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재명 대표·김건희 여사 겨냥 공방전 치열

여야는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이 대표가 검찰 소환을 ‘대선 패배 대가’라고 주장한 데 대해 “대선에 패배해서 생긴 것이 아니고 성남시장을 할 때 본인이 저지른 것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문제 제기가 돼 관계자들이 모두 구속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고 한 건만 하더라도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딱 두 번 나가고 나서 ‘더 못 나가겠다’고 하다가, 한 번 더 나가면서 ‘이제 마지막이다. 대선에 져서 내가 핍박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국민이 바보가 아니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는 일을 막기 위해서 장외투쟁하는 경우는 봐도, 개인 비리를 수사하지 말라고 장외투쟁하는 건 처음 본다”고 비꼬았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방북 등을 위해 북한에 800만달러를 전달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적과 통모해서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한 이재명-쌍방울 대북 불법송금 사건의 전모를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수사를 재차 촉구하면서 대여 공세 수위를 한층 올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증거가 명백해도 수사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서 “언제 조사할 것인지 검찰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특히 김 여사가 대통령과 맞먹는 권력을 가졌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 박 원내대표는 “공소시효가 끝나기만 기다리는 건지, 불소추 특권이 대통령 배우자에게도 적용된다고 착각하거나 김 여사를 대통령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이 의구심을 가질 만하다”고 비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윤 정부는 의혹의 당사자는 수사하지 않고 야당 최고위원과 대변인까지 고소, 고발로 겁박한다”면서 “김 여사가 대통령실의 역린이 확실해 보인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2명이라고 말하는 국민도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의정부갑)은 “내일(1일) 김 여사 의혹 진상조사 TF가 첫 회의를 한다”면서 “공정과 상식에 들어맞지 않는 검찰의 수사 때문에라도 특검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1-31 19:06

인천 연수구노인인력개발센터,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집중

인천 연수구노인인력개발센터는 최근 인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30일 연수구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센터와 복지관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네트워크를 형성해 맞춤형 노인일자리를 발굴에 나선다. 또 장애인 정서지원을 통한 장애인복지 질을 높이고, 노인 일자리 정보도 공유한다. 특히 센터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창출, 연수구지역의 많은 어르신들이 사회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연수구는 올해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등 4개 분야 5천7개의 노인 일자리를 마련해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뉴스 박주연 기자 2023-01-31 19:06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정기이사회 4년만에 대면 개최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2023년도 정기이사회를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했다. 31일 오후 경기도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이사회는 이병욱 부회장 주재로 이사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세입세출 결산 및 사업 결과(안)과 규약 개정(안), 가맹단체 선수 징계(안) 등 3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규약개정에서는 기존 30인 이내로 구성토록한 임원진을 35인 이내로 확대했으며, 경기도장애인론볼연맹 소속으로 동료 선수 성추행 및 성희롱 혐의로 징계 대상에 이름을 올린 A씨와 B씨에 대해 각 자격정지 3년과 영구 제명 징계를, 언어 폭력을 한 경기도장애인하키협회 소속 C씨에게는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원안대로 처리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박순영 이사는 “지난해 146억원의 예산 중 15억6천만원 정도가 반납됐다. 코로나19로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은 이해하지만 예산의 약 86%만 쓰고 반납된 것이 아쉽다”며 “올해는 조금 더 성실히 업무 집행에 신경을 써 손이 닿지 않는 취약 계층들에게 여유있는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의장을 맡은 이병욱 부회장은 “2023년 사무처 조직개편을 통해 보다 전문성을 강화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으며 다져온 내실을 토대로 북부사무소 개설, 장애인체육시설 확충 등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앞에 놓인 과제들을 적극 수행해 새로운 도약을 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포츠 일반 김영웅 기자 2023-01-31 19:05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이 재판 전 낙인찍기를 위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했다”며 “기소 자체가 위법한 만큼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과 오랫동안 불법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피고인은 이와 관련한 수사나 재판을 한번도 받은 바 없음에도 확정된 범죄사실인 것처럼 적혀 선입견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사실 입증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반박했고, 재판부는 검찰 측에 “피고인의 의견을 검토해 필요하다면 공소장 일부 내용을 축약,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유동규 전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재판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배후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 업자들한테 이재명 대표 이름을  팔면서 (사업을)한다는 건 사실상(불가능했다)”며 “그랬다면 저는 이 대표 옆에 있어선 안되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는데, 어떻게 일사천리로 다 진행될 수 있었겠나”라며 “만약 몰랐다면 왜 의혹제기가 없었나. 성남시에서 재검토 지시나 그런 것들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3-01-31 19:04

