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기업 성장 ‘발목’… “규제자유특구 지정” 볼륨업

인천지역의 혁신 성장과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위해 인천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막고 있는 관련 법 개정 등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인천시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2019년부터 지자체가 혁신사업 혹은 전략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있다. 현재 인천시를 비롯한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 14곳의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30개의 전략 사업을 정해 규제자유특구를 운영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으면 해당 지역 기업들은 신기술의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 규제에 대한 30일 이내 확인, 각종 세제 혜택 등 다양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특구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특구 지정의 근거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아예 수도권을 대상에서 제외한 탓이다. 이 때문에 지역의 기업들의 혁신 성장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도심항공교통(UAM) 연구기관은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UAM 운영 활성화를 위해 종전 항공안전법의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연구기관은 UAM의 실증을 위해서는 복잡한 많은 규제를 통과해야 한다. UAM은 시가 ‘제물포 르네상스’와 ‘북부권 개발 계획’에 포함한 첨단 전략산업 중 1개이다.  또 미추홀구의 한 식품업체은 지난해 9월 환경부에 화학물질 등록 의무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업체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화학물질 시험 비용을 지불해 시험을 통과했는데, 또 같은 내용의 시험을 행정 절차라는 이유로 2번, 3번 받아야 한다”고 했다.  지역 안팎에서는 외국인 직접 투자(FDI) 등이 급격히 감소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등에 특구를 추가 지정, 국내외 전략 산업을 이끄는 기업의 유치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는 중·동구를 비롯한 내항과 수도권 매립지를 포함한 북부지역 등을 IFEZ로 묶어 반도체와 바이오, UAM 등 전략 산업의 유치를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미 IFEZ의 방향 설정도 FDI가 해마다 감소하면서 전략 산업 유치로 기울고 있다. 지난해 송도·영종·청라 등 IFEZ의 FDI 신고 금액은 3억5천800만달러로 14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시가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뉴홍콩시티 등을 통해 해외로 나갔던 기업의 복귀, 즉 유턴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규제완화는 매우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인천의 유턴 기업은 단 1곳 뿐이다. 인천상공회의소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21년부터 시와 함께 특구에 IFEZ 만이라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해 달라 건의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인천과 비슷한 부산은 비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블록체인 등 전략산업 규제자유특구를 추진하고 있다”며 “인천에 있는 IFEZ 만이라도 바이오와 반도체 등 전략산업의 추가 유치를 위해 특구 지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당초 비수도권의 균형발전 목적으로 시작한 제도다보니, 수도권은 제외한 것”이라며 “지역 국회의원과 지자체들의 요구를 듣고 있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했다.

경기도 취학대상 아동 171명 ‘오리무중’

경기지역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취학대상 아동 중 171명의 소재가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취학대상 아동 수는 12만518명이며, 이 중 1·2차 예비소집에 참여한 아동 수는 12만347명(3일 기준)이다. 도교육청은 1차 예비소집 당시 참석하지 않은 아동 2천556명에 대한 소재를 추적한 결과 최종적으로 171명의 소재가 불명확한 것으로 확인했다. 도교육청은 현재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171명 중 115명은 학교 및 각 지자체 등과 협조해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 또 56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다. 도교육청의 요청을 받은 경찰은 출입국사무소 등을 통한 확인 절차를 거쳐 40명의 아동이 해외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나머지 16명은 국내에서 소재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해외 출국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16명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해외출국 이력이 있는 40명에 대해서도 직접 연락이 닿을 때까지 현지 대사관 등을 통해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소재 미확인 아동의 수가 0명이 될 때까지 계속해 확인 작업을 할 예정”이라며 “소재 확인을 하면 학교 입학 안내를 하고, 경우에 따라 취학전 유예·면제 또는 미취학 아이들로 분류해 관리하면서 정기적으로 안전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거 2010년대 초반까지는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 파악이 세밀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2015년 맨발로 집 2층 가스관을 타고 탈출한 이른바 ‘맨발탈출소녀’ 사건과 2016년 계부와 친모의 학대를 받아 사망한 ‘원영이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지난 2017년부터 취학대상 아동의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시작했다.

