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尹대통령, 용서와 통합의 정치해야 성공한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적제거와 야당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는데 이는 독재이며 반민주적이다. 결코 성공하는 대통령의 길이 아니다”며 “통합의 정치, 용서의 정치를 해야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22일 오후 파주산림조합 대회의실에서 열린 파주평정(평화와 정의)서원 제2기 오리엔테이션에 참석, ‘지금 만약 DJ였다면’이라는 제목의 특강을 통해 “자신을 탄압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용서하는 등 통합의 정치를 하면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DJ(김대중 전 대통령)를 본받아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파주평정서원은 파주의 건강한 정치문화를 형성하고 다방면에 소양을 갖춘 정치인을 양성하는 정치아카데미로 민주당 박정 의원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박정 의원(파주을), 최유각 파주시의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이날 박 전 원장은 “최근 윤대통령에게 4가지를 당부하며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한다. 실패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조언했다고 소개하면서 “현재 YS의 길을 걷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이 윤 대통령에게 조언한 4가지는 ▲여성중용 및 동서화합위한 탕평인사▲신중한 언행▲ 영부인을 위한 제2부속실 신설 ▲사정은 하되 짧고 신속하게 해 경제 살리기에 힘쏟기 등이다.  그는 윤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점도 소개했다. 박 전 원장은 “만 나이 철폐와 노동·교육·연금개혁은 잘하는 일”이라며 “특히 이 3대 개혁과제에 대해 민주당은 DJ처럼 발목을 잡지말고 도와줄 것은 도와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오히려 민주당은 이를 자체 개혁과제로 만들여야 한다. 결론을 내야 한다”며 참여에 비협조적인 민주당을 꼬집었다.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이재명대표 사법리스크도 언급했다. 박 전 원장은 “국회에 제출된 180쪽짜리 이 대표 체포영장을 보면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서“ 자유 투표해도 이탈표는 없다”고 확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제 실사구시정신으로 한편으로는 민생과 개혁 등을 챙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대표 검찰탄압에 맞서 강력 대응하는 등 양쪽행보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전원장은 현 경제상황과 관련해서도 정부에 쓴소리를 잊지 않았다. 그는 “ 우리나라 경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도랑에 빠진 소같다”며 “ 미국을 중시하는 건 맞지만 영향실조를 유발할 것”이라며 “위기타개책으로 편중보다는 무역규모가 최대인 중국을 안고 가는 줄타기 외교술이 필요하다”고 경제해법을 제시했다. 아울러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달래기도 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한편 박 정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혜와 경륜이 탁월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충언을 정부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은 DJ의 통합과 용서의 정치가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與, 당대표 후보 3차 TV토론 주도권 경쟁 ‘치열’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후보들은 22일 세 번째 TV토론회에서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벌였다.  김기현·안철수(성남 분당갑)·천하람·황교안 후보 등 4명은 이날 밤 KBS 주관 방송토론회에 출연, 90분간 치열한 설전을 펼쳤다.  본격 토론에 앞서 진행된 ‘스피드 일문일답’에서 네 후보는 ‘나에게 내년 총선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김 후보는 “인천상륙작전”, 안 후보는 “모든 것”, 황 후보는 “역전”, 천 후보는 “공정과 상식”이라고 각각 말하며 차별성을 드러냈다.  이어 ‘총선 승리의 최대 장애물’에 대한 질문에 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 김 후보는 “개혁과 당내 대통합을 방해하는 행동”, 안 후보는 “낙하산식 내려꽂기 공천”, 황 후보는 “종북좌파”라고 각각 지적했다.  또한 ‘자신의 비교우위’에 대해서는 김 후보 ‘청렴결백’, 안 후보 ‘확장성’, 천 후보 ‘맨정신’, 황 후보 ‘깨끗함’이라고 각각 주장하며 이미지 부각에 주력했다.  안 후보와 김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총선 공천과 관련, 설전을 주고받았다.  안 후보는 김 후보에게 “대통령과 협의할 것인가” 물으며 “헌법에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가 있다. 대통령과 공천에 대해 의논하면 법적 (문제)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는 “대통령과 의논하겠다. 의견을 듣겠다”면서 “대통령과 당의 현안에 관련해 논의하고 여러 의견을 전달하며 토론하는 걸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이라 하는 것은 터무니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후보가 안 후보를 향해 “(과거) 독단적으로 공천하고, 측근·밀실 공천했다”고 역공하자 안 후보는 “그래서 시스템 공천을 하자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황 후보는 김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시세차익’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권력형 토건 비리”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는 “권력형 토건 비리가 거짓이면 정계은퇴 하겠나”고 강하게 반박하며 설전을 벌였다.  황 후보는 김 후보에게 “이제라도 사퇴하라. 당과 대통령과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공세를 펴자 김 후보는 “황 후보야말로 정계은퇴해야 할 것 같다”면서 “무지몽매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가짜 뉴스를 말한다. 참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천 후보는 김 후보와 ‘김장연대’(김기현+장제원)를 한 친윤(친 윤석열)계 핵심 장 의원을 거론하며 김 의원을 다그쳤다. 천 후보는 김 의원에게 “장 의원의 수도권 출마를 권할 생각이 있는가”, “다시 부산에 공천할 것인가”, “사무총장에 임명할 것인가” 등등 물었다.  이에 김 후보는 “공천을 당대표 마음대로 누구는 자르고 누구는 보내고 하도록 시스템이 돼 있느냐”면서 “장 의원 스스로 당직을 안 맡겠다고 선언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천 후보는 이어 김 후보에게 “공관위가 수도권에 출마하라고 하면 할 생각이 있느냐”며 수도권 출마 의사도 물었고, 김 후보는 “내년 총선에서 이기려면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며 “당에서 명령하면 모든 걸 하겠다”고 답했다.  당대표 후보 TV토론회는 다음 달 3일 마지막 네 번째 TV 토론이 실시될 계획이다.