쌍방울 김성태 "북한에 건넨 돈, 이재명 방북 때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거액의 미화를 북한에 전달한 배경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의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기존에 알고 있던 2019년 1월(200만 달러)과 11월(300만 달러) 500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 외에도 2019년 4월 300만 달러를 추가로 송금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회장은 그동안 대북경제협력 사업권을 얻기 위해 개인적으로 돈을 건넨 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 검찰이 관련 자료를 제시하며 추궁하자 추가 송금 사실도 인정했다.  김 전 회장은 1월과 4월에 건넨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사업 비용으로, 11월에 건넨 300만 달러는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 2018년 10월 북한과 합의한 6개 교류협력 사업을 발표하면서 황해도지역 1개 농장을 스마트팜(농림복합형 시범농장)으로 지정해 개선하는 사업을 발표했다. 북측은 이후 경기도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쌍방울에 대신 5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고, 김 전 회장은 이를 수용했다. 또한 북측으로부터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은 뒤 김 전 회장이 300만 달러를 건넸다는 진술도 나왔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당시 도지사이던 이 대표에게 보고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또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와 2019년 1월 중국에서 북측 인사와 함께 있던 중 이 전 부지사를 통해 이 대표와 통화한 적이 있다며 그동안의 진술을 뒤집기도 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김 전 회장이 당시 북측 인사를 만났다는 신고가 없었다며 행정조치를 예고했다. 통일부는 "2019년 1월 23일 북한주민 접촉과 관련해 경기도와 쌍방울 측이 각각 통일부에 사후신고를 했지만, 김 전 회장에 관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남북교류협력법상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 후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일부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교류협력법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쌍방울 전 비서실장 A씨는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9년 김 전 회장의 모친상 당시 이 대표의 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이 조문을 왔다고 진술했다.  2020년 3월 이 대표 모친상 당시 김 전 회장이 조문한 것을 봤냐는 질문에는 퇴사해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사정당국은당시 김 전 회장이 측근인 방용철 부회장을 보내 조문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3-01-31 19:03

실내마스크 해제 첫날 확진자수 소폭↑…"중국 비자 중단 해제 검토"

실내마스크 해제 첫날이었던 지난 1월30일 신규 확진자 수가 소폭 상승했다. 3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9천629명이다. 이는 전날(7천416명)보다 1만2천213명 많은 것으로, 주말 이후 진단검사 건수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일주일 전인 1월24일(1만2천250명)보다 7천379명 늘었으나, 2주일 전인 1월17일(4만179명)보다는 2만550명 줄어 전반적인 감소세는 유지했다. 위중증 환자는 387명이며 사망자는 24명이다. 경기지역에선 4천73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한중 교류 영향 등을 고려해 비자 제한을 해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국인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 결과 등을 파악해보고 감내할만하다고 판단되면 그 전이라도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은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자국행 비자 발급을 중단한 지 19일 만인 지난 1월29일 일본인에 대한 비자발급을 재개했다. 한국에 대해선 비자 발급 중단을 유지하고 있다.

