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과 밤 기온차 커...대기 매우 건조 '화재 유의'

오늘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고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28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서부와 인천지역 곳곳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다. 수도권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1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8~12도를 기록하겠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수원 영하 4도 ▲고양 영하 4도 ▲용인 영하 5도 ▲성남 영하 3도 ▲화성 영하 3도 ▲인천 영상 1도 ▲서울 0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수원 영상 11도 ▲고양 영상 10도 ▲용인 영상 11도 ▲성남 영상 11도 ▲화성 영상 11도 ▲인천 영상 9도 ▲서울 영상 10도 등이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기록하겠고, 초미세먼지는 '한때 나쁨'을 보이겠다. 수도권기상청 관계자는 "오늘까지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고 대기가 매우 건조하다"며 "산불 등 화재에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날씨 황아현 기자 2023-02-28 05:00

경기도교육청 ‘학력평가 성적 유출’ 집단 소송 움직임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유출 사태 피해 학생들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27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에서 학생인권단체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김모군(18)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학력평가 성적 유출 사태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손해배상 요구금액은 1인당 10만원선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27만명이 대상이다. 김군이 지난 24일부터 진행한 온라인 설문에는 이날까지 약 1천100여명이 응답했으며, 김군 측은 3천명을 모으고 다음 달 10일께 정식 소장 접수에 나설 계획이다. 김군은 이날 경기도교육청으로 피해 보상 요구에 대한 1차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김군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유출 자료가 지속 유포되는 등 학생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법원에서도 이 같은 피해를 인정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도 피해가 입증될 경우 학생들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만종 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성적이 유출됐다는 것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치명적인 사안들이다. 2차적인 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학생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공공기관의 보안 문제가 취약한 것은 사기업보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정민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는 “결과를 속단하기 어렵다”면서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나 관리 소홀 등 여러가지 개별적 사안 등을 종합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 등이 입증될 경우 이에 준하는 위자료 등이 청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이와는 별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처분도 받게 될 수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위반 사항을 특정할 수는 없으나, 조사 이후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가중 사유나 감경 사유 등을 고려해 과태료나 시정명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회일반 한수진 기자 2023-02-28 05:00

[경기만평] 살려는 드릴게...?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3-02-28 03:00

[천자춘추] 거절하세요

쓰레기. 사전적으로는 ‘비로 쓸어 낸 먼지나 티끌, 또는 못 쓰게 되어 내다 버릴 물건이나 내다 버린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한다. 즉, ‘버리는 물건’의 통칭이다. 일상 생활 속에서 쓰레기가 발생했을 때 버리는 기준은 소각폐기물(종량제봉투), 재활용품(투명봉투), 음식물(전용봉투), 소량건설폐기물(PP포대), 소형가전제품, 대형폐기물로 나뉜다. 이렇게 해서 버려진 물건들은 소각, 매립, 재활용으로 처리돼야 하지만 함부로 버려져 지표면을 떠돌다가 해양으로 흘러들기도 한다. 우리는 자원의 순환을 위해 분리배출을 한다. 예를 들어 비닐은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모아 투명봉투에 내놓아야 한다. 지자체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수원시의 경우 모든 비닐이 해당한다. 제대로 배출되는 비닐은 재생원료로 순환이 가능하다. 지금 밖에 내놓은 소각용 종량제봉투에는 정말 소각돼야 하는 것들만 들어 있을까? 대부분의 종량제봉투에는 30%에서 많게는 70%까지 분리배출돼야 할 물건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다. 그중 비닐과 플라스틱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요즘 줍깅 또는 플로깅이라는 행동을 많이 하고 있다. 활동 후 쓰레기의 종류를 살펴보면 비닐, 플라스틱, 담배꽁초가 대부분이다. 코로나19로 배달이 급속히 늘면서 쓰레기가 증가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분리배출만 한다면 쓰레기로 취급 당해 버려지는 물건들은 순환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임을 소비자한테만 떠넘겨서도 안 된다. 기업은 분리배출이 용이한 방법으로 포장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이에 따른 법적 조치도 더 강화해야 한다. 행정은 단속을 더 심도있게 해야 한다. 단속용 폐쇄회로(CC)TV를 달아 놓고 책임을 다했다고 하면 무책임하다. 소비자는 매섭게 기업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미 물건들이 차고 넘치는 속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우선은 사지 않는 것, 거절의 미덕이 필요한 때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2-28 03:00

