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만평] 여기도 방탄...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3-02-07 03:00

[사설] 인천 공공기관 172곳 씩이나… 세금 하마 아닌가

인천시가 산하 공공기관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나선다고 한다. 지난해 민선 8기 출범 때부터 공언해 왔던 일이다. 초점은 방만 경영이다. 방만은 곧 부실을 낳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이 짊어진다.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은 우선 그 수가 너무 많다. 도시공사, 시설공단 등 5개 공사·공단과 12개 출자·출연기관들이 있다. 11개 SPC(특수목적법인)와 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는 148곳의 각종 센터도 있다. 모두 172개에 이른다. 언제 이렇게 불어나 있었나. 이제 시민들은 뭐가 뭔지도 가늠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지난해 가을 인천시 산하 5개 공사·공단의 경영실태 자료가 나온 적이 있다. 임원들이 주말과 공휴일은 물론 병원에 갈 때도 공용차량을 사용했다. 개인 일로 고속도로에서 공용차량 하이패스를 써 수십만원의 통행료를 떠넘겼다. 연차 또는 조퇴를 한 날에도 업무용 차량의 회사 부담 대리운전서비스를 이용했다. 그들이 무슨 큰 영업활동을 한다고 술 마신 날 대리운전까지 기관 경비로 지원하는 건지. 퇴직 임원에게 수천만원의 전별금품을 제공한 곳도 있었다. 청탁금지법도 아랑곳하지 않은 셈이다. 임원에게 제공한 사택의 관리비 중 개인 사용료까지 예산으로 대준 곳도 있었다. 사택의 고급 이불 베개까지 기관 예산으로 구입해 썼다. 개인 휴대전화 통신요금과 단말기 할부금, 부가이용료까지 예산으로 집행했다. 부적절한 국회여행, 규정을 벗어난 업무추진비 사용 등은 허다하다.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기관의 ‘내 돈’ 아니라는 방만 경영, 서로 손을 맞잡고 빙글빙글 돌아가는 식이다. 인천시는 태스크포스를 꾸려 먼저 경상비 및 조직 규모의 적정성, 청산 및 통폐합 필요성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한다. 경상비 절감만으로도 연간 100억원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업무 연관성이 없는 사택이나 유휴부지, 콘도회원권 등을 매각하면 2천134억원의 자산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다. 유사·중복 기능의 장애인복지·환경기후·소상공인 관련 센터들도 통폐합하는 방안을 찾는다. 파킨슨의 법칙이란 게 있다. 공조직은 일이 있거나 없거나에 상관없이 갈수록 스스로 몸집을 키워 간다는 것이다. 선거나 정치 입김으로 세워진 기관도 적지 않음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그래도 모두 인천시민들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공기관들이다. 말 등에 짐을 과하게 실으면 말이 주저앉는다. 때마침 일산의 ㈜킨텍스는 사장부터 연봉 20%를 내놓기로 했다는 보도다. 기구도 28% 줄이기로 했다. 이번 인천 공공기관 손보기도 시늉에 그친다면, 말없는 시민들이 속 깊이 새겨둘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3-02-07 03:00

