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전과 5범 30대男 또다시 무면허 만취운전하다 ‘실형’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관련 전과가 5범인 30대 남성이 또다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혜원)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0일 오전 1시14분께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에서 구리시 갈매동까지 약 1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만취 상태로 SUV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8월6일 오후 5시께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에서 강남구 압구정동까지 약 2㎞ 구간에서 무면허로 SUV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6년 이후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3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2019년에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수차례 동종 범행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3-02-22 09:48

주취 상태로 차량 운행한 택시기사

주취 상태로 차를 운행한 택시기사가 검거됐다. 군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45분께 군포 금정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다.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목격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신고 장소로부터 4㎞ 가량 떨어진 도로에서 A씨 차량을 발견했다. 당시 차량 안에는 승객 없이 A씨 혼자 있었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상태로 몇 ㎞를 운행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3-02-22 09:44

수원지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경기도청 압수수색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기도청 비서실을 포함해 여러 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오전부터 수원과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 남·북부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성태 전 회장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대상은 김동연 지사의 비서실을 포함해 이 전 부지사가 근무했던 경제부지사실(옛 평화부지사), 기획조정실, 평화협력국, 도의회 사무처 등 7∼8곳으로 알려졌다. 이들 사무실은 이 전 부지사가 도청에서 재직 시 업무을 관할하거나 업무 연관성을 가진 부서 등이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3-02-22 09:40

양평서 낙엽 태우다 산불…임야 660여㎡ 소실

양평군 양동면 한 국유림에서 주민이 낙엽을 태우다 번진 불길로 임야 660여㎡가 소실됐다. 22일 양평소방서에 따르면 21일 오후 2시7분께 양동면 계정리 국유림에서 산불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인력 32명과 장비 12대를 동원해 진화작업에 나서 50여분만인 오후 2시59분께 불을 모두 껐다. 신고자는 자신의 아내가 낙엽을 태우다 불이 났다고 소방당국에 전했다.

양평군 황선주 기자 2023-02-22 09:39

부천 내동 화장품 관련 공장서 불…헬기동원 옥상 대피자 1명 구조

21일 오후 8시6분께 부천시 내동 일대 화장품 관련한 공장 3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공장 내부 작업자 3명 중 2명은 자력으로 대피하고 1명은 옥상으로 대피해 출동한 구조대에 구조됐다. 건물 그을림과 스핀들 등 설비가 일부 소실돼 7천370만원 상당의(소방서 추산)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신고자는 공장 관계자로 설비기계 아래서 불꽃이 보여 다른 작업자가 수동식 소화기로 자체 진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해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펌프와 헬기 등 장비 25대와 인원 54명이 출동해 약 1시간12분 만에 불을 껐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02-22 09:39

성남 중원구 아파트서 불…12명 연기흡입

22일 오전 2시46분께 성남시 중원구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주민 50여 명이 새벽에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중 12명은 연기를 들이마셔 처치를 받았으며 냉장고 등 가재도구가 다수 소실됐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15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해 펌프차 등 장비 50여 대와 소방관 등 150여 명을 투입했으며 불은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40여 분만인 오전 3시24분께 꺼졌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2-22 09:26

성남 수정구서 멧돼지 2마리 출몰... 모두 사살

22일 오전 1시35분께 성남시 수정구 일대에서 멧돼지 2마리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엽사를 동원해 신고 접수 2시간여만인 오전 3시50분께 인근 아파트 단지에 있던 멧돼지 2마리를 모두 사살했다. 경찰 관계자는 “멧돼지들이 사람을 공격하거나 물건을 부수는 등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2-22 09:25

수원시체육회 신임 행정감사에 최원영 배드민턴협회장

수원시체육회 행정감사에 최원영 수원시배드민턴협회장이 선임됐다. 수원시체육회는 21일 오후 수원시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박광국 회장주재로 대의원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260억3천여 만원의 지난해 예산 결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선임(안), 수원시체육회 임원 선임 권한 위임(안), 수원시체육회 감사선임(안)을 원안 가결했다. 2년 임기의 신임 행정감사에 최원영 대의원이 선임됐으며, 회계감사에는 문병무 미래회계법인 대표가 연임 됐다. 박광국 수원시체육회장은 “민선 1기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으나 함께해준 대의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목표했던 중요한 성과들을 이룰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수원체육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달라”고 당부했다.