[아름다운 우리말] 말과 관련된 우리말

말과 관련된 우리말을 알아본다. ▶말눈치 : 말하는 가운데에 은근히 드러나는 어떤 태도 -아들의 말눈치를 짐작하니 새 장난감이 갖고 싶은가 보다. ▶말말이 : 이런저런 말마다 -대상을 받은 두 배우는 소감을 전하며 말말이 감사 인사를 덧붙였다. ▶말잔치 : 말로만 듣기 좋게 떠벌리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토론회는 이렇다 할 결론 없이 말잔치로 끝나고 말았다. 국립국어원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2-28 03:00

[기고] 반복되는 산불재앙 멈추게 할 수는 없나

지난해 3월 발생한 울진, 삼척 산불은 열흘간 서울 면적의 4분의 1이 넘는 1만6천302㏊의 산림을 불태웠다. 추산된 피해 금액은 1조3천여억원에 달해 1986년 산불 사고 집계 이후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산림은 과연 안전할까? 산림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사고는 연평균 535건(피해 면적 3천558㏊)에 달한다. 산림을 잿더미로 만드는 화마의 70% 이상이 인재(人災)에 의한 화재라고 한다. 역으로 말하면 인위적인 요인만 통제해도 어느 정도의 산불은 막을 수 있다. 발전원으로부터 수요지까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한국전력의 관점에서 산불은 최고의 위험 요소 중 하나다. 한전은 산불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관리 통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전력망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보수 활동과 지속적인 설비 투자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이어나가고 있다. 하지만 산불은 매년 계속 발생하고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위협하며 전 세계적인 기후환경 변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필자는 화마로부터 우리의 아름다운 강산을 지켜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산불예방 강조기간에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국도 등 산림 접안도로에 차량이 진입할 경우 내비게이션을 통해 산불 관련 운전자 준수사항과 위반 시 처벌 내용을 안내하는 방송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법이다. 둘째, 산불 발생 취약 개소에 화재감지 폐쇄회로(CC)TV 설치를 확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화재 초동 진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한전 송전철탑의 약 77%가 산지에 위치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등산로 곳곳에 자동 음성안내 방송 시스템을 설치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 발생 취약 개소에 산불감시원 및 공익요원을 집중 배치해 산불예방수칙 위반 행위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위반 행위자 적발 시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가 마련됐으면 한다. 넷째, 산림에 남아 있는 적재목, 폐목 등을 적기에 수거해 잔불에 의한 산불 재발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거한 목재는 홀몸노인 등 난방 취약계층 또는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 목욕탕 등에 활용토록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한번 파괴된 산림을 원상태로 복구시키기 위해서는 적게는 40년에서, 많게는 100년이란 긴 세월과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가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난개발로 인해 지구 온도 상승이 가속화돼 우리 후손이 살아갈 미래에 대한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4월5일은 식목일이다. 어렸을 때 식목일에 친구들과 뒷산에 식수를 하며 무럭무럭 자라날 나무와 조성될 숲을 생각하며 희망에 부푼 기억이 있다. 우리 모두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각자 역할에 맞는 행동과 실천으로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잘 보전해 미래 후손에게 대물림해줬으면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2-28 03:00

