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옥중 서신… "이재명·경기도 관련 보도 허위사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검찰 진술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이 전 부지사는 6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최근 언론보도에 대한 이화영의 입장’ 서신에서 “한마디로 최근 김성태와 쌍방울의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화영과 (더불어민주당)이재명 대표님, 경기도에 대한 모든 보도는 허위사실이다. 가짜뉴스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거듭 밝히지만 저와 이 대표님, 경기도는 김성태와 쌍방울의 대북 송금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대북송금을)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경기도를 위해 쌍방울이 북한에 금전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법정에서 이 같은 기삿거리를 제공한 바가 없다고 강하게 부정했는데, 그렇다면 일부 언론의 확정적 보도는 무엇을 근거로 했나”라며 “가짜뉴스를 퍼뜨린 언론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신이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거나 김 전 회장에게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대북송금이)국정원에 걸려도 괜찮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변호인이 출석 요구 당일 재판일정으로 출석하지 못해 출석 일자를 변경해달라고 했고, 변호인 출석이 가능한 날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는 서면 의견까지 제출했다”며 “그럼에도 이화영이 검찰 출석에 응하지 않고 버티는 것처럼 허위보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어느 언론으로부터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질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1주일에 2회씩 재판을 받고 있고, 1회 재판에 4명의 증인 신문을 하는 등 변호인이 과중한 업무로 사임할 정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자신이 불리한 여건에 처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한다면 충분히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며 “진실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와 거짓프레임에 진실이 희생당하는 사태를 막아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2019년 1월(200만 달러)과 4월(300만달러) 11월(300만 달러) 등 3차례에 걸쳐 80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1월과 4월에 건넨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사업 비용으로, 11월에 건넨 300만 달러는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3-02-06 18:56

강수현 양주시장 “기업 어려움 해소 위해 열심히 뛰겠다”

양주시가 지역 상공인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양주시는 6일 상황실에서 양주시 상공회 및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북부지회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기업 어려움을 경청하고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주요 지역경제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등 상호소통과 협력의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마련됐다. 양주시는 올해 새롭게 실시하는 자금·환경개선·판로·마케팅분야 지원사업과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기업SOS제도 등 종합적인 기업지원 서비스를 소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인들의 경영 어려움과 개별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지역 경제단체들은 해외판로 개척 지원사업, 생산제품 구매, 기업지원센터 건립 등을 건의했으며 강수현 시장은 직접 안건별로 답변하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해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 강수현 시장은 “고물가와 고금리 등 중소기업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와중에 이를 극복하며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기업인들은 애국자와 다름없다”며 “중소기업이 처한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조속한 경영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3-02-06 18:52

아직 난로용 장작이 더 필요해 [포토뉴스]

6일 오후 수원특례시 상광교동 공터에서 한 음식점 직원들이 화목난로 등에 사용할 장작을 준비하고 있다. 직원은 “올겨울 잦은 한파로 미리 준비했던 장작을 거의 사용했다”며 “아직 장작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3-02-06 18:51

여야, 대정부질문서 ‘이재명 수사’ vs “김건희 수사’ 공방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첫째 날인 6일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에 대한 검찰 수사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이 대표가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며 “이 대표를 당대표로 예우하지 말고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태 의원은 이어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서울 도심에서 당원, 지지자 등을 동원해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었다”며 “이것이야말로 검찰에 대한 정치적 압력·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법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것을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탄핵소추는 공무원이 집무를 집행 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 위반했을 때 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놓고 집중 공세를 펼쳤다. 정청래 의원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수사를 왜 안하냐”며 한 장관을 몰아세웠고, 한 장관도 “지난 정부에서는 왜 기소 안했나”라고 맞받았다. 정 의원이 재차 “윤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겨서 아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뭉개고 있는 것이냐”고 따지자, 한 장관은 “지난 정권에서 민주당이 고발해서 선택한 수사팀에서 수사한 것”이라고 답했다.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가장 매달리는 것은 정치 검찰을 앞세워 전 정부,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을 하는 것”이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국회 이상우 기자 2023-02-06 18:47

