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조합장 선거 이후정 신우용 무투표 당선, 23명 후보 13일간 치열한 선거전 돌입

다음달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여주시 후보자는 10개 농·축·산림조합에 25명의 후보가 등록해 23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다.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 위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조합장 선거는 지난 21일부터 양일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은결과 총 25명의 후보가 22일 등록마치고 후보 기호추첨을 진행했다. ◆가남농협 조합장 후보는 3명이 등록, ▲기호 1번 이태영(61) 전 가남농협 태평지점장. ▲기호 2번 이홍균(58) 전 가남농협 감사. ▲기호 3번 김지현(65)현 가남농협조합장이 격돌한다. ◆금사농협 조합장 후보는 2명이 등록, ▲기호1번 조종태((65) 전 금사농협 감사, ▲기호 2번 이칠구(61) 현 금사농협 조합장 양자구도다. ◆대신농협 조합장 후보는 3명이 등록, ▲기호 1번 서도원(59)전 여주시 이통장협의회장 ▲기호 2번 임광식((60) 현 대신농협 조합장 ▲기호 3번 이용주(63)전 대신농협 선임이사 3자 구도다. ◆세종대왕농협 조합장 후보는 3명이 등록, ▲기호1번 박종길(62) 전 세종대왕농협(능서농협) 이사 ▲ 기호2번 손순동(62) 전 세종대왕면 이장협의회장, ▲기호 3번 이명호(65) 현 세종대왕농협 조합장 3자 구도다. ◆북내농협 조합장 후보는 3명이 등록, ▲기호 1번 이호수(71)현 북내농협 조합장 ▲기호 2번 원용동(63) 전 북내농협 전무 ▲기호 3번 이병옥(65)전 북내면 주민자치위원장 3자 구도다. ◆여주농협 조합장 후보는 5명이 등록 ▲기호 1번 노현서(61)전 여주농협 경영본부장 ▲기호 2번 남옥현(60) 전 여주농협 상무 ▲기호 3번 신규철(62) 전 조선비료농약사 여주대리점 대표  ▲기호 4번 이병길(71)현 여주농협 조합장  ▲기호 5번 허봉진(61) 전 장호원농협 상무 5자 구도다. ◆흥천농협 조합장 후보는 2명이 등록 ▲기호 1번 권오승(61) 전 흥천농협 조합장 ▲기호 2번 이재각(61) 현 흥천농협 조합장 양자구도다. ◆여주축협 조합장 후보는 2명이 등록 ▲기호 1번 조창준(66) 현 조합장 ▲기호 2번 이재덕(56) 전 조합장 양자구도다. ◆점동농협과 여주시산람조합장 후보는 신우용(61) 현 조합장, 이후정(56) 현 조합장이 단독으로 등록,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박원규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지역 후보자들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조합원들의 소중한 한표가 건강한 농협의 밑거름이 된다” 며 “ 새로운 농협의 미래가 열립니다란 선거 캐치프레이즈 아래 2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3일 간의 치열한 선거전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장 선거일정 ▲2월 25일까지 각 후보는 선거공보와 선거벽보를 제출 ▲2월 26일(선거일 전 10일) 선거인명부 확정과 투표소 명칭, 소재지 공고, ▲2월 28일까지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이 발송 ▲3월 3일 개표소 공고 ▲3월 6일까지 투표참관인 선정 신고. ▲3월 7일까지 개표참관인을 선정 신고. ▲3월 8일 투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종료 후 개표에 들어간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들이 납입한 선거관리 경비 등을 4월 7일까지 정산한 뒤 잔액에 대해 반환 절차를 갖는다.

