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를 앞두고 10일 오전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나눔동에서 열린 ‘2023년도 교복 물려주기 행사’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복을 고르고 있다. 이번 행사에선 구리시 내 중·고교 졸업생들이 기증한 교복 3천500여 벌이 1천~5천 원 가격으로 판매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검찰에 13일 만에 다시 출석했다. 이 대표는 소환 일정에서 출석 날짜와 시간 등으로 검찰 측과 신경전을 벌였으며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 때 제출한 서면 진술서 내용에 관한 추가 질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피의자 신분으로 3번째 검찰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는 ‘민생 불안’ 카드를 방패로 꺼냈다. 3번째 출석의 목표를 '정치검찰에 의한 탄압' 강조와 함께 '민생 위기에 따른 국민 고통론'에 방점을 찍은 모양새였다. 10일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동문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는 차량에 탑승한 채 창문을 열어 현장에 있던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이어 오전 11시23분께 포토라인에 선 이 대표는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꺼내들고는 11분간 윤석열 정권을 향한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권력은 오직 국민만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며 “국민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사명”이라는 말로 입장문을 시작했다. 그는 “무역수지는 IMF이후 (최장인)11개월 연속 적자이고, 경상수지는 1년 만에 3분의 1토막이 나 11년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며 “국제경제기구들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을 계속 하향조정하고 있고 우리 경제는 바닥을 알 수 없는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 경기악화의 직격타를 국민에게 돌리고 각자도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물가부터 금리, 기름값까지 월급 빼고 다 오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된 공공요금 인상과 전세사기 사건을 꺼내며 윤 정권의 무능으로 인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기·수도·난방비 폭탄으로 목욕탕 주인은 폐업을 고민하고, 이용자들은 집에서 빨래를 가져와 목욕탕에서 몰래 빨래를 하는 이런 기막힌 일이 2023년 대한민국서 벌어지고 있다”며 “비참하고 참담하다. 이게 나라냐라는 의문이 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생에는 무심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동원해 정적죽이기, 전 정권 지우기에 칼춤을 추는 동안 곳곳에서 국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국민의 불안과 고통 앞에 질서를 유지해야 할 공권력은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냐”고 지적했다. 또 최근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국민의 힘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어떤 청년은 주 150시간 노예처럼 일해도 먹고 살기 조차 팍팍한데, 고관대작의 아들 사회초년생은 퇴직금으로 50억원을 챙긴다. 이게 윤 정권이 말하는 공정이냐. 평범한 청년들의 억장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죽이자고 없는 죄 만들 시간에 전세사기범부터 잡아라”거나 “이재명 잡아보겠다고 쏟아붓는 수사력의 10분의1이라도 50억 클럽 수사에 쏟아넣었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이 대표는 입장문의 3분2 가량을 민생 관련 이슈에 대한 윤 정권의 대응을 지적하는 데 할애했다. 이는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더이상 개인의 비위가 아닌, 윤 정권의 정적 제거 정도의 정치적 프레임으로 치부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할 수 있다. 한편 검찰은 당초 이날 이 대표에게 오전 9시30분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면 추가 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러나 이 대표가 검찰의 출석 요구 시간보다 2시간 늦게 출석하면서 이번 조사에서도 양측의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위해 200장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이 대표는 출석 과정에서도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증권사 ‘주가조작 선수’ 등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일부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16일 결심 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81억여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통정매매 등 부정한 방법으로 2천원대 후반이던 주가를 8천원대까지 끌어올렸다고 봤다. 주가는 4배가량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권 전 회장은 재판에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거나 대신 주식을 거래하지 않았다고 부인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 “유검무죄 무검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다. 민생이나 챙기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11시23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도착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1차 조사를 받은 지 13일만에 이뤄진 2차 조사다.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포토라인에 홀로 선 그는 공공요금 인상, 전세사기 등 민생 경제 관련 상황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날을 세웠다. 