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넘기고 근처에 비슷한 음식점 개업...1심 법원, ‘폐점·손해배상’ 판결

상가를 넘겨받을 때 양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어도 이전과 똑같은 영업을 계속했다면 상법상 영업 양도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평소 알고 지내던 B씨 부부로부터 음식점을 인수 받았다. 당시 이들은 A씨에게 에어컨, 냉장고, 남은 식자재 및 주류 등을 모두 넘겨주는 대가로 5천5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2년 뒤 B씨 부부가 A씨 식당 인근에 같은 업종의 음식점을 개업하면서 A씨와 B씨는 갈등을 빚기 시작했고 결국 A씨는 이들 부부가 양도 당시 체결했던 경업금지약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씨 부부는 시설의 대가로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기 떄문에 '상법상 영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업금지약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체결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사건을 심리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3월28일 식당 업주 A씨와 B씨 부부간의 영업행위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 측에는 폐점 명령과 함께 양도 후 10년간 인근 지역에서의 영업 금지 및 손해배상금 5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경업금지에 대한 협의가 없었기에 경업금지약정이 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피고들은 계약 후 원고에 가게 재산을 이전하고 영업 활동을 계속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상법상 영업 양도에 해당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 재판부는 "피고들이 2년 후 가게 문을 연 것은 상법 제41조 제1항이 정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들은 원고 식당 인근에서 동종 영업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정윤채 변호사는 "B씨 부부는 가게를 넘기는 과정에서 '더 이상 가게를 하지 않겠다'고 했고, A씨에게 구체적인 고객 명단까지 보여주며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업장이라고 강조했다"며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지속적인 손해가 발생, 정신적 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원(판결)·검찰 김미지 인턴기자 2025-05-02 11:20

용인 남촌초 상호존중 어울림 놀이마당…화합 도모 교육 문화 계기

남촌초등학교가 어린이날을 맞아 실시한 어울림 놀이마당이 지역 교육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한데 어우러져 화합을 도모하는 학교 교육 문화를 만드는 계기로 작용해서다. 2일 남촌초등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는 지난 4월 30일과 1일 양일간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어울림 놀이마당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 교육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상호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학년별 특성을 반영해 30일에는 유치원~초등학교 3학년, 전날인 1일에는 4학년~6학년 학생 각각 두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다. 놀이마당은 행사 당일뿐 아니라 행사 기획 단계에서부터 학생과 학부모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짜여져 눈길을 끌었다. 행사에 앞서 지난달 2일 학생자치회 주관으로 체육복에 인쇄할 교표 디자인 공모가 실시됐는데, 이 과정에서 본교 학생과 가정이 함께 교표 만들기에 참여해 우수작 대해 선호도 투표를 진행한 것이다. 이후 학생들이 행사 당일 최종 선정된 교표가 인쇄된 체육복을 입고 놀이 한마당에 참여해 소속감을 더욱 높일 수 있었다. 어울림 놀이마당에 참여한 한 학생은 “친구와 함께 이어달리기도 하고 농구, 야구도 했는데, 혼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신났다”고 말했다. 다른 학생도 “같이 규칙을 지키니 먼저 하겠다고 다투지도 않고, 동생에게 양보했을 때 ‘고마워’라고 말해줘서 기분이 좋았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이날 학부모의 자연스러운 참여를 위해 푸드트럭을 준비, 다과를 나누며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소통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 행사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은 추후 검토를 거쳐 학교 교육활동에 반영할 예정이다. 박지희 교무부장은 “학생 특성에 맞는 다양한 놀이와 스포츠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즐겁게 체험하며 배려하고 협력하도록 기획했고, 규칙을 지키며 최선을 다한 결과에 대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함양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희자 교장은 “공동체의식과 인성은 학교에서 교과서로만 배울 때에는 그 효과가 미미할 수 밖에 없다"며 일상생활 속의 작은 경험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체득되고 학부모가 함께 어우러질 때 그 효과 더욱 커진다”고 말했다. 김 교장은 또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참여에 주도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상호존중 문화 조성으로 어울림 남촌교육공동체를 만드는데 관심과 지지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시험 송상호 기자 2025-05-02 11:04

술 취해 친구 아버지 차로 경찰 사이드카 들이받은 20대

음주운전을 하다가 자신을 추격해 온 경찰 사이드카를 들이받은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오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15분께 오산 부산동의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한 채 자신을 뒤쫓은 경찰 사이드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운암공영주차장 주변에서 차를 몰고 가던 운전자 B씨는 A씨의 차량이 비틀대는 것을 목격하고는 "음주의심 차량이 있다"고 112에 신고한 뒤 추격에 나섰다. 그는 도주 방향을 경찰에 알리며 3㎞가량을 뒤쫓았고, 이어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붙잡았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친구의 아버지 차량을 빌려 타고 다니다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경상을 입었는데, A씨가 무보험 상태여서 보험 처리가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강경구 기자 2025-05-02 10:59

