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0시19분 화성시 송산면 평택시흥고속도로(평택 방향) 송산포도휴게소 인근을 달리던 19t 화물트럭에서 불이 났다. 불은 화물트럭 전체를 태운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40여분 만에 완전히 꺼졌다. 화물트럭 기사 A씨(40대)는 무사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소방당국에 “주행 중 스파크 소리가 나며 연기가 발생해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시동을 껐는데, 갑자기 운전석 앞바퀴 쪽에서 화염이 올라왔다”고 진술했다. 소방당국은 추후 A씨 진술을 토대로 전문가 합동감식을 진행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군부대가 주둔했다가 이전하거나 통폐합해 생긴 군 유휴부지를 공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산가치 평가 방식의 개선과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군부지 이전·개발을 통한 공익사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문제점과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미군 공여부지와의 형평성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발제를 맡은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기부재산 평가는 대체시설 제공에 투입된 비용만 고려하는 반면, 양여재산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후 가치로 산정한다”며 “이로 인해 기부시설 조성비용이 증가하고, 양여토지가치 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로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어 “국방부 조사결과, 기부 대 양여 사업 중 약 70%가 합의서 작성 시점에 비해 대체 시설 완공 및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 시점에 양여재산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양여재산 평가방식을 양여 시점에서 합의서 작성 시점으로 변경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국회의원(인천 부평을)은 지난해 11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해 놓은 상태다. 개정안은 양여재산의 가액을 합의서 작성 시점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한 평가액으로 하고,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 의원은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지자체가 군 유휴부지를 개발할 재원이 없기 때문에 고밀도 아파트를 지을 수 밖에 없다”며 “공공용도로 활용할 때는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미군 공여부지는 특별법에 의해 정부가 재정도 지원하고 지자체가 싼 가격에 매입하도록 했다”며 “군 유휴부지도 공공용도로 활용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도록 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토론회에 참석해 “군부대가 이전하거나 통합되면서 발생한 유휴부지는 경기도에게는 기회의 땅이 될 것”이라며 “경기북부 자치도는 그동안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보상뿐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의 허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대가 경기 남부권 명문 사립대로 거듭나기 위한 재도약을 꿈꾸고 있다. 평택대는 22일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 주관으로 추진해온 ‘사학혁신 지원사업’을 이달 중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대학 정상화의 첫발을 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21년부터 올 2월까지 2년간 사학비리와 부정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 기간 평택대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은 이사장의 독선적 운영을 제한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이사회 운영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사업 핵심과제인 비리를 저지른 자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이사장 선임 제한, 이사장 중임 제한, 이사회 구성 시 성비 고려 등 세 가지 과제를 지난달 정관 개정에 반영했다. 학교법인, 대학 본부와의 의사소통의 장도 마련했다. 교직원과 학생 간 타운홀 미팅과 법인 이사회와의 간담회, 총장선출 방식에 대한 여론 조사 등으로 적극적인 의견 수렴에 나서며 대학 정상화 과정에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담고자 했다. 내부회계관리, 시민감사단 도입, 예결산(안) 구성원 의견 수렴, 이사회 회의록 공개자료 확대, 청렴행정 홈페이지 개설 등 투명 행정을 위한 장치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새로운 법인 이사회를 구성하고 올 2월 신임 총장을 선출해 안정적인 학사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더불어 대학 주요 보직자를 대상으로 교무위원 직무평가제도를 도입해 책임감 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현 평택대 총장은 “사학 혁신 지원사업과 함께 평택대가 일궈낸 성과는 건강한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다른 대학에서 참고할 만하다”며 “사업이 끝난 뒤에도 기독교적 가치, 재정자립화 전략, VICTORY 경영전략 등 자체적인 혁신전략을 수립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대학’으로 발돋움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최고의 해양관광 도시인 안산시 대부도에 회전 전망대가 개장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해람은 대부도 방아머리 인근 대부북동 1854-132 일원에 회전 전망대를 준공하고 오는 3월3일 개장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르바커피 타워 360’으로 명명된 이곳은 전망대와 커피박물관, 식물원 그리고 대부도 특산물을 판매하는 안산시 홍보관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연중무휴 운영될 예정이다. 회전 전망대는 대부도는 물론 인근 송도 신도시와 시흥·화성시까지 조망이 가능하며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차 한잔을 나누며 휴식을 즐길 수 있다. 또 현재 타워 인근에 조성 중인 ‘스타섬 리조트’가 문을 열면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매김해 대부도의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환봉 ㈜해람 대표는 “서해안 관광 도시인 안산 대부도를 위한 제대로 된 볼거리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전망대를 건축하게 됐다”며 “개장 후 미비한 시설을 보완해 대부도의 명물, 나아가 전국 최고의 볼거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개장 후 예상되는 도로, 교통 문제, 주차장 추가 확보 등의 문제점은 안산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주민과 주변 상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천대 총학생회는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지진 피해 성금 1천118만원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전달했다. 