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세영주택사업 조합원 피해보상, 강제 불가능

구리시가 구리세영지역주택사업으로 촉발된 조합원 피해에 대한 적정 보상을 강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피해 보상에 대한 관리·감독·중재 등 적극적 행정으로 민원을 최소화하는 데 만족해야 할 처지에 처했다.  구리시의회는 27일 제322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28일 동안 진행된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결론 짓고 시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신동화 위원장이 제출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조합원 피해는 조합 등이 사업을 위해 당초 대출 받은 380억원이 사업 지연 등으로 모두 500억원까지 늘어났고 동시에 저축은행 파산과 시공사 상장폐지 등이 겹치면서 결국 공매 처분되면서 촉발됐다. 이후 ㈜대원이 최종 201억원대에 낙찰 받아 소유권을 이전 받고 사업 진행을 위해 시행대행사인 ㈜렌과 사업권에 대한 일체 양도 및 법적 분쟁 해결 조건 등으로 203억원을 지급했으나 애초 조합원들이 조합측 등으로 부터 받기로 약정한 적정 금액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특위는 조합원들의 피해 해소 방안을 찾는데 주력했으나 이미 주택조합이 파산, 해산된데다 법률 자문 결과 ㈜렌으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 또한 없어 시가 ㈜렌 등을 상대로 행정적 피해 보상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결론에 달했다. 그러면서 조합측이 지난 2003년 1월 19일 개최한 창립총회 회의록 내용과는 다르게 조합장을 변경하는 등 허위 회의록을 첨부,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했음에도 시가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주택조합설립 인가 사실 등을 확인했다. 게다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에도 주택조합 스스로 설립해산 신청을 할 때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지 않는 점, 공개매각 진행에 따른 민원이 우려됨에도 적정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이 드러났다.   신동화 위원장은 “㈜렌은 주택조합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시는 모든 조합원에게 보상금이 적정하게 지급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비록 ㈜렌측에 보상을 행정적으로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으나 203억원 중 합리적인 경비 및 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모두 피해자들의 보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시는 관리·감독·중재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권고했다.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3-02-27 19:02

인천 크루즈 터미널 3년만에 운항 재개…올해 크루즈로 1만8천명 인천 찾는다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이 올해 3년만에 운항을 재개하면서 올해 1만8천명의 관광객이 크루즈선을 타고 인천을 찾는다.  27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오는 4월7일 독일 선사 튜이의 9만9천t급 크루즈 마인 쉬프(Mein Schiff) 5가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에 입항한다.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에 크루즈가 입항하는 것은 지난 2019년 10월 이후 3년 6개월만이다.  올해 인천에는 다음달 19일 승객 544명을 태운 독일 하팍로이드사의 4만3천t급 유로파(Europa)2가 처음으로 입항한다. 다만 선사와의 협의에 따라 크루즈 터미널이 아닌 인천 내항에 기항하기로 해 크루즈 터미널에는 마인 쉬프5가 첫 기항이다. IPA는 관광 유형, 기항지 등의 여건에 따라 크루즈 터미널, 내항의 선석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인천항에는 마인 쉬프5와 유로파2를 비롯해 총 12항차의 크루즈(1만8천144명)가 입항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IPA는 크루즈 터미널 운항 재개를 앞두고 CIQ(세관, 출입국, 검역), 출입국 절차, 시설, 교통, 보안·안전 점검에 집중하고 있다. 또 IPA는 다음달 9일께 가상여객 20~30명을 대상으로 합동시뮬레이션을 통해 원활한 입·출국 수속 절차를 확인할 계획이다.  IPA는 올해 총 20척의 크루즈를 유치하기 위해 인천시, 인천관광공사 등과 협업해 다양한 마케팅을 추진한다. 신규 크루즈 선대를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포트세일즈를 하고, 모항 및 플라이앤크루즈를 활성화한다.  IPA 관계자는 “크루즈 관광은 중국 의존도가 높지만 지금은 중국 기항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항공과 연계한 플라이앤크루즈나 내수 증진을 위한 모항크루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과 가까운 지리점 이점을 이용하고, 인천 펜타포트락페스티벌 등 대표 문화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했다.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3-02-27 19:01

늘어가는 경기도 ‘해양쓰레기’…헛도는 지원에 환경 ‘몸살’