[오늘의 운세] 2월 10일 금요일 (음력 1월 20일 /己亥)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명예손상 자손불화 금전문제 불리하고 戊子 48년생 재물손실 가정불화 보증서면 후회하고 庚子 60년생 문서시험문제 해결 직장문제 원만히 해결 壬子 72년생 명예 인기상승 구직성사 혼담연애 성공 甲子 84년생 재수왕성 연인생기고 인기상승 줄거운날 소띠 丁丑 37년생 자손문제 해결 사업문제 원만 술음식 생기고 己丑 49년생 문서시험 합격 구직성사 친구상사 도움 辛丑 61년생 문서계약 성사 시험합격 직장관계 해결 癸丑 73년생 오전은 시비조심 오후는 후원자 생기고 길(吉) 乙丑 85년생 재수좋고 문서시험 원만 줄거운 소식 만사 길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경쟁문제 생기나 매사원만 가족으로 돈지출 庚寅 50년생 문서계약 성사 시험합격 금전문제 해결 壬寅 62년생 명예상승 승진가능 능력인정 집안경사 甲寅 74년생 재물성사 귀인조력 연인데이트 즐거운날 丙寅 86년생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 흉보니 조심 가족문제로 지출 토끼띠 己卯 39년생 모임성공 친구형제 도움 가족화합 만사 길 辛卯 51년생 문서계약 성공 금전문제 해결 운수왕성 癸卯 63년생 오전은 불리하나 오후는 매사 원만하고 길 乙卯 75년생 재물성사 구직성사 선물받고 데이트 성공 丁卯 87년생 고민해결 인기상승 연인 데이트 선물받고 용띠 庚辰 40년생 만사해결 문서이득 집안경사 금전해결 壬辰 52년생 명예상승 능력인정 귀인조력 승진가능 甲辰 64년생 투자재물 이득 운수왕성 데이트 성사 만사 길 丙辰 76년생 직장불리 연인과 언쟁 명예손상 실수조심 戊辰 88년생 재물손해 투자불리 유흥지출 분실조심 뱀띠 辛巳 41년생 문서변화 여행출행 분주다사 변동 할때 癸巳 53년생 일진불리 사고 시비 도난가정불화 조심 흉(凶) 乙巳 65년생 재물성사 문서계약 성사 뜻을 성취하고 길한날 丁巳 77년생 음식대접 직업해결 능력인정 분주하지만 성과 己巳 89년생 여행출행 친구도움 차량수리 재물도 원만 말띠 壬午 42년생 명예상승 금전해결 승진가능 고민해결 甲午 54년생 재물투자 이득 연인 데이트 행운오고 대길 丙午 66년생 명예손상 직장에서 트러블 돈거래는 불리 戊午 78년생 재물지출이 더 많고 연인불화 근신해야 길 庚午 90년생 일진왕성 시험행운 재수대길 승승장구 양띠 癸未 43년생 오전은 기분 손상되나 오후는 매사무난 乙未 55년생 재수왕성 연인데이트 계약가능 매사원만 丁未 67년생 직장안정 지손경사 음식대접 연인데이트 己未 79년생 친척의 도움 친구만나 즐겁고 만사원만 辛未 91년생 부모걱정 직업갈등 손해본기분 운기는 원만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투자재물 이득 문서계약 가능 뜻을 성취 丙申 56년생 직장스트레스 사업불길 자손고민 술조심 戊申 68년생 타인으로 재물손해 자문구해 행동해야 길 庚申 80년생 일진원만 칭찬받고 선물 생기고 즐거워 壬申 92년생 모임성사 인기상승 고민해결 즐거운날 닭띠 乙酉 45년생 재물이득 금전해결 계약가능 운수왕성 丁酉 57년생 음식대접 인기상승 가족 외식하나 건강불리 己酉 69년생 친구형제 모임성공 고민거리 척척해결 辛酉 81년생 시험학업 원만하나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니 癸酉 93년생 기분불안 음주실수 말을 조심하고 인내해야 개띠 丙戌 46년생 직장고민 자녀고민 부부문제 갈등 조심해야 戊戌 58년생 재물손실 보증서면 손해 부부 및 친구와 갈등 庚戌 70년생 시험합격 구직성사 혼담성사 뜻을 이룸 壬戌 82년생 능력인정 모임성사 직업해결 데이트 성사 甲戌 94년생 친구동료 도움 중심인물 대우받고 결실인정 돼지띠 丁亥 47년생 직장고민 자손불화 기분손상 실수조심 己亥 59년생 친구친척동료 모임성공 중심인물 되는 격 辛亥 71년생 시험원만하나 직업고민 가정불화 동분서주 癸亥 83년생 컨디션 불리 마음답답 여행출행 과음은 조심 乙亥 95년생 여행출행 연인테이트 재물성사 즐거운날 서일관 운명철학원

[경기만평] 퉁치려는...?