여주시 유진동 기자 2023-02-22 22:55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연결·교류 기반 다져야” [외로운 마지막 흔적, 고독사③]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라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다른 국가들은 고독사 해결을 ‘국가적 과제’로 보고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한 행정적 제도 마련에 그치지 않고 국가적 차원에서 근본적인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연결·교류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2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표적인 고독사 정책의 우수 국가로 꼽히는 일본은 1990년대부터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고독사 고위험군을 예방 관리 대상자로 선발해 이들을 위한 공동체 소통 공간을 운영하고, 고독사 예방 상담 전화 설치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21년에는 총리가 직접 관리하는 ‘고독·고립 대책 담당실’을 신설하기도 했으며, 고령 1인 가구를 연결해 생전에 ‘무덤친구’를 만들어 주는 ‘하카모토’라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1인 가구가 함께 죽음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고독사를 방지하는 기능을 가진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은 ‘자연발생적 은퇴 공동체’(NORC)라는 지역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은퇴 후 홀로 지내는 65세 이상 노인가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거주자들의 건강 상태 등을 관리하고 친목을 쌓게 해 대상자들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프로그램이다. 2001년 뉴욕에서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독거노인들의 우울증을 줄여주고 고독사를 막는 효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기준 26개 주에서 활용하고 있다. 영국은 고독사 자체가 아닌 외로움을 국가 정책 의제로 다루고 있다. 지난 2018년 세계 최초로 ‘외로움 담당 장관직’을 신설하고 체육·시민사회부 장관이 겸직토록 했다. 이후 장관 주도로 ‘2021 연간 고독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심각해진 고독사 문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 수립에 앞서 해외의 주요 성공 사례를 참조해 국내 상황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장례행정복지과 외래교수이자 고독사 예방 전문가인 김석중 교수는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보다 지역 상황을 잘 아는 기초자치단체에 자율권을 주고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경기도 역시 도농복합 지역인 만큼 각 지자체에서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국의 경우 고독사가 국민 전체의 문제로 와 닿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외로움’이라는, 누구든 느낄 수 있는 관점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마련하면서 파급효과가 굉장히 컸다”며 “단순히 ‘고독사’라는 문제에 치우치기보다 관계성에 초점을 맞춰 국민적 인식을 변화 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K-클로즈업팀 ※ K-클로즈업팀은 경기도 곳곳의 사회적 이슈 중 그동안 보이지 않던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하고, 소외되고 외면 받는 곳을 크게 조명해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며, 개선 방향을 찾아 가겠습니다.

사회 김경희 기자 2023-02-22 21:04

따뜻함 채우는 돌봄... ‘나홀로 죽음’ 해법 [외로운 마지막 흔적, 고독사③]

③ 우수 사례로 찾는 예방책 경기도내 고독사 예방 및 사후 정책들이 종전 취약계층 발굴 정책 수준에 머물거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사의 가장 큰 원인이 사회적 고립인 만큼 촘촘한 연결망 구축을 통한 고립 해소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 시행 중인 고독사 관련 정책은 사전 예방 정책이 20개, 사후 정책이 2개로 총 22개다. 이들 중 사전 예방 정책 20개를 분석한 결과 고독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1인 가구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정책은 5개(20%)에 그쳤다.  사업 대상을 연령에 따라 구분한 정책이 10개로 가장 많았는데, 이 중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6개(30%), 40~64세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4개(20%)로 나타났다. 또 소득 수준을 기준점으로 잡는 정책이 3개(15%), 장애인 및 자살시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각각 1개씩(각 5%)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 같은 정책들이 대부분 기존의 취약계층 발굴 정책과 혼재돼 있거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형식적인 정책에 그친다는 점이다. 노인 대상 정책 중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만65세 이상 노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의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는 종전의 취약계층 돌봄 사업과 같은 내용이다. 전체 1인가구를 대상자로 하는 위기이웃발굴지원사업 역시 종전의 위기가정 발굴 사업에서 진일보 하지 못한 정책 만을 담고 있다.  1인가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중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 프로그램과 식생활 개선 다이닝 사업의 경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사회적 고립 상황에 놓인 고독사 위험 1인 가구의 특성상 심리적 지원과 함께 사회로의 흡수를 위한 유인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해 키우게 하고 식생활 개선을 위한 요리 강습을 하는 것에 대한 실효에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중에는 고독사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고립 문제를 해소할 정책이 있긴 하지만, 대상자의 수가 턱없이 적다는 문제가 있다. 40~64세 1인가구 60% 이상을 구성원으로 한 동아리에 재정 등의 지원을 하는 ‘중장년 수다살롱’ 사업은 하남, 광명, 김포, 용인, 안성, 의정부 등 6곳의 가족센터에서 5명 내외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종전의 취약계층 관련 복지정책이 고독사에서도 답습되는 원인은 고독사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이 아직 마련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1년 4월1일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각지자체는 이 같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매년 세워야 하지만, 도는 아직 보건복지부의 지침조차 받지 못해 세밀한 정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복지부 차원에서 제1차 기본계획을 발표하지 않아서 (도의 얘기대로) 세부 지침이 나오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3월 중으로 기본계획을, 5월까지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만큼 이후에는 좀 더 현실적이고 발전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클로즈업팀 ※ K-클로즈업팀은 경기도 곳곳의 사회적 이슈 중 그동안 보이지 않던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하고, 소외되고 외면 받는 곳을 크게 조명해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며, 개선 방향을 찾아 가겠습니다.

