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市, 중·동구 발전개발 방향 공개] “제물포 르네상스 성패, 내항 확보에 달렸다”

인천시가 민선 8기 대표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항 1·8부두 부지 소유권과 재개발 사업의 주도권 확보가 시급하다. 1일 시와 인천연구원 등에 따르면 이날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대시민보고회’를 열고 내항 1·8부두의 경제자유구역(FEZ) 지정을 통해 중·동구 지역을 포함한 면적 약 22㎢의 문화·관광·경제·산업 등의 발전을 이끄는 개발 방향을 공개했다. 시는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을 기점으로 원도심 균형 발전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시가 이 같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항 1·8부두 부지의 소유권 확보가 절실하다. 시가 내항 1·8부두에 스타트업 창업 공간과 문화·관광 앵커시설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직접 매입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우선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방향도 대안으로 나온다. 시는 오는 4월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는 만큼 사업의 공동시행자 지위 확보를 본격화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는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천항망공사(IPA)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마무리 하고 나서 행정절차를 밟으면 시간이 늦어질 수 밖에 없고,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민간사업자에게 맡겨 놓을 경우 사업 지연 요인도 많다”며 “시가 내항 재개발사업에 함께 할 구상”이라고 했다. 특히 시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대상지가 1~8부두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나머지 부두인 2~7부두에 대한 항만기능 폐쇄도 절실하다. 시는 올해 해양수산부가 제3차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정을 위한 수요조사에 나서는 만큼 항만기능 조기폐쇄와 재개발 구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시는 해양수산부 조직에 인천 내항 재개발 추진단을 제안하고, 중앙정부와 IPA가 함께하는 ‘인천 내항 최고위정책협의체’를 마련할 구상이다.  조상운 인천연구원 제물포르네상스연구단장은 “부산시의 북항 재개발 사업이 가장 모범적이자, 현실적인 사례”라며 “부산항만공사(BPA)와 부산시가 공동 시행을 추진하면서 1단계 사업은 착공했고, 최근 2단계 역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했다. 이어 “내항을 둘러싼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성패”라며 “부지 매입을 포함한 재개발 사업 공동 시행자 포함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해수부가 항만기능이 쇠락한 지역에 해양문화 도심공간을 조성하고, 경제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공원·호텔·상업시설 등을 마련하는 개발 사업이다.

[인천市,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대시민보고회] 유 시장 “원도심 발전이 인천의 미래… 중·동구 부활”

인천시가 민선8기 대표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을 본격화 한다.  시는 1일 중구 자유공원 광장에서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대시민보고회’를 열고 원도심 균형발전을 이끌 원도심, 문화·관광, 산업경제, 내항개발이라는 4가지 방향의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날 열린 시민대보고회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허식 인천시의장, 김정헌 중구청장, 김찬진 동구청장 등 지역주민 150여명이 참석했다. 유 시장은 “저의 기억 속 인천의 정체성은 중·동구이다”며 “중·동구를 빼고 인천을 이야기 할 수 없지만, 이제 전체 인구의 단 3%만 살고 있는 이곳을 활성화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이어 “원도심의 발전을 통해 인천의 미래를 이어가야 한다는 결심”이라며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해 불균형과 경기침체를 해결할 수 있는, 인천의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시는 우선 현재 10만7천여명 수준인 중·동구 인구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원도심 교통 확충에 나선다. 동인천역 개발사업을 정상화하고 인천역 인근에 앵커시설을 마련한다. 또 인천도시철도 3호선을 건설, 원도심 접근성을 높이고 원도심·신도심간의 균형발전을 꾀할 계획이다.  허식 의장은 “민선6기 ‘동인천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추진한 랜드마크 사업을 이번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현실화 하길 바란다”며 “인천 지하철 3호선과 동인천역 개발사업 정상화에 힘 써달라”고 했다. 특히 시는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와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을 연계할 방침이다. 시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의 참여를 통해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추진 동력을 얻겠다는 구상이다. 또 시는 역사와 문화를 연계한 관광콘텐츠 발굴도 이어간다. 시는 오는 하반기 시민에게 공개할 상상플랫폼과 내항 1·8부두 우선 개방 사업을 추진한다. 이어 내항 1·8부두 등 해양수변 공간에 K-컬쳐 페스티벌을 계획하고, 다양한 음악 페스티벌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원도심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과 미래산업의 유치도 이끌 계획이다. 시는 화수부두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지정하고,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 융복합시설을 조성한다. 또 시는 원도심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스마트시티 체계도 도입한다. 이 밖에도 시는 내항 1·8부두에 청년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를 마련하고, 중·동구 지역의 노후 공업지역을 정비하는 등 산업 구조 변화도 꾀한다.  류윤기 제물포르네상스추진단장은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의 기구를 확대하고, 정부에 법령 및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달부터 추진하는 마스터 플랜 용역은 10개월 안에 속도감 있게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겨울철 공사장 무색무취 ‘죽음의 연기’