[사설] 주민수용성에 갇힌 해상풍력… 명확한 매뉴얼 있어야

인천은 국내 3위의 반도체 수출 도시다. 반도체 후공정 세계 2·3위인 앰코코리아와 스태츠칩팩코리아도 인천에 있다. 이런 저력을 바탕으로 인천시는 정부의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에 도전하고 있다. 반도체 후공정 분야를 인천의 미래 먹거리로 꼽은 것이다. 그런데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인프라 확보가 걱정이라고 한다. 바로 재생에너지를 통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다. 특화단지를 따내고 세계 유수의 반도체 기업이 들어와도, 전력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반도체 산업은 본래 전력 수요가 크다. 여기에 이미 ‘RE100’이 산업 생태계로 자리잡아 있다.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이다. 일반 전력으로 생산한 반도체 제품은 수출에 큰 제약을 받는다. 삼성전자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만 사용한다는 ‘2050 RE100’ 선언을 내놓았다. 인천시도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계획서에 전력공급대책을 넣었다. 덕적·자월도 등 인천 앞바다에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이다. 인천시는 인천 해역에서 생산 가능한 해상풍력발전 발전 용량을 최대 3천673㎿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인천 앞바다의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답보 상태다.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다. 이는 곧 반도체 산업 육성의 걸림돌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오스테드코리아와 남동발전이 정부에 해상풍력발전 면허를 신청했다. 둘 다 반려됐다. 주민 수용성 부족이 이유였다. 현재 인천 앞바다에서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위한 풍향계측 허가를 받은 곳은 11곳이다. 그러나 대부분 주민 수용성 문제에 걸려 제자리걸음이다. 해상풍력뿐만이 아니다. 인천 반도체 산업의 배후단지인 남동산단 역시 전력 공급이 불안정하다. 민간사업자가 19.8㎿급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추진해 왔다. 이 역시 주민 반대에 부딪혀 발전사업 허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해상풍력도 인천의 미래 자원이자 기회의 영역이다. 특히 인천 해역은 해외 에너지 기업들도 인정하는 해상풍력의 최적지다. 이런데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반도체특화단지에까지 핸디캡이 된다면 아쉬운 일이다. 해상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는 이제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큰 흐름이다. 현재 해상풍력 등에 있어서의 주민 수용성 확보는 우선 명확한 매뉴얼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해상풍력 사업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난감할 뿐 아니라 주민들 간 갈등의 소지까지 낳고 있다. 인천으로 찾아오는 반도체나 에너지기업들이 인천시에 대해 거창한 지원을 바라는 게 아니다.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명확한 로드맵과 매뉴얼,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족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3-02-28 03:00

[경기시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바로잡아야

최근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 행정조직을 만들고 민관합동추진위원회도 설립했다. 공론화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만들겠다고도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해 강원,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어 경북도와 충북도 역시 특별자치도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자치도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특별자치도는 사뭇 다르다. 우선 경기도는 경기 북부와 남부를 분리하는 행정구역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 이후 경기 북부지역을 특별자치도로 해야 하는 두 단계의 절차가 필요하다. 두 단계 절차를 거처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특별자치도 사례와는 다르다. 이런 두 단계를 위해 21대 국회에서는 이미 김민철,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지난 15일에는 김민철 의원 대표발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개 법안을 병합 심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 통합법안이 나온다면 더욱 환영할 일이다. 병합심리 입법은 국회 몫이지만 중앙정부, 경기도, 국회의 협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경기도민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는 일 또한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경기 북부지역 주민들은 1987년 노태우 대통령과 1992년 김영삼 대통령 선거공약을 시작으로 촉발된 오랜 논의에 종지부를 찍고 싶어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선거공약 중 하나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도지사 임기 내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 북부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벗어나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한 특례 발굴 못지않게 ‘수도권 제외 법률’같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법률 적용 대상에 경기 북부가 배제되는 독소조항을 두고 개별 특례를 발굴하는 것은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회 의견 수렴 또는 경기도민 대상 주민투표 실시 시기 및 범위(경기도 31개 시·군 전체로 할지, 경기 북부 10개 내지 11개 시·군으로 할지), 두 개 법안의 병합심리와 법 통과 시점 등 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경기 북부지역 주민들은 2026년 경기 남북 도지사 동시 선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국회, 중앙정부와 경기도, 경기도의회의 상황(여야 의원 동수)이 만만치 않다. 협치를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2-28 03:00

