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마스크 벗나… 내주 결정

하루 동안 코로나19에 걸린 시민들이 1주일 전보다 3천여명 증가한 가운데 정부가 다음 주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방안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890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은 전날(1만2천798명)보다 1천908명 줄었지만 1주일 전인 지난 2일(7천555명)보다는 3천335명 늘어났다. 위중증 환자는 143명이며 사망자는 20명이다. 경기지역에선 2천89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현재 남아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중 대중교통에 대한 착용 의무부터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대본 관계자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시행 이후 방역 상황을 살펴보고 대중교통 의무 해제를 검토했다”며 “다음 주 논의를 거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지난 7일 이 같은 안건을 논의했고 다수의 전문가가 긍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질병 김은진 기자 2023-03-09 17:02

아주대 로스쿨 ‘주산법률강좌’ 개최, 재학생 대상 법조계 명사 릴레이 특강 진행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이 명사 특강 시리즈 ‘주산법률강좌’를 이어가며 예비 법조인 키우기에 힘쓰고 있다.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권건보)은 9일 오전 아주대 율곡관에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 소장을 초청해 주산법률강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은 “헌법과 헌법재판 - 민주주의는 과연 인류 보편의 가치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주산법률강좌는 지난해 10월 안대희 전 대법관이 연사로 함께 한 첫 강연을 시작으로 이번 학기에도 열렸다. 재학생들이 깊이 있게 사고하고 폭넓게 진로를 개척하는 것을 돕기 위한 취지로 시작된 강좌로 법조계 명사들이 법률가의 자세와 마음가짐 등을 공유하고 학생들과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갖는다. 권건보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법률가를 꿈꾸는 우리 로스쿨 학생들이 법조인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주산법률강좌를 개최하고 있다”며 “강연이 탄탄한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은 물론, 법률가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도 함께 갖출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이다빈 기자 2023-03-09 16:49

인천선관위, ‘특정 후보지지’ 불법 선거운동 조합 임원 고발

인천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구 조합 임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중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7일까지 조합 대의원 등 조합원들을 상대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현직 조합장이 선거에 출마해 조합장 권한을 대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1조에서는 조합의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 현재까지 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이중 3건은 고발하고 8건은 경고 조치했다.  중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종료 후에도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이민수 기자 2023-03-09 16:48

의정부 장애인복지관 '회계직원 노조가입' 놓고 5년째 단체협약 겉돌아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관(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의정부시민 대책위(대책위)가 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9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관이 전면 파업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운영 정상화기미는 없고 이용자들이 불안까지 호소하고 있다며 정상화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복지관을 운영하는 법인이 회계직원의 조합원 자격을 불허하면서 시장 중재안까지 거부, 5년째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며 수탁자인 시는 법인과 계약을 해지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에는 의정부 풀뿌리시민회의, 진보당 의정부시 위원회 등 지역 시민단체와 정당, 노동단체 등이 참여했다. 복지관 근로자 40여명 중 조합원 17명은 지난 2일부터 전면 파업을 벌이고 있다. 김동근 시장이 지난 1월 복지관을 방문, 회계직원 문제는 2년 후 재논의할 것을 주문했으나 관장이 거절하는 등 복지관이 회계직원의 조합원 가입을 막는 건 투명성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파업으로 운동, 언어, 인지치료 교실과 직업재활 등 일부 프로그램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다. 조합과 복지관 측은 지난 2019년 11월 이후 43차례 머리를 맞댔으나 회계직원의 조합원 가입에 대한 견해차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박상용 복지관 노동조합장은 “노동자는 시장 중재안을 수용하는데 사용자는 거부하고 있다. 이는 회계투명성의 문제가 아닌가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관 사무국장은 “사용자가 거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시장은 회계직원의 노조 가입은 불가하다는 내용을 이번 협약에 넣고 추후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협의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거부한 건 조합”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노조와 사측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2004년 7월 민락동에 3층 연면적 3천여㎡ 규모로 개관한 의정부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위탁 받아 운영 중이다. 연간 30억원 정도를 시로부터 보조받는다. 평생교육, 문화여가, 직업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장애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3-03-09 16:47

안양 운동장 주경기장 건축물대장 현행화… 상반기 마무리?

