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산하기관이 채용한 간부가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채용을 담당했던 직원은 업무소홀을 이유로 최근 징계를 받았다. 6일 의정부시 산하 A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임기 3년의 본부장급(일반계약직 2급) 직원 채용을 공고하면서 공무원 5급 이상에 4년 이상 경력, 문화예술 분야 기관·단체 10년 이상 근무 등을 지원 자격으로 했다. 그러면서 경력증명서를 낸 응시자는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경력증명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경력증명서를 낸 B씨는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를 내지 않았는데도 지원자격요건 등을 심사하는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해 면접시험 대상자가 됐다. B씨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 6명 중 유일하게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를 내지 않았고 최종 합격했다. A기관은 채용공고 때 “합격 결정 후에도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으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고 고시했다. 또 5월 최종 합격자로 B씨를 공고하면서도 “허위 사실이나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의정부시는 지난해 8월29일부터 9월28일 사이 A기관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B씨가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를 내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부서와 담당자 업무처리 경위, 향후처리 대책 등과 관련해 의견을 들은 뒤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문화예술인 등 일용직과 시간제 근무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는 2021년 7월부터 시행돼 이전활동에 대해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A기관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 공정한 채용 절차를 준수하라는 주의와 함께 채용 절차를 부실하게 운영한 담당 직원에 대해서만 징계를 요구했다. B씨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A기관은 담당 직원을 지난달 다른 부서로 전보하고 징계(견책)했다. 시 관계자는 “필수 서류 누락을 확인하지 못한 건 사용자 귀책이지 응시자 귀책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까지 있다”며 B씨에게 책임을 묻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A기관의 한 직원은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문제가 돼야 할 B씨는 당당하게 근무하고 직원만 징계를 하는 감사결과 조치가 어디 있느냐”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B씨는 “시와 소속 기관으로부터 감사와 처분을 받았다. 앞으로 잘하겠다”고 답했다.
“기초 파일공사만 해놓고 공사가 4년째 멈췄습니다. 짓겠다는 건지, 짓지 않겠다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6일 오후 2시께 파주시 와동동 1518번지 운정1∼2지구 내 농협하나로유통의 운정농산물종합유통센터(농산물종합센터) 신축 현장. 이곳에서 만난 시민까페모임인 운정신도시연합회 이승철 회장이 가리킨 곳에선 철제 펜스만 설치된 채 공사 차량이 한 대도 출입하지 않고 있었다. 주위에 아파트들이 속속 건축되거나 입주가 본격화하고 있으나 농산물종합센터 신축 현장은 사방이 고요했다. 인근 고층아파트에서 내려다본 현장은 둠성듬성 기초파일만 심어 놓았고 마른 수풀만 무성해 장기간 공사가 중단됐음을 알 수 있었다. 인허가 알림판이 부착된 녹슨 철문만이 현장을 지키고 있었고 현장 주변은 불법 주차가 난무했다. 파주 운정1∼2지구 내 농협하나로유통의 운정농산물종합유통센터 신축 현장이 수년째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어 입주민들이 원거리로 장을 보러 가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운정농산물종합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2013년 파주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당시 800여억원을 들여 2015년까지 건립하기로 했다. 2만6천572㎡에 지상 2층, 전체 면적 1만1천550㎡ 규모로 농산물직판장, 도소매점, 집배송장 등을 갖추기로 했다. 이어 2015년 9월 파주시와 투자협약식을 열면서 2018년까지 운정신도시에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약속은 제때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러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17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건립 부지를 매입, 소유권을 이전한 뒤 2018년 12월 파주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뒤 착공계까지 냈지만 대내외 경제 침체로 인한 사업성 악화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공사 시작 1년이 지나지 않은 2019년 12월 공사가 중단됐다. 이승철 회장은 “운정1∼2지구 입주에 맞춰 열겠다고 약속한 뒤 건립 인허가를 받은 농협하나로유통이 지금까지 화장실 하나 짓지 않고 있다”며 “신뢰가 생명인 농협이 입주민 장보기 편의를 내팽개친 불신용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농협은 타 농협하나로마트 지점들의 매출 감소와 경쟁 업체들과의 출혈 경쟁으로 운정농산물종합센터 건립공사를 잠정 중단했다고 파주시에 알렸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공사가 중단되자 입주민들은 허탈해하고 있다. 