[사설] 안성축협 영업 취소 위기, G마크 인증∙관리 철저히 해야

유통기한을 변조해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해 온 안성축협에 대해 안성시가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지사가 우수 농특산물에 부여하는 G마크를 인증받아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니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게 합당하다. 안성·오산·수원·남양주·화성시 등의 200여개 학교에 급식 재료를 공급해온 안성축협의 유통기한 변조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의 학교급식 수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축협은 유통기한이 지난 돈삼겹 포장육 제품의 포장을 해체한 뒤 이를 원료육과 혼합해 새 포장육 제품으로 만들어 유통기한을 늘렸다. 냉동해야 할 고기를 냉장실에 보관했고, 폐기해야 할 고기도 버리지 않았다. 이에 안성시로부터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 통보를 받았다. 시는 14일 정식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G마크는 경기도내 농특산물의 부가가치 창조를 위해 만든 명품 브랜드다. 도내에서 생산한 농수축산물, 이를 제조 가공한 가공식품 또는 전통식품 중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적 농특산물에 대해 경기도지사 인증 G마크를 부여한다.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우수 브랜드로 자리잡은 G마크는 국내외 우리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또 농산물 품질의 고급화 및 가공식품산업 육성 등으로 경제와 소비가 함께 성장해 가는 데 기여했다. 2022년 현재 G마크 인증업체는 337개다. G마크 인증 업체들은 학교급식에 우선 추천된다. 전용 판매처 확보는 상당한 혜택이다. 안성축협도 G마크 인증을 받아 200여개 학교급식에 공급을 할 수 있었다. 안성축협의 2022년 총매출액은 742억원이다. 이중 학교급식 매출액은 257억원으로 약 35%에 달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해야 할 포장육을 재포장해 납품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G마크 인증 취소와 함께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 안성축협은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안성시로부터 영업허가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위기에 있다. 일반 업체도 아니고, G마크 인증 업체에서 이런 황당한 사고가 일어나다니 기가 막힌다. 이번 적발은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의 학교급식 수사 과정에서 나왔는데, G마크 인증업체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G마크 인증 신청서를 낸 업체에 대한 사전조사는 물론, 인증 후 사후관리까지 더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강화해야 한다.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한 사후관리 중심의 전문조직을 고려해봄직 하다.

