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교통체증·학교 신설… 인천 도시개발 민원 빗발

인천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과 이에 따른 학교 설치 문제 등으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6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인구 1만명 당 민원 건수는 3천912건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다. 인천지역의 총 민원 건수도 116만710건으로 경기도와 서울시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다. 인천에서는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 대형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3기 신도시’인 계양테크노밸리(계양TV) 조성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계양구에 대한 민원은 2021년 3만3천474건에서 지난해 4만4천90건으로 31.7% 늘어났다. 이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시·군·구) 226곳 가운데 7번째로 높은 수치다. 지난해 계양TV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사전청약 등이 이뤄지며 입주 예정자나 인근 주민들이 계양TV 인근 굴포천의 하수종말처리장 악취문제에 대한 민원을 비롯해 일대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 설치 등을 촉구하고 있다. 또 인천도시공사(iH)에 대한 민원도 2021년 8천918건에서 지난해 3만231건으로 1년 동안 무려 239% 증가했다. 이는 전국의 공사·공단 등 기관 중에서 4번째로 높다. iH의 주요 민원은 주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다. 검단신도시에 다목적 체육시설과 생활문화센터가 전무해 관련 시설을 지어달라는 ‘체육시설 조기 건립 요청’ 민원이 무려 1만1천263건 집단으로 발생했다. 여기에 검단신도시 입주예정 아파트단지 옆에 야산의 토사유출을 막을 옹벽을 지어달라는 ‘옹벽시공 원상복구 명령에 대한 이의 및 옹벽시공 허가 촉구’도 6천826건에 이른다. 특히 이 같은 개발사업과 연계, 학교 설치 문제 등에 따른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인천교육청에 대한 민원은 1만5천595건으로 2021년(8천727건)에 비해 78.7% 올랐다. 전국 교육청 가운데 3번째로 높은 수치다. 중구 운서지구에 초등학교를 설립해달라는 요구가 7천369건 발생하는 등 대부분 개발이 이뤄진 지역의 학교 설립 민원이 대부분이다. 이 같은 민원 급증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는 만큼, 소통 활성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 정일섭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도시개발지역은 원도심보다 요구사항 등 민원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며 “그런 만큼 지자체와 담당 기관 등이 이 같은 주민 요구사항을 미리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했다. 이어 “지자체 등이 평소 주민들과의 소통을 활성화해 이 같은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iH 관계자는 “검단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개발지역에서 입주가 이뤄지다보니 각종 민원이 들어온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체육시설 조기 건립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올해는 민원이 크게 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해 인천시를 대상으로 발생한 자치경찰, 교통, 도로, 행정안전, 환경, 주택건축, 산업통상 등의 민원은 4만6천276건으로 지난 2021년 7만7천90건보다 40% 감소했다.

인천정치 이지용 기자 2023-02-06 18:36

음주운전 중 전봇대 ‘쾅'…정전 일으킨 뒤 도주한 20대

만취 상태로 운전 중 전봇대를 들이받아 정전을 일으킨 20대 남성이 도주를 시도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혐의로 A씨(2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56분께 화성시 서신면 송교리의 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전봇대를 들이 받은 혐의다. 이날 사고 충격으로 이 일대에선 한동안 정전사태가 빚어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직후 차량을 두고 도주했으나 경찰의 폐쇄회로(CC)TV 분석과 차적 조회 등 추적 끝에 주거지에서 검거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획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화성시 김기현 기자 2023-02-06 18:35