작년 6월 이후 확진자 ‘최소치’… 마스크 영향 계속

국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약 9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한 가운데 위중증 환자 역시 감소폭을 그렸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일일 확진자는 전날(1만4천18명)보다 8천168명 적은 5천850명이다. 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이 적어 확진자도 감소하는 이른 바 ‘휴일 효과’의 영향을 받은 지난 5일 일요일(발표일 기준)보다 감염사실이 더 적게 확인된 것이다. 더욱이 이날 확진자는 지난해 6월27일(3천419명) 이후 224일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또 1주일 전인 지난달 30일(7천412명)보다 1천562명, 2주일 전인 지난달 23일(9천215명)보다는 3천365명 줄어 확연한 감소세를 이어갔다. 위중증 환자는 289명으로 지난해 11월1일(228명) 이후 200명대로 내려앉았으며 하루 동안 코로나19로 사망한 시민은 18명이다. 경기지역에선 1천54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처럼 뚜렷한 감소세에 대해 방역 당국은 마스크 착용의 효과로 분석했다.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는 지난달 30일 이뤄졌으나 여전히 많은 시민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마스크를 벗는 사람이 늘어나면 감염이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고위험군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2가 개량백신의 접종을 맞아달라”고 당부했다.

환경·질병 김은진 기자 2023-02-06 18:46

최기식 국민의힘 의왕과천당협위원장

최기식(법무법인 산지 파트너 변호사·사진) 국민의힘 의왕과천당협위원장이 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6일 임명됐다. 최 위원장은 지난 2018년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시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과,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과거 범죄사실을 부정하고 개발실적을 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이재명 지사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거대야당의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 도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당과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경남 밀양 출생인 최 위원장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7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7기)에 합격했다.  군검찰관과 사단 법무참모로 군생활을 한 뒤, 서울중앙지검 검사, 대검 검찰연구관, 주독일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 법무부 통일법무과장,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대구지검 1차장검사,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장 등을 역임했다.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3-02-06 18:44

경기도내 학대 피해 장애아동 전용 쉼터 2곳 개소

경기도내 학대 피해 장애아동이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경기일보 2일자 2면)이 나오는 가운데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문을 열었다. 도는 안산시에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 2곳(남·여아 각각 1곳)이 개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성인 장애인과 함께 보호 받던 장애아동이 전용 쉼터에서 전문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앞서 도는 지난해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도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산시 소재 임대주택을 빌려 쉼터를 조성한 바 있다. 각 쉼터는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100㎡ 이상 건축물 연 면적에 거실, 상담실, 화장실 등 장애아동 거주에 필요한 시설을 갖췄다. 도는 국·도비 4억1천800만원을 투입해 임대주택 보증금 납부, 실내 리모델링 공사, 쉼터 운영을 위한 가구와 전자기기 등을 지원해 장애아동이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받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쉼터에서는 학대 피해를 본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긴급 보호할 수 있으며,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학대 등의 피해를 인정해 쉼터에 입소를 의뢰한다면 최장 9개월까지 머무를 수 있다. 도는 쉼터 개소로 장애아동 특성에 맞춘 전문적 보호·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쉼터에서는 피해 장애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학업과 일상생활 훈련 등의 교육지원, 심리상태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신체·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 등 맞춤형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능식 도 복지국장은 “앞으로도 장애아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장애아동 학대 근절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대 피해 장애아동이 쉼터에 입소하려면 시·군 아동학대 담당 부서 또는 도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 112 등에 문의하면 된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3-02-06 18:42

경기도의회 7일 올해 첫 임시회 개회… 공공기관 예산 조례안 등 39개 안건 심의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과 관련한 조례안(경기일보 2022년 10월4일자 1면) 등을 심의하는 올해 첫 임시회를 열고 8일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도의회는 7일 제366회 임시회를 열고 2023년 도정과 교육행정 업무보고를 비롯해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 등 39건의 안건을 심의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최병선 의원(국민의힘·의정부3)이 제출한 공공기관 정산 관련 조례안은 도 산하 공공기관장이 예산 성립 및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 과정이 불투명한 탓에 도의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최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조례를 통해 도의 재정 건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번 회기에는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성평등과 함께 외국인 관련 조례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다.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이 제출한 성평등 관련 개정안은 상위법인 양성평등 기본법의 이념에 따라 성평등이란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고치는 게 핵심이다. 이를 두고 도의회 입법예고 의견란에 3천여건이 넘는 찬반 의견이 달리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오산2)이 입법예고한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조례안은 보육 현장에서 외국인주민 가정의 자녀가 소외되지 않고 보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사항을 추가한 것이 골자다. 다만 일각에선 ‘자국민을 차별하는 조례’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강태형 의원(민주당·안산5)이 전국 최초로 추진한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관련 조례안도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이 조례안은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장과 근로 및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도내 농어촌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도모하자는 내용이나, 이 역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과 함께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도·의정 임태환 기자 2023-02-06 18:40