그는 “사실 많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다”며 “지금처럼 포토라인 플래시가 작렬하는 공개소환은 회술레 같은 수치다”고 언급했다. 이어 “승자가 발길질 하고 짓밟으니 패자로 감수할 수 밖에 없다. 모두 제 업보로 알고 감수하겠다”면서 “국민들의 삶이 하루하루 망가져 가는데, 이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이 없다고 없는 죄를 만들고, 권력이 있다고 있는 죄도 덮는 유권무죄 무권유죄 검사권력에 결연히 맞서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손놓은 민생을 챙기고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전쟁의 위협에서 평화를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대장동 특혜가 시장의 승인 없이 불가능 한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진술서로 이미 사실을 밝혔고,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진술은 다 했다”며 “내가 하는 모든 진술이 검찰의 조작과 창작의 재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창작 소재를 만들기 위해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진술서의 진술로 대신하겠다”고 말한 뒤 검찰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의 1차 조사를 마친 뒤 2차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검찰은 이날 2차 조사를 위해 1차 조사 당시 준비한 150장의 질문지보다 많은 양(200여장)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초 검찰은 오전 9시30분까지는 출석해야 조사를 끝낼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끝낸 뒤 오전 11시34분이 넘어서야 청사 안으로 들어가면서 조사시간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이번 조사에서도 반복될 전망이다. 또 이 대표는 여전히 1차 조사 당시 제출한 기존 진술서로 충분한 답변이 된다는 입장인데다 이날 역시 진술서로 대신하겠다는 답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 별다른 성과 없는 조사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검찰은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업과 위례신도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을 통해 내부 비밀을 얻은 뒤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고 판단 중이다. 이들이 얻은 부당 수익이 대장동 사업에서 7천886억원,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211억원에 달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의 승인 혹은 묵인이 있었고, 이로 인해 성남시는 얻을 수 있었던 막대한 수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봤다고 보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9일 하루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3천128명(누적 확진자 820만28명)이라고 10일 밝혔다. 전날인 8일(3천463명) 대비 335명, 일주일 전인 지난 2일(3천567명) 대비 439명 감소한 수치다. 사망자는 6명 발생해 누적 8천286명이 됐다. 시·군별 확진자는 수원시가 301명으로 가장 많았고, 화성시(277명), 성남시(270명), 고양시(255명), 용인시(227명), 남양주시(175명) 등이 뒤를 이었다. 과천시(21명)·안성시(49명)·의정부시(78명) 등 18개 시·군은 100명 미만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가평군(7명)·연천군(7명) 등 2개 군은 한 자릿수를 나타냈다. 코로나19 전담 병상(923개) 가동률은 24.5%로, 전날(24.9%)보다 0.4%포인트 낮아졌다. 중증 환자 병상(272개) 가동률 또한 전날(29.8%)에 비해 3.0%포인트 떨어진 26.8%로 나타났다.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는 2만1천866명으로, 전날(2만2천62명)과 비교해 196명 줄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두 번째 검찰 조사를 앞두고 1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일대는 경찰과 이 대표의 지지 및 반대 세력 집회로 북적였다. 10일 오전 8시께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 지난달 28일 이 대표가 1차 출석했을 당시 새벽부터 수많은 지지·반대 세력이 집결한 것과 달리 이날은 경찰 수십여명 만이 현장을 지키며 한산한 모습이었다. 그러다 40분가량이 지나자 보수 단체 회원들과 이 대표 지지 세력들이 정문과 동문 앞에 각각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일대가 혼란스러워졌다. 정문에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자리잡았다. 이들은 타워크레인, SUV 차량, 대형 버스를 몰고 정문 앞에 도착해 집회 준비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의 한 지지자는 보수단체 집회 차량을 보고 “악랄한 사람들이다. 당장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고 욕설을 퍼부으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오전 9시30분이 되자 검찰청 문 앞이 경찰에 의해 봉쇄됐다. 경찰들은 인근 우회 경로를 안내하며 교통정리에 여념이 없었다. 보수단체 관계자는 ‘재명아 감빵 가즈아’라고 쓰인 현수막과 깃발40개, 의자 300석을 검찰청 앞에 설치하고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이후 한 관계자가 ‘이재명 구속’이라고 선창하자 집회 참여자들은 깃발과 태극기를 흔들며 ‘구속, 구속’이라고 소리쳤다. 이날 이 대표 출석을 보러온 지지자들은 동문에 집결해 집회를 이어갔다. 이들은 파란풍선을 들고 ‘이재명’이라고 쓰인 파란 마스크를 착용, 파란 외투와 목도리 등을 두르고 동문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들은 응원가를 틀고 ‘검사독재 박살내자’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표적 수사 중단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이른 아침부터 춘천에서 왔다는 최두갑씨(68)는 “이재명을 응원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검찰청에 왔다”며 “지금 이재명에 대한 정치 탄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곳에서 이 대표를 지키겠다”고 말하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이 대표의 출석 시간이 다가오자 집회 분위기는 더욱 고조됐다. 