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조합장선거 누가 뛰나

경제 경기일보 2023-02-23 20:42

소득자원연구소 방문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포토뉴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이 23일 오후 연천군 경기도농업기술원 소득자원연구소를 찾아 연구 현황 및 성과 등을 청취하고 연구 중인 작물과 시설, 장비 등을 살펴보고 있다. 소득자원연구소는 경기북부지역에 적합한 소득작물의 재배기술 개발을 위해 고품질 신품종 콩과 인삼의 육성 및 생산기술, 시험재배 및 연작장해 경감 기술 등을 개발하는 연구기관이다.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3-02-23 20:12

[법률플러스] 신탁등기된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A는 이제 막 회사에 취직한 사회 초년생으로, 회사와 가까운 곳에 거주지를 얻기 위해 전셋집을 알아보던 중 마음에 드는 신축 다세대주택(빌라)을 발견했다. A는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해 위 빌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부동산 중개업자 B는 A에게 위 빌라의 소유자라며 C를 소개시켜줬다. 그런데 A가 위 빌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해보니, 원래 소유자는 C였지만 지금은 D신탁회사가 소유자로 등기돼 있었다. 이에 A는 부동산 중개업자 B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자 B는 위 빌라의 원소유자인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문제가 없다고 한다. A는 C와 빌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도 될까? 부동산신탁이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일정 금액의 신탁보수를 지불하고, 해당 부동산의 관리, 처분, 개발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일정기간 동안 위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원래 부동산 소유자를 위탁자, 신탁회사를 수탁자라 한다.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부동산을 관리, 개발 및 처분하기 어려운 경우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해 해당 부동산을 관리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렇게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내·외적으로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모두 이전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등기 된 부동산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면 신탁회사와 해야 한다. 다만, 신탁계약서에 ‘신탁계약 체결 후 신규 임대차계약은 수탁자의 사전승낙을 조건으로 위탁자 명의로 체결하되 임대차보증금은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면, 위탁자(원소유자)는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승낙을 얻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차 보증금은 원소유자(위탁자)가 아니라 신탁회사에 지급해야 한다. (반대로 만일 신탁계약에서 ‘임대차계약 전 수탁사의 승낙을 받은 후 위탁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보증금, 임대료 등을 수취할 수 있다’는 기재가 있다면 임차인은 위탁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신탁계약의 내용은 신탁등기 신탁원부에 기록돼 있다. 따라서 신탁등기 된 부동산을 원소유자인 위탁자로부터 임차하려는 임차인은 신탁계약의 내용이 기재된 신탁원부를 열람해 위와 같은 조항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위와 같은 신탁원부의 열람은 단순히 등기부 열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며 관할등기소를 방문해 별도의 신탁원부를 발급 받아 확인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위탁자로부터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임차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신탁원부를 발급 받아 신탁회사의 승낙이 있어야만 위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 그러한 약정이 있는 경우라면 위탁자가 신탁회사로부터 임대차에 대한 승낙을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문화 경기일보 2023-02-23 20:06

[기고] 교육복지와 알로마더링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활성화를 명시했다. 사업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교육격차 완화, 학업성취도 제고, 교육기회 균등 제공, 교육복지 증진 등을 위해 힘써야 한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나선다’는 말이 시사하듯 사각지대 학생의 완전한 지원을 위해 지원· 연계기관이 다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협업하는 구조다. 이른바 거버넌스 구축이다.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광명시의 경우 유관기관은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광명,철산,하안)종합사회복지관, 동 행정복지센터, 청소년진로지원센터, 서울한영대학교지역협력센터 등 총 2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2022년도 네트워크 연계사업을 보면 서울한영대학교 ‘미아(美我) 찾기 프로그램’, 레카토 미래교육봉사단 ‘학교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사)행복한가정문화어울림상담코칭센터 ‘음악과 함께 하는 슬기로운 동행’, 광명종합사회복지관 ‘권리버 여행기’, 철산종합사회복지관 ‘철산울타리’, 하안종합사회복지관 ‘교육소외계층 청소년 꿈지원망 “광명Haan 꿈ITZZY”’, 광명시가족센터 ‘우리가족 징검다리’,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 ‘학습지원 key스쿨’을 진행했다. 사업성과로 가족 간 소통 증진, 자녀 역량 강화, 가족 내 친밀감 향상이라는 성과를 거양했다. 따라서 교육복지는 학교 또는 지역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강력한 시대의제가 됐다. 위기 신호를 가장 먼저 알리는 ‘카나리아’는 학교 담장 안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많은 신호가 파악된다. 학교 안팎에서 들려오는 복지사각지대 학생은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수다. 이른바 ‘모든 이웃(Allo)이 엄마처럼 보살핀다(Mothering)’는 알로마더링은 교육복지의 성패를 좌우한다. 알로마더링은 무리가 새끼를 기르고 보호하는 코끼리들의 공동양육 방식이다. 이들은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 적어도 2년간은 공동육아로 자라난다. 많은 엄마를 든든하게 두면서 친어미와 둘 중 누구 하나 죽을 때까지 함께 지낸다고 한다. 세계 경제규모 10위의 경제대국에 걸맞는 교육의 안전망은 결코 소홀함이 없다고 자부한다. 교육복지조정자는 사각지대 학생이 파악되면 즉시 유관기관 실무자 협의를 통해 정상적인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탁하는 일이 고유 업무이자 본질이다. 다행히 경기도교육청은 금년 1월부터 교육복지 사각지대 학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을 모든 교육지원청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로부터 국가정책수요 지방공무원 정원 19명을 확보해 하반기에 사회복지직렬 임기제 공무원을 최초로 채용하고, 교육복지 전문인력이 없는 교육지원청에 우선 배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이젠하워 매트릭스’에 의하면 할 일의 목록이 4개 그룹으로 나뉜다. ‘급하고 중요한 일’,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 그것이다. 이 중 뒤의 2개는 부하에게 위임하거나 업무 목록에서 지워버리라는 게 행동과학자들의 처방이다. 우리는 “과거 경험이 맞다고 미래까지 보장하지 않는다”는 평범한 말을 잊고 사는 것 같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2-23 19:47