[사설] 조민, 부친 실형 선고에도 ‘난 떳떳하다’/여행∙맛집 꿈까지… 법원∙청년∙의료계 조롱하나

아무리 어리다지만 심하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씨다. ‘떳떳하다’ ‘의사 자질 충분하다했다’고 했다. 모두 적절하지 않은 말이다. 얼굴을 공개하며 응한 첫번째 인터뷰에서다. 인터뷰를 한 곳은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이다. 하필 조 전 장관에 실형이 선고된 당일에 이뤄졌다. 재판 결과는 모친 정경심 교수에 이어 부친 조 전 장관에까지 실형이 선고됐다. 감정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상태일 수 있음은 이해한다. 그렇더라도 도를 넘어 보이는 부분이 많다.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그래서 결심했다...이제 조국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 공개 인터뷰에 나선 이유도 그래서라고 설명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조국·정경심 부부의 핵심 공소 사실은 조씨의 입시 부정이다. 동양대 총장 표창 위조 등 7개 허위 스팩 만들기가 사건의 핵심이었다. 이 7개 스팩 모두를 법원이 ‘허위’라고 판결했다. 모든 허위스팩은 본인의 진학 자료로 쓰였다. 그게 실형인데 뭐가 떳떳한가. “(선배의사들로부터)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 본인의 의사 자격에 대해서도 밝힌 대목이다. 궁금하다. 도대체 어떤 의사가 조씨의 의사 자질을 인정했다는 것인가. 그 칭찬 속에 의전원 입시 비리는 평가돼 있는가. 우리가 기억하는 의사들 목소리는 이런 거다. 조씨가 인턴 지원을 하던 2021년에 나온 성명서가 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냈다. ‘입시 비리가 있는데도 의사가 됐다는 사실에 의사들이 황당하다.’ 그러면서 당장 의사 자격을 정지시키라고 했다. 미래 계획을 얘기하는 대목에서 귀를 의심케 된다. 국내 여행도 하고, 맛집도 하고, SNS도 하겠다고 했다. 모두가 하는 평범한 일들을 하도 싶다고 했다. 젊은이다운 꿈으로 봐야 하나. 하필 부친 조 전 장관이 딸 조씨의 입시 비리로 실형을 선고 받은 날이다. 부부 동시 수감이라는 참변은 면했으나 언제든 살아야 할 징역 2년의 짐이 생겼다. 재판 결과를 지켜 본 젊은이들의 좌절도 또 한번 끓어 오른 날이다. 거기에 대고 여행, 맛집을 얘기할 건 아니다. 조씨의 실망스런 인터뷰 발언이 처음은 아니다. 2019년에도 김어준씨 방송에 출연해 이런 말을 했다. “고졸이 돼도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서른에 의사가 못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 입시·취업 지옥에 사는 젊은이들에 대한 오만 가득한 발언이었다. 그 오만함이 이번에도 물씬 풍긴다. “부족하지 않은 저의 환경 자체가 누군가에게 특권으로 비칠 수 있음을 깨달았다.” 특권으로 비친 게 아니라 그냥 특권이다. 각종 불법까지 가미된 최악의 특권이다. 어머니 정경심 피고인의 항소심 판결문의 끝 부분이 이랬다.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2021년 8월· 서울고법). 이 시대를 사는 한 젊은이가 또래의 수많은 젊은이에게 줄 수 있는 최악의 좌절이라는 법원의 선언이다. 이런 법원의 선언을 ‘나는 떳떳하다’며 희롱하고 있는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3-02-07 03:00

[김태열 칼럼] 보훈문화상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국가보훈처에서는 매년 신문사와 공동으로 2000년부터 국가유공자 예우증진 및 보훈문화 확산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5개팀을 선정하는 보훈문화상 시상식 행사를 올해로 24회째 개최하고 있다. 국가보훈처에서 주최하는 상을 다른 중앙부처나 일반인이 주최하는 상과 비교했을 때 품격 있는 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단편적인 예로 포스코에서 주최하는 청암상의 경우 상금이 2억원인 데 비해 보훈문화상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1천만원으로 그 가치와 품격을 높이는 방안이 요구되며 23년이 지난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게 관련 규정 개정 등 전반적인 개선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며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수상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해 현행 5개팀을 3개팀으로 축소해야 한다.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개인 1팀, 단체 3팀, 자치단체 1팀으로 구성된 5개팀을 개인 1팀, 단체 1팀, 자치단체 1팀으로 명확히 구분해 3팀으로 축소해 시상하는 방안이 상의 가치가 크고 희소가치가 있어 수상자의 자기 효능감 및 자긍심이 높아진다. 둘째, 보훈문화상 수상자 시상금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현행 상금은 23년 전과 같고 다른 일반 시상금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특히 지방청에서 신문사와 공동 주최하는 보훈 관련 상금은 100만원으로 40년 전과 동일하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으로 보훈당국은 2023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올해부터 보훈문화상은 3천만원, 지방 보훈 관련상은 300만원으로 현실화해야 한다. 셋째, 보훈문화상 개인 대상 평가 시 보훈학술 홍보 부문을 추가해야 한다. 개인의 경우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교육을 통해 보훈의 가치를 알리거나 다양한 문화 활동으로 희생·공헌자의 예우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자로 돼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중고교 보훈 교과목이나 대학에 보훈학과가 없어 일반인에게 보훈교육을 통해 보훈의 가치를 알리기에 제한적이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보훈연구, 칼럼, 기고 등으로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대상자를 보훈학술 홍보 부문을 추가해 심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보훈문화상은 그 어느 상보다 영예로운 상으로 제정 시작부터 23년이 지난 지금과 큰 차이가 없어 상의 품격과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현실화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기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2-07 03:00

