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초·중·고 사교육비 경기도 전국평균 ‘웃돌아’

전국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가 2년 연속 최고치를 갱신한 가운데 경기지역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가 전국 평균치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교육부와 통계청의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내 초중고교생 중 82.1%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 참여율(78.3%)를 웃돌앗다.  도의 초중고교생 월평균 사교육비도 전체학생(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 포함) 기준 44만6천원으로 나타나 전국 사교육비 월평균(41만원)보다 많았으며,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만을 기준으로 집계해도 54만3천원으로 전국 평균(52만4천원)을 웃돌았다.  학교급별 월평균 사교육비는 도내 초중고교생의 평균치가 모두 전국 3위 안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고교생의 경우 월평균 72만7천원(전국 2위)으로 전국 평균(69만7천원)보다 많았고, 중학교도 월평균 사교육비가 59만9천원(전국 3위)으로 전국 평균(57만5천원)보다 많았다. 초등학교 역시 월평균 45만3천원(전국 3위)의 사교육비를 쓰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치(43만7천원)를 웃돌았다.  교육부는 지난 2021년 사교육비 총액이 23조4천억원으로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최다치를 기록한 데 이어 2022년에도 26조원으로 최다치를 갱신하자 상반기 중으로 시·도교육청과 논의해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인천무역협회, 중고차 수출 활성화 추진… 무역금융 적극 활용

한국무역협회(KITA) 인천지역본부가 인천지역 핵심 산업인 중고자동차 수출의 활성화에 나선다. 인천본부는 한국중고차수출조합(KUCEA)와 함께 단기수출보험을 활용한 중고차 수출업계의 자금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인천본부는 현재 대부분의 중고차 수출 업체들이 현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업체들이 차량 매입 때는 현금을 선지불하지만, 정작 수출 대금은 중고차를 실은 선박이 현지에 도착한 뒤 받는 후불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천본부는 조합, 무역보험공사 등과 지속적으로 업무 협의를 해왔다. 이들은 중고차 수출자가 단기수출보험을 가입하면서 받은 증명서를 담보로 거래 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먼저 대출받고, 이를 다시 차량매집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인천본부는 현재 이와 관련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합 회원사에 대해 참여 의향서를 받고 있다. 심준석 인천본부장은 “시범 사업을 통해 수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떠오르는 중고차 수출이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본다”며 “지속적으로 중고차 수출확대를 위한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대한민국의 전체 중고차 수출은 약 40만대 규모에 달하며, 이중 80%가 인천항에서 선적이 이뤄지고 있다.

광주농협 조합장선거 허위사실·명예훼손 등으로 고발 얼룩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지역 최대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는 광주농협조합장선거가 과열되고 있다. 광주농협조합장선거에 출마한 강동구 후보(전 광주농협 상임이사)는 3, 4일 상대 후보인 박수헌 후보(현 광주농협조합장)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본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경찰에 법적 조치를 취했다. 강 후보는 선관위와 광주경찰서 등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박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공보물에서  ‘상임이사가 조합장 모르게 대출해주고 담보물 일부를 세 차례에 걸쳐 해제해 조합에 손해를 끼쳤고, 이로 인해 4명이 징계를 받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며 “하지만 징계는 창구 계원 1명만 받았고 대출과 담보 해지는 상임이사 전결사항으로 박 후보가 주장한  ‘조합장 모르게’라는 표현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후보는 있는 사실만 공보물에 적시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는 “대출 및 담보 해제 등이 상임이사 전결사항인 건  맞다. 다만 대출과 담보 해제 등을 진행하며 조합장 보고가 없었다는 점도 사실이다.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는 위치다. 당연히 조합장과 사전 논의를 했어야 한다”며 “관련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선관위에 제출하겠다. 선관위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검단 박물관, 도서관 복합문화시설 건립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인천도시공사(iH)가 검단신도시의 박물관·도서관 복합문화시설의 국제설계공모에 운생동건축사사무소㈜의 ‘Communication-Scape 소통의 풍경’으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iH는 이번 당선작이 자연의 풍경과 건축의 결합으로 인천의 자연과 역사, 예술과 문화 교육을 아우르는 문화 네트워크를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또 iH는 인천의 도시문화를 바꾸는 촉매제 역할인 검단 박물관·도서관에 공원과 아카이브 기능을 결합한 것에 높이 평가했다. 특히 심사위원들은 도시와 호수공원 사이의 내·외부 공간을 연결하는 건축 방식과 거대한 지붕 아래 유물과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방식을 세밀하게 융합했다고 봤다. iH는 이번 검단박물관·도서관이 호수공원의 주요 랜드마크로, 일상생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iH가 추진한 국제설계공모에는 15개국, 70개 작품이 접수했다. iH는 오는 20~25일 시청 본관 로비에 당선작과 입상작, 가작을 전시할 예정이다. iH 관계자는 “이번 공모는 국내외 많은 건축가들의 수준 높은 작품이 참여해 경쟁이 치열했다”며 “인천과 검단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iH는 검단신도시 3호 문화공원에 1천200억원을 투입해 2만5천720㎡의 검단 박물관·도서관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오산시 ‘서울대병원 부지 환매권 사태’ 고의성 의혹에 파장