자리를 꽉 채운 보수단체 사이로 이 대표 지지자들이 진입을 시도했고, 서로 밀치고 욕설을 퍼붓는 등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다. 검찰은 1차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서를 바탕으로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해 이 대표의 직접 개입 여부를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검찰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도착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1차 조사를 받은 지 13일만에 이뤄진 2차 조사다. 앞서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의 1차 조사를 마친 뒤 2차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검찰은 이날 2차 조사를 위해 1차 조사 당시보다 더 많은 양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초 검찰은 오전 9시30분까지는 출석해야 조사를 끝낼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끝낸 뒤 오전 11시가 다 돼서야 검찰에 도착하면서 조사시간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이번 조사에서도 반복될 전망이다. 한편 이 대표는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업과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각각 7천886억원, 211억원의 부당 이익을 얻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민간업자가 이 대표의 측근들로부터 내부 정보를 들었고,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 성남시는 그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수행비서가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중 한대는 김 전 회장이 한국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수원고검에 김 전 회장 수행비서 박모씨에게서 압수한 휴대전화 6대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6대 가운데 2대는 김 전 회장이 사용했으며 이 중 1대는 한국에서 이용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0일 태국에서 체포될 당시에도 휴대전화를 소지했으나 이 휴대전화는 해외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검찰이 이번에 확보한 김 전 회장의 ‘한국폰’의 포렌식 결과가 수사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김 전 회장을 비롯한 쌍방울 임직원 등이 지난해 검찰 수사에 대비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바꾼 정황이 있어 ‘한국폰’ 역시 최근에 교체된 휴대전화일 가능성이 크다. 최근에 교체된 휴대전화일 경우 쌍방울의 대북송금 등 주요 범죄가 이뤄진 2019년 당시 사용 기록이 남아있지 않을 수 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와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명목으로 800만 달러를 북한에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통해 3차례 이 대표와 전화통했다는 게 김 전 회장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구속해 수사했을 당시 이 전 부지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으나 2019년 이후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와 전화했다’는 김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해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쌍방울의 대북송금 등 자금흐름을 총괄한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가 오는 11일 입국하는 즉시 검찰로 압송해 조사할 방침이다.
제11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경사협) 회장 보궐선거에서 박찬수 후보가 당선됐다. 박찬수 당선인은 지난 9일 온라인 모바일 및 PC 투표로 진행한 선거에서 총 4천875명 중 3천780명이 투표한 가운데 2천283표(60.4%)를 얻어 제11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번 선거는 지난 제22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투표율이 71.8%로 역대 최고 투표율이었지만, 이를 넘어 77.54%로 다시 한 번 역대 최고 투표율을 갱신할 만큼 치열했다. 박 당선인은 “경기도 31개 시·군 사회복지사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고, 하나로 모으고, 더 좋은 복지환경을 만들어 품격을 높이겠다”며 “제 시설에는 단 한 장의 벽돌도 쌓지 않고 사심 없이 오로지 사회복지사의 처우 향상, 권익증진만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현장에서, 지역에서, 가정에서 빛나는 사회복지사’라는 슬로건을 들고 나온 박 당선인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수당 1인 5만원에서 20만원 상향 ▲경기도형 사회복지종사자 표준임금제 제정 ▲사회복지사 휴(休) 지원사업 실시 ▲위기 사회복지사 실질적 법률 비용 지원(변호사, 노무사) ▲스타벅스, 야놀자 제휴사업 추진 ▲경기도형 사회복지사 통합이력관리시스템 도입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그룹홈, 노인장기요양기관 특별상임위원회 신설 ▲시장·군수의 사회복지사 처우 및 사회복지정책 평가 실시와 언론 공개 ▲언론과 함께하는 사회복지대상 실시 ▲31개 시·군지회 상근간사 지원을 10대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박 당선인은 안성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늘푸른노인주간보호센터 평택·안성점 대표, 서안성푸드뱅크 센터장, 경기도푸드뱅크마켓연합회 부회장, 평택시사회복지사협의회 이사, ㈔한국주야간보호협회 이사, 국제로타리3750지구 평택로타리클럽 멤버쉽 위원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