민센터 공무원은 A씨의 집에 직접 방문했다. 집을 방문했을 당시 A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였고, 이 교수가 연락이 된 상태였다. 이에 A씨는 공무원들과 함께 구급차를 타고 이 교수가 있는 한림대 성심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다행히 A씨는 현재 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미담을 접한 신계용 시장은 시민의 생명을 구한 이 교수에게 감사패를 전했다. 이 교수는 “많은 의사들이 환자의 건강 회복을 위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 많은 분들께서 알아주시면 좋겠다”라면서 “앞으로도 더욱 마음을 다해 환자를 돌보겠다”고 전했다.
최근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신청을 앞두고 일시적인 저신용자로 탈바꿈하는 ‘꼼수’들이 난무하면서 정책자금 본래의 취지가 변색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사업 중 하나인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은 업력 90일 이상, 저신용(신용평점 744점 이하) 소상공인에게 5년간 연 2%의 고정금리로 최대 3천만원을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소진공에서 직접대출로 진행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일명 ‘직대’로 불린다. 이 직대는 낮은 금리·높은 한도 등이 특징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소외되기 쉬운 저신용 영세 사업자에겐 ‘가뭄에 단비’같은 존재로 여겨진다. 그러나 저신용자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 신용점수 744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들이 카드론·캐피탈·현금서비스 등 고금리 대출을 받아 일시적인 저신용자로 둔갑하고 있다.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오는 20일 해당 정책자금의 마지막(3차) 신청을 앞두고 인위적으로 신용점수를 떨어뜨리는 ‘꿀팁’이 공유되고 있었다.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고금리 대출을 통해 일시적으로 신용점수를 낮추라는 것이다. 자영업자 A씨는 ‘3차 직대(직접대출) 받기 위해 나이스 신용점수 내리기 작업을 다시 해야될 것 같다. 지금 887점이라 143점 이상을 떨어뜨려야 하는데 카드론이나 현서(현금서비스) 진행하는 게 나은 거겠죠?’라는 글을 게시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 B씨는 ‘현재 152점 정도 낮춰야 하는 상황인데 저축은행→카드론→현서(현금서비스) 이렇게 받아야 내려갈까요?’라며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일부 소상공인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다수의 저신용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규율을 어기면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일부 소상공인들에게 이와 같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덕적 해이가 내재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정책을 디자인 할 때부터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소진공 측은 “의도적인 연체, 현금서비스 등을 통해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기존 및 신규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최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을 만나 산본에 있는 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 부지 인수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원태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이훈미 군포시의원도 함께 했다. 하 시장은 지난 1월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부지인수 문제를 협의했었다. 하 시장은 남부기술교육원을 인수해 개발하겠다고 공약했다. 1987년 개원한 남부기술교육원은 서울시 요양시설과 기술교육훈련시설로 쓰이고 있으나 시설이 낡아 재건축을 해야 할 상황이다. 서울시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교육원을 재건축하거나 군포시에 매각할 것인가를 놓고 용역을 하고 있다. 하 시장은 7만여 평에 이르는 교육원 부지를 인수해 주거시설과 함께 원광대 의대대학원이나 K-POP 전문음악원 등을 유치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김현기 의장은 “교육원 활용안에 대한 용역이 끝나고 서울시가 의회에 안을 제출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하 시장은 또 대통령과 의장단의 만남을 앞두고 군포시 숙원이고 서울시의 관심사안인 국철지하화에 군포시의 이해관계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전달해 줄 것도 요청했다.
안성시가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의 비전을 실현하고자 도시기본계획 시민계획단을 발족시켰다. 시는 시민계획단 발족을 통해 오는 2040년 안성의 미래상과 실천전략 수립 등에 대한 계획 및 아이디어를 시민들에게 제시받고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김보라 안성시장,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트홀에서 204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 시민계획단 발족과 위촉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위촉된 시민계획단은 모두 36명으로 이들은 앞으로 시민이 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안성의 미래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들은 도시계획 등 4개 분과로 나눠 회의를 가진 뒤 돌출된 아이디어를 행정에 제시하고 시는 의견을 받아 2040 안성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안성시의 20년 미래를 바라보는 이번 2040 도시기본계획은 시가 시민계획단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의회 의견 청취는 물론 도 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 절차를 거쳐 경기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할 계획이다. 김 시장은 “안성의 20년을 내다보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지속가능한 발전과 실현을 위해 많은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집은 가장 편한 곳이어야 하는데 공사를 시작한 후 소음, 먼지 등으로 집에 있기가 싫습니다.” 13일 오전 10시께 남양주시 퇴계원읍 단독주택 밀집지역. 이곳에서 만난 김지현씨(41·가명)는 아파트 공사현장 앞으로 걸어가다 ‘쿵’하는 소리로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렸다. 낙하물 방지 안전장치가 있었지만 불안감은 감출 수 없었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들로 손사래를 치며 뛰어가는 모습도 포착됐다. 인근 단독주택 벽면에는 공사현장에서 떨어진 시멘트가 군데군데 묻어있기도 했다. 특히 공사현장과 한 뼘 거리에 위치한 집에선 창문을 열고 손을 뻗자 공사현장 벽면이 만져지기도 했다. 남양주시 퇴계원읍 한 아파트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이 먼지,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남양주시와 퇴계원읍 주민 등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21년 5월 허가를 받고 남양주시 퇴계원읍 일대 1천491㎡ 부지에 연면적 6천728㎡(2천35평)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로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공사를 진행 중이다. 공사기간은 지난 2021년 10월21일부터 7월20일까지다. 해당 공사로 인해 인근 단독주택 주민들은 분진과 소음, 진동 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미자 어르신(82·가명)은 “누워있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깜짝 놀라곤 한다”며 “먼지가 들어올까 싶어 창문을 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사현장 담당자는 “착공 전부터 안전진단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공사를 진행 중”이라며 “남은 공사 기간 동안 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며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만큼 공사현장 측과 계속해서 소통 중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현장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해 현장에 나가 수차례 확인했다”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좀 더 신경쓰고 공사 관계자들과도 계속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이 ‘2023 광화문글판 대학생 에세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대학생들이 글쓰기를 통해 사유하는 힘을 기르고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지난 2015년부터 ‘광화문글판 대학생 에세이 공모전’을 열고 있으며, 매년 1천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광화문글판은 봄을 맞아 김선태 시인의 시 ‘단짝’으로 새단장을 했다. 교보생명 측은 “할아버지와 손자가 나란히 걷는 모습을 통해 소중한 이와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고, 세상을 함께 보며 같은 길을 걸어가자는 메시지를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공모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광화문글판 봄편의 주제인 ‘단짝’이나 ‘동행’ 중 하나를 선택해 본인의 경험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면 된다. 국내외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누구나 참할 수 있다. 오는 31일까지 광화문글판 공모전 홈페이지 또는 교보생명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하면 된다. 1인 1작품만 응모할 수 있고, 3천자 이내의 에세이를 작성해 보내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대산대학문학상 수상자 및 심사위원과 광화문글판 문안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5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수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 수상자는 300만원의 장학금과 함께 명예 광화문글판 문안선정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청춘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이 모여 마음에 울림과 위안을 주는 좋은 작품들을 많이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화문글판은 교보생명빌딩 외벽에 내걸리는 가로 20m, 세로 8m의 대형 글판으로, 지난 1991년부터 시민들에게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광화문글판 ‘봄편’은 오는 5월 말까지 광화문 교보생명빌딩과 강남 교보타워 등에 게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