성금은 유니세프를 통해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자 구호활동, 의료보건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22일 가천대에 따르면 가천대총학생회는 지진 피해 성금 모금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학생회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했으며 가천대 학생 278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이번 모금에는 2023년도 체육전공 수석 입학생으로 장학금을 받은 신주혜 학생이 장학금 422만원 전액을 기탁해 눈길을 끌었다. 신주혜 학생은 “뉴스를 통해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 한 아버지가 숨진 딸의 손을 잡고 있는 장면을 보고 기부를 결심했다”며 “지진으로 인해 고통 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를 비롯한 가천대 학우들의 선한 사랑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유성현 총학생회장은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를 보고 가슴이 아팠다”며 “가천대를 대표해 학생들과 함께 지진 피해를 입은 두 나라를 돕고 가천대의 교육이념인 박애와 봉사를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해 학우들과 함께 조금씩 힘을 모았다”고 말했다.
명칭만 부여받고 권한이 적은 특례시에 “법 제정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등 담은 특별법안을 추진하자”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례시 명칭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작년 1월 수원, 용인, 고양, 창원 등 인구 100만명 이상 광역시급 대도시 4곳에 부여됐다. 그러나 특례시에 맞게 자치사무가 가능한 행정 및 재정적 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권한 확보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 두 단체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를 설득하고 국회 및 정치권의 지지를 얻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특별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토론회에서 현승현 용인시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장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법률안’이란 제목의 발제를 진행했다. 발표된 법률안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의 기초연구 결과를 근거로 마련됐다.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 부여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례회계 계정 설치 특례 등을 담았다. 특례시시장협의회 회장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행정과 재정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지혜와 힘을 보태주시리라고 믿는다 ”고 말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특례시가 역할을 하기에 법적인 근거가 부족한 만큼, 특별법을 만들어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법 제정을 통해 특례시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소멸해가는 지역도 함께 돌볼 수 있는 특례시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행사에는 국민의힘 김영선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갑), 김민기(용인을), 한준호(고양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3·1절은 휴일인데 그날부터 국회를 연다는 건 빈틈 하나 없이 (이재명 대표) 방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 체포동의안이 전날 국회에 제출된 것과 관련,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국회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며칠 간 국회를 안 열어도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3월 6일이나 13일부터 열어도 법안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3월 임시국회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6일이나 13일부터 열고 그 사이 이 대표가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민주당이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철)에서 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본회의 직회부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계속 선거에 지고도 뭐 때문에 졌는지 잘 모르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 전체에 도움이 되지 않고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법들을 특정 세력을 돕기 위해 꾸준히 힘자랑 하니까 국민들이 의석을 회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렇지 않아도 ‘노조천국, 불법파업’이라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공장을 안 짓고 국내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마당”이라며 “강성노조들에 대해 파업을 쉽게 하고 파업해도 책임을 무겁게 묻지 않는 법이 만들어진다면 미래 젊은 세대의 일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경제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민노총 지지에 기대 당을 유지하려는 생각이 아니라면 저렇게 안건조정위를 패스하고 하지는 않을 텐데 안타깝다”면서 “최대한 국민에게 알리고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민주당이) 끝내 밀어붙이면 내년 선거에 이겨서 우리가 개정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22일 오전 의왕시 현충탑에서 사단법인 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 회원들이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다케시마의 날은 일본 지방정부인 시마네현이 2005년부터 매년 2월 22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 제정한 날이다. 22일 오전 의왕시 현충탑에서 사단법인 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 회원들이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의 철회를 촉구 하며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다케시마의 날은 일본 지방정부인 시마네현이 2005년부터 매년 2월 22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 제정한 날이다. 22일 오전 의왕시 현충탑에서 사단법인 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 회원들이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철회 규탄대회를 열고 묵념하고 있다. 다케시마의 날은 일본 지방정부인 시마네현이 2005년부터 매년 2월 22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 제정한 날이다.