안양시가 안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대한 건축물대장 현행화 작업에 착수한다. 올해로 준공 37년 차를 맞은 주경기장은 건축물대장이 등재되지 않아 공공체육시설 안전체계에 대한 우려(경기일보 2022년 12월20일자 10면)가 제기됐었다. 9일 안양시에 따르면 이달 도시계획시설인 주경기장 건축물대장 등재용역을 발주한다. 이 용역은 이르면 다음 달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시가 용역을 진행하는 이유는 주경기장 건축물대장이 등재되지 않아 현행화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용역에는 준공 서류가 없는 주경기장에 대한 준공 서류, 전산화 작업 등을 거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달 시는 주경기장 건축물대장 등재 관련 부서 협의 및 내부 검토를 완료한 바 있다. 이후 시는 관련 절차를 마치고 6월까지 주경기장의 건축물대장 등재를 마칠 계획이다. 주경기장은 1981년 5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 건설부 제154호 고시로 결정된 후 1983년 5월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밟았다. 이후 1986년 현 비산동 일원에 준공됐다. 주경기장 관리·운영 주체는 안양시, 위탁관리는 안양도시공사다. 주경기장은 서울 아시아경기대회 일부 종목 분산 개최를 위해 새 경기장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지어졌지만 1986년 준공 후 행정 조치 미흡으로 건축물대장이 등재되지 않았다. 이에 주경기장 관리·운영자가 행정기관이지만 준공 37년 차를 맞을 때까지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건 행정 오류라는 지적과 함께 주경기장에 체육시설 등이 입주해 있어 자칫 화재 등이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주석 시의원(국민의힘·바선거구)은 “건축물대장이 등재되지 않았다는 건 불법 건축물로 봐야 한다”며 “시민 안전, 안정적인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해 하루빨리 건축물대장 등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대장이 현재 미등재 돼 이를 현행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를 통해 주경기장의 공공체육시설물 유지 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3-03-09 16:44

한국, WBC 1차전서 호주에 석패… 탈락 위기

대한민국이 꼭 ‘넘어야할 산’이었던 호주에 패하며 14년 만의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4강 진출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이강철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야구대표팀은 9일 오후 일본 도쿄돔에서 벌어진 ‘WBC 2023’ 조별리그 B조 첫 경기서 4강 진출 교두보로 여겼던 호주에 홈런 3방을 허용하며 7대8로 져 탈락 위기에 몰렸다. 한국으로서는 10일 오후 7시 같은 장소에서 벌어지는 조 1위가 유력시 되는 일본전을 비롯, 12일 체코, 13일 중국을 모두 이겨야만 8강 토너먼트에 오를 수 있다. 이날 한국은 고영표(KT)를 선발로 내세웠다. 고영표는 1회 공 4개로 삼자범퇴 이닝을 만들었다. 이어 2회 선두 타자 대릴 조지에게 몸에 맞는 볼을 내준 후 릭슨 그로브에게 우전 안타를 맞아 1사 1,3루 위기에 몰렸으나 후속 타자를 삼진으로 솎아냈다. 3회에도 첫 타자 안타 후 추가 진루를 허용하지 않고 마쳤다. 그러나 고영표는 4회 볼넷 2개와 번트 안타로 무사 만루 위기를 맞았고, 로건 웨이드에게 희생플라이로 선취점을 빼앗겼다. 하지만 다음 타자를 병살로 처리한 고영표는 5회 팀 케널리에게 솔로포를 허용하고 마운드를 내려왔다. 한국 타자들은 5회 1사까지 무안타로 고전했다. 하지만 1사 후 김현수(LG)의 볼넷과 박건우(NC)의 첫 안타로 만든 2사 1,2루서 양의지(두산)가 호주의 3번째 투수 대니얼 맥그래스의 체인지업을 통타해 역전 3점 홈런을 터뜨렸다. 6회에도 박병호(KT)의 적시 2루타로 추가점을 올려 4대2로 달아났다. 기쁨도 잠시. 한국은 김원중(롯데)이 2사 2,3루서 호주의 로비 글렌디닝에게 쓰리런 홈런을 맞아 4대5로 재역전을 내줬다. 7회말 반격서 한국은 1사 후 대타 강백호(KT)가 2루타를 쳐 다시 기회를 잡았으나, 안타 세리머니 중 발이 떨어져 태그 아웃되는 어이없는 실수를 범했다. 그리고 8회초 수비서 기대했던 양현종(KIA)이 연속 안타로 맞이한 1사 2,3루서 로비 퍼킨스에게 또다시 3점포를 맞아 점수 차가 순식간에 4대8로 벌어졌다. 한국은 8회말 상대 마운드의 난조를 틈타 사사구 6개로 3점을 뽑으며 추격했으나 기대했던 적시타가 터지지 않았고, 9회에도 선두 타자 토미 현수 에드민(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좌전 안타로 출루했지만 후속타 불발과 도루 실패로 동점을 만들지 못한 채 무릎을 꿇었다.