수원특례시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업지역 ‘새 판 짜기’

매탄동·원천동(영통구) 등 관내 공업지역의 제 기능 찾기에 나선 수원특례시가 이러한 계획의 적정성을 따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돌입한다. 6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6월부터 오는 12월까지 공업지역기본계획(경기일보 2022년 6월1일자 1면)을 수립하고 있다. 매탄동·원천동 등 약 280만㎡ 관내 공업지역의 70%는 순수공업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나 나머지 30%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주거와 상업시설이 혼재되는 것으로 규정됐다. 공장만 있는 등 본래 취지의 공업지역이라는 말이 무색한 이유다. 이 때문에 시는 용역을 통해 공업지역에 대한 새 판 짜기에 나서고 있다. 방안은 유휴부지에 대한 기업 유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혁신형,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산업정비형, 공업지역을 그대로 둔 채 관리만 하는 ▲산업관리형 등 세 가지다. 시는 이 중 하나를 선택해 공업지역의 활성화를 비롯한 도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공업지역기본계획 역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시가 4천만원을 투입해 이번 달 안으로 평가서 작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원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들어가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의 후속 조치인 만큼 이번에 착수하는 해당 용역의 완료 시점 역시 선제 조건과 동일한 올해 말이다. 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 새로운 공업지역에 대한 환경적 영향을 분석한다. 만약 공업지역기본계획이 수원지역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된다면 이를 줄이는 대책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으로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는 수원특례시를 만들어 민선 8기 최대 공약인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이정민 기자 2023-02-06 18:39

악취·교통체증·학교 신설… 인천 도시개발 민원 빗발

인천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과 이에 따른 학교 설치 문제 등으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6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인구 1만명 당 민원 건수는 3천912건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다. 인천지역의 총 민원 건수도 116만710건으로 경기도와 서울시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다. 인천에서는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 대형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3기 신도시’인 계양테크노밸리(계양TV) 조성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계양구에 대한 민원은 2021년 3만3천474건에서 지난해 4만4천90건으로 31.7% 늘어났다. 이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시·군·구) 226곳 가운데 7번째로 높은 수치다. 지난해 계양TV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사전청약 등이 이뤄지며 입주 예정자나 인근 주민들이 계양TV 인근 굴포천의 하수종말처리장 악취문제에 대한 민원을 비롯해 일대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 설치 등을 촉구하고 있다. 또 인천도시공사(iH)에 대한 민원도 2021년 8천918건에서 지난해 3만231건으로 1년 동안 무려 239% 증가했다. 이는 전국의 공사·공단 등 기관 중에서 4번째로 높다. iH의 주요 민원은 주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다. 검단신도시에 다목적 체육시설과 생활문화센터가 전무해 관련 시설을 지어달라는 ‘체육시설 조기 건립 요청’ 민원이 무려 1만1천263건 집단으로 발생했다. 여기에 검단신도시 입주예정 아파트단지 옆에 야산의 토사유출을 막을 옹벽을 지어달라는 ‘옹벽시공 원상복구 명령에 대한 이의 및 옹벽시공 허가 촉구’도 6천826건에 이른다. 특히 이 같은 개발사업과 연계, 학교 설치 문제 등에 따른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인천교육청에 대한 민원은 1만5천595건으로 2021년(8천727건)에 비해 78.7% 올랐다. 전국 교육청 가운데 3번째로 높은 수치다. 중구 운서지구에 초등학교를 설립해달라는 요구가 7천369건 발생하는 등 대부분 개발이 이뤄진 지역의 학교 설립 민원이 대부분이다. 이 같은 민원 급증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는 만큼, 소통 활성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 정일섭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도시개발지역은 원도심보다 요구사항 등 민원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며 “그런 만큼 지자체와 담당 기관 등이 이 같은 주민 요구사항을 미리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했다. 이어 “지자체 등이 평소 주민들과의 소통을 활성화해 이 같은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iH 관계자는 “검단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개발지역에서 입주가 이뤄지다보니 각종 민원이 들어온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체육시설 조기 건립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올해는 민원이 크게 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해 인천시를 대상으로 발생한 자치경찰, 교통, 도로, 행정안전, 환경, 주택건축, 산업통상 등의 민원은 4만6천276건으로 지난 2021년 7만7천90건보다 40% 감소했다.

인천정치 이지용 기자 2023-02-06 18:36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