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IC 통행료 인하 주장 제기… 서구·인천시 공감

인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청라나들목(IC)을 이용하는 서구 주민들의 통행료가 상대적으로 높아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인천시와 서구 등에 따르면 서구는 지난 3일 ‘인천공항고속도로 청라IC 통행료 인하 건의’ 공문을 인천시에 보내 통행료 인하를 요구했다.  이는 인천에서 인천공항고속도로를 통해 같은 목적지로 이동할 때 청라IC를 이용하면 신불IC보다 이용거리대비 비싼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토부가 최근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영종·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결과다. 국토부는 올해 10월1일부터 영종대교 상부구간 통행료를 편도 6천600원에서 3천200원으로 인하하고, 하부구간은 3천200원에서 1천900원으로 내렸다. 또 2025년 말 부터 인천대교 통행료를 편도 5천500원에서 2천원으로 내린다.  이 경우 인천공항고속도로 초입인 신불IC부터 북로JC까지 이동하는 주민들은 현재 6천600원의 통행료에서 3천400원 감소한 3천200원의 통행료를 낸다.  반면 청라IC는 통행료를 인하하지 않아 북로JC까지 종전 2천500원의 통행료를 그대로 지불해야 한다. 신불IC~북로JC 구간의 총 거리는 38.2㎞, 청라IC~북로JC는 19.1㎞로, 두 구간의 1㎞ 당 통행료는 각각 84원, 131원이다. 상대적으로 청라IC를 이용하면 이용거리 대비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는 셈이다.  이에 청라IC를 주로 이용하는 서구 주민들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시점에 맞춰 청라IC의 통행료를 함께 내려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맹기영 청라시민연합 대표는 “청라IC는 청라 주민 뿐만 아니라 60만 서구주민이 이용하는 구간”이라며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의 목적을 생각할 때 이 곳도 통행료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거리 대비 청라IC 통행료가 비싼 만큼 인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했다.

與 “대승적 결단 환영” vs 野 “제2의 경술국치” [정부 ‘강제징용 해법’… 여야 평가 ‘극과 극’]

여야는 6일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에 대해 대조적인 평가를 내렸다.  국민의힘은 “미래와 국익을 향한 대승적 결단”이라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제2의 경술국치”, “외교참사”라며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국익과 미래를 위해서 대승적인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면서 “오늘 발표는 강제징용 문제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미래’와 ‘국익’을 향한 대승적 결단이자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향한 윤석열 정부의 의지”라면서 “우리는 이제 과거를 바로 보고 현재를 직시하며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번 강제징용문제 해결을 위해 용기 있는 첫걸음을 뗄 수 있었던 것은 고령의 피해자분들에 대한 무한책임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치열한 고민, 그리고 절실함이었다”며 “일본 정부의 성의 있고 전향적인 화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제의 잔혹한 역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발목잡아서도, 과거에 매몰된 채 강제동원 해법이 또 다른 정쟁의 도구가 돼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페이스북에 “한국 정부가 결단을 내렸으니, 일본 정부도 진정성 있게 다가와야 한다”며 전향적인 화답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했다”며 “이는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짓밟은 2차 가해이자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의 치욕이자 오점”이라며 “정부는 박근혜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됐던 위안부 졸속협상을 타산지석으로 삼으라”고 일갈했다.  안민석 의원(오산)은 불교방송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나와 “오늘은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국권을 포기한 ‘대한민국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제2의 경술국치로, ‘계묘국치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권리를 포기한 윤 대통령은 1910년 한일 합방으로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과 뭐가 다르냐”라고 쏘아 붙였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상무위 회의에서 “누구도 이해 못 할 또 하나의 외교 참사”라며 “대법원 판결까지 정면으로 위배하며 서두르는 윤석열 정부의 해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남부 한부모가족지원 거점기관, ‘위패밀리 2기’ 서포터즈 발대식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경기남부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 기관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경기남부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센터장 유명화)은 지난 5일 오후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서포터즈 ‘위패밀리 2기’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위패밀리’는 우리(We) 주변의 한부모가족(Family)에 대해 알리고 인식을 개선하겠다는 의미를 가진 서포터즈로, 이번에 구성된 위패밀리 2기는 경기남부 지역 21개 시·군에 거주하는 20대 청년들이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됐다. 이들은 이달부터 6월까지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정보제공 콘텐츠 제작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  위패밀리 서포터즈에 참여한 한 청년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인식개선 활동에 나서고 싶다”며 “한부모가족에게 위패밀리가 큰 힘과 응원,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경기남부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은 인식개선 뿐만 아니라 교육·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상담연계 사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석규 경기도의원, ‘부용산 웰니스 관광지 및 둘레길 조성’ 총력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4)이 자신의 대표 공약인 ‘부용산 웰니스 관광지 및 둘레길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 의원은 6일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문화 및 관광 분야 대표 공약으로 부용산 개발을 발표한 바 있다”며 “도의원 당선 이후 이를 실현하고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 지난달 24일 지역 주민을 비롯해 차의과대학교 통합의학대학원 최희정 교수, 역사 및 관광 콘텐츠 개발 전문가인 오주환 작가 등과 함께 부용산을 찾아 현장을 둘러봤다”고 설명했다. 부용산은 의정부시 동부 지역의 ‘민락지구’와 ‘고산지구’ 두 택지개발사업지구 사이에 위치한 높이 210.6m의 낮은 산이다. 오 의원은 “부용산 웰니스 관광지 및 둘레길 조성 사업에서 부용산은 낮고 길게 뻗은 형세와 다양한 식재들이 많아 웰니스 관광지 조성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며 “부용산 둘레길 조성과 함께 힐링과 명상(숲멍), 피톤치드와 요가(필라테스), 몸 디톡스 걷기와 산림치유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용한다면 경기북부 최고 웰니스 관광지로 인기를 얻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업은 내년 3월 폐교를 앞두고 있는 ‘고산초등학교’를 송산권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및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 의원은 대학원에서 관광학 전공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및 중국 국영 관광 기업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자타공인 관광전문가다.