[경기시론] 경기도 전세사기 방지대책의 필요성

경기도 소재 빌라 입주 희망자들을 상대로 이중계약 사실을 숨기거나 담보신탁등기를 말소해주겠다고 속여 보증금을 편취한 전세사기 사건, 임대차보증금과 대출금이 주택 가격을 초과하는 다세대주택을 무자본으로 사들인 뒤 피해자들에게 권리관계를 속여 전세계약을 하는 전세사기 사건, 중개인이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임대인과는 월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차액을 가로채는 전세사기 사건 등 수년 전부터 다양한 수법의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2022년 12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금액은 1천830억7천570만원으로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금액이 708억2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세사기는 어느 날 갑자기 집이 압류되고 경매로 넘겨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피해로 이어지는데, 그 피해가 심각하다. 피해자들은 계약한 집에 들어가보지도 못한 채 월셋방에서 생활하고 전 재산인 보증금을 잃는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건강 악화, 가정불화로 이혼 위기에 몰리는 등 회복이 어려운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신축 빌라의 객관적인 시세를 확인할 만한 정보가 없거나 집주인의 채무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은 계약 전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할 방법이 없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통해 계약 전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 세금체납 여부, 적정 전세가율,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필수 확인사항과 계약체결 시 당일 임대인 신분, 계약체결 후 임대차신고, 잔금 및 이사 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 시기별로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경기도 역시 경기부동산포털에서 ‘깡통전세 확인하기’ ‘유형정보 제공 및 주의사항’과 최근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정보 제공, 최근 거래가 없는 물건의 경우 해당 위치 반경 1㎞이내 모든 거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경기도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세사기의 피해자 중 상당수가 서민, 노년층,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청년층 등 취약계층이거나 사회 경험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전세사기유형 정보 제공과 경기도에서 마련한 정책 홍보 및 안내를 통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긴급 주거지원, 전세피해 지원센터 운영 등 피해 구제도 신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 경기도민이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정책 실현도 중요하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2-07 03:00

[경제프리즘] 유턴 기업과 인천

생산비와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해외로 생산시설을 옮긴 기업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유턴 기업(국내복귀기업)’ 중 2022년에 인천을 택한 기업이 1곳으로 나타났다. 2022년 24개사 중 4.2%에 불과할 뿐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2년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 동향’에 따르면 2013년 관련 법률이 제정된 이래 우리나라로 돌아온 기업은 총 126개사인데 인천에 들어온 기업은 총 7개사(5.6%)에 불과하다. 반면 충남·전북·경기는 각각 18개사로 가장 많았고 경북, 경남, 부산, 인천, 대구 순서로 나타났다. 15개 유턴기업(63%)은 중국에서 국내로의 이전이다. 2022년 국내 유턴기업 24개사는 법 시행후 역대 두 번째로 많으며(2021년 26개) 투자 규모도 1조1천89억원(전년 대비 43.6%↑)으로 역대 최고다. 이처럼 유턴기업의 수나 투자 규모가 큰 것은 전 세계적인 경제성장 둔화, 고금리, 고환율 등 어려운 대내외 투자환경 속에서 정부의 지원제도 강화 등이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유턴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이유는 첫째, 환경적 요인이다. 인건비 등 해외 생산원가 상승과 현지 경영악화·규제강화 등 해외시장의 부정적인 요인 때문이다. 또 국내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국내 내수시장 확대와 우수인력 활용,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효과 등이다. 둘째, 정책적 지원이다. 반도체 등 첨단·글로벌 공급망 핵심업종의 해외사업장 축소의무 면제, 공장 신·증축없는 국내공장 유휴공간 내 설비투자의 국내 복귀 인정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이다. 게다가 기존의 조세감면과 자금지원, 고용보조금, 연구개발지원, 자동화 생산설비투자 지원, 입지 지원(임대료 포함) 등 다양한 지원책이 있다. 인천지역으로의 유턴기업 수가 적은 이유 중의 하나는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이 비수도권 기업보다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적기 때문이다. 또한 인천지역의 산업용지 부족,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의 공장 조성이 제한돼 타 지역보다 기업을 유치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한편 2021년 7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유턴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수출비중이 30%만 충족돼도 자유무역지역(인천의 경우 인천항과 인천공항 일부, 면적 5.33㎢) 입주가 가능해졌다. 첨단·유턴기업을 적극 유치해 제조업 경쟁력 강화, 수출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유턴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한 파격적인 규제 완화(혜택)와 좋은 투자환경, 유턴기업의 경쟁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정책당국을 비롯한 관계기관은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생존·발전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2-07 03:00