오산시가 서울대병원 부지 토지주에게 환매권 미통지로 손해배상금이 150여억원으로 증가(본보 2일자 1면)한 가운데 시가 고의로 환매권을 미통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의혹은 시민단체가 최근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오산시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사실로 밝혀지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150억원 혈세낭비 진상규명 범시민사회단체대책위’(이하 대책위)가 지난 6일 개최한 시민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이상복 시의원은 “오산시가 서울대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실시계획인가 폐기를 고시한 날이 2016년 9월8일이었다”며 “그런데 앞서 같은 해 8월16일 시는 해당 부지를 미니어처 전시관 부지로 확정했고 8월31일에는 안전체험관 건립 부지로 확정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시가 환매권 미통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는 이미 2017년 1월13일 궐동토지구획정리사업 환매권 미통지에 따른 소송에서 패소해 12억1천9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신춘희 오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도 “시가 서울대병원 유치 계획이 실패하기도 전에 미니어처를 준비하고 있었고 드라마세트장까지 만들었다”며 “환매권 미통지로 이미 12억여원을 배상했던 시가 서울대 부지 원소유주에게 환매권을 제때 통지하지 않은 건 고의성이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오산시가 서울대병원 유치를 공식으로 폐지하기 전에 미니어처빌리지와 안전체험관을 준비한 만큼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환매권을 고의로 통보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환매권 미통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제반사항에 대한 시의 입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오산시의 재정적 손실이 없어 구상권 청구 대상이 아님.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범시민대책위는 앞으로 감사원 감사 재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범시민 서명운동 등 진상규명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이권재 시장은 “손해배상금 지급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시의 손실을 줄이는 데 우선 집중하고 이른 시일 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시의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설열악에 뱀 출몰까지"...용인차량등록사업소 노후화 심각

# 용인특례시 처인구에 거주하는 김인석씨(가명·45)는 최근 자동차 민원 처리를 위해 시청 앞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했다. 대기표를 뽑고 자리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려고 했지만 대기석이 10개도 안 된다. 이마저 민원인들로 꽉 차 어쩔 수 없이 문 앞을 서성이며 순번표를 예의 주시한다. 민원실 내부가 비좁아 차량 등록 및 신고, 과태료, 취득세 등을 처리해야 할 업무 공간 또한 협소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원 처리는 계속 밀리면서 오랜 기다림에 지친 일부 민원인은 직원에게 폭언과 불만 섞인 짜증을 내뱉기도 했다. 김씨는 “지금이 2023년인데 청사가 이렇게 열악할 수 있나. 110만 특례시의 그늘진 곳”이라며 “다음엔 가까운 지자체로 가서 민원을 해결해야겠다”며 씁쓸해했다.     #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근무하는 30대 공무원 양명훈씨(가명)는 매일 출퇴근 때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인근 시청을 비롯해 타 기관에 비해 자신의 근무지 시설이 너무 낡아서다. 올해로 25년 된 청사는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진 탓에 계절이 바뀔 때마다 냉난방 문제가 심각하다. 게다가 비좁은 통로와 내부, 열악한 시설, 특히 잦은 누수로 인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민원인들로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항의를 받기 일쑤다. 최근엔 쥐에 이어 뱀까지 출몰하면서 직원들이 한바탕 소동을 벌이는 등 위생 문제까지 도마에 올랐다. 양씨는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인을 대하는 동료 공무원들이 부럽다”며 “‘공무원 유배지’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는 이곳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고 토로했다. 용인특례시 차량등록사업소 노후화에 따른 열악한 시설을 두고 임시방편 보강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차량등록사업소는 한 곳에 7팀으로 구성돼 직원 60명이 차량 50만1천190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 중이다.  그러나 청사가 비좁아 업무 비효율과 노후화 등에 따른 시설 문제 등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허전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110만 시민에게 좋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특례시에 걸맞은 대책이 조속히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맹주태 용인특례시 정책팀장은 “노후한 차량등록사업소의 열악한 환경을 잘 알고 있다. (이상일) 시장도 알고 있는 부분”이라며 “청사 이전 등 시설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확인 중이다. 개선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부천시청사 지하 샌드위치 패널… 대형화재 우려