경기도 바다가 매년 급속도로 늘어나는 ‘해양쓰레기’를 감당하지 못해 몸살을 앓고 있다.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를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전용 처리 장비와 중·장기적 종합 계획 등이 부재해 해양 오염을 막을 경기도 차원의 정책 논의가 요구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가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2020년 1천505t, 2021년 1천679t, 지난해 2천20t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도는 154t급 선박 ‘경기청정호’ 1대와 상시 수거 인력인 ‘바다환경 지킴이’ 37명 등을 통해 해양쓰레기를 수거해왔다. 하지만 늘어가는 수거량에도 이를 처리하는 전용 시설은 도내에 단 1곳도 없다. 해양쓰레기는 염분이 많아 일반 소각이 어려운 데다가, 수도권 매립지 종료가 채 3년도 남지 않았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는 셈이다. 이는 소각로와 감용기 각각 9개를 보유한 인천광역시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해양쓰레기를 소각하기 전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별하는 전처리시설도 전무하다. 현재 도는 밧줄, 타이어, 폐그물 등의 해양쓰레기를 전적으로 수거 업체에 맡겨 구분 없이 소각하고 있다. 반면 강원도 동해시는 전처리시설을 통해 폐기물 매립량의 절반가량을 줄였다며 적극적인 환경 보존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도는 해양쓰레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 도는 지난 2019년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해안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 계획의 수립을 명시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를 관리할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다음 달 중에 해양쓰레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5개년 종합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해양쓰레기 유입을 차단하고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손사라 기자 2023-02-27 18:58

한채훈 시의원 “안전 최우선 교통정책 수립해야"

최근 의왕시 고천동 한 도로에서 한 시민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버스에 치여 사망사고가 발생(경기일보 22일자 보도)한 가운데 의왕시의회가 안전한 교통인프라 정책수립과 시설투자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채훈 의왕시의원(고천·오전·부곡동)은 27일 제29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18일 자전거를 타고 가던 50대 남성이 포트홀 때문에 넘어지면서 뒤에서 오던 버스에 치여 숨진 안타까운 사고 발생했다”며 “경찰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동절기와 해빙기에 포트홀 구멍이 자주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의왕시 연도별 포트홀 처리 건수는 2020년은 757건, 2021년 899건, 2022년 597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해마다 발생하는 포트홀 사고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약방문’식 정책보다는 사전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근 수원시는 포트홀 퇴출을 위해 기동대응반을 운영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도 참고할만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또 “자전거도로도 111개 노선에 총길이 98.37km인데 2020년 11월 기준 자전거 전용도로는 6.37km로 구성비의 6.6%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겸용도로로 구성돼 있어 사고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왕시 통행량 예측자료에 따르면 2020년 도보와 자전거 통행량은 일 7만9천24회에서 2025년 8만8천330회, 2030년 11만4천22회로 점차 확대·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자전거 이용자 입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3-02-27 18:55

인천시, 반도체특화단지 유치 도전장…영종 제3유보지 거점

인천시가 후공정 패키징 사업을 중심으로 정부의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도전장을 낸다. 시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신청서와 육성 계획서를 제출했다. 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산업단지와 항공·물류,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을 가지고 있는 인천의 입지 최적성을 강조했다. 시는 또 영종국제도시와 송도국제도시, 남동국가산업단지로 연결하는 반도체 후공정 소부장 산업 혁신생태계를 앞세우고 있다. 현재 인천에는 반도체 후공정(패키징&테스트) 분야의 세계 2·3위인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와 (유)스태츠칩팩코리아가 있고,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인 한미반도체㈜도 있다. 시는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남동국가산단 인근에 1천300여개 반도체 관련 기업이 포진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시는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구상안도 제출했다. 시는 영종국제도시에 신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이곳에 입주의향을 밝혀온 차세대 반도체패키징 관련 기업 100여개를 유치해 글로벌 진출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인천에 조성할 반도체 특화단지에 입주 의향을 밝힌 기업들은 모두 136곳에 달한다. 게다가 시는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100%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RE100’의 중요성과 함께 해상풍력·수소연료전지·태양광 등의 에너지 확보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시는 이곳에 산업·주거·근로자복지시설 등 글로벌 비지니스 센터도 계획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최적의 유치전력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국내외 기업과 기관들의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력을 하는 등 잰걸음을 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의 수출품목 1위가 반도체이고, 세계적인 반도체 패키징 기업이 있는 도시”라며 “우수한 기업과 인력을 바탕으로 특화단지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광역지자체와 기업·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절차를 시작하고, 오는 상반기 중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해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3-02-27 18:54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롯데·신라·신세계·현대와 중국 CDFG ‘경쟁’