[지지대] 킨텍스 대표의 월급 반납

“국민 여러분, 이 광고를 1년 동안 보관해 주세요.” 옛 새누리당이 2016년 4월11일 일간지에 낸 ‘대한민국과의 계약’ 광고다.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20대 국회의원 후보들이 ‘2017년 5월31일까지 5대 개혁과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치 세비를 기부 형태로 반납하겠다’는 글을 실었다. 김무성 대표의 자필 서명도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세비 반납까지 공약했지만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계약에 서명한 56명 가운데 31명만 의원 배지를 달았다. 그리고 약속한 기한까지 5대 개혁과제는 이행되지 않았다. 예상대로 쇼로 끝났고, 국민들은 또 우롱당했다. 국민들은 민생은 뒷전인 채 정쟁만 일삼는 의원들에 대해 반감이 크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맞게, 일하지 않으면 세비를 반납하라한다. 의원들은 못 들은 척 외면한다. 올해 1월 국회는 30일에 본회의가 단 하루 열렸다. 그럼에도 의원들은 1천만원 넘는 세비와 국회가 열리면 자동으로 받는 한 달 100여만원의 특별활동비 수당을 챙겼다.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일도 안 했는데 세비를 받을 수 없다”며 세비를 반납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반년간 사개특위 위원장 몫으로 나온 매달 700여만원의 세비 4천여만원을 기부한다고 했다. 매달 특별수당 100여만원은 임기 후 한번에 기부할 뜻도 밝혔다. 매우 특별한 경우다. 세비나 월급 반납은 쉬운 일이 아니다. 돈이 많다 해도, 대부분 욕심을 내게 된다. 윤석열 정부가 ‘장·차관 월급 10% 반납’을 선언했다. 이후 제대로 지켜졌는지, 반납했다면 어떻게 쓰였는지 공개되지 않아 보여주기식 행정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런 가운데 이재율 킨텍스 대표이사가 연봉 20%를 반납하기로 해 화제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이 대표는 흑자경영 기반 조성을 위해 대대적 조직개편에 나서면서 자신의 연봉 3천600여만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현 정부 출범 후 스스로 연봉을 깎은 첫 공공기관장이다. 킨텍스 임원들도 연봉 일정액을 자진 반납하기로 했다. 킨텍스 대표의 월급 반납이, 다른 고연봉 공공기관장까지 확산될지 주목된다.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3-02-07 03:00