인천시,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감사 착수… 인천시의회 소위, 감사 요구 방침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의 사업자 선정 과정 불공정 의혹(경기일보 2022년 12월19일자 1면)과 관련, 인천시가 입찰 과정 등에 대해 감사에 나설 전망이다. 6일 시와 인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소위원회는 이달 중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관련 조사 등을 마치고, 시 감사관실에 공식적인 감사 요구를 할 방침이다. 앞서 시의회는 소위원회를 꾸리고 지난달부터 인천경제청을 비롯해 예비우선협상대상자인 더이앤엠 컨소시엄과 탈락한 케이티 컨소시엄 등을 불러 선정 과정에 전반에 대한 의혹을 조사했다. 시의회는 이 과정에서 불거진 외국인 법인의 주주 현황과 사업의 평가 위원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시가 감사 등을 통해 밝혀야 하는 문제로 판단했다.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의 공모지침서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은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해야 하고, 이 기업의 자본금 중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약 30%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지역 안팎에서는 더이앤엠 컨소시엄의 외국인 법인 A의 주주들이 외국에 영주권이 없는 한국인으로 구성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공모 진행 과정에서 담당 부서가 외국인 법인 문제에 대해 알았는지 여부에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특히 주민들 역시 인천경제청의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예비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하며 시에 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청라시민연합은 지난달 유정복 시장을 직접 만나 예비우선협상대상자의 외국인 자본 지분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맹기영 청라시민연합 대표는 “시에서 주민들의 감사 요구를 민원으로 치부,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를 인천경제청에 넘겼다”며 “인천경제청이 선정한 결과를 또 본인들이 조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이어 “시의회가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의 문제점에 대해 공식적으로 감사를 요구하면, 더 이상 시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미 인천경제청 내부에서는 시의 감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인천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청라지역의 대규모 사업인데다, 시 의회와 주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이 합리적인 부분도 있다”며 “감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도 “시의회의 소위원회가 마무리 한 뒤 관련 의혹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3-02-06 18:33

[그날의 사건, 뒷이야기] 생활고에 또… 수원서 50대 남성의 비극

최근 고독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50대 남성이 자택에서 홀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6일 수원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수원특례시 권선구 호매실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수개월째 관리비가 밀린 입주민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관리사무소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A씨가 주거지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혼자 거주 중이었으며 7개월째 관리비가 체납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3시께 찾은 A씨의 집 현관문에는 우편물 발송을 알리는 빛바랜 안내서 3장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붙인 ‘관리비 미납에 따른 전류제한 조치 안내서’가 붙어있었다. 또한 우편함엔 경매 안내서, 경매 취하 안내서, 건강보험, 대출 상환 촉구 등 관련 우편물 17개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가장 오래된 우편물은 지난달 13일 배송된 보험 관련 우편물이었다.  거주지 부동산 등기 사항 증명서를 열람해 본 결과, A씨는 지난해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그는 지난 2020년 5월20일 2억원 가량에 해당 집을 매매, 지난해 1월17일 1억2천만원가량의 대출을 받았다. 이후 수차례 은행 등에서 가압류 된 정황을 포착했다. 또한 지난달 17일 해당 거주지가 권리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압류됐다. 다만 A씨는 기초수급대상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아파트 주민들은 한동안 A씨가 외출하거나 다른 가족과 왕래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주민 B씨는 “마지막으로 봤을 땐 깔끔한 인상에 무척 건강해 보였다”며 “하지만 그 이후 몇 달 전부터 갑작스럽게 보이지 않았고 집 안에서 나오지 않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관리비 미납 등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라서 말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8월21일 수원특례시에서는 암과 희귀 난치병 등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세 모녀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사회일반 한수진 기자 2023-02-06 17:53

최재황 인천중부서 지능범죄수사팀장, 경찰청 ‘이달의 베스트팀장’ 선정

최재황 인천중부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장이 6일 경찰청의 ‘이달의 베스트팀장’으로 선정됐다.  경찰청은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팀원들과의 소통·화합에 앞장서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한 팀·계장들을 월별로 선발해 경찰청장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최 팀장은 다양한 현장경험을 토대로 신임 수사관들에게 수사기법과 업무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중요·장기사건, 악성민원 사건을 팀장으로서 전담 수사해 팀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 팀장은 “수사팀장은 수사관들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여건을 만들어주는 서포터 역할을 해야 한다”며 “안전하고 범죄 없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람들 이민수 기자 2023-02-06 17:21

용인특례시, 저소득 1만7천가구에 난방비 긴급 지원

용인특례시는 겨울철 한파와 LNG 수입가격 상승 등으로 난방비가 오름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긴급 지원한다.  6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예비비를 활용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34억원을 편성한다. 이달 중 가구별 2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며,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만7천가구다. 또한 시는 9일 열리는 용인특례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용인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이 통과돼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회와도 긴밀히 협력할 뜻을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난방비가 여러 이유로 급증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진 만큼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지원과는 별개로 시에서도 난방비 긴급지원을 결정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충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김경수 기자 2023-02-06 17:18