자립준비청년 ‘주거 지원’ 유명무실… 고달픈 홀로서기

경기도가 이른 나이에 홀로서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시행 중인 ‘주거 지원’ 실적이 사실상 ‘0’건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적 인식 부족, 일터와 먼 지원 주택의 위치 등 청년들의 상황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정책 지원으로 신청조차 하지 않는 이들이 많아 정책에 대한 숙고가 절실한 시점이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도내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 주거 지원 정책’의 입주 실적은 지난 2021년 1가구(매입임대 1), 지난해 2가구(매입임대 1·행복주택 1)에 그쳤다. 매년 시설을 퇴소하는 도내 자립준비청년이 300명가량 발생하고, 도 역시 지난해만 166가구(매입임대 66·전세임대 63·행복주택 37가구) 이상의 주택 물량을 확보했는데도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는 청년들이 극소수인 셈이다. 자립준비청년은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하던 아동이 일정 연령이 돼 보호가 종료되면서 스스로 자립을 시작해야 하는 청년이다. 보통 만 18세부터 사회에 진출하기 때문에 주거·취업 등 다양한 분야에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도가 시행 중인 주거 지원 정책은 이들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집주인의 거절, 일터와의 거리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입주 조건과 시기가 자유로워 자립준비청년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전세임대’의 입주 실적은 단 1건도 없었다. 전세임대의 경우 다른 매물과 달리 소유권이 민간 영역에 있어 집주인과의 의견 조율로 최종 계약이 성사되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보호시설에서 나와 자취를 시작한 김세원씨(가명·20·수원특례시)는 “전세임대는 집주인의 입주 거절이 두려워 신청조차도 망설이는 친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도가 지원하는 주택의 위치가 일터와 가까운 곳이 없어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도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도민 인식 교육에 앞장서 진정한 민·관 합동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적 인식 변화나 홍보 등이 잘 이뤄지지 않다 보니 정작 혜택을 받아야 되는 자립준비청년의 신청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혜자 입장에서 이용을 유도하는 노력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도내 시·군 부동산중개사협회와 연결해 체계적인 상담을 지원하고, 청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iH, 내항 1·8부두 재개발 ‘물꼬’… 항만재개발 법적 기준 마련