[사설] ‘왜 몰래 했나’ 화성시민 분노 증폭/軍공항도 대화하는데, 교정 행정은…

여자교도소 건립을 위한 공론화가 파행으로 끝났다. 서로 입장차만 확인했고 어떤 공감대도 도출하지 못했다. 화성시 마도면 주민과 법무부 관계자 간의 자리였다. 법무부는 이날 여자교도소 신축 사업의 경과와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 사항을 경청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주민 대표들의 주장은 ‘교도소 설립 절대 불가’ 하나였다. 토론하며 협의에 나설 어떤 안건도 제시하지 않았다. 애초에 쉽지 않은 대화였다. 그 우려대로 나타난 것이다. 법무부가 찍은 부지는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다. 축구장 3개 규모의 1만9천㎡ 크기다. 현재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외국인 보호소가 있다. 여기에 여자교도소까지 추가하는 계획이다. 사실상 이 일대가 ‘교정타운’화되는 셈이다. 알게 된 주민의 반대가 심하다. 안 그래도 화성 공항 추진 문제로 시끄럽다. 국방부, 수원시와의 대립이 수년째다. 이런 상황에 교도소 건립까지 얹혀진 셈이다. 교도소에는 지역명이 붙고, 그래서 교도소 신설을 좋아할 지역은 없다. 물론 이곳을 교도소 부지로 정한 법무부 입장은 있다. 수용 시설 부족으로 인한 재소자 인권 논란이 심각하다. 여성 범죄자 수용을 위한 전용 시설 부족은 특히 더하다. 심지어 대통령선거 공약에까지 등장했을 정도다. 마침 이곳이 법무부 땅이고 유사 시설이 모여 있다. 예산 절감과 행정 효율을 동시에 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행정 측면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본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문제가 있다. 교정 행정에 남은 밀실 관행이다. ‘교도소 행정은 비밀리에 해도 된다’는. 지역 국회의원이 그간 추진 일정을 알아냈다. 계획안은 2009년에 나왔다. 2014년에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을 면제받았다. 2020년 6월에 설계 용역 공고를 냈고, 업체도 선정했다. 2021년에는 신축부지 기반조사,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까지 했다. 준공 목표 시점도 2026년으로 딱 정해 놨다. 절차상으로 보면 곧 삽 뜰 차례다. 공사를 숨길 순 없어서였을까. 지난해 12월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래놓고 공론화하자고 한다. 대화가 되겠나. 과거라면 이해됐다. 교정 행정의 특수성이 인정됐다. 주민 반발을 덮고 가도 됐다. 이제 안 된다. 사회가 바뀌었다. 모든 행정이 투명해졌다. 군 행정만큼 보안과 밀행이 중요한 영역도 없다. 그런데 거기도 열렸다. 멀리서 찾을 것 없다. 현안인 화성 군공항 이전 사업이 그렇다. 전시 군전략의 핵심이다. 과거 같았으면 무조건 정하고 밀어붙였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한다. 검토 단계부터 다 설명하고 있다. 힘들고 더디지만 맞춰 가고 있다. 교정 행정이 군사 행정보다 비밀스러워야 할 이유가 있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교정 행정만 시대 변화를 못 따르는 것인가. 그런 것 같다. 십수년 몰랐던 ‘화성여자교도소’ 추진 자료들을 한꺼번에 보니 그런 것 같다.

[삶과 종교] 진정한 복수

요즘 복수 드라마 ‘더 글로리(The glory)’가 화제다. 학창 시절 왕따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복수 이야기다. 기존 복수극과 다르게 이 드라마에서는 칼 한 자루 나오지 않는다. 대신 과거 괴롭힘을 당한 주인공이 복수라는 자기만의 정의 실현을 위해 20년 동안 철저히 준비하며 원수와 그의 삶을 파괴하려 한다.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 드라마는 사실 학교폭력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 사회 병폐 현상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미국 경제잡지 포브스는 ‘더 글로리’에 대해 “학교폭력이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잔혹한 행위임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순수한 어린 학생들에게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고질적으로 굳어 버린 학교폭력의 행태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 가해 학생이 자신의 행위가 잘못이라고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 보복이 두려워 이웃들에 말할 수 없는 피해 학생의 입장, 범죄 수준이 아닌 그저 학생들 간의 사소한 갈등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처한 비정상적인 가정환경과 교육환경, 어린 학생을 처벌할 수 없는 법의 사각지대 등 여러 문제가 엉켜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모든 폭력에는 불평등이 존재한다. 약자와 강자, 부유함과 가난함, 다수와 소수 등과 같은 환경이 누군가를 억압하고 괴롭히는 상황으로 연결되기 쉽다.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 폭력에는 인간을 마치 물건처럼 취급하는 사회 인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지적한다(‘모든 형제들’ 24항). 진정한 복수는 무엇일까? 드라마 주인공은 “타락할 나를 위해! 추락할 너를 위해!”라며 복수의 서막을 알린다. 그러나 그 복수의 결말은 나와 원수 모두 망가지고 마는 것이다.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상처만 가슴속 깊이 남지 않을까. 정답은 잘 모르지만 성경에서 그 힌트를 찾고 싶다. 성경에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루카 10, 30-37)가 나온다. 상처 입은 한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 있고, 무심하게 그 사람 곁을 지나가던 사제(제사장)와 레위인(제사장을 돕는 계층)이 등장한다. 그들은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명망이 있는 직업군이다. 철저히 자기의 역할에만 충실하고 사회적 위치만을 신경 쓰는 이들이기에 길가에 버려진 사람은 그들에게 그리 중요한 존재가 아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사회적 지위도 없고, 그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방인이었지만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상처 입은 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여정을 중단하고 계획을 수정해 그를 돕는다. 어쩌면 진정한 복수는 원수, 그리고 그의 악행과 상관없이 내가 당당해지는 삶이 아닐까 싶다. 나를 추락시키려 했던 원수의 뜻과 달리 하느님께서 창조한 ‘나’라는 소중한 존재가 추락하지 않고, 추락할 수 없으며, 또 보란 듯이 당당히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둘러싼 많은 이들, 특히 사회적 약자들 역시 나와 마찬가지로 추락하지 않고, 추락할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과 행동이 진정한 복수의 서막이 아닐까 싶다.