사회일반 김경희 기자 2023-02-22 21:03

수원시조정협회, 정기 대의원총회·신년회 개최

수원시조정협회가 2023년도 정기 대의원총회와 신년회를 갖고 새로운 출발과 도약을 다짐했다. 수원시조정협회는 22일 오후 6시 수원시내 한 음식점에서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2022년도 사업결산과 2023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수원시조정협회의 새해 예산은 2천만원으로 지난해 1천700만원보다 약 300만원이 증액됐다. 김상욱 수원시조정협회장은 “지난해 4년 만에 조정인의 밤을 개최한데 이어 정기 대의원총회와 신년회를 통해 대의원들을 다시 만나게 돼 기쁘다”라며 “지난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조정에서 모두 좋은 결실을 거뒀다. 올해도 수원시 조정이 더욱 발전하고 조정인들의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스포츠 일반 서강준 기자 2023-02-22 20:46

김동연 “이화영과 일면식 없어…국민, 좌시하지 않을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2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히 도지사 집무실로 간 수사관들이 비서실과 지사의 업무용 컴퓨터까지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검(檢)주국가’라며 유감을 표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檢)주국가의 실체를 똑똑히 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오늘 매우 어이없는 일을 겪었다. 검찰이 오늘 경기도청과 도의회 등 열아홉 곳을 압수수색했다. 도지사 사무실도 압수수색하면서 제 컴퓨터까지 포렌식했다고 한다”며 “수사 중인 사건은 수년 전 일이고, 저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는 일면식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청사로 도청을 이전한 것은 22년 5월이고, 제 컴퓨터는 취임한 7월부터 사용한 새 컴퓨터”라며 “아무것도 없을 것을 알면서 압수수색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또 실제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코미디 같은 일이다. 그동안 경기도는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해왔다. 그러나 열세 차례 이상 진행된 압수수색과 검찰권 오·남용으로 도 행정 마비가 빈번했다”며 “그 피해는 온전히 도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지사는 “이게 대통령의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시계를 얼마나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가?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인가?”라며 “‘민(民)주국가’가 아니라 ‘검(檢)주국가’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오늘 제가 그 실체를 똑똑히 봤다. 이런 무도함이 계속된다면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정 손사라 기자 2023-02-22 20:38

[‘규제 완화’ 절실한 하남] 개발제한구역이 전체 72%… 중첩규제 성장 ‘족쇄’

