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증 장애 딸 숨지게하고 법원 선처 받은 엄마 ‘항소 포기’

인천지검은 38년간 간병한 중증 장애인 딸 B씨(38)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살해한 혐의(살인)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어머니 A씨(64·여)의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9일 선고한 A씨 사건의 항소 기간은 지난 26일까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일반적으로 구형량의 절반 이하의 형이 선고되면 항소한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이 장기간 진심으로 딸을 간병한 점, 간병 과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았다. 또 교수, 주부, 시민단체 활동가, 가정폭력 상담사 등 10명으로 구성한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지난 25일 만장일치로 항소 부제기 의견을 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선처를 요청하는 경우 소중한 생명의 침해를 가볍게 여기고 유사사안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그에 맞는 구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한 범죄의 정상, 판결에서 인정된 내용, 전문가 의견,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 내용, 유사 판결례 등을 종합해 심층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23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딸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범행 후 A씨도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아파트를 찾아온 아들에 의해 목숨을 건져 치료를 받았다. B씨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했으며 뇌병변 1급 중증 장애를 앓았다. 사건 발생 수개월 전 B씨는 대장암 3기 판정까지 받았다. 

인천사회 이민수 기자 2023-01-27 12:04

인천지하도상가 비대위, “전·임차인 피해 보상 위한 상생협의체 마련” 요구

인천지하도상가 비상대책위원회는 인천시 조례 개정으로 인해 발생한 전·임차인에 대한 피해 보상, 상가 임차인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27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지하도상가 임차인 보호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가 2002년 조례 만들고, 재임대를 허용하면서 발생한 비극”이라며 “인천시는 피해보상을 위한 전수조사와 함께 상생협의체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앞서 지난 2020년 1월 전대·양도·양수를 금지한 조례에 대한 ‘인천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를 운영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해산했다.  황민규 비대위원장은 “지난 2016~2018년에 재임대를 해 들어온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한 순간에 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신세”라고 했다. 이어 “인천시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했다. 비대위는 또 유정복 시장을 향해 공식 면담도 요청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02년 공유재산인 지역 지하도상가 15곳에 대한 운영 조례를 제정하면서 임차인이 다른 이에게 점포를 재임대 할 수 있는 ‘전대허용’ 조항을 담았다. 그러나 시는 지난 2019년 감사원과 행정안전부의 지적에 따라 재임대 규정 등을 삭제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지하도상가 점포에서 재임대를 이어갈 경우 사용허가 취소와 계약 해지 등의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인천사회 김지혜 기자 2023-01-27 11:45

김월용 인천인재평생교육원장 “초석 다진 뒤, 평화롭게 떠난다”

김월용 인천인재평생교육원장이 2월 28일자로 사직한다. 임기는 5월 말까지다.  김 원장은 “임기의 막바지가 다가 올수록 시 정부와 관련한 여러가지 말이 들릴 수 있다”며 “기관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서둘러 마무리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기관의 초석을 다진 뒤, 나갈 수 있어서 영광”이라며 “소회는 차차 밝히겠다”고 했다.  또 김 원장은 본인의 개인 SNS계정을 통해 ‘사직할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 원장은 “박 전 시장이 ‘오직 시민만 보고 가라’, ‘시민교육이 힘이다’는 말을 등대 삼아 시민대학을 전국의 모범사례로 만들었다”며 “민선8기의 시 정부 가치를 담을 인재가 차고 넘칠테니, 그분들의 입직 통로를 내어드리고 싶다”고 했다.  김 원장은 지난 26일 유정복 시장을 만나 직접 사직 의사를 밝히고 인사를 나눴다.  앞서 김 원장은 지난 2021년 장학사업과 평생교육사업 등을 추진하는 인천시의 출자·출연 재단인 ‘인천인재평생교육원’의 첫 신임 원장으로 부임했다.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3-01-27 11:19