인천도시공사(iH)가 민선 8기 핵심 공약 사업인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생긴다. 22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종배 인천시의원(미추홀4)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iH의 사업 범위 중 종전 ‘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 및 주거환경개선’을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항만재개발사업,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중 항만재개발사업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노후 항만구역을 주거·교육·휴양·관광·문화·상업·체육 등과 관련한 시설로 개선 및 정비하는 것을 뜻한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iH는 내항 1·8부두를 중심으로 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재개발 사업은 시의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과 사실상 궤를 같이 한다. 현재 시는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IPA)로부터 1·8부두의 땅을 넘겨받아 iH를 통한 대대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iH가 재정 상황이 좋아진 만큼, 공사채 등을 발행해 1·8부두의 땅을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 개정안은 iH의 사업 범위에 주택과 토지를 비축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등의 개량, 즉 리모델링 등도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시의회는 이를 통해 iH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시민의 주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시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경기 침체 등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iH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토지 수급 및 주택공급 추진을 위해 이 같은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고 했다.

경기도내 녹슨 옥외소화전... 불나면 속수무책 [현장, 그곳&]

“제대로 작동은 되나요? 소화전 방출구 뚜껑은 없어지고 녹이 슬어 고철 덩어리 같아요.” 22일 오전 10시30분께 수원특례시 팔달구에 위치한 옥외소화전의 한쪽 방출구 뚜껑이 사라진 채 덩그러니 놓여있었다. 뚜껑이 없는 탓에 성인 주먹 하나도 손쉽게 들어갈 정도의 입구를 들여다보니 소화전 내부 안에 버려진 쓰레기와 이물질들이 훤히 보였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박주영씨(가명·62·여)는 “매일 같이 이곳을 지나다녔지만 항상 소화전 방출구 뚜껑이 없어진 상태였다”며 “이렇게 관리가 안되고 있는데 큰 불이라도 나면 제기능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우려스럽게 말했다. 같은 날 오후3시께 용인특례시 수지구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에 위치한 옥외소화전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옥외소화전의 방출구 뚜껑은 열려진 채로 쇠사슬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으며 전동킥보드가 소화전을 앞에 세워져 있어 접근조차 방해하고 있었다. 특히 이곳은 도로 폭이 좁은 데다 길 모퉁이에 불법주차된 차들이 많아 화재 발새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소방호스를 연결할 수 있는 소화전의 관리가 더욱 절실했다. 경기지역의 옥외(지상식)소화전이 방출구 뚜껑이 도난당하거나 훼손되는 등 관리가 안된 채 방치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옥외소화전은 두 개의 방출구 뚜껑이 있는데, 뚜껑이 없으면 방출구 구멍 안으로 쓰레기나 이물질이 들어가 물이 나오는 통로가 막힐 수 있다. 또 녹이 슨 소화전의 경우 뚜껑의 접합 부분을 열기 힘들어 신속한 용수 공급을 어렵게 만든다. 이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도내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은 총 3만735개 가운데 소방에서 유지·관리하는 소방용수시설 1만8천833개다. 이 중 옥외소화전은 1만5천178개로 전체의 80%를 차지한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당국은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유지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올해 소화전 설치와 비상소화장치 설치를 위해 각각 4억7천400만원과 12억2천5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됐다. 소방용수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는 총 12억7천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에도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관내 소방관들이 매달 소화전 3~10개씩 맡아 점검을 나서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 모든 소화전을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이 소방당국의 입장이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옥외소화전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사용이 가능해야하기 때문에 평소 유지·관리가 중요하다”며 “소방관서에서 유지·보수할 인력이 부족하다면 용역업체에 위탁하거나 소방산하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소방 관계자는 “급하게 수리해야 하는 시설에 우선순위를 두고 한정된 예산을 쓰다보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비를 지난해 대비 4% 증액해 확보했으니 지속적으로 점검해 보수하겠다”고 말했다.