하남시는 1989년 개청 후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뤄냈다.개청 당시 10만명으로 시작한 인구는 신도시 개발을 통해 33만명으로 증가해 경기도 31개 시·군 중 인구 순위 16위로 뛰어올랐다.  특히 시는 서울 강남·송파와 인접한 지리적 특성과 중부고속도로, 수도권순환도로, 서울~춘천 고속도로, 서울~세종 고속도로 등 수도권 교통요충지라는 지리적 강점을 지니고 있어 미래 발전 가능성이 높은 도시다.  그러나 각종 중첩규제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시 전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는 데다 개발제한구역이 전체 면적의 71.8%를 차지하고 있다. 또 87%는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으로 지정돼 기업 및 산업 유치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경기일보는 시가 겪는 중첩규제 문제를 분석하고 시민들이 행복한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제시해 봤다. 편집자주 ■ ‘규제 발목’ 하남시 1인당 GRDP 2천463만원…경기도 24위 시는 정부의 자족도시 약속 미이행과 개발제한구역법, 수도법 등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내총생산(GRDP)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GRDP는 1년 동안 시·군별로 생산액, 단가, 물가 등의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해당 시·군의 총생산액을 추계한 자료다. 2021년 11월 경기도 시·군 단위 지역내총생산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최근에 집계된 2019년 하남시의 1인당 GRDP는 2천463만원으로 31개 시·군 중 24위에 머물렀다. 이는 경기도 평균 3천606만원의 68.3%, 경기 남부 평균 4천22만원의 61.2%에 불과한 수준이다. ■ ‘K-스타월드 조성’ 걸림돌… 규제 완화 절실 K-스타월드는 미사동 일원 약 90만㎡에 국내 최고 수준의 케이팝 공연장과 글로벌 영화촬영스튜디오, K-컬처 문화·영상산업단지, 테마파크 등을 건설하는 민선 8기 역점사업이다. 시는 K-스타월드 조성을 통해 연간 300만명의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약 3만개의 일자리 및 연 2조5천억원의 경제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K-스타월드가 들어설 미사동 일원은 개발제한구역법과 수도법, 문화재보호법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어 사업 성공을 위해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 K-스타월드 조성 사업을 위한 규제 완화의 핵심은 그린벨트(GB) 해제에 있다. GB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등을 보전하기 위해 도시의 개발을 제한한 구역으로 GB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환경평가등급이 조정돼야 한다. 이에 시는 환경평가등급 평가항목 중 ‘수질’과 관련해 시의 목표수질등급에 맞지 않은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의 목표수질등급은 Ⅱ등급으로 폐수배출 허용기준도 두 번째 단계인 ‘가지역’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최고 단계인 ‘청정지역’으로 잘못 적용됐다는 것이 핵심이다. ■ 교산신도시 성장관리권역·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필요 앞서 정부는 하남의 3개 신도시(미사강변도시, 위례신도시, 감일지구) 조성 과정에서 ▲위례, 주변 지역과 연계한 교통대책 수립 ▲미사, 직주근접의 자족도시 건설 및 한강수변공원과 연계된 관광위락단지 조성 ▲감일, 상업·주거·업무기능이 어우러진 복합 친수공간 및 일자리 주거 연계 단지 조성 등 자족도시 건설을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시는 3기 신도시인 교산신도시는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성장관리권역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취득세 중과’(중과세율 7.56~13.8%), ‘업종 제한’ 등을 적용 받으며 기업 유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됐다.  현행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조성될 교산신도시의 기업 유치 역시 난관이 예상돼 자족도시 건설은 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 교산신도시 내 자족용지에 한해서는 ‘성장관리권역’ 지정을 통해 중과세를 면제하고 입주업종 제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남양주 왕숙 3기 신도시는 이미 성장관리권역인 만큼 양 지역 간 형평성을 위해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인터뷰 이현재 하남시장 “경제 활성화 기업유치, 관련 법안 개정 노력” 이현재 시장은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규제 완화를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 특히 민선 8기 역점 시책인 K-스타월드는 국가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만큼 국책사업 지정을 통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을 만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Q K-스타월드 추진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은. A K-스타월드 추진을 위해 정부에 GB 환경평가등급 조정 등을 건의했다. 먼저 환경평가등급 조정과 관련해 GB 환경평가등급 평가항목 중 잘못 평가된 ‘수질’ 항목 재산정 및 ‘GB해제 지침(훈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하남시 폐수배출허용은 1999년 ‘가지역’에서 ‘청정지역’으로 상향 조정된 이후 하수도 보급률 상향(2007년 75.1%→2020년 99.4%) 등 여건 변화에도 2007년 고시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에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재조정해 GB 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한 상태다.  아울러 수변구역에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 시설 입지 허용도 건의했다. 한강수계법에 따라 하천 등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은 오염물질 대량 배출시설의 신설이 제한됐는데 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한해서는 100~200m 이내 완충지역을 제외하고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 골자다. Q 자족도시 건설의 핵심은 기업 유치인데. A 자족도시 건설의 핵심은 기업 유치를 가로막는 규제 완화에 있다. 시는 기업활동의 걸림돌이 되는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시는 수도법에 따라 공장설립가능 지역이 상수원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결정돼 오염물질 배출이 전혀 없는 제조업까지 입지 제한을 받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수지로부터 4~15㎞에 위치해 집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제조업자의 설치 의무 면제를 적용하고 취수지로부터 4~7㎞ 떨어진 지역에 속하더라도 물·액상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업종 등은 공장 설립이 가능하도록 수도법 개정을 건의했다. 또 과밀억제권역 내 지식산업센터에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과 연관된 설치·시공업종의 동시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들 산업과 연관되는 공사업종까지 입주를 확대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  이 밖에 지난해 11월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만나 ‘교산신도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이전 기업 업종허용’, ‘GB 해제지역 내 토지이용계획 완화’, ‘도시개발구역 내 자족용지 지자체장 추천 수의계약 공급’ 등 총 12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했다.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3-02-22 20:34

경기북부경찰청 ‘개청 7년’ 현주소는? [핫이슈]