인천지검은 ‘계곡 살인’ 사건과 관련해 최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돼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은해(32·여)와 조현수(31)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이은해의 중학교 동창 A씨(32·여)와 A씨의 전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법원에서 일부 사실을 오인했고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 공판에서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각각 징역 3년, A씨와 그의 전 남자친구에게는 징역 1년~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21년 12월 계곡 살인 사건에 대한 피의자로 2차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지인 2명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시중에서 판매 중인 실내용 액상형 디퓨져 일부 제품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야기하는 물질이 기준치 이상 포함됐음에도 이런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실내용 액상형 디퓨저 제품 20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알레르기반응물질 26종이 제품에 0.01% 이상 사용될 경우, 포함된 물질 모두를 제품에 표시해야 하지만 6개 제품은 이같은 표시를 하지 않았다. 기준을 어긴 제품은 ▲더허브샵 ‘더허브샵 홈 디퓨져’ ▲에이디인터내셔날㈜ ‘데일리콤마 미니 디퓨저 데일리런드리’ ▲㈜피앤더블유인터네셔널 ‘디스이즈 디퓨저 퓨어코튼’ ▲㈜브리드비인터내셔널 ‘부케가르니 디퓨저 소프트코튼’ ▲블랩 ‘오르브 디퓨저 코지그린어스’ ▲㈜휴코스메딕스 ‘퍼퓸 보틀 디퓨저 코튼블루’이다. 또 블랩 ‘오르브 디퓨저 코지그린어스’의 경우, 제품에 제조연월이 표시되지 않았다. 이중 블랩, 휴코스메딕스, 에이디인터내셔날 등 3개사는 소비자원에 표시 개선 계획을 밝혔으나 허브샵, 피앤더블유인터네셔널, 브리드비인터내셔널 등 3개사는 아직 개선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또 4개 제품은 영유아 등의 음용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 ▲㈜마인드디저트 ‘멋칫 바이오톡스 디퓨터 소프트블루 솝’ ▲에스제이인터내셔날 ‘쥬디니스 블랙에디션 디퓨저 화이트머스크’ ▲㈜에이로마플라붐 ‘플로라 캔디퓨저 라일락’ ▲헤트라스 ‘헤트라스 프리미엄 디퓨터 화이트셔츠’ 4개 제품은 ‘주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 2019년~2022년까지 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디퓨터 음용 위해 사례는 18건이며 이중 5세 이하의 영유아가 음료로 헷갈려 액상형 디퓨저를 섭취한 사례가 16건에 달했다. 에이로마플라붐, 헤트라스는 주의 표시 기재계획을 밝혔으나 마인드디저트, 에스제이인터네셔널 2개사는 아직 개선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소비자원은 또 20개 제품의 에탄올 함량을 분석한 결과, 최소 44%~최대 88%까지 검출됐고 평균 65%로 나타났다며 디퓨저 사용 시 환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탄올은 액상형 디퓨저의 용매와 향이 퍼지도록 돕는 성능보조제로 사용되는데, 고농도의 에타올 흡입 시 졸음, 현기증, 두통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영유아가 마실 경우 소화계통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관련 내용을 관계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