운정1∼2지구 가람마을 및 해오름마을 입주민들은 “농협이 농산물종합센터를 짓겠다는 보도를 접하고 입주했는데 수년째 짓지도 않는다”며 “운정점이 건립되기 전까지 차로 20분 거리인 고양시 대화동 농협하나로마트를 이용하고 있다. 언제까지 장보기를 남의 동네에서 해야 하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시 관계자는 “조속히 공사가 재개되도록 행정사항을 적극 협력하고 있다”며 “인근에 신교하농협의 하나로마트 조기 개점 등 주민 편의를 돕겠다”고 말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김세용)는 7일 광명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광명사거리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주민설명회는 사업추진현황 및 제도개선사항을 간략히 설명하고, 주민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는 국토교통부 도심공급주택총괄과, 경기도 노후신도시정비과, 광명시 균형개발과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021년 2월4일에 발표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노후 된 지역에서 주민이 동의하면 공공이 현물선납 및 현물보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일반정비사업과 비교해 용적률, 용도지역 상향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고 추진위 및 조합 구성, 관리처분절차가 없어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현재 GH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본)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토지 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율이 확보되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본)지구지정 고시를 통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세용 사장은 “이번 주민설명회 통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지역주민과 공공이 협력 체제를 구축해 개발하는 좋은 선례를 남기고 싶다”고 말했다.
6일 오후 수원특례시 팔달구 삼일고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삼일고등학교 교명 선포식'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인국 수원특례시 부시장, 한원찬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도의원, 황대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 유철환 삼일학원 이사장, 김재철 삼일고등학교 교장 등 내빈과 학생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삼일고등학교 교명 선포식'에서 김재철 삼일고등학교 교장이 교명변경 승인서를 전달받은 후 학생들과 함께 새 교기를 흔들고 있다. '삼일고등학교 교명 선포식'에서 유철환 삼일학원 이사장,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인국 수원특례시 부시장,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 등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삼일고등학교 교명 선포식'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인국 수원특례시 부시장, 한원찬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도의원, 황대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 유철환 삼일학원 이사장, 김재철 삼일고등학교 교장 등 내빈들이 교명 선포식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일고등학교 교명 선포식'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인국 수원특례시 부시장, 한원찬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도의원, 황대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 유철환 삼일학원 이사장, 김재철 삼일고등학교 교장 등 내빈들과 학생들이 현판 제막식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일고등학교 교명 선포식'에서 삼일고등학교 학생들이 새롭게 변경된 교명 앞에서 환호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은 6일 순환자원 현장인 화성의 EFRC(Eco Frendly Recycling Cluster)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친환경 자원순환클러스터’는 폐전자제품을 1차 재활용(분해·해체·파쇄·선별), 2차 재활용(선별·세척·압출)까지 포함한 자원순환클러스터를 말한다. EFRC는 폐가전제품의 순환경제활동을 통한 자원순환사회의 형성에 기여하고, 재활용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위해 설립됐으며, MWRC(수도권서부자원순환센터)와 폐플라스틱을 친환경 플라스틱 성형원료로 순환시키는 소재 연구개발 및 재활용 전문기업 CNTK(씨엔텍코리아) 등이 입주해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때부터 자원순환에 관심을 가졌던 김 의원은 이날 “현장을 방문해 직접 재활용 과정을 보니 자원순환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자원순환정책의 취약점과 애로사항을 감안, 대한민국 재활용 생태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입법활동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지난 2021년 4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현재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6일 오전 수원특례시 영통구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2023 동아리 박람회’에서 새내기 대학생들이 선배들이 권유하는 다양한 동아리의 세계를 체험하고 있다. 6일 오전 수원특례시 영통구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2023 동아리 박람회’에서 외국인 대학생들이 다양한 동아리의 세계를 체험하고 있다.
