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생활폐기물 감량률 2년 연속 1위 달성

인천 중구는 ‘인천시 생활폐기물 목표관리제’를 추진하면서 10개 군·구 중 생활폐기물 감량률 1위를 2년 연속 달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생활폐기물 목표관리제는 2026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따라 시에서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군·구별로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를 부여한 후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이번 생활폐기물 감량률 1위 달성으로 시 인센티브 사업비 3억6천만원을 확보했다. 앞서 구는 지역 안 현장조사 등을 통해 생활폐기물 발생 현황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한 후 생활폐기물 수거 방법 및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체계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구는 재활용품 보상가게 RE-숍 운영, 커피박 재자원화, 재활용 정거장 자원관리사 운영, 재활용 전용봉투 보급, 카페 우유팩 재활용 캠페인 등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해 구는 생활폐기물 반입목표량 1만6천279t 대비 27.6%를 감량했다. 김정헌 구청장은 “영종국제도시 인구 유입 등 관내 생활폐기물 증가 요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실적을 능가하는 쓰레기 감량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인천뉴스 경기일보 2023-01-31 17:29

정부, 난방비 차상위계층까지 추가 지원…인천 2만4천가구 혜택

중앙 정부와 인천시의 난방비 지원에 차상위계층이 빠져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경기일보 1월30일자 1면)이 나오자, 정부가 난방비 지원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31일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선 서민 계층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두텁게 할 계획”이라며 “차상위계층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을 관계부처와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의 조치로 인해 인천의 차상위계층 2만4천여가구는 난방비 추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시는 지난 27일 난방비 급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인천형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등 11만400여 가구에 대해 10만원의 난방비 지원을 발표했다. 그러나 ‘잠재적 빈곤계층’이자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은 포함하지 않으면서 난방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중앙정부로부터 아직 별도의 안내를 받지는 못했다”며 “안내를 받는 즉시 차상위계층의 안정을 위한 난방비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30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3-01-31 17:27

용인~서울 경부지하고속도로 2027년 착공

용인특례시와 서울시를 잇는 경부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경기도는 31일 서울시청에서 ‘경부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서울시, 한국도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경부고속도로 용인특례시에서 서울시 구간 26.1㎞를 대상으로 국비 3조8천억원을 투입, 지하 4~6차로로 지하화한다. 도는 이달 시작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면 타당성 평가, 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2027년 하반기 착공 예정이다. 경기도, 국토부, 서울시,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부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간다. 협의체에서는 경부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 사항, 연계 교통망 구축 및 인근 간선 도로망과 연계한 도로 운영방안, 도로 지화화에 따라 여유가 발생하는 상부활용 방안 등을 논의한다. 도는 성남시, 용인특례시와 함께 협력해 도와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체 회의 등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정치일반 김창학 기자 2023-01-31 17:21

파주서 잇단 길고양이 사체... "동물학대 가해자 처벌하라" 고발장

최근 파주지역 아파트단지에서 한달여 새 고양이 사체가 발견되는 등 동물학대사건이 잇따르자 동물보호단체가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하고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2021년 주택단지에서도 고양이 떼죽음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31일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5일과 8일, 지난 12일과 16일 등에  파주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길고양이 4마리 사체가 발견됐다. 사체가 발견된 장소는 모두 아파트단지 내 길고양이 급식소 부근이었다. 이같은 사실은 동물학대가 의심된다며 한 캣맘이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동물자유연대 측에도 제보해 알려졌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즉각 동물학대 가해자를 찾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동물자유연대측은 “지난해 12월 발견된 길고양이 사체를 부검한 결과, 둔기 폭행에 의한 골절과 내장 파열이 있었던 것 같다는 소견을 경찰에서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1년 4월 파주 한 주택가에서 독극물로 고양이 6마리와 비둘기 1마리 등이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동물학대 의심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고양이 한 마리가 외상없이 죽어 있었고 3마리가 같은 곳에서, 이틀 후에는 각각 두 마리의 고양이와 비둘기 1마리 등이 아무런 외상없이 죽은 채로 발견됐다.  모두 7마리의 동물이 별다른 외상 없이 연달아 사체로 발견된 것이다.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변주은 변호사는 “동물학대가 근절되지 않는 건 처벌이 약해 상습적으로 다시 발생한다”며 “길고양이에 대한 불평등한 인식을 갖고 있는 일부 유튜버들의 혐오 방송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01-31 17:17

의왕시, ‘GTX-C 의왕역 배후 신도시개발 수요 예측조사 용역’ 보고회 개최

의왕시는 31일 ‘GTX-C 의왕역 배후 신도시개발 수요예측조사 용역’ 착수 및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김성제 시장을 비롯해 박현호 시의원, 철도 및 교통 분야 전문가, 연구용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용역은 2021년 6월 GTX-C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발표된 ‘의왕·군포·안산 제3기 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GTX-C 노선의 의왕역 정차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추진됐다. 용역사는 보고회를 통해 제3기 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른 의왕역 이용수요는 충분한 것으로 예측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향후 용역 진행방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GTX-C노선 의왕역 정차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에 관한 토론을 진행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성제 시장은 “GTX-C노선 의왕역 정차에 따른 사업성 분석을 구체화하고 협상 대비를 위해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용역수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재정 여건을 고려한 GTX-C노선 의왕역 정차 확정 및 조기 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3-01-31 17:03