여주 유명은 동화작가 하얀제비의 노래 출간

남한강을 배경으로 생태환경 동화작가로 활동해 온 유명은이 ‘하얀제비의 노래’를 출간했다.   여주 향토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유 작가는 정다희 그림작가와 함께 생태환경 동화책 하얀제비의 노래를 통해 ‘다름’, ‘장애’, ‘사랑’ 등을 알기 쉽게 표현했다.    아롬주니어가 펴낸 아름다운 생태환경 동화 하얀제비의 노래는 시아네로 날아온 제비 가족의 이야기다. 엄마 아빠 그리고 강아지 이안, 고양이 별과 함께 사는 시아네 집에 제비 한 쌍이 찾아온다. 시아네 엄마 아빠는 제비가 잘 살고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며 처마 밑을 내어준다. 제비 부부는 부지런히 집을 짓고 알을 낳아 품어 세 마리 새끼 제비가 태어났는데 한 마리가 알비노증후군이다. 선천성 색소결핍증으로 하얗게 태어난 것이다. 시안네 가족은 눈에 잘 띄어서 천적들의 먹이가 될 가능성이  큰 새끼 제비와 제비 가족을 마음 졸이며 지켜본다. 유명은 작가는 시집 ‘새를 키우는 도공’, ‘바람은 길 끝에서 분다’, ‘아무 곳에도 없는 시간’ 동화 ‘남생이와 수달의 여강 나들이’, ‘꿈을 향해 크는 나무’, 무학대사와 빠가사리똥’, ‘선녀와 아기’, ‘꾸불꾸불 남한강, 한강에 이르다’, 물방울 하나’, ‘꿀벌과 함께 살아요’, ‘지룡이의 꿈’, ‘백성을 사랑한 어진 임금 세종대왕’ 등을 펴낸 중견작가다.

여주시 유진동 기자 2023-01-27 11:16

오토바이 배달원 치어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의사’ 검찰 송치

인천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망간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한 의사 A씨(42)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전 0시 20분께 인천 서구 원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던 B씨(36)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망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편도 6차로 도로에서 직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천의 한 의원에서 일하는 의사로,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9%였다. 

인천사회 이민수 기자 2023-01-27 11:12

나경원 불출마에 안철수 지지율 급등…1위 김기현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3·8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후, 당대표 지지도에서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의 지지율이 두 배가량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안 의원은 1위 김기현 의원과 격차를 오차범위 내로 좁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를 받아 지난 25∼26일 전국 성인 남녀 1천9명(국민의힘 지지층 4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기현 의원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40.0%로 당대표 지지도 1위를 나타냈다. 이는 직전 조사(1월16∼17일)보다 0.3%p 줄어든 수치다. 이번 조사는 불출마한 나 전 의원을 제외했고, 나 전 의원은 이전 조사에서 25.3%로 2위였다. 나 전 의원이 후보군에서 제외되자 안 의원의 지지율이 2배 정도 증가했다. 안 의원은 직전 조사(17.2%, 3위) 대비 16.7%p 늘어난 33.9%의 지지율을 보이며 나 전 의원 대신 2위가 됐다. 나 전 의원 지지층이 안 의원으로 옮겨간 것 아니냐는 해석의 가능성도 있다. 이번 조사에서 김 의원과 안 의원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4.8%p) 내인 6.1%p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 23%p와 비교하면 크게 좁혀진 것이다. 3위는 유승민 전 의원으로 8.8%를 보였다. 이어 황교안(4.7%), 윤상현(3.2%), 조경태(1.8%) 순이었다. ‘기타 인물’은 3.2%, ‘없거나 잘 모르겠다’다는 응답률은 4.4%였다. 김 의원과 안 의원의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김 의원 48.0%, 안 의원 40.8%를 보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7.2%p로, 역시 오차범위 안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관련해선, 긍정평가 39.4%(매우 잘함 21.3%, 잘하는 편 18.1%), 부정평가 57.6%(매우 잘못함 47.9%, 잘못하는 편 9.8%)로 나타났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3.8%, 국민의힘 41.4%, 정의당 2.6%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국민의힘 지지층 ±4.8%p)다. 조사는 무선 90%·유선 10% 자동응답 전화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2%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민현배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1-27 10:34