경기북부경찰청은 서울과 경기남부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인구(354만명)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남북관계 긴장이 심화되는 등 경기북부지역의 치안 수요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가 전국 2위 수준인 527명에 달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늘도 경기북부지역 곳곳을 뛰고 있다. 다음 달 개청 7주년을 맞는 경기북부경찰청의 그간의 주요 성과와 올해 중점 치안활동 방안 등을 살펴봤다. ■ 명실상부한 책임수사기관으로 ‘우뚝’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2016년 개청 이후 국민중심 책임수사의 성공적 안착과 함께 책임수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우선 지난해부터 수사부서들의 칸막이를 없애고 모든 수사인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통합수사팀’을 운영해 평균 사건처리기간을 124일에서 90일로 한 달 이상 단축했다. 이를 활용해 지난해 마약류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 996명에 달하는 마약 사범 등을 검거하기도 했다. 이는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수치다. 또 경제적 살인이라고 불리는 서민 대상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전담팀을 꾸려 전세 사기범 등 80명을 검거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로 사회적 약자 관련 112 신고에 대한 조치사항을 모니터링하는 ‘중요조치사항 모니터링요원(PMO)’을 운영하고, 자체적으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반복 신고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반복신고 분석프로그램(R2-SCAN)’을 개발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망을 더욱 두텁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 같은 노력들을 인정 받아 지난해에는 개청 이래 최초로 ‘2022년 치안성과 최우수관서(전국 1위)’와 ‘성과평가 S등급 달성(전국 3위)’이라는 역대 최고의 성적표를 받게 됐다. ■ 데이터 분석 ‘예방치안’ 치안수요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경기북부경찰청은 데이터 분석에 기초한 예방치안 패러다임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범죄발생 집중장소와 시간대 등을 분석해 치안을 예방하는 ‘CPO 리포트’가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를 활용해 거점근무와 협력단체 순찰 등을 확대하고 예방활동에 집중하면서 절도·폭력·성범죄 등 3대 범죄 발생율을 지난해 대비 14.1% 감소시켰다. 또 자유로 등 서울과 연결되는 교통 관문 역할을 담당하는 경기북부지역 특성상 교통량이 많은 점을 감안해 전국 최초로 교통안전시설에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개념을 도입한 TAPTED(Traffic Accident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가 빈번한 13개 지역에 안전시설물 등을 집중 개선, 중·사상 교통사고가 지난 3년 평균 대비 20.1%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위원회와 지자체, 시민단체와 협력해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아동학대 위기 대응팀’을 설치하는 등 사회적 치안 약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힘쓰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이 정신질환자의 야간 응급입원을 돕는 ‘정신응급 현장지원팀’과 구리한양대 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도 사회 안전망 확충의 일환이다. ■ 잇단 北 도발… 주민 안심 ‘안보치안’ 경기북부경찰청은 103㎞에 달하는 군사분계선을 관할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 40차례에 걸친 미사일 도발을 강행하고 지난해 12월에도 파주·강화·김포 일대에 영공에 소형 무인기를 침투시켜 정찰하는 등 경기북부경찰청은 어느 때보다 긴장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에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북 무인기 단계별 대응 대책’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관내 군부대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찰특공대와 대테러·작전부대 출동준비태세를 상시 유지하며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경기북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인터뷰 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 “맞춤형 치안·인프라 확충… 도민 안심 최우선” “도민들이 안전에 대한 걱정없이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줄곧 ‘안전’과 ‘준법’을 강조해 오던 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은 올해도 경기도민들을 위한 맞춤형 치안활동을 펼쳐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문수 청장은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확고한 안전시스템을 갖추겠다”며 “올해 3개의 지역경찰관서 개소를 앞두고 있는데, 이를 필두로 치안인프라를 확충해 주민들의 안전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해 일상 속 치안환경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 청장은 “지난 2021년 자치경찰 시행 이후 제도를 안착시키고 다양한 시책들을 펼치며 나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주민들이 전·후의 변화를 크게 체감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안전한 경기북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그는 북부 지역의 미래 치안을 위해선 우수 인재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기북부경찰의 인사 홀대론에 대한 의견도 전했다. 이 청장은 “경기북부경찰청의 인사 홀대는 이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의 사기저하는 물론이고, 경기북부지역의 미래치안을 책임져야 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국가안보의 요충지’라는 지리적 중요성과 함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 치안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급히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청장은 “주민의 안전을 수호하고 책임지는 경찰로서의 역할을 다시금 되새기며 막중한 책임감으로 경기북부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겠다”며 “올해도 경찰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 올해도 도민들에게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한수진 기자 2023-02-22 20:01

봄 앞두고 경기도내 어촌지역 어민들 출어준비 분주 [포토뉴스]