[사설] 노웅래 부결 이어 이재명 부결까지/매번 영장에 당당하지 못한 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표결에 부쳐졌다. 의원 299명 중 297명이 참여했다.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표 11표다. 찬성이 과반을 넘기지 못해서 부결됐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치지 않고 폐기됐다. 모두의 예상을 깬 의외의 표 결과였다. 민주당에서 대거 이탈표가 나왔다. 이재명 체제에 먹구름이 예상된다. 파장이 상당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관심은 다른 곳을 보고 있다. 또 한 번의 면책특권 발동이다. 이 대표는 신상 발언에서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하려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부결을 통해)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안 이유에서 “구속될 만한 중대 범죄이므로 법원 심사를 받게 해달라”고 설명했다. 결국 민주당은 면책특권을 선택했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또 휴지로 만들었다. 앞서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부결했다.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였다. 사업가로부터 6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두 달 전인 지난해 12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했다. 271명이 투표했는데 반대 161명, 찬성 101명, 기권 9명이었다. 이틀 뒤 실시된 여론조사에 국민 여론이 표출됐다. ‘불체포특권남용, 부결 부적절’이라는 의견이 58.4%, ‘의정활동 보장, 부결 적절’이라는 의견이 24.2%였다.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두 배를 넘겼다. 물론 보수정당에도 전력이 있다. 자유한국당 시절이던 20대 국회 때다. 홍문종·염동열·최경환·이우현·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청구됐다. 홍·염 의원은 부결, 최·이·권 의원은 표결 무산 폐기였다. 당시 의석 분포를 보면 민주당 123석, 자유한국당(새누리당) 122석이었다. 여야 구분 없이 ‘동료 의원 구하기’에 나섰다는 결론에 달했다. 21대 국회 들어 정정순(민주)·이상직(민주)·정찬민 의원(국)까지는 가결되다가 노 의원·이 대표에서 다시 과거로 갔다. 이재명 대표의 혐의 가운데 제3자 뇌물이 있다. 성남FC 불법 후원과 관련해서다. 많은 언론이 이 부분과 비교하는 것이 정찬민 국회의원의 경우다. 같은 제3자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때 마지막 신상 발언에서 정 의원이 말했다. “한시라도 빨리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달라...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제 억울함과 결백함을 밝히고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겠다.” 적어도 그는 면책특권에 숨지 않는다는 시늉이라도 했다. 하물며 이재명 대표다. 특권 없애기를 신조처럼 말했다. 죄가 없음을 누누이 강조했다. 구속영장에 대해서도 “이재명 없는 이재명 구속영장”이라고 맹비난했다. 그의 지지자에게는 한 점 의심 없는 무고함을 피력해온 그다. ‘영장 심사에 당당히 임하라’는 조언은 그래서 나왔을 것이다. 아무렴 민주계 원로들이 이 대표의 구속을 종용한 것이겠는가. 그런데 그런 당당함과 너무 다른 선택을 했다. 그리고 연명하는 수준의 결과를 받았다. 표의 의미가 있지 않겠나. 우리 정치사에 특권 정치는 서서히 종말을 고하는 듯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3-02-28 03:00

[지지대] ‘정치 현수막’ 공해

요즘 도심은 현수막들로 너저분하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교차로에는 더 많다.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나무나 가로등 지주 등에 무분별하게 걸어 놨다. 현수막 때문에 가게 간판이나 교통 이정표가 안보이는 경우가 많다. 횡단보도 신호등의 시야를 가려 보행자와 차량 등의 안전사고도 우려된다. 거리를 점령한 ‘정치 현수막’ 얘기다. 우후죽순 내걸린 정치 현수막은 정당 명의도 있고,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당원협의회장 이름이 적힌 것도 있다. 내용은 정책 홍보보다 상대 정당을 비방·폄훼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불체포특권 폐지, 민주당은 빼고?’ ‘50억 클럽 즉각 특검’ ‘난방비 폭탄 책임져라’ 등 마치 정치구호 경연장 같다. 시민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장사도 안 되는데 현수막이 간판을 가려 화가 난다”는 상인, “현수막 내용이 저질스러워 아이들 보기 부끄럽다”는 학부모, “정치후원금 거둬 쓰레기 같은 현수막을 내거는 데 써야 하냐”는 시민 등 유권자의 시선은 싸늘하다. 시야를 가려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쳐 흉물스럽고, 상대를 욕하는 내용으로 불쾌하고, 거기에 폐현수막 문제 등 환경오염까지.... 민생은 외면한 채 정쟁만 일삼으며 ‘그들만의 정치’에 빠져 있는 정치인에 대해 비난을 넘어 혐오를 부추긴다.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로 운전자 피해와 등하굣길 학생 사고가 많다. 지난 13일 인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한 여대생이 정당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수막 끈이 성인 목 높이로 낮게 설치돼 있었는데, 야간이어서 끈을 미처 보지 못한 것이다. 선거철도 아닌데 정치 현수막이 많은 것은,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은 지자체의 별도 허가나 신고 없이 15일간 게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난립한 정치 현수막 민원이 지방자치단체로 쏟아지고 있다. 지자체에선 정치권의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를 자제하고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 디지털 시대에 꼭 현수막으로 정당 홍보를 해야 하는가. 정책을 알리고 정당을 홍보하기보다 정치를 기피하게 하는 ‘혐오 현수막’인데 말이다.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3-02-2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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