경기도, 아파트 사업 승인 잘못 내준 의정부시 공무원 징계 요구

경기도가 공동주택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드러난 의정부시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 또는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의정부시 주민 420명은 지난해 8월 호원동 281-21 일대(1천762세대) 공동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 과정을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 10월 주민감사 실시를 결정했다. 주민감사청구란 지방자치법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경우 지역 주민들이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18세 이상의 주민이 시·도는 300명,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50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주민 수 이상의 연대서명을 받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감사청구가 들어오면 상급기관에서는 감사청구심의회를 통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도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사업자가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한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최종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는데도 승인 처리했다. 아울러 ‘의정부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에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팀장이 기안해 처리하도록 했지만, 해당 계획은 주무관이 기안해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도 감사담당관은 의정부시장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법하게 처리한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 및 훈계 처분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앞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이 밖에 도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해당 사업계획에 반영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도는 주민감사 청구내용에 토지사용권 미확보, 용적률 산정 부적정, 근린생활시설 계획 부적정에 대한 내용도 있었으나 감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는 주민들이 지자체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직접 감사를 청구하여 위법사항을 적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시·군 종합감사와 시·군의 인허가 처리 시 위법 사항이 있는지 감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임태환 기자 2023-01-27 10:34

어제보다 추운 오늘...일부 지역 눈 소식

강추위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춥겠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늦은 밤부터 날리기 시작한 눈발은 모레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예상 적설량은 서울·인천·경기북부지역에 0.1㎝, 경기남부지역는 1㎝ 미만이다.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해5도에 전날 오후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가끔 눈발이 내리겠다. 아침 기온은 전날 대비 10도 가량 떨어지면서 영하 21.3도~영하 15.6도를 낮 최고기온은 영하 7.9도에서 4.3도를 기록하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눈이 얼어 붙어 빙판길과 도로살얼음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날씨 황아현 기자 2023-01-27 06:41