봄을 앞두고 도내 어촌지역마다 어민들의 일손이 분주하다. 22일 오후 화성시 전곡항에서 어민들이 출어준비를 하고 있다. 봄을 앞두고 도내 어촌지역마다 어민들의 일손이 분주하다. 22일 오후 안산시 탄도항에서 어민들이 출어에 나서고 있다.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3-02-22 19:38

[기고] 동두천시도 끝까지 책임져주길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1월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군수도병원을 찾아 장병들을 위문하고 격려했다. 그때의 영상을 국무총리실 공식 블로그를 통해 공개했는데 영상의 제목과 내용이 너무 좋았다. 국토 방위 임무를 수행하던 중 다친 장병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 지원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자부심을 갖고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철통 같은 국토 방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의 안보를 위해 군인과 경찰만이 희생하고 있을까? 개인이 아닌 시민 모두가 희생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다. 오래전 대한민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됐고, 자신의 힘만으로는 영토와 국민을 지킬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기나긴 세월 대한민국의 국토 방위를 위해 미군이 주둔할 수 있도록 시 전체 면적의 42%에 달하는 미군 공여지를 제공했으며 현재도 제공하고 있는 도시가 있다. 또 1950, 60년대 별다른 외화벌이 수단이 없었던 시대에 자신의 살과 뼈를 내 주었으나 지금은 상처투성이가 돼 혼자 감내해야만 하는 도시가 있다. 그곳은 바로 경기 북부의 인구 10만명도 안 되며 이제는 인구소멸지역으로 위기에 처한 70년 이상 국가를 위해 많은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도시, 동두천시다. 그러나 근대화가 진행돼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선 지금 정치적, 국제적 정세 변화로 동두천시에 돌아온 것은 희생에 대한 보답이 아니라 기한 없는 미군 주둔, 병력 감축, 미군 범죄, 소음 피해, 중첩 규제 등에 따른 지역경제 붕괴 우려 등 지속적인 희생의 요구뿐이다. 이와 달리 어떤 곳은 미군기지 신설을 위해 18조원의 투자와 대기업을 이전해 주고 국가 주도로 공원을 만들어 환원하고 있으며, 또 다른 곳은 미군기지 반환을 통해 지역경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주고 있다. 동두천시는 오랜 세월의 상흔으로 지금 중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는 상황이지만 국가는 여전히 치료를 해주기보다는 병력 감축과 기지 미반환은 물론 반환 기지에 대한 토지매입비 및 환경치유비 부담 등 많은 멍에를 짊어지고 국가 안보를 위해 계속 희생하라고 강요만 하고 있다. 국가도 희생에 대한 지원을 한다며 2006년 미군공여구역법을 제정하고 발전종합계획을 통해 지원을 약속했지만 기지 반환이 없는 계획은 사상누각에 불과할 뿐이다. 심지어 동두천시는 1998, 1999, 2011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수해예방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미군 공여지라는 이유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게 됐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 2016년부터 3년간 여러 부처를 찾아 도움을 요청해 2019년 가까스로 착공할 수 있었다. 이렇듯 스스로 안전을 지키고자 해도 지키기 힘들게 하고 있으며, 동두천시가 관할하는 토지임에도 미군 공여지라는 이유로 명확한 기지 반환 시기조차도 제시해 주지 않고 있는 것이 국가가 동두천시를 대하는 지금의 현실이다. 동두천시는 국가에 “동두천은 어느 나라의 도시인지, 얼마나 더 희생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희생의 끝은 무엇인지”라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국무총리가 장병들에게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했다. 앞으로 70년을 희생할 곳도 중요하다. 하지만 70년 이상을 희생한 동두천시도 끝까지 책임져 주기 바란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2-22 19:31

[인천의 문화유산] 구 미쓰이(三井)물산 인천지점

구 미쓰이(三井)물산 인천지점은 인천 중구 신포로에 있는 1930년대 유적건조물로, 지난해 인천시 시도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구 미쓰이 물산 인천지점은 본동(2층∙369㎡)과부속동(1층∙138㎡)으로 이뤄져 있으며 본동은 한국근대문화관기획전시관으로, 부속동은 수장고로 각각 활용 중이다. 조적조와 목조트러스가 결합한 건축양식과 정면의 고전건축 의장요소 등을 통해 근대건축의 과도기적 특징을 이해할 수 있고 상사(商社)건축의 중요한 요소인 물류창고가 부속채로 남아있다는 점에서 인천시 등록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화재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2-2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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