안철수 "탄핵 중독자 이재명…즉각 사퇴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 중독자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의원은 2일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 다시 이재명을 위한 탄핵이 시작됐다. 이재명은 그의 세력에게 원시 종교 그 이상의 존재"라며 "탄핵은 이재명을 위한 제단 위에 차곡차곡 쌓는 제물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3당을 위해 10년을 노력했던 제가, 3년 전 단일화를 결단했던 이유도 이재명이 범죄혐의자임을 알았기 때문"이라며 "사법부를 부정하고, 행정부를 무력화하며, 입법부마저 유린하는 범죄혐의자 이재명. 그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주적'"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도 이 정도인데,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며 "자기 편의 죄는 법을 고쳐서라도 사면하고, 반대편의 죄는 법을 바꿔서라도 만들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또 "파렴치의 화신 우원식 국회의장도 사퇴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우원식 의장 개인의 것이냐. 그러려고 그 자리에 있느냐. 국민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소추안의 처리를 시도했고, 이에 최 부총리는 탄핵 소추안 상정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최 부총리의 사직을 재가하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까지 떠맡게 됐다.

6·3 대선 이서현 기자 2025-05-02 10:45

경신그룹과 협력사 신우회, 사랑의열매에 영남지역 산불 피해지원 성금 1억원 쾌척

경신그룹과 경신그룹 협력사 신우회가 영남지역 산불 피해지원 성금 1억원을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했다. 2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경신을 비롯한 경신그룹과 경신 신우회에 소속한 47개 회원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해 각각 5천만원씩 총 1억원을 기부했다. ㈜경신은 지난 2024년 12월 중소·중견기업이 3년 이내 1억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약정하는 나눔명문기업 51호에 가입했다. 김현숙 경신 그룹 회장 역시 지난 2014년 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인천 아너 소사이어티’ 39번째 회원으로 가입했다. 최병학 ㈜경신 부사장은 “산불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경신그룹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정성식 기자 2025-05-02 10:30

한덕수, 대선 출마 선언…"임기 3년 단축에 총선·대선 동시 실시" [6·3 대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바로 개헌’과 ‘통상 해결’, ‘국민 통합’을 내걸고 21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 큰 혼란에 빠져 있다. 갈등과 분열이 공동체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며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아니라, 개인과 진영의 이익을 좇는 정치싸움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민생도, 경제도, 외교도, 개혁도 안 된다”며 “우리가 애써 일으켜 세운 나라가 무책임한 정쟁으로 발밑부터 무너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저는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먹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세 가지를 약속했다. 우선 한 전 총리는 ‘바로 개헌’을 약속하면서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통상교섭본부장과 경제부총리, 국무총리, 주미대사 등을 역임하며 통상정책을 총괄한 경력을 강조하며 “미국발 관세 폭풍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가장 시급한 통상현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통상 현안도 반드시 풀어내 보이겠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국민 통합을 위해 내각을 구성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통합이 곧 상생이다. 남북이 나뉜 것도 통탄할 일인데 좌(左)와 우(右)로, 동(東)과 서(西)로, 이제는 남성과 여성으로, 중장년과 청년으로 계속해서 갈라져야 하겠냐”며 “보수 혼자 산업화를 이루지 않았고 진보 혼자 민주화를 이루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좋은 일자리, 쾌적한 주택, 편리한 교통, 질 좋은 의료, 세심한 육아지원, 든든한 노후 보장 등의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 최고의 내각, 일하는 내각을 구성하고 그분들이 책임지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내도록 치열하게 독려하겠다”며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국민통합과 약자동행이 이루어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6·3 대선 이서현 기자 2025-05-02 10:05

인천서 군 초소 들이받은 트럭 운전자 숨져

인천 서부경찰서는 군 초소 담벼락을 들이받은 차량에서 숨진 운전자를 발견, 수사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43분께 서구 청라동 도로에서 “사고가 난 차량에서 운전자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1t 트럭 운전석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차량은 앞 범퍼는 파손된 상태였으며, A씨 시신에서는 사후 강직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트럭을 몰다가 초소 담벼락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지점은 인적이 드문 곳으로 군인이 신고했다”며 “사고로 인한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샛별 기자 2025-05-02 10:02