[공감, View] 봄맞이

혹독한 추위를 뒤로하고 뿜어 올린 어린 싹! 산고의 고통을 이겨낸 우렁찬 아이의 울음처럼 봄을 향한 선한 노랫소리를 눈으로 듣는다. 홍채원 사진작가

문화 경기일보 2023-02-23 19:44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신임 원장 취임…“언제 어디서나 도민들의 학습권 보장”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신임 원장이 23일 취임했다. 남 신임 원장은 이날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도정회의에 참석하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남 신임 원장은 농협중앙회 인재개발원장, 한국국립농수산대학교 총장, 아주대 부교수 등 다양한 교육 관련 분야의 경력을 통해 전문성 있는 행보를 보여 왔다. 남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할 때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기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평생교육진흥원이 지닌 고유의 기능과 역할, 정체성을 확립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기에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문화일반 송상호 기자 2023-02-23 19:36

경기교총·한국행동심리상담센터, 교권침해 심리상담 협약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권침해로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23일 경기교총 회장실에서 교권 침해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의 심리 상담과 치유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교총 소속 교원 가족은 한국행동심리상담센터의 각종 심리상담과 심리검사에서 최대 30%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교총은 앞으로도 회원 선생님들의 복지 향상 차원에서 보다 폭 넓고 다양한 혜택이 제공 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기관과 업무제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주훈지 회장은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갈수록 심화되는 악성민원 및 부당한 교권침해 사건들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원에 특화된 한국행동심리상담센터의 전문 상담과 체계적인 심리검사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서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회원 선생님에게 질 높은 서비스로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행동심리상담센터는 아동·청소년상담과 성인가족상담 및 각종 심리검사를 분야별로 세분화해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교권침해로 인한 선생님들의 심리를 상담하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교원교육력회복연구소를 별도로 설립해 선생님에게 특화된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일반 한수진 기자 2023-02-23 19:07

“문화도시 수원이 갈 길 찾아봅시다”… 2023 수원시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컨퍼런스

일상 속에 스며든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정책 관계자, 교육자, 예술가 등의 다양한 시민 주체가 모여 생각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2023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발전을 위한 컨퍼런스’가 23일 오후 2시 수원특례시 복합문화공간 111CM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장에는 수원특례시 문화예술교육 정책 관계자를 비롯해 문화기반시설, 학교,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문화예술교육 수요기관의 담당자, 예술가 등 다양한 시민 주체 80여명이 모였다.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현안과 화두를 다루는 발표에 이은 토론 순서로 구성돼 참석자들과 소통하는 자리였다. 김유리 수원문화재단 예술교육팀장, 김태희 바라컬처스랩 소장, 황연정 경기문화재단 예술교육팀장, 정혜련 장학관(울산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교육팀장), 이상훈 성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 권현아 춘천문화재단 문화도시본부 문화예술교육팀장이 각자 속한 기관과 연계된 문화예술교육의 현안과 비전에 관한 발제를 통해 시민들과 생각을 나눴다. 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들의 토론에서 황연정 경기문화재단 예술교육팀장은 지방분권과 이양에 따라 광역센터(경기문화재단 등)가 맡아야 하는 역할에 대해 “도가 사업을 직접 진행하는 대신, 수원문화재단과 같은 각 시·군 단위 기관에 대한 지원과 매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수원은 경기도에서 행정 인프라가 많이 몰려 있는 데다 현장 인력 역시 의욕이 가득해 약간의 지원이 활성화된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수원형 문화도시를 위해 수원문화재단이 참고할 수 있는 선례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었다. 정혜련 장학관은 “울산은 경기도에 비해 예술자원, 관련 시설 등 인프라도 부족하기 때문에 기회 창출,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에 관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했다”면서 “인프라 부족은 곧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접근으로 이어졌다. 예술교육 인력, 지역의 단체들에게 먼저 접촉하면서 소통의 기회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상훈 센터장은 인력 네트워크 관리에 있어서 출신 지역보다도 활동하는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고 언급했다. 그는 “성남의 경우 젊은 예술 인력들이 서울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성남 시민 가운데 전문 예술 강사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래서 지역 제한을 두지 않는다. 훌륭한 인력을 끌고 올 수 있다면 화성, 고양, 수원 등 각지에서 적극적으로 섭외하는 걸 주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권현아 팀장은 일상 속에 스며드는 문화 구축을 강조하면서 “문화도시 사업의 기저는 문화예술교육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자리를 늘려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연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참여하는 자리였다. 객석에 있던 김봉수 남창초등학교 교장은 “늘 다양한 정책 주체들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교사와 교직원에 대한 이야기는 잘 다뤄지지 않을 때가 많다”면서 “형식화된 교육 대신 일상에 스며드는 문화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리 팀장은 “문화예술교육은 혼자서는 할 수 없고,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극복하는 일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과 단체, 시민들과 협력하고 만남을 지속하는 네트워크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확인하는 자리였다”면서 “수원시의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문화일반 송상호 기자 2023-02-23 19:06