[천자춘추] 어도 설치, 예산증액 절실

‘어도(魚道)’. 이름 그대로 물고기가 지나가는 길, 즉 물고기길이라는 뜻이다. 산란과 성장을 위해 하천과 바다를 오가는 물고기들은 하천에 설치된 인공구조물(댐, 보, 하굿둑)로 인해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물고기의 이동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수로 또는 장치를 어도라고 한다. 즉, 물고기들이 쉽게 댐이나 보를 통과해 하천과 바다로 이동할 수 있도록 놓인 수로로 물고기가 지나가는 길이 어도다. 어도는 17세기 초 프랑스에서 최초로 시작했고 우리나라는 1966년 양양 남대천에 시공된 도벽식 어도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국의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3천528개소를 대상으로 보 및 어도 설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보는 3만4천12개소, 어도는 5만81개소로 조사됐다(한국농어촌공사·2010년). 이에 따르면 국내 어도 설치율은 14.9%이며 이 중 약 34.4%의 어도만이 어류 소상이 가능하고 60.8%는 개선 필요, 4.8%는 어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재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실제 우리나라 어도 설치율은 5% 미만에 그치고 있으며 이러한 낮은 어도 설치율은 하천 상·하류 간의 단절 현상을 심화시켜 하천의 종내 유전적 이질성을 심화시키고 생태적 건강성을 저하시킴은 물론 은어, 뱀장어 같은 경제성 회유 어종 감소로 이어져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지역주민의 소득보전과 내수면 어족자원 보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2012년 내수면어업법을 개정하고 2014년 전국 8개소 어도에 대한 개·보수 시범사업 실시에 이어 2015년부터는 매년 24개소씩 어도 개·보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또 어도종합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가어도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10년간 전국 어도 설치율은 14.9%에서 15.4%로 미미하게 증가하고 시·도별 어도 설치 편차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인 어도 개·보수사업 대상 어도는 연간 24개소에 불과하며 사업 예산은 개소당 약 1억2천만원 수준으로 매우 적다. 따라서 현재 수준의 개소 수와 지원 예산으로는 어도 설치율의 증가를 기대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2022년 2차 어도종합관리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해수부에서는 제3차 어도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의지를 갖고 전면적인 재검토와 문제점을 파악해 어도 설치율 증대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이행해야 한다.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어도 개·보수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과 국고보조비율을 대폭 늘려 어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는 곧 우리나라 하천의 생태 복원은 물론 어업인들의 삶의 기반인 내수면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보탬이 되는 지름길일 것이다.