하남시는 ‘청년 지원, 민생 안정, 생활인프라 확충’을 이끌 올해 제1회 추경 예산 673억원을 편성해 의회에 요청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올 당초 예산(8천739억원) 대비 7.7% 늘어난 수치다. 6일 시에 따르면 시의 추경 예산안은 자체 사업 522억원과 보조사업 151억원으로 구성됐다. 시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22일 의회 설명을 거쳐 추경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권역별 생활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집행부의 정책적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추경 예산은 시민들이 실제로 고민하는 생활 문제와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청년·민생·생활인프라’라는 세 가지 중점과제로 구성했다. 먼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은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인 구직·결혼·출산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구직 역량 강화 ▲결혼의 부담을 완화하는 경제적 지원 ▲출산·육아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정책 제공을 추진한다. 또 일자리는 ‘취업교육 청년 지원’에 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300명의 청년(만 19~39세)에게 취업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연 300만원씩 지원해 청년들이 실제로 가장 원하는 취업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관내 기업과 협력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경비지원’에 2억원을 편성해 청년 및 취업취약계층 등 하남시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 기업들에 직원 복지 필요경비 등을 지원한다. 지난 2월에 통과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근거로 3억원을 편성,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를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제공해 결혼에 따른 주거비 고민을 감소시킬 예정이다. 출산·육아는 ‘산후조리비 지원’에 6억원을 편성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현금 지급하는 한편 ‘아빠 육아휴직수당’에 3억600만원을 투입해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함에 따라 출산과 육아의 어려움을 덜고 본격적으로 다가온 저출산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폭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례를 지난 2월에 신설·개정했다. 이를 근거로 추경 전 예비비를 투입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저소득 주민, 보훈대상자들에게 난방비를 가구당 20만원씩 1회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오는 11월 완공을 목표로 하는 원도심 종합복지타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63억1천만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또 위례지구 복지시설용지 활용을 위한 토지매입비 10억8천만원을 편성해 주민들 모두가 만족하는 복합복지시설을 빠르게 추진하고 미사 어린이회관 건립에 필요한 설계비에 1억5천만원을 편성해 2025년까지 완공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한다. 한편 시는 이번 추경에 ‘청년·민생·생활예산’과 함께 지하철 5호선 위탁운영비 57억원과 위례 폐기물처리시설 소송 배상금에 16억4천만원을 편성했다. 또 풍산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23억1천만원과 하남문화재단 출연금 11억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9억원, 군량골 도시계획도로 공사 5억원 등 시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주력했다.
안성지역에서 원인 미상의 산불이 잇달아 발생해 소방헬기가 긴급투입되 진화에 나서고 있다. 6일 오후 2시55분께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용설공연장 뒷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이 발생, 2시간여만에 진화했다. 이불로 소방차량 등 장비 14대와 산림청 소속 헬기 4대를 투입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 같은날 오후 3시18분께도 보개면 오두리 52번지 일원 임야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당국이 소방차와 헬기 등 소방장비 23대를 투입해 화재발생 1시간40여분만에 진화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현재 산불 진화가 마무리되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일 오전 남양주 경기시청미디어센터에서 열린 2023년 경기도 시장·군수 정책협력위원회에서 도내 31개 시장·군수 및 부시장·부군수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가 이달부터 지역 어린이집의 2017년생 만 5세 아동 7천명(외국인 아동 포함)을 대상으로 학부모 부담의 필요경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필요경비란 부모가 부담하는 어린이집 특별활동, 현장학습 등에 들어가는 실비 성격의 비용을 말한다. 시는 종전 필요경비에 대한 지원이 없어 아동 1인당 연평균 약 190만원의 추가 비용을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이에 따라 예산 136억을 확보, 필요경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학부모의 신청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어린이집에서 군·구에 직접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할 방침이다. 1인당 지원한도액은 월 최대 17만5천원이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만 3~5세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필요경비 지원사업을 통해 학부모 부담이 줄어들길 바란다”며 “영유아 가정의 완전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