[천자춘추] 한국 여성인력의 경제적 가치

세계은행이 발표한 ‘2022년 여성의 일과 법’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의 지위 및 권리를 100점으로 했을 때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법적 지위 및 권리는 종합 85점으로 190개국 가운데 61위다. 전체 국가별 한국 순위는 지난해 70위에서 61위로 상승했지만 지난 4년간 85점에 머물고 있어 수년 동안 여성의 경제활동과 관련 법적 지위 및 권리의 개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하위 항목인 임금지표는 25점으로 190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여성의 직장 내 지위와 고용률은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 하는 주요 원인으로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과도 연결돼 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가 발표한 ‘2019년 직장여성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6개국 중 33개국을 대상으로 한 2017년 조사 결과 여성들이 직장에서 가장 열악한 처우를 받는 곳은 한국이라는 분석이었다. 2017년 한국의 남녀 간 임금 격차가 34.6%로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크고 남성의 정규직 고용률은 71%인 데 반해 여성은 48%다. 파트타임 고용은 남성 6%, 여성 10%를 기록했다. 한국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많이 개선됐음에도 아직 미흡한 실지표들은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준다. PWC의 보고서에서 한국 여성의 정규직 고용률을 48%에서 15%포인트 높여 스웨덴의 여성 정규직 고용률 63% 수준으로 되면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13%인 2천650억달러(약 318조원)가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용시장이 칼바람 부는 한겨울처럼 어려운 가운데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면 상대적으로 남성의 고용률이 낮아지는 제로섬게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여성 고용률이 60~70% 수준인 북유럽 국가들의 남녀 고용률은 큰 차이가 없으며 GDP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부존자원이 없는 한국에서 여성은 교육받은 우수한 인적자원으로 한국이 활용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자원이다. 사실 고용률을 높이는 일은 어렵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한국의 상황에서 여성 인력의 활용은 최우선으로 해야 할 선택지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로머 뉴욕대 교수는 2019년 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서 OECD 국가 중 남녀 고용격차가 가장 큰 한국이 고학력 여성 인력자원을 잘 활용하면 현 상황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2-07 03:00

쌍방울 김성태 수행비서, 오늘(7일) 송환…혐의 입증 탄력 받나

쌍방울 그룹의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의 해외 도피 생활을 도와온 수행비서가 오늘(7일) 국내로 송환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의 해외도피 당시 현지에서 각종 업무 등을 도맡아 온 수행비서 박모씨가 오전 7시3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할 예정이다.  검찰은 박씨가 입국하면 즉시 수원지검으로 압송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의 심복으로 불리던 박씨는 그의 해외 도피 생활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지만, 지난달 10일 김 전 회장과 양선길 회장이 태국 골프장에서 체포될 당시 현장에는 없었다.  박씨는 김 전 회장 등이 체포된 뒤 캄보디아로 도피하려다 국경 근처에서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붙잡혔으며, 당시 김 전 회장의 휴대전화 여러대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박씨의 송환으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 전 회장의 검찰 진술 등을 뒷받침할 통화기록과 문자메시지는 물론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입증할 자료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박씨가 수원지검에 도착하면 곧장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휴대전화 정밀 분석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인 매제이자 전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는 현재 태국 현지에서 송환거부 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3-02-07 00:29

제11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에 정지웅 당선…"화합 최우선"

제11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에 정지웅변호사(48‧변호사시험 1회)가 당선됐다. 6일 경기북부변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50분까지 고양시 소노캄호텔 현장투표와 온라인 투표 등으로 진행된 회장 재선거에서 기호2번 정 변호사가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투표에는 경기북부변회 소속 변호사 473명 중 422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89.22%를 기록했다. 정 변호사는 239표(56.64%)를 얻었다. 이번 투표 참여 방식 중 62.37%인 295명은 휴대전화를 이용했고, 현장투표가 89명(18.82%), PC를 이용한 투표가 26명(5.5%), 문자투표 12명(5.4%)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경기북부변회 회장 선거는 역대 처음으로 동률이 나와 재선거가 치러졌다. 앞서 지난 1월 치러진 선거 당시 272명의 회원이 참여해 후보자 2명이 각각 136표씩을 획득해 경기북부변회 사상 처음으로 재투표를 치렀다. 정 변호사는 당선 직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번 선거에 참여해주셨는데, 선거 과정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핵심 모토가 화합과 통합”이라며 “의정부, 고양, 남양주 3개 지회가 경기북부변회를 지탱하고 있는 만큼 3개 지회의 통합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 변호사의 임기는 이날부터 2년 간이다. 한편 정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서 법조계에 입문했다. 최근에는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3-02-06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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