광명 뉴타운 제2구역 선관위 사퇴로 집행부 선출 무산

광명뉴타운 제2구역 재개발사업이 조합집행부 부재 장기화로 공사 중단 위기(경기일보 2월20일자 10면)를 맞은 가운데 최근 치러진 신임 집행부선거도 선관위원 전원이 사퇴하는 등 조합원 간 갈등으로 무산돼 공사 중단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6일 광명뉴타운 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과 조합 선관위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광명스피돔 주차장에서 신임 집행부 선출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투표 하루 전부터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입예협) 회원들이 투표장에 난입해 조합 선관위원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선거를 방해해 선관위원 전원이 사퇴하면서 총회가 무산됐다. 선관위는 입장문을 통해 임원선출총회가 시급한 상황임을 알고 있어 충실히 직무를 다하고자 했으나 입예협 투표함사수대의 반복되는 신체적 위협과 폭언을 견딜 수 없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원들에게 여러 번 이 같은 상황을 문자로 알려렸지만 입예협 투표함사수대의 폭력행위를 막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며 “임시조합장에게 경호요원을 요청했지만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이에 선관위원들은 회의를 통해 선관위 전원 사퇴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신임 집행부 선출이 무산되면서 지난달 시공사인 비전사업단이 조합 집행부 부재 등으로 발생한 공기 연장 연체료와 증액된 공사비 지급 협의를 31일까지 이행치 않으면 공사 중단과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가 임박함에 따라 공사 중단 사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현재 조합은 선관위 구성을 완료한 이후 총회 일정을 재공고할 예정이어서 공사 중단 통보 기일 전까지 총회를 개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조합 관계자는 “그간 총회 기간에 발생한 분쟁 등을 보완한 이후 개최되는 총회는 철저히 관리 감독해 분쟁 및 소란으로 총회가 연기되는 등의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힘 전대 ‘D-1’… ‘최고투표율’ 누가 웃을까?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투표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당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을 끌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선거인단 투표율이 50%를 돌파, 53.14%(83만7천236명 중 44만4천833명 투표)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4∼5일 모바일 투표와 이날 ARS 전화 투표를 합산한 결과다. 모바일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당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ARS 투표는 7일까지 이어진다.  역대 최고 투표율이 이어지면서 당대표 결선투표가 이뤄질지 여부와 최고위원 선거에서 비윤(비 윤석열)계 후보(김용태·허은아), 중립 후보(정미경)가 당선될지 여부 등이 최대 관전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당대표 경선의 경우 김기현 후보는 과반을 확보해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선출을 기대하고 있는 반면 안철수(성남 분당갑)·천하람 후보 등은 결선투표를 통해 역전을 기대한다. 김 후보는 이날 나경원 전 의원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 당협을 방문해 “오늘은 화룡점정의 날이다. 당협 방문 피날레를 나 전 (원내)대표와 손잡고 한다”며 ‘김나 연대’를 과시했다. 두 사람은 찰떡궁합을 과시하는 의미로 찹쌀떡을 나란히 먹기도 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실이 직접 요청을 해서, 당원으로 하여금 김 후보 지지와 홍보활동을 하도록 부탁하는 녹취가 나왔다”면서 대통령실과 당 비상대책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안 후보가 관련 의혹에 대해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기자회견을 가진 것에 대해 막판 불공정 선거 의혹을 쟁점화시켜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도 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천 후보는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나와 높은 투표율과 관련, “심판 투표의 성격이 분명히 있다라고 본다”면서 “조직표를 맹신하고 있다면, 김 후보가 전당대회에서 큰 코 다칠 거고, 아주 깜짝 놀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교안 후보는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단톡방에서 김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한 것이 문제라는 이슈가 뜨겁다”면서 “책임은 이사람 저사람 끌어들여서 무리하게 추진한 김 후보에게 있다”며 사퇴를 거듭 주장했다.