인천국제공항 면세사업권 입찰에 롯데·신라·신세계·현대 등 국내 대기업 면세점들과 세계 최대 면세기업인 중국 국영면세점그룹(CDFG)이 참여하면서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다. 2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제2여객터미널(T2) 면세사업권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 등 국내면세점 4개사와 중국 CDFG 등 모두 5개사가 참여했다. 이들 5개사는 28일 오후 4시까지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날 국내 면세점 4개사는 인천공항 면세점 DF1~DF5구역에 모두 참여한 반면, 중국 CDFG는 DF5구역을 제외한 DF1~DF4에 참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면세점 구역은 DF1·2구역은 향수·화장품 및 주류·담배 매장, DF3·4구역은 패션·부티크 매장, DF5구역은 부티크 매장으로 꾸릴 수 있다. 일반기업 면세사업권 DF1∼DF2구역은 1그룹, DF3∼DF5구역은 2그룹으로 구분하는데 5개 구역 입찰에 중복 참가할 수 있지만 그룹 내 중복 낙찰은 불가하다. DF1∼DF5구역 전부 입찰 신청을 내도 DF1∼DF2구역(1그룹)과 DF3∼DF5구역(2그룹) 내에서는 중복해서 낙찰받을 수 없는 것이다. 중소·중견 면세사업권으로 입찰에 뛰어들 것으로 알려진 스위스 듀프리는 참가 신청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사업권은 전품목을 다루는 DF8~DF9구역에는 경복궁, 그랜드면세점 등 중소 면세업체가 입찰신청을 했다. 공항공사는 다음달 1차 심사로 사업계획 60%, 가격제안(임대료) 40%를 반영해 복수 업체를 정한다. 이어 관세청은 4월에 2차 심사를 통해 사업계획 60%, 가격제안(임대료) 40%를 반영해 복수 업체를 정한다. 계약 기간은 오는 7월부터 10년간이다. 국내 면세업계 관계자는 “운영 기간이 10년인 만큼 임대료 점수에서 우위가 크게 나뉠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만약 이번에 중국 CDFG가 입점할 경우 현재 국내 매출의 30%가량 차지하는 중국 고객 이탈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인천사회 박주연 기자 2023-02-27 18:52

경기도의회, 전 직원 대상으로 ‘무기명 소원수리’ 제도 운영

소통을 강조하는 11대 경기도의회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기명 소원수리 제도를 운영한다. 도의회 첫 개방형 사무처장인 김종석 처장은 사무처 직원과의 소통을 위해 이 같은 제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무기명 소원수리는 익명성과 비밀보장을 위해 전체 직원들에게 동일한 봉투와 용지를 지급한 후, 내용 기록 여부와 상관 없이 수거함을 통해 모두 회수한다.  이후 김종석 처장이 직접 내용을 파악하고 정리한 다음, 향후 수립할 사무처 조직 혁신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종석 처장은 다음 달 임시회 회기 전까지 직원 정담회 프로그램을 마련해 직급·부서·업무별 소통의 시간을 갖고 직원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로 했다. 오는 4월부터는 도내 31개 시·군 지역상담소를 찾아 도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지역현안과 애로사항을 듣는 ’지역상담소 현장정담회‘를 열고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전체 직원을 상대로 개인별 일대일 면담을 추진해 고충을 상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앞서 김종석 처장은 취임 이후 직원들과 티타임을 진행하는 등 소통에 힘쓰고 있다. 김종석 처장은 “도의회 사무처가 용광로 쇳물처럼 하나가 돼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보좌할 수 있다”며 “직원 개개인으로 보면 사무처장과 최소 네 차례 면담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앞으로 사무처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조직 혁신을 통해 ‘일하고 싶은 도의회 사무처’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종석 처장은 8·9대 도의원을 지냈고,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경기광명도시공사 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도·의정 임태환 기자 2023-02-27 18:51

인천 상가 평균임대료 3.3㎡당 12만원…2년전보다 낮아져

인천지역 상가의 평균임대료가 3.3㎡당 1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31개 주요상권의 전용면적 331㎡ 이하 1층 상가의 소상공인 3천16명을 대상으로 ‘2022년 인천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인천지역 31개 주요상권 1층 상가 3.3㎡ 당 평균임대료는 12만원이다. 3.3㎡당 평균임대료가 가장 높은 곳은 남동구(14만원)이며 서구 13만원, 계양구 13만원, 연수구 12만원 등이다. 이들 지역의 평균 면적 57.52㎡로 계산했을 때 1개월 평균임대료는 184만원이다. 이는 지난 2021년 208만원보다 24만원 감소한 수치다. 특히 인천지역 1층 상가의 임대차 평균보증금은 2천7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3.3㎡당 보증금이 가장 높은 곳은 부평구로 209만원이다. 이밖에 미추홀구 198만원, 남동구 198만원, 계양구 190만원, 서구 187만원 등 순이다. 이 밖에도 이들 지역의 상가는 독립점포가 73.3%로 영세업체가 대부분이다. 총 영업기간은 평균 6년7개월이다. 앞으로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산정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상가 임대차와 관련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인천뉴스 이지용 기자 2023-02-27 18:49