[사설] 용감하게 수도권의힘黨 선언해라/안철수, 대표 오를 유일한 길이다

전과 달리 100% 당원들이 뽑는 선거다. 그 당원 표심은 지역위원장 영향권에 있다. 지역위원장의 목적은 공천 받는 것이다. 공천권이 행사될 다음 총선이 곧 온다. 이번에 뽑을 국민의힘 당대표가 그 공천권을 좌우한다. 지역위원장들의 표는 당선 가능성에 몰린다. 경기도 표심, 수도권 정서 따윈 중요하지 않다. 이런 구조에서 차기 당 대표 선거의 흐름은 김기현 의원이다. 경기·인천의 당심도 그 흐름으로 가는 눈치다. 그렇더라도 경기도를 말하려고 한다. 김기현 의원에게 기대하는 것은 없다. 장제원 의원과의 김장연대가 보인 모습이 있다. 잊기에 너무도 가까운 날의 추억이다. 장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을 융단폭격했다. 공격하는 언어의 수위가 가히 말 폭행 수준이었다. ‘고고한 척하는 행태’ ‘반윤의 우두머리’ ‘얄팍한 지지율’ ‘거듭된 헛발질’.... 여기에 초선 48명이 가세했다. ‘모욕’ ‘사기’ ‘경악’.... 독하기가 장 의원을 빼박았다. 김장연대는 영남이고, ‘초선 48’ 핵심도 영남 의원이다. 나 전 의원만 수도권(서울)이다. 지역 대립으로 보지 말라고 할 텐가. 영남 의석이 절대 다수인 국민의힘이다. 그 안에서 이뤄진 영남 지역구 의원들의 영남 대표 만들기다. 일사불란한 공세로 만신창이를 만든 상대는 수도권 지역구 나 전 의원이었다. 결과적으로 영남 세력의 수도권 주저앉히기였다. 이 현상을 보인 그대로 논평했을 뿐이다. 이 싸움에서 영남을 빼놓고 말할 수 있나. 그게 더 비정상적인 논평 아닌가. 그렇게 해서 김기현·안철수·윤상현 의원이 남았다. 엠브레인퍼블릭이 여론조사를 했다. 안 의원 49.8%, 김 의원 39.4%다. 나경원 지지자 56.4%가 안 의원에게 갔다. 그 속에 경기·인천 결과치도 있다. 안 의원이 많이 높다(자세한 내용은 선관위 홈페이지에 있다). 조사 대상은 일반 국민이다. 밝혔듯이 이번에는 당원 투표 100%로 뽑는다. 일반 표심과 당원 판단은 많이 다를 수 있다. 수도권, 특히 경기·인천도 당원의 표심이 ‘영남 대세’로 갈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그렇더라도 경기도를 말하겠다. 안철수 의원, 혹은 윤상현 의원에게 요구하겠다. ‘수도권의 힘’을 선언해라. ‘공천 약속’이더라도 괜찮다. 언제 한번 수도권 중심의 공천이 있었던 당인가. 어차피 수도권 없는 국민의힘이다. 영남·김장연대에 질식 당한 수도권이다. 그 비굴한 침묵을 깰 구호가 필요하다. 그게 ‘수도권의힘’ 선언이다. 누군가에겐 불공정한 논평임을 잘 안다. 그런 지적에는 이 주장을 전할까 한다. 진짜 불균형은 영남이 보여줬던 한 달간의 칼춤이다. 경기도민에게 어이없는 말이 들린다. 김기현 의원이 했다는 말이다. “나경원은 함께할 수 있는 좋은 동지다.” 칼춤 끝낸 지 몇 시간 됐다고 이러나. 수도권 정치엔 자존심도 없다고 보는건가. ‘경기도·인천의힘당’을 선언할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 당의 대표를 자임할 누군가가 필요하다. 지금은 ‘성남 분당’ 안철수 의원이 그걸 해 볼 차례다.

사설 경기일보 2023-01-27 05:30

[사설] 100만㎡ 그린벨트 해제 권한, 왜 수도권만 배제하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가 지역 여건에 따라 그린벨트를 100만㎡ 미만까지 해제할 수 있게 지자체장에게 권한을 주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가 2016년 시·도지사에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30만㎡까지 넘긴 데 이어 이번에 해제 면적을 3배 이상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반도체·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을 지방에서 추진할 경우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100만㎡ 이상 해제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런 내용은 1월 초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것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상반기 추진할 방침이다.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에선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는 정부 스스로 계획 없이 그린벨트 지역도 마구잡이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자체적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숙원사업을 할 수 있어 반기는 분위기다. 경기도는 국토부의 이번 조치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100만㎡ 미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에만 부여했기 때문이다. 수도권만 또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경기도는 25일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각종 개발사업 등에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 그린벨트 해제 권한 위임까지 수도권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국토부와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등에 전달했다.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첨단산업의 대다수 업체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데, 지방의 그린벨트 규제를 푼다고 비수도권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산업계에서도 정부의 비수도권 그린벨트 완화 방향이 현장 수요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기도는 30만㎡ 이하 그린벨트의 해제 권한을 위임받은 이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8개 사업(총 해제면적 99만5천㎡)을 추진한 바 있다. 여기에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고양 드론센터, 양주 테크노밸리 등이 포함됐다. 도는 100만㎡ 미만 해제 권한이 위임되면 도시개발, 산업단지, 물류단지의 지정 권한 등을 갖게 돼 현안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지역의 난개발과 함께 선심성 사업으로 치우칠 우려도 있는 만큼 신중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그린벨트를 완화하고, 중앙의 행정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것이라면 형평성 있게 해야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위임 사무를 판단하는 것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정부는 수도권에도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1-27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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