야구 황선학 기자 2023-03-09 16:41

시흥시 재활용 분리수거장에 버려진 '시민혈세'

시흥시가 시민 대상 교육용으로 만든 교재나 소모용품 등을 재활용 분리수거장에 마구잡이로 버려 혈세를 낭비해 말썽이다. 특히 관리 소홀로 유통기한을 넘긴 물품이나 박스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버려진 물품도 수두룩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본보 취재 결과 지난 8일 오전 시흥시 청사 내 각종 폐기물을 수집하는 재활용 분리수거장 안에는 사용하지 않은 손소독제와 코로나 테스트기 등 방역물품이 박스째 버려져 있었다. 식중독 원인 조사 배지인 원터치 수송배지도 수십개가  버려졌다. 다른 한쪽에는 사용하지 않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용 가방과 비닐포장도 뜯지 않은 새 손가방, 천으로 제작한 ‘힘내라 시흥’ 손가방 수십장도 폐기 수순을 기다렸다.  이와 함께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된 원산지 표지판 600개짜리 박스와 식품용기구 사용 시 주의사항 안내판 수백개 등도 쓰레기로 나왔다. 모두 시민 혈세로 제작된 물품들이다. 여기에 더해 인근 보관창고 내에 쌓아 놓은 재활용품 분리장에는 시민 교육용 교재를 비롯해 각종 인쇄물이 포장도 뜯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됐다. 이미 사용기한이 지난 책자들로 인쇄 당시 과다 제작했거나 예측을 잘못해 혈세를 낭비한 사례다. 시민 이모씨(57)는 “주차장에 들렀다가 우연히 목격하고 공무원들이 얼마나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지 알게 됐다”며 “아무리 내 돈이 아니라고 이렇게 막 쓰면 되는 것인지, 서민들은 소독약 하나 구입하려 해도 다 돈인데 멀쩡한 새 가방까지 버리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개탄했다. 시 관계자는 “저희는 관리 운용만 하는 부서라 일단 현장 확인하고 어느 부서가 버렸는지 파악한 뒤 문제가 있다면 대책을 마련하겠다. 부서별로 공지도 띄우고 사용 가능한 물품들이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3-03-09 16:39