스포츠 일반 서강준 기자 2023-02-22 08:23

한 달 내내 매출 단 1건... 포천 송우리가구단지 ‘고사 직전’ [현장, 그곳&]

“20년 넘게 가구 장사를 했는데 요즘처럼 손님이 없긴 처음입니다.” 21일 오후 2시께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가구거리. 이곳에서 만난 윤한용 A가구점 대표(66)는 한숨만 내쉬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고객들로 북적거렸던 전시장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한 달 치 거래장부까지 꺼내 보여주면서 “한 달에 하나밖에 못 팔았다. 이런 상황에서 월세와 연료비, 운영비 등은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고 토로했다.  한때 문전성시를 이뤘던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가구거리가 개점휴업 상태로 고사 직전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인근 양주시 삼숭동에 지난해 대규모 가구단지가 문을 열어 지역 가구시장이 쪼개지고 있는 데다 포천시로부터 지원도 끊겼고, 국도변에 위치해 있어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아 쇼핑 여건이 불편하다는 점 때문이다.  박희진 B가구 대표(61·여)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지난해 7월부터 손님이 뚝 끊기더니 요즘 들어선 평일은 고사하고 주말에도 너무 한산하다. 월세 부담은 물론이고 전기세 부담이 가중되며 구매자가 없어 점포 유지가 극도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숨 쉬었다. C가구점도 코로나19 이후 매출과 고객이 50% 이상 줄었다. 부동산시장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포천지역 가구시장도 끝 모르게 추락하고 있다. 포천송우가구거리조합에 따르면 현재 송우가구거리에는 100곳의 가구업체가 입주했다. 여기서 공장과 전시장을 함께 운영하는 곳은 20여곳이고, 20여곳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점포를 내놓았다. 이미 2, 3곳은 폐업 수순을 밟고 있으며 50여곳은 난방비 폭탄과 고객 감소 등으로 가구업 정리를 고민하고 있다. 김종면 포천송우가구거리조합 이사장은 “지난해 가을까지만 해도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올 들어 급속히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가구점의 절반이 점포를 내놓고 있다”며 “포천시나 경기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소흘읍 송우리 가구거리는 1980년대부터 업체 20여곳이 공장과 함께 전시장을 운영하며 시작됐고 점차 확장 추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골목 안쪽과 대로변을 합쳐 100여곳으로 늘어났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국내 인가공 가구 특성화 거리로 명성을 얻었으나 최근 경기 침체와 고객 감소로 벼랑 끝에 내몰리는 운명에 처했다. 이에 따라 ‘K-명품 가구거리’ 활성화와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새로운 고객 유치 전략, 차별화 마케팅 전략 추진 등 자구 노력과 정책적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포천시 홍순운기자 2023-02-22 05:00

인천 A재개발조합, 10년 전 보상가 분양 ‘논란’

인천 미추홀구의 한 재개발 조합이 10년전에 책정한 감정평가금액으로 조합원에게 분양신청 통지를 해 일부 조합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조합원들은 재개발 사업의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구가 뒷짐만 지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인천시와 미추홀구 등에 따르면 미추홀구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3만2천여㎡의 부지에 약 700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직후인 지난 2021년 2~3월 조합원을 상대로 분양신청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조합은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지난 2010년 7월1일을 기준으로 조합원들의 부동산을 감정평가한 금액을 반영했다. 11년 전 기준의 감정평가 금액이 시세보다 크게 낮아 일부 조합원들은 아파트 분양권을 포기하고 현금 청산을 택했다. 한 조합원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감정평가 금액이 2010년 기준 1억8천700만원에 그쳤지만, 수용재결 과정에서 2021년 기준으로 한 재평가에서는 2억9천290만원으로 56.6%가 올랐다. 이 조합원은 “당시 평가 금액이 너무 낮아 막대한 부담금 걱정에 결국 분양권을 포기했다”며 “당초 이 같은 금액(재평가 금액)이었다면 당연히 아파트 분양을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분양을 받았다면 현재 시세로 5억원에 달한다”며 “조합이 평가 기준일을 잘못 정해 손해가 크다”고 했다. 이와 관련, 최근 법제처와 국토교통부는 최초사업시행계획 인가와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시점이 10년 이상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변경 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자산 가격의 평가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또 이들 조합원들은, 조합 총회의결을 거쳐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이 아닌 사업시행변경 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종전자산 가격을 평가했다고 해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도 제시했다. A조합 관계자는 “현행법 상 최초 인가 고시일을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로 하기 때문에,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결과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특히 조합원들은 구가 조합이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에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데도, 이 같은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일부 조합원은 구를 상대로 내용증명과 문제 해결을 위한 민원 등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일부 조합원의 주장도 이해는 간다”며 “하지만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 현재로서는 (소송 등이 있어서)행정적으로 조치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인천사회 이민수 기자 2023-02-22 05:0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