부천시가 지하 주차장에 불에 약한 샌드위치패널로 지은 공간을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앞서 시는 공간 부족을 이유로 일부 공간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2월22일자 10면)이 제기됐다.  7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하 1, 2층 주차장의 주차공간 외 대부분은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한 건축물을 지어 각 부서의 창고와 서고 등으로 사용 중이다. 대부분 창고나 서고는 부서가 보관하는 서류 등으로 채워져 있어 샌드위치패널과 함께 화재에 취약한 실정이다. 실제로 경기일보 취재 결과 이날 오전 11시께 해당 공간에 놓인 소파 앞 유리병에는 담배꽁초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 일부 담배꽁초에선 불이 채 꺼지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등 화재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화재가 발생하면 각 부서가 보관 중인 서류와 샌드위치패널 등으로 옮겨 붙어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커 보였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 청사관리팀은 공간 부족을 이유로 수년 전부터 지어져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업무상 시청을 자주 이용한다는 이모씨(45·부천시 오정동)는 “시청 지하 주차장을 찾을 때마다 서류더미가 눈에 띄곤 하는데 불이 나면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다”며 “서류 등을 보관하는 창고를 샌드위치패널로 지었다는 건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반증이 아니겠느냐”고 질타했다. 시 관계자는 “공간 부족으로 수년 전부터 임시공간을 만들어 각 부서가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폐쇄회로(CC)TV를 늘리고 있으며 예방을 위해 청사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해명했다.

"돈 내놔" 이혼한 아내 집 수차례 침입해 흉기 위협한 전 남편 구속

이혼한 전 아내의 주거지에 수차례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고,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도 어긴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최근 특수 주거침입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께 2차례에 걸쳐 화성시 소재 전 아내 B씨(50대)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B씨를 흉기로 위협하는 방식으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다. 그는 또 비슷한 시기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무시하고, B씨에게 8차례 연락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최초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B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은 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원가정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 결정을 받아냈다. 이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 등을 발부받고, 4개월여간 추적수사를 이어오다 지난달 말께 자녀 주거지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두 사람은 약 20년 전 이혼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혼한 뒤에도 주기적으로 흉기를 소지한 채 B씨를 찾아 돈을 요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B씨) 집에 찾아가는 게 범죄가 되는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안양에 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 “민생 세밀하게 살피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안양월드사우나를 방문해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법’ 관련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대표의 안양 방문에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장, 윤관석 의원, 이동주 의원, 최대호 안양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는 에너지요금 급등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안양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임성수씨는 “지난달 전기요금으로 127만원이 부과됐다. 지난해 2월(103만원)보다 사용량이 5%나 줄었는데도 약 23%가량 지출이 늘었다”고 토로했다. 박완득 한국목욕업 안양시지회장은 “목욕탕은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다. 이에 더해 가스요금 40%, 전기요금 27% 등이 오르면서 지난해 70여곳이 넘던 안양지역 목욕탕은 27곳으로 줄어드는 등 존폐의 위기에 놓였다”고 호소했다. 이에 이 대표는 “민생을 위해 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입법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소상공인 임대료 및 에너지비용 지원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경제위기 속에서 임대료 등 필수 고정 영업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표는 “현장의 소상공인들의 주신 목소리를 세밀히 살펴 민생을 돌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