양평 ‘개지옥’ 현장… 남겨진 악취·고통의 흔적

“가끔 개 짖는 소리가 났지만 10마리 미만일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개들이 죽어 있는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6일 오전 11시30분께 양평군 용문면 광탄리 한 주택의 마당. 개 수백마리 사체가 백골 상태로 발견된 현장에서 만난 주민 A씨(59)는 끔찍한 모습에 눈을 제대로 뜨질 못했다.  쓰레기장과 고물상을 연상케 하는 마당 초입에는 진입금지를 알리는 폴리스라인(Police line)이 설치돼 있었다. 주택 내부는 참혹했고, 개들이 묶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쇠사슬 목줄 수십개가 마당에 널브러져 있었다.  쓰레기로 보이는 물건들도 곳곳에 적치돼 있었고 미처 처리하지 못한 개 사체들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개들의 사체를 넣는데 쓰인 것으로 보이는 김장통과 개 우리 등도 여러개 발견됐다. 사체를 담은 봉투 등 각종 폐기물도 가득 쌓여 있는 등 현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다. 이 곳에서 만난 피의자인 60대 남성 B씨는 “개가 병들자 주인이 버렸다. 먹고 살기 위해 늙고 병든 개를 만원씩 받고 데려와 키우기 시작했다”고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개들을) 굶어죽게 한 부분에 대해선 어제 경찰조서를 받았다. 잘못에 대한 처벌은 마땅히 받겠지만 일부 유튜버들에 의해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어 억울하다”며 고개를 떨궜다. 인근 주민들은 B씨가 10여년 전 용문면으로 이사와 고물을 수집하며 가족 없이 홀로 생활해 왔다고 전했다.  2~3년 전부터는 단수‧단전으로 인해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식수를 해결할 만큼 생활이 어려웠다고도 했다.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다.  양평군과 양평경찰서는 이날 오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개 사체 처리와 쓰레기 처리문제 등을 협의했다. 회의 결과, 처리작업은 양평군이 맡고 사법적인 문제는 경찰이 담당키로 했다. 또 전문업체에 의뢰해 정확한 사인과 사체 수도 확인하기로 했다. 양평군 관계자는 “개 수백 마리를 굶겨 죽게 하고 사체를 방치한 건 동물학대(동물보호법 위반)다. 주인이 쓰레기 처리를 군에게 위임하겠다고 한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개 사체와 쓰레기를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잃어버린 자신의 개를 찾아 현장을 발견한 주민이 지난 4일 동물권단체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양평경찰서는 B씨를 동물학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