성남 고도제한 완화 ‘범시민대책위’ 출범

성남시가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해 고도 제한 완전 해결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9일 성남시에 따르면 두 차례의 고도 제한 완화에도 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고밀도 개발에 크게 제약을 받고 있다. 시는 1차 고도 제한 완화를 통해 비행안전구역 제3·5·6구역의 자연 상태 지표면으로부터 12m까지 건축이 허용되던 것을 지난 2002년 45m까지 건축이 허용될 수 있도록 고도 제한을 완화했다. 지난 2010년에는 2차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데 성공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지난달 25일 출범식을 개최하면서 고도 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출범식에서 “지역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범시민단체로 민·관·정이 힘을 합쳤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시민들의 염원인 고도 제한 완전 해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향후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유관기관에 고도 제한 완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신상진 시장은 “고도 제한 완화는 단순한 재산권의 문제가 아닌 시민 생존의 문제이며 원도심은 물론 분당의 재건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민·관·정이 함께해 3차 고도 제한 완화를 통해 성남의 50년 숙원 사업을 해결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신 시장은 민선 8기 공약 중 하나로 ‘3차 고도 제한 완화 기반 구축’을 약속했다. 그러나 실무 부서인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 고도 제한 완화에 회의적인 입장이며 관련 법령 개정 등 시의 직접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아직 남아 있다. 시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3차 고도 제한 완화 방안 및 관련 법령 개정안 등을 마련해 국방부와 공군본부 등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3-03-09 16:33

인천시, 만수공공하수처리장 증설·지하화 본격화

인천시가 만수공공하수처리장의 증설·지하화를 본격화한다. 시는 만수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상에는 체육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9일 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만수공공하수처리장의 증설·지하화에 관한 심의’에서 남동구 서창동 500의161 만수하수처리장 일대의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을 최종 승인받았다. 5번째 심의 도전만에 통과한 것이다. 시는 지난해 4차례에 걸쳐 중도위 심의를 받았지만 시설률 및 수익금 활용 방안, 처리용량 증설 타당성 등의 이유로 모두 보완·보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당장 다음달 만수하수처리장 증설·지하화를 위한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시는 당초 7만t이던 만수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을 10만5천t으로 증설하고 처리시설을 지하화한다. 또 처리시설이 있던 지상 부지 2만㎡에는 다목적 운동장과 둘레길, 분수대 등 체육시설과 주민편의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준공은 오는 2025년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중 국토부로부터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뒤 만수하수처리장 증설·지하화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시는 이번 심의에서 만수하수처리장 증설 용량의 타당성 등에 대한 자체 분석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지난해 연달아 심의에서 보류 처분을 받자 지난달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인구수·처리용량 등을 반영한 증설 타당성을 확보했다. 시는 만약 이번 심의에서도 보완·보류 처분을 받으면 다음달 착공을 못할 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의 대출 이자 문제 등으로 민간사업 자체를 백지화하려 했다. 시는 시설률 등으로 인해 심의에서 보완·보류 처분을 계속 받자 당초 전체 부지의 44%였던 주민편의시설을 16.4%로 줄이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심의를 통과한 만큼 만수·논현·구월동 등 주민 25만명분의 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남은 행정절차를 계획대로 마무리하고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만수하수처리장의 처리 능력이 떨어져 1만3천t의 하수 처리를 승기공공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사정이어서 증설·지하화를 추진해왔다. 이곳 부지 11만1천684㎡는 그린벨트로 묶여있어 지하화를 하려면 국토부 승인이 필요하다.

인천뉴스 이지용 기자 2023-03-09 16:32

윤 대통령, 16-17일 첫 방일… 양국 과거의 불행한 역사 극복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일본 정부의 초청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방문 기간 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은 방문 기간 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으로, 방일 기간 중의 상세일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일본 측과 조율하면서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 중에는 김건희 여사와 기시다 유코 여사의 친교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방문으로 12년 간 중단되었던 한일 양자 정상 교류가 재개되며, 이는 한일관계 개선과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번 방일을 통해 한일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안보, 경제, 사회문화의 다방면에 걸친 협력이 확대되고, 양국 국민 간 교류가 한층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북한 국제 강해인 기자 2023-03-0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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