미분양 우려 속… 이달 경기도서 6천296가구 분양

미분양 우려 속 전국에서 1만2천500여가구 아파트가 분양에 나서는 가운데 경기도에선 전체 물량의 절반이 공급될 예정이다. 6일 직방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선 16개 단지, 1만2천572가구(30가구 미만·임대·사전청약 제외)가 분양된다. 이 중 9천924가구는 일반분양된다. 이는 작년 2월과 비교해 총 가구 수는 42%(8천922가구), 일반분양 물량은 46%(8천359가구) 각각 감소한 수치다. 정부가 최근 규제지역 해제와 청약·세제·대출 등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미분양에 대한 우려 등으로 건설사와 정비사업 조합 등이 분양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분양 예정 물량 중 8천149가구(64.8%)가 수도권에서 공급될 예정인데, 경기도는 6천296가구로 전체의 50%를 차지하며 최다 물량을 기록했다. 이어 인천(1천798가구), 서울(707가구) 순이었다. 직방 관계자는 “미분양 물량 누적으로 분양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이달 예정 물량도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경제일반 이은진 기자 2023-02-06 17:16

포천시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 공사 4억원에 용역 2억5천만원 등 한도

포천시가 이달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한다. 공공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다.   6일 포천시에 따르면 수의계약 총량제는 공사(4억원), 용역(2억5천만원), 물품(1억원) 별 1인 수의계약 한도를 설정해 운영키로 했다. 시는 앞으로 계약관서인 본청과 직속 기관, 사업소·읍면동은 1인 수의계약 체결 전 업체의 계약실적을 사전 검토하고, 본청 계약팀에서는 매월 전체 계약관서의 계약체결 현황을 확인하는 등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소수 업체 수의계약 편중 현상을 막고 관급사업에 대한 기회를 확대해 경쟁력 있는 업체를 발굴하고 계약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그동안의 계약실적을 분석해 시 실정에 맞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과 관급 자재 업체 판로 개척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건설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천시 홍순운기자 2023-02-06 17:11

염종현 의장, 2월 월례조회 개최… ‘적극 지원’ 당부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이 올해 의정활동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 및 정책적 지원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자고 의회 사무처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염 의장은 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월 월례조회’에서 전임 사무처장인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김종석 신임 사무처장에게 풍부한 경력과 탁월한 리더십을 십분 발휘할 것을 요청했다.  의회 사상 최초로 개방형 사무처장 임명하는 등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는 상황에서 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것이다.  염 의장은 김 사무처장을 ‘행정·정무역량을 두루 갖춘 최적의 적임자’로 소개하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를 잘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사무처장은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직급과 임용분야에 관계없이 용광로 속에서 녹아들듯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인권존중’ 분위기 속에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이날 염 의장은 ‘일하는 조직 구성’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의회사무처가 행정이 아닌 의정활동 중심 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때가 왔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의정활동 지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는 한편, 2급 처장 밑에 바로 4급 부서장이 있는 비효율적 조직구조를 개선하는 데에도 힘써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선례를 답습하고 집행부 경험만을 중시한다면 시시각각 변하는 의정활동 수요에 재빠르게 대처할 수 없다. 적극적인 업무처리와 창의적 사고로 도의회가 하는 모든 업무가 전국 지방의회의 모범이 된다는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도·의정 임태환 기자 2023-02-06 17:09

유정복 시장,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위한 복지정책 공유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시의 맞춤형 복지정책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6일 인천 중구 하버파크호텔에서 열린 ‘제50회 인천복지포럼’에는 유 시장을 비롯해 사회복지종사자와 학계전문가 등 약 2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유 시장은 이날 ‘공감복지 2.0’의 복지정책을 강조했다. 유 시장은 “시민행복과 민생회복의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취약계층 뿐 아니라 아동, 장애인, 노인과 건강하고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시는 저소득층 난방비 긴급 지원과 같은 민생 현안을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장 직속의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난방비 인상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취약계층 등에게 173억원의 난방비를 특별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 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시민 안심 복지체계 구축과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사회복지회관 신축 이전과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확충을 통한 복지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한편 ‘인천 복지포럼’은 삶의 가치와 철학, 사회복지 주유 이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나누는 시의 대표적인 소통 행사이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3-02-0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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