인천 연수구시설공단 직원들,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복구 성금 모아

인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은 최근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261만6천원을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단은 직원들이 매월 적립하는 월급 우수리와 자발적인 성금 모금 운동을 통해 이번 성금을 마련했다. 지난 6일 튀르키예 남동부의 강진으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공단은 피해복구활동 등을 위해 복구 비용 성금 모금을 했다. 이상준 연수구공단 사업본부장은 “이번 지진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 국민들의 피해복구가 하루 빨리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연수구 지역에서는 연수구는 물론 및 각 기관에서도 피해 복구 성금 모금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 연수구는 예비비를 활용해 주한튀르키예대사관 지정계좌로 1만달러(1천260만원) 규모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주민과 공직자 대상 자발적인 성금 모금도 펼치고 있다. 구는 모은 성금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튀르키예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튀르키예는 한국전쟁에 참전하며 우리에겐 형제의 나라로 불릴 만큼 가까운 국가로 지금 강진으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구호물품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 우선 지원금을 보냈다”고 했다. 여기에 인천시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튀르키예에 10만달러를 지원했다. 시는 이번 구호금 지원과 함께 피해 복구상황 등을 감안, 시의 여건과 규모가 비슷한 튀르키예 도시를 선정해 자매도시로 발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튀르키예는 1949년 8월13일 대한민국을 공식적으로 승인했고, 1950년 7월 한국전 참전을 결정해 ‘형제의 나라’로 불린다. 튀르키예는 한국전 당시 미국과 영국, 캐나다 다음으로 많은 2만1천212명의 군인을 파병했고, 희생자도 966명에 달한다.

인천사회 박주연 기자 2023-02-23 19:05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대수술… 효율·투명성 UP

인천시가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대대적 수술을 마치고 올해 재추진한다. 시는 그동안의 문제점을 개선·보안해 시민 중심의 2023년도 인천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근본취지에 맞도록 시민이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의 단순·명확화, 시를 비롯해 군·구의 기준에 맞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운영(절차)체계 간소화를 통한 효율성·투명성을 높이도록 개선했다. 특히 시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목표 금액을 아예 설정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22년에는 총 500억원 규모로 목표를 잡았다. 하지만 이 때문에 목표액 달성을 위한 무리한 예산 사업을 발굴했다고 보고,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심의 한 뒤 전체 규모를 결정토록 했다. 시는 이를 통해 실질적 주민참여를 통한 사업을 추진해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유형도 ‘광역참여형’으로 단일화했다. 그동안에는 ‘참여형’, ‘협치형’, ‘주민자치회형’ 등 3가지로 나뉘어 추진했다. 시는 이 같은 단일화를 통해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자율적 운영과 책임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시민(단체), 사업·지원부서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의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시는 운영(절차)도 간소화했다. 시는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와 지원협의회 등으로 나뉘어 있던 것을 일원화, 시가 직접 120명 규모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꾸려 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시는 온라인 중심 예산학교 운영으로 시민 편의성 및 접근성 개선하고,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개편 및 홍보로 시민 관심도도 높일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시민감시단과 모니터링 등으로 이뤄진 사업 체계에 대해서는 인천연구원의 컨설팅을 강화하고,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모니터링 등 체계화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불거진 규모의 적정성이나 유형의 공정·투명성 시비, 운영 절차의 복잡한 점 등의 문제를 모두 개선했다”고 했다. 이어 “4월까지 주민 제안을 받은 뒤, 7월까지 검토·보안을 마쳐 9월엔 공론화 및 선정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3-02-23 19:04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