최근 경기도 건설현장 곳곳에서 작업자들의 질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44분께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 미얀마 국적 30대 작업자 A씨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작업자 2명도 어지러움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콘크리트를 굳히는 작업을 하기 위해 갈탄을 피워뒀던 아파트 공사현장 꼭대기 층에 올라갔다가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을 보이며 질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해 12월15일 파주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도 콘크리트 양생 작업을 하던 작업자 9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같은 해 1월14일 화성에서도 콘크리트를 굳히는 작업을 하려고 조개탄을 피우던 작업자 2명이 질식해 쓰러져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같이 최근 5년간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 연료 사용에 의한 질식사고로 23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에서 질식사고가 빈번한 이유는 겨울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콘크리트 양생 작업이 원인으로 꼽힌다. 콘크리트 양생 작업은 콘크리트 타설 후 난로 등을 이용해 콘크리트를 굳히는 작업으로 갈탄과 목탄 등을 난로 연료로 사용하면서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쌓이게 된다. 소방당국은 일산화탄소가 눈에 보이지 않고 조금만 들이마셔도 인체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안전조치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작업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질식사고는 다른 사고와 비교해 구조과정에서 추가 사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하고 정확한 사고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공기 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용익 부천시장, 해외출장 중 ‘저소득 취약계층 긴급난방비 지원’ 지시

부천시가 최근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1만9천여 가구에 긴급난방비 10만원씩을 지원한다. 1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의 이번 긴급난방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등이 대상이다. 시는 지원 대상자에 대해 경기도가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가구와 중증장애인 가구 등을 제외해 중복 지원을 방지했다. 특히 한부모 가정과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을 포함해 사각지대를 최대한 배제하면서 폭넓은 지원을 고려했다. 조용익 시장은 1일 현재 스페인 출장 중이지만 ‘저소득 취약가구 긴급난방비 지원대책회의’를 지시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조 시장은 4일 귀국 예정이다. 조용익 시장은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겨울철 한파보다 매서운 난방비 급등으로 서민경제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부족하지만 이번 긴급난방비 지원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더불어 사는 부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더욱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시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해 이달중 난방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 특사경, 과학수사기법 활용해 석유사업법 등 집중수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도 특사경)은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활용해 석유사업법, 여객자동차법, 방문판매법,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일 밝혔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디지털포렌식’ 기법은 과학수사 기법 중 하나로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인멸한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을 복원해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이다. 수사 시기와 대상은 ▲1~9월 가짜석유 및 품질부적합 석유의 제조·판매 등 석유사업법 위반행위 ▲2~10월 자가용 등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불법 유상운송 등 여객자동차법 위반행위 ▲3~11월 미등록 다단계업체의 물품판매 등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3~12월 청소년 대신 술·담배 대리구매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다. 앞서 지난 2019년부터 도 특사경은 구축된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활용해 평균 1~2개월 걸렸던 분석 기간을 2주 정도로 단축시켜 신속한 수사를 도왔다. 특히 불법행위에 자주 활용되는 휴대전화에 보관된 전자정보를 분석한 후 범죄 혐의에 관한 증거로 활용했다. 도 특사경은 석유사업법뿐만 아니라 경제․복지․부동산 수사 분야 등 범죄 수사에도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김광덕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래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제의 범죄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과학수사 기법을 총동원해 모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 특사경은 석유 불법 유통 행위자 39명, 여객자동차법 위반 행위자 20명,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자 15명,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자 16명 등 총 90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도, 올해 100개 단지 대상 공동주택관리 감사 실시

경기도가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총 100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한다. 1일 도에 따르면 도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민 30% 이상 감사 요청 동의를 받고 시·군을 통해 도에 감사를 요청하는 단지를 대상으로 연중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부적정 횟수가 많은 단지 등 반기별로 주제를 선정해 시·군 합동 기획감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경기도 직접 25개 단지, 시·군 75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도는 공동주택관리 감사단 역량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감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전에 감사를 실시한 단지의 동일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감사하는 등 공동주택관리 감사 내실화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관리감사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해 분쟁을 해소하고 건전한 관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13년 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으며 2014년 법제화 후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공동주택 감사단 1기부터 감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백주현 변호사는 “그간 도는 적극적인 감사, 시·군 감사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 교육, 감사 사례집 발간 등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했다”며 “주거문화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등 바람직한 공동주택관리 문화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감사를 통해 위법사항 엄정조치와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여건을 조성하고, 입주민들의 권익을 더욱 보호해 도내 공동주택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되는 것을 목표로 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