건보 인천경기본부, ‘2023년도 연두업무보고회’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본부장 안수민)가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2023년도 연두업무보고회’를 개최해 국정과제의 성공적 달성을 목표로 한 신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고 31일 밝혔다. 강도태 이사장, 실장, 권역별 대표 지사장 등 총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2023년 주된 운영목표를 ‘국민의 신뢰, 든든한 건강보험을 위한 지역밀착형 경영 강화’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6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6대 중점과제 내용은 ▲정부 정책과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일선 현장 역할 강화 ▲맞춤형 징수와 빈틈없는 지출 관리로 재정 안정 도모 ▲건강 수명향상을 위한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장기요양 통합돌봄 기반 조성 및 서비스 품질 향상 ▲취약계층과 ESG 중심의 사회적 가치 실천 ▲주인의식을 기반으로 자긍심 넘치는 조직문화 조성이다. 안수민 본부장은 “이번 운영목표의 핵심은 인천경기 지역만의 특성을 살린 현장 경영 강화”라며 “직원 모두가 공단을 이끌어간다는 주인의식 함양으로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과 더불어 기본에 충실한 내실 있는 경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도태 이사장은 “필수 의료 중심의 서비스 질 향상, 합리적 제도 개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서강준 기자 2023-01-31 17:02

광주시의회 민주당 "취약 계층을 위한 난방비 대책 마련해야"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원내대표 오현주)은 31일 의원총회를 열고 최근 에너지요금 폭등에 따른 취약세대의 지원방안 등에 대한 광주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난방비 외에도 전기요금, 교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지만  광주시는  난방 취약 시민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대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취약계층에게 올 겨울은 특히나 혹독하다. 기초생활 수급 노인가구, 장애인 가구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각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경기도에서 총 200억원을 투입해 난방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마련한 것을 대환영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국민1인당 최대 25만원의 ‘에너지물가지원금’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도 표명한다”며 “한파와 난방비 폭탄으로 건강과 생존을 위협받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3-01-31 17:00

개헌 자문위, 전체회의 소집... 정치개혁 논의 속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의도 정치권이 선거제 개편 등 정치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30일 여야 국회의원 120여명이 참여하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공식 출범한 데 이어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개헌 자문위)가 31일 2차 전체회의를 가졌다. 개헌자문위는 국회의장과 원내 교섭단체가 추천한 자문위원 24명으로 구성됐으며, 이상수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상임대표,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동 위원장을 맡았다. 김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이 중진국이던 87년에 고친 헌법은 선진국인 오늘의 대한민국에 적합하지 않다”며 “이번에야말로 개헌을 통해 국민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김 의장은 개헌 성공을 위해 선거제 개혁에 대한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정개특위에 2월까지 복수안 확정을 요청하고, 3월에 전원위원회를 열어 숙의적 토론을 통해 다수가 합의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이끌어내겠다”며 “국회가 스스로 정한 기한을 지켜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별로 그동안 논의된 개헌 의제별 쟁점사항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시민단체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입법청원 하는 등 정치제도 개선 논의에 가세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창당 방지 등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정치권과 정개특위가 정당 득표율과 전체 의석의 차이를 줄이자는 취지의 선거제도 개혁을 추동할 수 있도록,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이상우 기자 2023-01-31 17:00

[생생국회] 김철민 의원, 선감학원 특별법 제정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국회의원(안산 상록을)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피해대책협의회와 공동으로 ‘선감학원사건 진상규명 및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선감학원은 일제가 불량소년 교화를 명분으로 1942년 경기도 안산 선감도에 설립한 아동강제수용시설로 1982년 폐쇄될 때까지 약 4천700여명의 아동·청소년이 폭행과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을 겪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진실화해위원회는 선감학원사건을 ‘국가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지역사무실에서 선감학원사건 피해자들을 만나 특별법 제정 등 지원책 마련을 논의하고, 그 후속 조치로 토론회를 준비해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진실화해위원회 김진희 조사팀장이 ‘진실화해위원회 선감학원 피해조사 경과와 결정내용’을, 경기도 선감학원대책팀 전탁건 팀장이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신고 현황과 활동 과제’를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경기도의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6),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상임활동가 등이 참여한다. 좌장은 민변 강신하 선감학원피해법률구조단장(변호사)이 맡는다. 김 의원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1-31 16:58

이천시 태권도협회장기대회 운영 회계 처리 엉망 ‘논란’

제20회 이천시 태권도 협회장기 생활체육대회 운영비 관련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가 허위로 작성돼 정산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해당 대회 일부 종목 경기가 지연되고 메달 수여도 늦어지는 등 졸속 운영(경기일보 10일자 10면)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진 바 있다. 31일 이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3일 열린 해당 대회에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이천시 태권도협회(이하 협회)에 지방보조금 500만원을 지원했으며 이를 사용시에는 관련 법규와 보조금 관리조례 등을 토대로 수입과 지출을 구분한 회계처리와 보조금 집행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준용해 운용하고 발생한 수입금(참가비) 등을 포함해 투명하게 정산할 것을 교부조건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협회는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하고 사실과 다르게 허위서류를 작성해 보조금 정산보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협회는 참가비 수익금으로 500만원을 정산 보고했지만 확인결과 총 2천86만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고 대회를 진행하면서 메달과 트로피 등의 대회용품 구매로 경비의 절반이 넘는 1천365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밝혀져 납품가격, 업체 선정과 관련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출경비 중 인건비로 지급된 337만원에 대해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 징수하도록 하는 법규를 위반했고 식비 177만 원을 지출하면서 증빙서류를 규정대로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회 관계자는 “보조금 통장에서 쓸 수 있는 항목은 한정이 있다 보니 예산서에 올리지 않은 심판비, 수임비, 식대 등을 보조금 통장으로 이체하지 않고 참가비로 일부 사용했다”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좀 더 성숙하고 발전하는 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천시체육회는 지난 27일 사업비와 관련된 정산결과를 재검토하고 수익금(참가비) 관련 허위 보고에 대한 경고와 인건비(심판 등) 원천징수, 수익금(참가비) 잔액 238만원에 대한 반납 등을 조치했다.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23-01-3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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