환경·질병 한수진 기자 2023-01-31 19:02

경기도, ‘땅+집값<땅값’ 주택가격 재정비… 3천558가구

경기도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땅값이 땅과 집값을 합한 가격보다 높은 비정상적인 개별주택 가격을 바로잡았다. 도는 조세·부담금·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특성불일치 및 가격역전현상 주택 3천558가구를 일제 정비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제도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맡고 있는 부서가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을 각각 조사한다. 이 경우 토지 특성이 다르게 조사돼 가격이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를 ‘특성불일치’라고 부른다. ‘가격역전현상’은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가격이 땅값(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공시되는 경우다. 이에 도는 현장 조사를 통해 도내 시·군에 조정 통보를 진행하고 있다. 통보를 받은 시·군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이후 개별주택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에 맞춰 정정 공시한다. 앞서 도는 전문감정평가사를 채용해 2021년 6월부터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직접 정비를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특성불일치 2천109가구와 가격역전현상 1천449가구 등 총 3천558가구를 정비했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이번 정비로 공정한 조세 정의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제도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표준부동산 조사·평가 권한과 개별부동산 지도‧감독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방안 등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정치일반 손사라 기자 2023-01-31 19:00

윤석열 대통령 부부, 캄보디아 소년 로타 대통령실 초청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31일 오후 국내에서 심장질환 수술을 받고 퇴원한 캄보디아 로타군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대했다. 로타군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만난 환아다. 이후 한국으로 와 서울아산병원에서 심장질환 수술을 받고 김 여사와 재회한 바 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심장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귀국 준비하는 로타 군을 만나 축구공을 선물하고, 함께 축구 놀이를 하면서 로타 군의 회복을 축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심장질환으로 축구를 해본 적이 없다는 로타군의 말을 듣고 즉석에서 축구공을 던지고 받는 ‘볼 리프팅’을 했다고 김 수석은 설명했다.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을 비롯해 로타군을 한국으로 데려다준 대한항공 등 기업 관계자들도 이날 행사에 함께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로타가 무사히 치료를 받고 캄보디아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정부 최현호 기자 2023-01-31 18:59

경기도, 중소 뷰티기업 육성 지원…3억5천만원 투입

경기도가 뷰티산업 육성을 위해 도비 총 3억5천만원을 투입하고 다음 달 13일까지 사업자를 모집한다. 31일 도에 따르면 ‘뷰티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뷰티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도내 중소 화장품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매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은 기업들의 호응이 가장 높았던 디자인 개발 한 분야에 집중한다. 뷰티제품 용기와 패키지 디자인, 브랜드 개발 등을 포함한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기업당 최대 1천만원 이내로 총 3억5천만원이 지원된다. 공모 신청 가능 대상은 도내 비영리 법인 또는 최근 3년 이내 뷰티 관련 사업을 추진한 경력이 있는 법인(단체)이다. 사업수행 희망기관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한 후 다음 달 13일까지 도 바이오산업과로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도는 적합성, 전문성, 사업이해도 등 5가지 항목을 고려해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다음 달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실제 지원을 받을 26개 내외 기업은 3월까지 선정·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뷰티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3-01-31 18:58

인천시의회 “강화·옹진군은 수도권 규제 제외해야”

인천시의회가 중앙 정부와 국회 등에 강화군과 옹진군을 수도권 규제 대상 지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31일 오전 11시30분 본관 앞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을 정비하고, 균형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수도권의 범위를 인천시 전체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그 동안 인천시가 국비 지원 기관을 유치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 때문에 시의회는 강화군과 옹진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대상 지역에서 제외하고, 비합리적이고 일괄적인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시의회는 이를 통해 다양한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지역 발전의 밑거름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허식 의장은 “강화군와 옹진군은 지리적, 문화적 특수성을 존중 받지 못하고 수도권으로서의 일괄적인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희생하고 있는 강화와 옹진이 발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이날 결의대회에는 강화군과 옹진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용철 시의원(국민의힘·강화군)과 신영희 시의원(국민의힘·옹진군)도 함께 목소리를 보탰다. 박 시의원은 “강화군과 옹진군을 수도권 대상에서 제외해 강화군민들의 절실한 외침에 대한 응답이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  강화군와 옹진군 등은 각종 규제를 받는 수도권이지만,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는 접근성과 노후주택비율, 하수도보급률, 유아 1천명당 보육시설 등의 각종 지표가 열악하기 때문이다.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도 지난 7월 기자 간담회에서 강화군과 옹진군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지속적인 역차별을 받고 있으면서도 수도권 규제로 인해 낙후도가 심화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강화·옹진군)이 지난 2021년 발의한 강화와 옹진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긴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3-01-3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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