[오늘의 운세] 2월 23일 목요일 (음력 2월 4일 /壬子)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일진불리 질병조심 자손불화 금전불리 戊子 48년생 재물은 구하나 지출이 더 많고 일진일퇴 운 庚子 60년생 직업문제 분주 음식대접 자손걱정 술 조심 壬子 72년생 모임갖고 재물지출 실속없고 바쁜하루 甲子 84년생 문사차량 변화 시험공부 부모집안 걱정 소띠 丁丑 37년생 명예는 상승 자손기쁨 있으나 건강은 조심 己丑 49년생 재물성사 사업왕성 가정화합 인기최고 辛丑 61년생 구직성사 직장고민 해결자손 기쁜일 생겨 癸丑 73년생 경쟁관계 발생하나 결과는 무난히 해결 乙丑 85년생 문서시험 차량문제 원만 부모도움 만사 길(吉)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금전문제 약간해결 사업 무난 가정편안 庚寅 50년생 술음식 생기나 실수조심 직장 및 자녀고민 壬寅 62년생 친구친척 도움 모임성사 뜻을 같이해야 길(吉) 甲寅 74년생 부모님 걱정 차량 및 문서고민 음식 탈생겨 丙寅 86년생 기분우울 구설시비 이성만남 주점출입 토끼띠 己卯 39년생 재물지출 과다 뜻하지 않은 질병 조심해야 辛卯 51년생 주점 출입수 술 문제 발생 재물지출 癸卯 63년생 금전문제복잡 유흥탈선 산부인과 갈일 乙卯 75년생 일진원만 시험합격 능력인정 인기좋고 丁卯 87년생 인기생기고 바람기발동 유흥노래방출입 용띠 庚辰 40년생 자손문제해결 사업 직업문제원만하고 壬辰 52년생 인간관계원만 귀인조력의 기 투합하고 甲辰 64년생 문서나 계약성사 능력인정 뜻을성취 丙辰 76년생 혈기부리다 쟁투 탈선 실수 음주조심 戊辰 88년생 재물성사 연인화합 줄거운여행 만사해결 뱀띠 辛巳 41년생 자손불화 명예손상 금전불리 건강조심 癸巳 53년생 타인으로 손해 가정불화 친구친척 조언 乙巳 65년생 능력인정 문서나 차량 시험구직 문제 길(吉) 丁巳 77년생 인기있고 인정받으나 재물손해 탈선주의 己巳 89년생 인간화합 모임성사 유흥노래 즐거운 나날 말띠 壬午 42년생 친구친척 동료와 경쟁 투자금전 문제불리 甲午 54년생 문서변동 직장변화 생길 때 여행출행할 운 丙午 66년생 만사불리 사고쟁투 관재 망신 실수 조심 戊午 78년생 재수원만 연인과 여행 탈선바람 오락출입 庚午 90년생 직장우울 고민발생 마음의 변화 음식대접 양띠 癸未 43년생 금전거래 불리 사업불길 가정불화 조심 乙未 55년생 문서계약 시험합격 고민해결 상사의 도움 丁未 67년생 인기있고 연인화합 가족외식 건강은 주의 己未 79년생 재수대길 연인 생기고 매사원만 술 생기고 辛未 91년생 직업고민 연인불화 술 음식먹고 고독해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친척화합 집안경사 생기나 소외감 느낄 때 丙申 56년생 일진불리 가정불화 일찍귀가 서비스해야 戊申 68년생 운수왕성 금전해결 구직성사 데이트하고 庚申 80년생 음식대접 직업해결 칭찬받고 매사원만 길(吉) 壬申 92년생 친구모임 단합성사 인간화합 재물은 지출 닭띠 乙酉 45년생 문서 및 차량 이사시험 구직문제 원만해결 丁酉 57년생 인기 생기나 실속없고 화합되나 과음과식 己酉 69년생 재수원만 데이트 성공 주점출입 많을때 辛酉 81년생 명예손상 따돌림 당하고 말과 행동을 조심 癸酉 93년생 재물손해 경쟁불리 분주다사 가족불화 개띠 丙戌 46년생 일진불리 금전문제 복잡 컨디션제로 戊戌 58년생 재물성사 사업왕성 가족화합 만사해결 庚戌 70년생 직장해결 자손기쁨 생기나 과식과음 실수 壬戌 82년생 친구친척 동료모임 단합과시 재물 지출 甲戌 94년생 문서변화 여행출행 물건구입 시험원만 돼지띠 丁亥 47년생 명예는 생기나 실속 없고 자손근심 생겨 己亥 59년생 금전문제 약간해결 부부나 연인 데이트 辛亥 71년생 명예손상 직장고민 유흥탈선 주의해야 癸亥 83년생 일진불리 경쟁문제 발생 돈 손해 말조심 乙亥 95년생 문서차량 여행변화 부모님 도움 친척소식 서일관 운명철학원

[경기만평] 지친다 지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