[지지대] 정찰 풍선이 뭐길래

중국이 띄운 풍선들을 놓고 지구촌이 시끄럽다. 용도가 정찰용이어서 더 그렇다. 왜 미국 상공에 띄웠는지를 놓고도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일단 중국은 기상용 관측장비였는데 갑자기 경로를 이탈했다고 해명했다. 미국은 다양한 가설을 토대로 반박하고 있다. 격추 장면까지 실시간으로 생중계했다. 당사국은 해당 풍선이 자국에서 날아갔다는 점을 인정하고 일부 유감을 표명했다. 기상 관측에 주로 쓰이는 민수용 비행선이라는 해명도 곁들였다. 미국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해당 풍선이 알래스카 근처 알류샨 열도를 지나 캐나다를 가로지른 뒤 미국 본토 몬태나주 상공에서 포착됐다고 분석했다. 예상 경로에 핵심 군사시설들이 있다는 논리로 응수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격추한 것과 비슷한 풍선이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등지에서도 잇따라 포착됐다. 세계 곳곳에서 목격담이 나오면서 풍선을 이용한 중국의 정보 수집이 오랜 관행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오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코스타리카는 자국 상공에서 중국 풍선이 비행했다면서 중국이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또다시 맞장구를 쳤다. 최근 미국 영공을 침범한 풍선이 세계 곳곳에서 활동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와 관련해 파악한 정보를 동맹 및 협력국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만과 일본 등도 중국 풍선이 몇 년 전에도 자국 상공에서 포착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급기야 CNN은 최근 수년 동안 5개 대륙에서 최소 24번 임무를 수행했고 이 중 6건이 미국이 대상이었다고 보도했다. 정찰 풍선은 18세기 프랑스가 처음 운용했다. 냉전시대 가장 활발하게 사용됐지만 첩보위성 등에 자리를 내줬다. 하지만 인공위성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 아직도 특정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튀르키예 지진 참사에도 정찰 풍선의 여진이 계속되는 까닭이다.

[데스크 칼럼] ‘빙상 메카’ 의정부에 국제링크 건립 마땅하다

의정부시는 대한민국 빙상의 스타 산실이다. 배기태, 제갈성렬, 김윤만, 이강석 등 동계아시아경기대회와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를 비롯해 수많은 국가대표급 선수들을 배출해 왔다. 대한민국 빙상을 이야기할 때 의정부시를 빼놓고는 논할수 없을 정도로 오랜 세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최근에는 의정부시청 소속의 김민선 선수가 국제빙상연맹(ISU) 월드컵 1~4차 대회서 여자 500m를 석권하며 ‘단거리 여왕’으로 우뚝 섰다. 은퇴한 ‘빙속(氷速) 여제’ 이상화를 능가할 재목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 스피드스케이팅의 스타 산실인 의정부시에는 공교롭게도 선수들이 훈련할 400m 빙상경기장이 없다. 국내 실내스피드스케이트장은 태릉국제빙상장과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치른 강릉스케이트장 단 두 곳뿐이다. 그 마저도 강릉스케이트장은 올림픽 후 폐쇄된 지 오래다. 유일하게 운영되는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은 주변이 조성왕릉 권역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당초 2024년 철거키로 했다. 대안 없이 철거 이야기가 나오면서 빙상계는 들끓었고 뒤늦게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부터 대체시설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 나섰다. 소식을 접한 의정부시는 발 빠르게 유치에 나섰다. 당시 의정부시는 녹양동 종합운동장 인근의 3만2천㎡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문체부 관계자들을 설득했다. 이 부지에 국제 규격의 빙상장과 2천명 수용의 관중석이 마련된 경기장 건립을 제의했다. 명분도 충분했다. 의정부시가 오랫동안 많은 국가대표를 배출한 데다 국내 스피드스케이팅 선수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등록된 국내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는 250여명으로 이 가운데 70%가 수도권 거주자다. 의정부, 동두천, 남양주, 양주 등 경기도 선수들이 60% 넘는다. 하지만 한동안 이슈가 됐던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대체시설 이야기는 지난해 정권이 바뀌고 철거 시기가 새로운 경기장의 건립 이후로 미뤄지면서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올해 상반기 중 새 스케이트장 공모가 진행될 것이라는 설도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이에 경기도, 특히 의정부시 출신 빙상인들은 정부의 빠른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 지방정부의 수장이 바뀐 경기도와 의정부시에도 적극적인 경기장 유치에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 새 경기장 건립은 부지를 지자체가 제공해도 1천500억원이 넘는 건립 비용이 필요하다. 일반인은 수백명의 선수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유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논두렁 신화’를 통해 대한민국 빙상의 위상을 세계에 떨친 의정부시에 꼭 필요한 시설이다. 경기장 건립시 각종 국제대회 유치를 통해 얻어지는 유·무형의 경제적 효과와 세계에 알려질 홍보 효과를 감안해야 한다. 여기에 경기 북부지역 위성도시와 서울시 동호인들이 모여들게 돼 ‘군사도시’로 이미지가 각인된 의정부시의 이미지 변신에도 기여할 수 있다.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빙상장 건립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