인천시, 2027년까지 소각시설 용량 1일 1천795t 확보

인천시가 2027년까지 지역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처리 용량을 1일 1천795t을 확보하는 등 늘어난 쓰레기 양에 대한 처리 방안을 마련한다.  시는 27일 ‘제2차 인천시 자원순환시행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계획’을 공개하고, 오는 2027년까지 이뤄질 자원순환정책의 구상을 공개했다.자원순환시행계획은 지자체가 2018년부터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설정하는 자원순환 분야의 최상위 행정 계획이다.  시는 우선 소각대상 폐기물량이 종전 1천14t에서 오는 2027년에는 1천78t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를 위해 300일을 기준으로 여유율을 적용해 공공 소각시설의 시설 용량을 종전 1천50t에서 1천795t톤으로 늘린다. 시는 2027년까지 1일 1천485t의 소각을 처리한 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쓰레기 양이 증가하면서 2027년의 목표 지역총생산당 발생하는 폐기물을 종전 76.4t에서 118.3t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인천에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3)보다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시는 늘어난 폐기물 처리 용량을 대비해 소각시설 신규 처리 확보가 불가피 하다고 평가했다. 시는 2026년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을 포함해 부족한 소각용량 확보가 시급하다.  이 밖에도 시는 도서지역인 옹진 자월도와 북도, 연평도에 매립용량 120~6천㎡규모의 매립시설을 신설하는 계획을 포함하기도 했다. 백령도와 연평도, 대청도도 매립 용량 증설할 계획이다. 현재 도서지역은 폐기물의 육지 이송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지역 단위 처리를 해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1차 자원순환시행계획을 만들 때보다 코로나19로 폐기물량이 늘면서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다”며 “추가적으로 소각시설에 대한 논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 시행계획에는 용량 부문만 담았다”고 했다.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3-02-27 18:46

경계에 대한 6인의 시선…성남문화재단 '2022 신소장품전'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경계선들. 예술과 일상의 경계, 현실과 이상의 경계,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 경험하는 감정의 경계.  이 속에서 6명의 작가가 던지는 다양한 질문과 탐색의 과정을 담아낸 작품들이 관객과 만나고 있다.   성남문화재단은 성남큐브미술관에서 이러한 시각을 담아낸 여섯 작가의 ‘2022 신소장품전’을 오는 6월25일까지 상설전시실에서 선보인다.  나진숙 작가는 평면과 입체의 경계를 아우르는 작업을 통해 작가의 의식과 경험을 기록하는 작업을 주로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 내건 ‘The Wave of Breath, Water and Wind 2021-1’은 나무 합판 위에 레진과 물감을 혼합해 얕은 부조의 형태로 미래의 희망에 대해 이야기한다. 박주영 작가는 ‘Fine, Thanks’를 통해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시간을 획(劃)으로 형상화하고 이를 통해 바람처럼 날아가는 시간에 대한 추상적 의미를 되새겼다. 이돈순 작가는 건축물의 기본 재료인 못을 활용해 사회적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는 철정회화 ‘창’을, 최지원 작가는 살면서 마주하는 여러 상황 속에서 느끼는 순간적인 감정을 담아낸 작품 ‘흐름’을 통해 변화하고 흘러가는 감정의 여러 장면을 흐릿한 형태로 형상화했다.  이체린 작가는 복잡하게 뒤엉킨 감정과 기억의 덩어리를 표현한 ‘무제’를 통해 자신의 존재에 대한 고뇌를 담아낸다.  정석희 작가의 ‘첩첩산중’에서는 개인의 감정과 일상이 사회적 현실과 충돌, 대립하는 과정을 통해 현대인의 삶과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을 기록하고 탐구한다.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관람 가능하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한편 성남큐브미술관은 공공 미술관의 역할과 지역 내 건강한 미술문화 발전을 위해 매년 소장품 구입 공모를 통해 새로 수집한 신소장품과 지역의 신진작가 발굴사업인 ‘성남의 발견전’ 등으로 수집한 출품작을 매해 상·하반기에 나눠 소개한다. 

공연·전시 정자연 기자 2023-02-2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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