세종대왕 탄신일 품은 ‘515m 남한강 출렁다리’...여주 관광 르네상스 기지개

세종대왕의 도시 여주가 뜻깊은 숫자 ‘515’로 새로운 관광 시대의 문을 열었다. 세종대왕의 탄신일인 5월15일(5·15)을 기념하듯, 길이 515m에 달하는 국내 최장 보도 현수교 ‘남한강 출렁다리’가 지난 1일 정식 개통되면서 주목 받고 있다. 숫자적 상징과 여주의 역사, 그리고 천혜의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이 다리는 지역 발전의 상징이자 랜드마크로 부상하고 있다. 남한강(여강) 위에 설치된 출렁다리는 높이 30m 이상의 고공에서 강변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보행자 전용 다리로, 걸을 때마다 위아래로 진동해 짜릿한 스릴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332억 원이 투입돼 조성된 이 다리는 신륵사 관광지(천송동)와 금은모래 관광지(상동)를 연결하며 강을 가로지르는 시원한 전망을 자랑한다. 정식 개통일인 지난 1일 다리 위에는 인파 수천명이 몰렸다. 높은 위치와 흔들림에 발을 떼지 못하는 이들의 긴장된 모습부터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평화로운 장면까지 다양한 풍경이 연출됐다. 시는 출렁다리를 중심으로 테마 관광단지와 대형 리조트 유치 등 관광 인프라 확충 계획도 추진 중이다. 임시 개방 기간 열흘 동안 5만여명이 방문해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같은 날 개막한 제37회 여주 도자기 축제도 출렁다리와 함께 시너지를 냈다. 신륵사 일대에서 열린 축제 현장에는 도자기 체험과 판매 부스, 다양한 지역 먹거리와 공연이 마련돼 관람객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열린 개막식에서는 미군 군악대의 공연과 장윤정, 장민호, 여주출신 춘길 트로트 가수들의 무대가 분위기를 달궜다. 이충우 시장은 “남한강 출렁다리와 도자기 축제가 함께 시작된 5월은 여주 관광의 원년이라고 할 수 있다”며 “세종대왕의 도시 여주에서 역사와 문화, 자연을 함께 체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역사적 상징성과 미래 관광의 비전이 만나는 515m의 출렁다리. 여주는 세종대왕의 숨결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고 있다.

여주시 유진동 기자 2025-05-02 10:01

김문수 “‘국회의원 불체포 폐지’ 공약…정치·사법·선거관리 바로잡아야” [공약 check!]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정치·사법·선거·안보' 분야의 공약을 발표하며 방탄 국회의 상징인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 사법, 선거관리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 방탄 국회의 오명을 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의 의결 정족수를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해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헌법기관을 장악하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사법방해죄 신설'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그는 공약에 대해 설명하며 "공수처의 무능, 사법 방해까지 일삼는 민주당의 후안무치를 국민 모두가 알게 됐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사법방해죄를 신설애햐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적 불신이 선거제도 전반에 번지고 있다"며 "논란이 많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이틀 동안 실시하며, 외국인 투표권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안보 공약에 대해서는 "형법상 간첩의 정의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여 적용하겠다"며 "대공 수사권을 국정원에 환원하여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겠다"고 밝혔다.

공약 Check! 김미지 인턴기자 2025-05-02 10:01

권성동 “이재명, 대통령되면 ‘법제완박 셀프사면’ 강행할 수도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관련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재완박 셀프사면 프로젝트’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에 하나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헌재를 채운다면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으로 만들어 법조문 자체를 폐지할 수 있다”며 “법의 폐지로 재판을 완전히 박살 내는 법재완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이 후보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곳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며 “하나하나가 파렴치한 범죄로 공직선거법 재판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사면법은 형이 확정된 자만을 사면할 수 있지만,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장악한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재판 중인 자까지 사면이 가능하도록 밀어붙일 수 있다”며 “나아가 1심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극좌 성향의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친민주당 성향의 검사들을 동원해 공소 취소까지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 검찰을 해체한 뒤 공소청으로 분리하고 공소청의 공판 검사 자리에 좌파 성향 법조인을 대거 임명해 직무 유기를 유도함으로서 무죄 판결을 받는 시나리오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폐지하는 법안도 이미 제출했다”며 “이는 범죄 후 형이 폐지되면 벌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즉 면소 판결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악용한 흉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저희가 부족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이 이재명 세력의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이 바뀌겠다. 부디 이재명 세력의 헌정 테러 폭주를 막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6·3 대선 김영호 기자 2025-05-0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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